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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봐"...금연 요청에 커피잔 내동댕이, 경찰 수사 나서
  • "신고해봐"...금연 요청에 커피잔 내동댕이, 경찰 수사 나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카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들이 제지하는 직원에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전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라며 올라온 영상에는 카페 직원이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는 카페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 2명에게 무언가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이에 한 남성은 발끈한 듯 커피를 테이블에 쏟은 뒤 카페를 떠났다. 또 다른 남성도 커피가 담겨 있는 잔을 길가로 던져버린다.지난 6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카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들이 제지하는 직원에 커피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당황한 직원은 두 손을 모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뒷걸음쳤다. 카페 앞을 지나가던 시민도 남성들의 행동에 놀랐는지 발걸음을 멈췄다.남성들이 떠나자 직원은 남성이 길에 내동댕이 친 잔을 주어가는 장면도 담겼다.카페 업주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객들에게 밖에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커피를 붓거나 커피잔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는 ‘잘 치워봐’, ‘신고해 봐’라고 (직원을) 조롱했다”고 설명했다.업주는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원이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아울러 업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남성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한 뒤 남성들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2023.05.08 I 박지혜 기자
'2심도 무기징역' 이은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 '2심도 무기징역' 이은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 [이데일리 한광범 김윤정 기자] 계곡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2)가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어린 시절 TV에 출연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던 이은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다 ‘살인범’으로 전락했을까.2002년 3월 방영된 MBC 일밤 ‘러브하우스’에 출연했을 당시 이은해 모습. (사진=MBC 방송 갈무리)이은해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2년 3월 당시 인기 예능이었던 MBC 일밤 ‘러브하우스’에 출연한 적이 있다. 몸이 불편한 부모와 함께 인천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했던 이은해는 당시 “나중에 커서 받은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는 말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의 울림을 줬다.하지만 이은해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은해는 중학생 시절부터 엇나갔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05년 처음 입건되는 등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집에서 나와 살았던 이은해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식은 성매매였다.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원조교제(조건만남)였다.조건만남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되기도 했지만 이은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과감해졌다.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몇 차례는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은해는 2009년 5월 특수절도·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던 이은해는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쳤다.이은해는 성인이 된 2010년께부터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고, 이 시기 김모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됐다. 김씨가 같은 해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이은해는 이듬해 자녀를 출산했다. 이은해는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은해는 출산 후 다시 주점 종업원으로 돌아갔고 이 시기 여러 남성들과 동거와 교제를 했다.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A씨와의 교제도 2011~2012년경 시작됐다. 다만 A씨와의 첫 만남에 대해 이은해는 법정에서 “2007~2008년 사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피해자와 알게 됐고, 임신 때문에 연락이 끊겼다가 2011년께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피해자와 교제하며 다른 남성들과 지속 교제·동거‘교제’라는 탈을 썼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은해에게 A씨는 현금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은해는 A씨에게 매달 2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A씨가 송금한 돈은 자신은 물론 가족, 동거남들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됐다. 이은해는 법정에서 A씨로부터 받은 돈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조건만남의 대가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은해와 피해자 A씨.