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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빙하기…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년 후 우리는 국민연금을 믿고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해답을 줄 책이 나왔다.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다. 2024년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남성은 86세)를 넘겼다.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예부터 장수는 복이라지만 현대사회에서 안정적 소득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에 드는 일자리의 법정정년은 60세다. 짧게 잡아도 30년에 달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온전히 누리느냐,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느냐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달려 있다.신간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오늘날 많든 적든 적금·투자 등으로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19세 이상 한국인은 10명 중 7명, 그 7명 중 5명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일할 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벌던 돈의 40%를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 제도다(물가 연동, 40년 가입기준). 월 100만원을 번다면 다달이 9만원을 내고, 은퇴 후 40만원의 연금을 매달 돌려받는 셈이다.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 꽤 수지맞은 계약인, 그래서 대다수 한국인의 노후가 걸린 이 제도의 미래가 요동치고 있다.무려 1000조 원 넘게 쌓아둔 기금이 저출생-고령화의 해일에 떠밀려 2055년이면 모두 바닥난다는 전망에서 시작된 불안은, ‘소득이 있는 18~60세 한국인은 모두 가입자’라는 의무가입 조항이 부당하다는 불만으로, 급기야 다단계사기·폭탄돌리기(‘중장년에게만 남는 장사일 뿐 2030, 특히 1990년대생부터는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폄훼로 이어진다. 한편에서는 기금 고갈은 확정된 현실이 아닌 가정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만회할 수 있으며, 설령 고갈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막을 수 있고, 정 못 믿겠다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그만이라며,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의 40%가 아닌 50%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으로 성난 여론을 달랜다.저마다 그럴듯한 불안과 희망, 공포와 낙관이 어지러이 교차하는 가운데 꼬박꼬박 붓고 있는 연금이 못 미더운 30대 기자와 곧 노후를 맞이할 60대 연금학자가 마주앉았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망원동 할머니’를 소망하는 전혜원 시사인 기자는 저널리즘 이력의 과반을 노동 현장에서 채워온 12년차 직장인이다. 초등학생 아들이 훗날 국민연금을 주제로 걸어올 질문에 당당히 응답하고픈 연금학자 오건호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복지·연금정책을 담당한 이 나라 최고의 공적연금 전문가다.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그에 결부된 한국인의 노후에 관한 불안의 실체를 숨김없이 규명한다. ‘저출생-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와 ‘9%를 내고 40%를 돌려받는 체제’는 공존할 수 없으며, 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는 월급의 최대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전망한다. 결국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서너 배에 달할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한국인의 노후보장 프로그램으로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짚는다. 그리고 나아가 현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즉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의 길을 모색한다. 출판사는 서해문집, 저자는 전혜원·오건호다.
- 초저출산…육아 비용만큼 커진 “미래 걱정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년들이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비용 부담이 가장 컸지만, 자녀 미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6일 공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부정적 가치에 대해 96%가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답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라는 성장환경을 염려한 복수응답도 88.8%나 됐다. 인구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미혼, 기혼 남녀 500명씩 총 2000명을 전화면접조사했다. 결혼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양육비용)’는 응답자는 △미혼여성(97.6%) △기혼여성(96.9%) △미혼남성(95.1%) △기혼남성(94.1%) 순으로, 미혼여성이 비용가치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자녀 부정적 가치관에 대한 응답 현황‘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성장환경염려가치)’는 △기혼여성(95.2%) △미혼여성(92.8%) △기혼남성(89%) △미혼남성(81.3%) 순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동일 성별에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자녀들과 밀착도가 더 높은 여성들, 특히 기혼여성이 자녀 출산 시 성장환경의 열악함을 우려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여성경력제약)’는 응답도 77.6%나 됐다. 이를 결혼 유무와 성별로 구분해보면 △기혼여성(87.6%) △미혼여성(84.5%) △기혼남성(76.6%) △미혼남성(66.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동일 성별 중에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실제 결혼생활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부모의 이상적 근무 방식은 미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 근무+아빠 전일제 근무(28.5%)’, 미혼남성의 경우 ‘엄마와 아빠 전일제 근무(31.1%)’, 기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34.7%)’, 기혼남성의 경우 ‘엄마 전업주부+아빠 전일제 근무(3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미혼, 기혼 여부를 떠나 일을 하면서도 심리적인 육아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선택한 비율은 미혼여성(77.2%), 기혼여성(70.9%), 미혼남성(64.9%), 기혼남성(6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부간 육아휴직 균등 분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이다.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시 업무 공유 의향에 대해 67.9%가 긍정적(다소 있음+매우 있음)이라고 답했다. 출산과 양육 등의 국가책임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가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이전에 진행한 설문임에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높게 본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0.9%)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89.8%)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89.0%) △청년 일자리 지원(85.7%)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84.9%) 등이 뒤를 이었다.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의 주된 부담주체는 △부모+정부(30.6%) △부모(26.7%) △정부(22.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69.2%(전담 22.4%+분담 46.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반면, 고용주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20.3%(전담 3.6%, 분담 16.7%)에 그쳤다. 저출생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요구는 크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연구 결과가 저출산 대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학술적으로도 새로운 시각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PA간호사 추가…장기전 돌입한 정부 의료계 대화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조건 없는 또 기탄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또 촉구합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시기 ‘미정’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을 전면 철폐 후 대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사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박민수 2차관은 “의대 교수는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많은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이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조건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 십수억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다.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리 하려던 것을 미룬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주문에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상급병원 PA 간호사·협력병원 추가 정부는 의대 증원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하는 상황에서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앞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알파 추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빅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했다. 이달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 3일에는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앞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보강…교수도 신고 가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 대상이 전공의에서 의대교수로 확대된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그 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따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해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용부에서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한다.교육부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