이은해는 A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전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동거를 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만큼 이은해의 삶은 이전에 비해 더 풍족해졌다. 2014년엔 주점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모씨는 그해 7월 이은해와 함께 태국 파타야에 함께 여행을 갔다가 스노클링 사고로 사망했다. 이 시기 이은해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익사사고에 대해 알게 됐다.이은해는 이듬해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씨와 교제를 시작하는 한편, 채팅에서 만난 다른 남성 C씨와는 동거를 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으나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파혼 후 다시 C씨와 동거를 계속했다. C씨와 동거를 하던 중 이은해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D씨와 2017년 초부터 동거를 하며 C씨와 헤어졌다. D씨와 동거를 하던 이은해는 2017년 3월 계곡살인 피해자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은해의 혼인신고 목적은 역시 돈이었다. 혼인신고 전 A씨는 이은해의 요청에 따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쓰기 위해 임차했으나 이은해는 여기에 자신의 친구를 살게 했다. 혼인신고 이후 A씨 가족이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쓰라며 1억원을 A씨에게 보내자 이은해는 이를 가로채 몽땅 써버렸다. ◇신혼집 전세자금 및 정산 퇴직금까지 가져가혼인신고 5개월 후인 2017년 8월엔 A씨에게 보장금액이 8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보험수익자는 이은해 자신이었다. A씨가 지속적으로 동거를 요청했으나 이은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송금만 요구했다. 전세자금 외에 A씨가 이은해에게 보낸 송금만 돈만 1억 9000만원이 넘었다. 생활비조차 없던 A씨는 결국 직장 동료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했다. 사망 직전 친구에게 “라면과 생수 사 먹게 3000원만 입금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A씨는 밥값이 없을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됐지만 이은해는 멈추지 않았다. A씨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도록 해 받은 3700만원을 가져갔고, A씨에게 친누나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게 해 이 역시 받아 챙겼다. 심지어 A씨 친누나 명의 카드를 빌려오도록 해 이를 카드깡에 사용해 560만원을 챙겨가기도 했다.A씨가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이은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른 남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A씨에겐 수차례 “쓰레기 XX”, “정신병자” 등의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돈을 더 뜯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이은해는 다른 방식의 범행을 계획한다. 처음 계획했던 것은 A씨와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A씨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 다른 여성과의 스킨십을 유도해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그리고 2019년 1월 D씨와 동거를 끝내고 공범 조현수(31)와 교제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보험금 수령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첫 범행은 2019년 2월 17일이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인들과의 여행을 빙자해 A씨를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음식점에서 사 온 복어와 부산물을 넣고 매운탕을 끓여 A씨를 먹게 했다. ◇보험 실효 하루 전 급하게 용소계곡 여행하지만 사온 복어가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밀복’이었기에 A씨를 살해하는데 실패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복어 매운탕을 끓이며 5시간 넘게 남들 몰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일단 국은 마셨다”, “다 때려 부었다”, “왜 멀쩡하냐” 등등 범행 계획부터 끝날 때까지 A씨에게 복어독을 먹이기 위한 대화가 오고 갔다. 같은 해 5월 20일엔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이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해 범행에 실패했다.이은해와 조현수는 이후에도 다시 A씨 살해 계략을 꾸민다. 보험사로부터 ‘7월 1일 보험 실효 예정’ 사실을 통보받자, 실효 하루 전날인 6월 30일 A씨를 데리고 지인들 함께 경기도 가평의 용소계곡으로 여행을 갔다. 용소계곡에서 저녁을 먹은 후 해가 진 오후 8시께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4m 높이에서의 다이빙할 것을 압박해 물에 빠뜨린 후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A씨가 사망한 후 이은해는 장례식장에서 조현수 등과 웃고 떠들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보험사에 8억원의 생명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애초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건을 봤던 일산서부경찰서는 A씨 유족과 지인 등의 제보를 토대로 2019년 11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은해는 2020년 3월부터 언론에 ‘보험사가 사망한 남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은해의 살인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이은해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은해와 조현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이은해와 조현수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현장검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강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앞선 두 차례의 살인미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현수, 튜브 던지지 않고 본인 허리찬 채 구조 시늉검찰은 2021년 12월 6일 조현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이은해와 조현수가 복어 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을 당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해 냈다. 당시 포렌식에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참관했다. 그리고 이은해와 조현수는 같은 해 12월 13일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한 추궁을 받았다. 첫 번째 조사 다음 날 두 번째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주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0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살해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법원이 용소계곡에서의 A씨 사망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본 것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물에 빠진 A씨를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현수는 A씨보다 먼저 다이빙해 물속에 있었다. 평소 ‘물개’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수영실력을 자랑하던 조현수는 A씨가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않았다. 물속에서 허리에 튜브를 차고 있던 조현수는 이를 A씨에게 던지지 않고, 오히려 수영에 방해가 되게 자신이 튜브를 찬 채 A씨에게 다가가려 했다. 이은해도 현장에 구명튜브와 구명조끼가 있었음에도 이를 던지지 않고, 어쩔 줄 몰라하던 일행에게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자’고 유인해 60m 떨어진 곳에 비치된 곳까지 이동하게 해 구조를 방해했다.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은해는 항소심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조현수도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1심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용납이 안 되는 중대 범죄인 살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 범행 이후 도주해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2023.04.26 I 한광범 기자
"무릎 꿇어"...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경찰 멱살잡은 공무원, 결국
  • "무릎 꿇어"...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경찰 멱살잡은 공무원, 결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 2명에서 “무릎 꿇어라”라며 사과를 요구한 뒤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당시 A씨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이 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A씨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3.04.23 I 박지혜 기자
무단침입 음식점에 현금 없자…소주 마신 남성 CCTV 보니
  • 무단침입 음식점에 현금 없자…소주 마신 남성 CCTV 보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야간에 인천의 한 음식점에 무단침입한 뒤 현금통 등을 뒤지다 소주 2병을 마시고 떠난 남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한식집에 무단 침입한 A씨가 소주를 마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한식집에 중년 남성 A씨가 무단으로 침입했다. 가게 사장 B씨가 제공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주방 뒷문으로 들어온 뒤 매장으로 걸어가 계산대 현금통을 열어보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현금통에는 돈이 없었고 A씨는 가게 냉장고에서 꺼내둔 소주를 15분여간 마셨다. 이후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등 내부를 둘러보다 빈손으로 가게를 나갔다. 지난달 3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한식집에 무단 침입한 A씨가 소주를 마시는 모습 (영상=연합뉴스)A씨의 범행은 매장 의자 위치가 바뀐 것을 수상히 여긴 B씨가 CCTV 영상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B씨는 “매일 영업을 마치면 현금통에 있는 돈을 거둬가고 있어 다행히 피해 물품은 소주 2병뿐이었다”며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용의자가 신속히 검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한식집에 무단 침입한 A씨가 현금통을 살피는 모습 (영상=연합뉴스)경찰은 A씨가 금품 절도를 하려다 소주만 마시고 떠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족적과 담배꽁초 등을 확보해 유전자(DNA)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3.04.06 I 이재은 기자
“이런 X밥이” 욕설 들었다는 女의원, 동료의원 고소
  • “이런 X밥이” 욕설 들었다는 女의원, 동료의원 고소
  • 송승환(왼쪽)·김미연 서구의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미연(52·여·국민의힘) 인천 서구의원이 4일 모욕 등의 혐의로 송승환(39·더불어민주당)서구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을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산 송도로 의원들과 역량 강화교육 연수를 갔다가 오후 8시30분께 호프집 뒤풀이에서 송 의원으로부터 이런 X밥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송 의원이 격려차 방문한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서구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격렬한 어조로 이야기했다”며 “저는 송 의원에게 이제 그만 진정하고 지금 일은 털어버리자고 했는데 송 의원이 저를 향해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해당 사건이 조명되자 같은 (호프집)자리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거짓말을 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한승일(민주당) 서구의회 의장은 부산 연수가 끝나고 인천으로 돌아온 지난달 29일 의장실에서 연수를 가지 않은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직원에게 의원 사찰 지시를 해서 왜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미연(가운데) 서구의원이 4일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미연 의원 제공)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진실공방을 바라는 것 같으니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자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영역이 아닌 사법영역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로 4월에 있는 임시회를 비롯해 의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서구복지재단이 꼭 추진되게 노력해 이번의 송구함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측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뒤풀이에서 강 구청장과 복지재단 관련 찬반 논쟁 중 강 구청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먼저 소리를 질렀다”며 “강 구청장의 격앙된 태도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김 의원과 재차 논쟁을 벌였다”고 표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아니라 복지재단을 지칭해 표현했는데 본인에게 표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며 “김 의원이 주장하는 표현도 제가 발언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실관계를 떠나 후배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 앞에서 격앙된 태도를 보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승일 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연수를 끝내고 (의회)사무실에 와서 부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직원들에게 언급하면서 심하게 갑질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 누구 의원도 예외 없이 즉각 알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에 K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하는 말이고 서구의회는 어느 한 사람 의원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중 직원에게 윽박지르고 화풀이했다는 것과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2023.04.04 I 이종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100만명 3만원 숙박쿠폰…22개국 여행허가 면제-박성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더이상 감산 없다”-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후임 조태용 주미대사-[사설]벼랑 끝에 선 대중국 무역,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KBS 수신료 감싼 민주, 국민 감정과 세상 변화 안 보이나 △종합-소아과 의사들 ‘눈물의 폐과’ 선언…긴급대책반 구성-“엑스포 실사단 사로잡아라” 부산 홍보맨 자처한 총수들△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물가 걱정에 재정 투입 최소화…고작 600억으로 내수 진작 효과 의문“-5월부터 확진자 격리 7→5일로 단축 7월에는 병원에서도 마스크 벗는다△尹정부 탄소중립 톺아보기-원전, 안소중립 구원투수 나섰지만…방폐물처리·추가건설 해법 ‘아직’-”폐기물 줄이고, 전기·수소 동시 생산“ 한수원 ‘초고온가스로 SMR’ 개발 힘 싣나△반도체 불황 해법찾기 분주-삼성전자 “감산 없다”…SK하이닉스 “수익 집중”…마이크론 “적극 감산”-재고 쌓여 가격하락 지속…하반기 업황도 안갯속-가전사업도 찬바람…생산 줄여 재고관리 나선 삼성·LG전자△종합-삼성 SDI ‘배터리 극판 연구시설’ 짓는다-한덕수 “양곡법 실패 예정된 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공식건의 -한미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인적관계 강화할 것”-“文정부 청구서 한번에 받아 에너지 요금 현실화 불가피”△정치-총선 앞두고 ‘정책 사령탑’ 바꾼 여야…민생정책 경쟁 본격화-방미 앞두고 외교·안보공백 최소화-연금개혁얀 표류…보험료율 인상 결론 못내-해상·공중 화력 지원속…한미 해병대 적 뚫으며 돌격-우려가 현실로…수도권 대학 ROTC 첫 미달△경제-노마스크, 물가 상승 둔화에…소비심리 ‘들썩’-대기업 사익편취 ‘부당 이익’ 공정위,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尹대통령 재산 77억…고위공직자 평균 19억-서부발전, 佛전력공사와 중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금융-불안 커질라…코코본드 조기상환 나선 금융사들-KB금융, MSCI ESG 평가 ‘AAA’-DSR 규제 개선…‘아파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PF대출 리스크에…새마을금고 고객 불안 고조△Global-알리바바, 6개사로 쪼개 ‘독점지위’ 경계감 푼다-中 찾은 최태원 “반도체 해법 모색”-美 “우크라 휴전, 신중해야”vs中 “분열 조장 마라”-연준 부의장 “SVB 뱅크런 심각했다”-서방 제재에도 1년 버텼지만…“러, 장기 침체 가능성↑”△산업-LG엔솔, 美 IRA 보조금 ‘현금 수령’ 검토, 왜-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A·B·C 투자” 외친 구광모-기아 ‘대형 SUV 전기차’ 출격…한번 충전에 500km 질주-김교현 “수소·배터리 소재 키울 것”△ICT-존폐 기로에 선 페이코인, 내일 운명의 날-MS, 사이버보안에도 AI 도입-애플페이 상륙, 애플 매장 확대…홀대론 잠재울까-“AI가 병든 배추 찾아내…김치산업에 첨단기술 접목해야”△제약·바이오-셀트리온 반전카드 ‘신약·원격진료·의약외품’-플랫ㅂ이오 품은 코오롱제약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발돋움-기존 틀 깬 원천기술로 바이오 영토 확장-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 “사업다각화로 불황 돌파”△산업-정부, 내수 활성화에…유통가 ‘통 큰 할인행사’로 화답-“멘탈케어 음료, 스스로 겪은 번아웃서 번뜩”-김상현 부회장 “광주 복합쇼핑몰 출점 검토” 첫 공식언급-풀무원식품·동반 성장위 양극화 해소·상생 앞장△증권-봄날이건만…외인 외면에 韓증시 찬바람만-코스닥 ‘빚투’ 위험수위 넘나-일본에 KO승 거둔 K올레드…‘디스플레이 소부장’ 전성시대 개막△증권-JB금융·태광산업도 행동주의 펀드에 완승할까-‘피지컬100’ 흥행 의식했나 예능국 독립 고심하는 SBS-주주들 ‘묻고 더블로’ 기세 꺾고…공개매수 속속 성공-밸류 우려 높아진 韓 디지털헬스케어△부동산-“믿을 건 아파트 이름값”…브랜드 단지로 우르르-‘평촌 센텀퍼스트’ 선착순 분양 10% 할인…발코니 확장 무료-코레일, BTS 개인정보 몰래 본 직원 ‘해임’-대우건설, 재무안정성 개선 결실-HDC현산, 상생·ESG 경영 강화△문화-사진은 가장 솔직한 내면…내 자신 표현하는 동반자-대표 창작 뮤지컬 ‘영웅’ 누적관객 100만명 돌파-남해 바닷가서, 고풍스러운 한옥에서…봄, 클래식이 피었다△피플-[경찰人]학교·주거·상가 ‘맞춤 치안’…안심 동네 길 만들 것-“전직원 함께 위기극복” KT CEO 직무대행, 임직원에 편지-노연홍 바이오협회장 “정부, 산업 육성·지원 신속 추진해야”-조현준 효성 회장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 수상-“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버팀목 역할 할 것”-삼성 갤럭시폰, 우크라 병사 목숨 살렸다“-LG전자, 서울재활병원에 통증완화 의료기기 지원-하나증권, 40년 만에 강릉지점 이전 새단장△오피니언-[목멱칼럼]K방산이 갈 길-[기자수첩]스타벅스로 한국 알린다는 신세계-[생생확대경]관광 적자를 메우는 ‘블루오션’△전국-지급률 따라 전기료 차등 추진에…충남 웃고, 대전 울고-부시장 인사 갈등 8개월 경기도-구리시 접점찾나-입국 거부자 도주, 기내 실탄 반입…보안 구멍난 인천공항△사회-‘화학적 거세’ 후 재범 단 1명뿐인데…판·검사는 활용 머뭇-수도권대 첨단분야 정원확대 지방대 지역소멸 가속화 우려-AI가 디지털성범죄 24시간 감시…제2의 ‘n번방’ 막는다-4월부터 뒷번호판 찍어 과태료 물린다-“전세사기 꼼짝마”…집주인 동의없어도 미납지방세 열람△로봇, 일상 속으로-청소·요리부터 간호까지…고마워, 로봇 친구-똑똑~ 로봇이 편의점 도시락 배달 왔어요-더 작게 더 똑똑하게 ‘로봇 플랫폼’의 힘△로봇, 일상 속으로-홀몸 어르신 돌보고, 사고 환자 재활 돕고…사회이슈 해소 동반자 ‘삼성봇’-작업자에 살짝 닿기만 해도 멈춤 미·유럽 안전인증 받은 협동로봇△로봇, 일상 속으로-물류센터로, 식당으로, 마트로…‘클로이 로봇’ 美·日 전역 누빈다-초고속 통신기술 무장…글로벌 로봇솔루션 업체로 변신-사람 힘보다 17배 강한 인공근육…4차 산업혁명 이바지△로봇, 일상 속으로-위험지역 탐색 ‘로봇개’, 하반신 마비환자 보행 돕는 ‘웨어러블’ 눈길-호텔은 물론 리조트, 캠핑까지 배송롯보싱 신선한 먹거리 척척△로봇, 일상 속으로-클라우드 시스템 통해 한번에 수백대 조종…빌딩 누비며 택배 등 배달-LTE,5G 기반…음영지역 없는 로봇 서비스-“현실 적용 기술이 우선”…지능형, 헬스케어로봇 집중
2023.03.29 I 김보영 기자
'영남제분 청부살인 피해자' 21세 '하지혜'를 기억해주세요
  • '영남제분 청부살인 피해자' 21세 '하지혜'를 기억해주세요[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2년 3월 6일 오전 5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 이화여대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당시 21세)씨가 영남제분(현 한탑) 회장의 부인 윤길자의 지시를 받은 남성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범행엔 윤길자 친오빠의 둘째 아들은 윤남신을 비롯해 남성 5명이 가담했다. 하씨에 대한 2년의 넘는 의심과 미행 끝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길자는 결국 살인으로서 막 스무 살이 넘은 젊은이를 참혹하게 살해했다.윤길자 청부살인 피해자 고(故) 하지혜씨.(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살인마 윤길자의 엽기적 범행의 시작은 1999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윤길자(당시 53세)는 1999년 11월께 외동딸과의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예비사위 김모 판사(당시 26세, 현 변호사)가 결혼 전부터 이종사촌인 하씨(당시 19세)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은 후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이어져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그리고 얼마 후 사위 김 판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판사에게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윤길자는 김 판사에게 “전화한 것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김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임에도 장모의 날카로운 질문에 엉겁결에 “(하)지혜다”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 결과적으로 김 판사의 이 말은 윤길자의 거짓된 의심을 더욱 커지게 했다.윤길자는 그때부터 사위인 김 판사를 감시하는 한편, 하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전기사로 일하던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의 인상착의와 거주하는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며 미행을 하도록 했다. 윤길자의 지시에 따른 하씨 미행에는 현직 경찰관 5명 등 20여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김 판사와 하씨가 실제 불륜관계인지를 밀참감시했다. 윤길자는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복 차림으로 직접 미행에 동참하거나 제대로 미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다.◇윤길자,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피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받기도김 판사 감시를 위해선 사위집의 현관출입문에 가는 실을 끼워 넣거나,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김 판사가 하씨와 컴퓨터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이를 녹화하겠다며 아들(김 판사 처남) 컴퓨터 부근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2001년 3월 26일, 느닷없이 김 판사에게 “하씨가 판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앞으로 하씨가 전화하거나 법원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었다.이를 전해 들은 하씨 아버지는 3일 뒤인 3월 29일 윤길자를 직접 만났다. 여기서 윤길자는 또다시 “하씨가 사위 김 판사를 찾아오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씨 아버지는 “딸은 김 판사가 근무한다는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의 위치를 알지도 못한다. 찾아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이 자리에선 양측간 언쟁이 벌어졌다.하지혜씨 살인사건 주범 윤길자. 사진은 공범들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2년 8월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광주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두 사람은 결국 현장 확인을 위해 함께 차를 몰고 김 판사가 일하던 서부지원 판사실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윤길자는 하씨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딸 단속을 잘하라. 딸이 이놈 저놈 붙어먹고 시집가서 잘 사나 두고 보자”라고 막말을 했고, 하씨 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결국 하씨 미행 배후가 윤길자임을 확신하게 된 하씨 가족은 같은 해 4월2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길자를 고소했고, 같은 해 8월 윤길자는 검찰에서 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씨 가족은 같은 달 “윤길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하씨를 미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도 이 같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하지만 윤길자는 정신을 차리는 대신 더욱 막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하씨 가족에게 앙심을 품으며 ‘기필코 사위와 하씨의 불륜관계 증거를 잡아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한 후, 몇개월 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집요하게 뒷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불륜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윤길자는 불륜에 대한 의심을 전혀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사위 불륜에 대한 의심과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내 딸이 행복하기 위해선 하씨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씨에 대한 살해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불륜증거 전혀 나오지 않자 “내딸 행복 위해 죽이자” 범행지시그리고 2001년 10월 8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등학교 부근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더 이상 불륜현장을 잡을 수 없다. 차라리 하씨를 없앴으면 좋겠다. 죽일 사람을 찾아봐라”고 살해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고교 동창이자 사채업자인 김용기를 끌어들였다.윤길자는 김용기에게 하씨 살해대가로 현금 1억75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후, 2001년 10월 17일 청담동 한 길거리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윤남신은 다음날 이를 김용기에게 전달했다. 애초 이들은 하씨를 독살시키려고 약물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후엔 윤남신과 김용기는 지속적으로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던 하씨가 주로, 재학 중이던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납치에 실패했다. 범행 1년 1개월만인 2003년 4월 11일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되던 유남신과 김용기. (사진=연합뉴스)그러자 윤남신과 김용기는 범행 계획을 수정했다. 김용기가 하씨 아버지에게 사업을 빙자해 접근한 후 약점을 캐겠다는 계획이었다. 김용기는 이를 위해 가짜 명함을 만들어 하씨 아버지에게 접근해 사업 얘기를 나누자며 호텔방으로 유인하려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하씨 아버지가 눈치를 채며 범행은 또 실패했다.윤길자는 살해 범행을 지시한 후 거의 날마다 윤남신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다. 그는 2002년 1월 “왜 돈만 가져가고 죽이지 않느냐. 돈 5000만원을 도로 내놓든지 아니면 김용기를 독촉해 빨리 하씨를 납치해 살해해라. 살해 후에 상황을 바로 보고하라”고 더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같은 압박에 윤남신도 김용기에게 “빨리 하씨를 살해하라”고 재촉하며 같은 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7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송금했다. 김용기는 이 돈을 이용해 2002년 2월 공기총과 실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윤남신은 2002년 2월 하순, 하씨 아파트 앞에서 윤길자를 만나 구입한 공기총을 보여주며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서 윤길자는 뒷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하씨가 새벽에 수영장을 다닌다. 그 기회를 틈타 납치해 살해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용기는 납치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폭력배 등 5명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했다.윤남신과 김용기 등은 범행을 위해 2002년 3월 3일 새벽시간 하씨 아파트 인근에서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나서길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하씨가 새벽시간 집을 나오지 않자 그대로 철수했다. 이들은 이틀 뒤인 3월 5일에도 다시 하씨 집 앞을 찾았으나 범행에 실패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6일 오전 5시37분께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 윤남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김용기가 밖에서 하씨를 잡아당긴 후, 다른 일당 3명이 하씨를 승합차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하씨를 납치했다. 공범 3명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고 윤남신과 김용기는 하씨를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리고 김용기는 미리 준비해둔 도구를 통해 하씨를 결박한 후 쌀포대 2개로 하씨 신체 전부를 덮어 씌웠다.◇곧바로 공범 해외도피 시켜…13개월 뒤에야 송환하씨는 납치 열흘 후인 3월 16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윤남신은 납치 당일인 6일 오전 8시8분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윤길자에게 전화를 했다. 윤길자는 곧바로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3월 8일 오후 부산으로 내려가 윤길자에게 “하씨를 죽였다”고 알렸다. 윤길자는 이틀 후 울산에서 윤남신을 만나 현금 2700만원을 지급했고, 윤남신은 이를 김용기에게 곧바로 전달했다. 윤길자는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베트남 등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김씨는 해외도피 중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다.경찰은 하씨 시신 발견 후 초기수사에 애를 먹었다. 시신 등에서 지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4월 초 범인 중 한 명의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했으나 수사에 애를 먹었다. 이때 하씨 부친이 과거 김용기에게 받은 가짜 명함이 수사에 활력을 줬다. 경찰은 국내에 남아있던 납치공범들을 우선 붙잡은 후 윤남신과 김용기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기가 윤길자 조카인 윤남신의 고교 동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김용기의 공기총 구입 등의 흔적을 확인했다.아울러 김용기와 함께 윤남신 또한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4월 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이들은 꽁꽁 자취를 감췄다. 윤남신, 김용기를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윤길자 조사를 시작도 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윤길자와 이들 간의 금전거래 등을 추적해 같은 해 8월 윤길자에 대해 일단 체포감금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도 일단 윤길자를 체포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윤길자는 공범들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체포감금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 미행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납치나 감금을 지시한 적은 없다. 김용기는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기에게 자금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잡아뗐다. 결국 윤길자는 2003년 1월 1심에서 체포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그리고 얼마 후인 2003년 3월 마침내 윤남신과 김용기가 중국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이들은 첫 경찰 조사에서 “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씨를 납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살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다, 두번째 조사에서부터는 “윤길자의 지시를 받아 하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윤길자에게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길자의 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10년 전이라면 이 같은 사건에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상고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유죄 확정 판결 후 느닷없이 공범들 “윤길자 지시 없었다” 스스로 위증 주장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 등이 모두 검거됐지만 여전히 하씨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수사기관에서 “하씨를 납치한 후 곧바로 검단산으로 데려가 쌀포대로 씌워진 하씨를 땅바닥에 내려놔 눕히고 주위에 있는 낙엽으로 덮은 후, 곧바로 김용기가 윤남기에게 넘겨받은 공기총으로 하씨 머리를 겨냥해 6발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지혜씨를 납치해 살해한 윤남신과 김용기가 2003년 4월15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하씨 사망시각은 ‘사체가 발견된 16일로부터 이틀 이내’였다. 하씨 시신 곳곳엔 골절과 자상 흔적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들도 남아있어 윤남신과 김용기의 진술과는 맞지 않았다. 또 쌀포대를 씌워놓고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과 달리 포대엔 총알 흔적이 없었다. 결국 법원도 “윤남신과 김용기는 ”6일 검단산에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납치 당일 일단 하씨를 미상의 장소에 수시간 내지 수일간 감금했다가 살해 후 사체를 검단산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객관적인 증가로 일부 배치되는 윤남신 등의 진술은 하씨를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간을 ‘3월 6일 오전 6시10분부터 (시신이 발견된) 16일 오후 9시 사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무기징역 확정 판결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 윤길자는 2005년 10월 느닷없이 공범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고소장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불러 조사하자, 이들 역시 ”살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하씨를 납치해 불륜사실을 자백받으려 했으나 공기총 오발사고로 살해하게 됐다“고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들이 진술을 뒤집은 배경에 ‘경제적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관련 수사도 진행했지만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2008년 이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2월 ”번복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윤길자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재력 동원해 형집행정지 악용…VIP병실서 호화 수감생활윤길자는 얼마 후 또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2013년 윤길자가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교도소가 아닌 VIP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드러난 것이다. 윤길자는 2007년 7월 첫 집행정지를 시작으로 약 30개월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VIP병실에서 생활했다. 그는 병실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외출을 하기도 했다.형집행정지를 악용해 VIP병실에서 호화 수감생활을 하던 윤길자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갈무리)결국 허위진단서를 통해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2017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교수 박모씨는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윤길자의 형집행정지 관련으로 여론의 거센 분노가 일던 2014년 7월 사위 김 전 판사는 처음으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10년 침묵을 깼다. 당시 법복을 벗은 지 약 2년 4개월가량 됐던 김 전 판사는 ”당시 장모의 심리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의부증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장모는 당신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어린 딸과 사위에 집착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신혼 초에 ‘장모가 정서적으로 내게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게 집착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장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의심을 확실히 풀어드렸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장모가 저와 지혜의 사이를 터무니없이 의심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다.하지만 윤길자는 끝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다. 하씨 어머니 설모씨는 하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하남 검단산 인근에서 거주하다 2016년 사망했다. 그는 딸을 잃은 고통을 술로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씨 아버지는 2021년 한 방송국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동안 내 딸을 죽이라고 사주한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보여줬더라도 내 마음이 이토록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2023.03.06 I 한광범 기자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챙겨… 도망친 30대가 경찰에 한 말
  •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챙겨… 도망친 30대가 경찰에 한 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도주 당시 모습(왼쪽), 오른쪽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라면서도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라고 주장했다.또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발지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가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 전부다.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그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기고 자택으로 가 옷을 갈아입었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58분께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곧바로 A 씨를 공개 수배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A씨의 범행으로 흉기에 찔린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 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바 있다. 당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023.02.10 I 송혜수 기자
편의점 업주 살해 후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 편의점 업주 살해 후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범행 약 30시간 만에 붙잡혔다.지난 8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 A씨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3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편의점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B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41분께 한 손님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지만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A씨는 범행 1시간 뒤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에는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023.02.10 I 이재은 기자
인천 편의점 업주 살해범, 부천 모텔서 검거
  • 인천 편의점 업주 살해범, 부천 모텔서 검거
  • 인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A씨. (사진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계양경찰서는 10일 강도살인 혐의가 있는 A씨(3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 2층 방에 투숙 중인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도주 중인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모텔 방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1시간 뒤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사건 발생 이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A씨는 16세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러 소년원 등에서 복역했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징역 7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023.02.10 I 이종일 기자
'이 사람 조심'..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 '이 사람 조심'..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 A씨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30대 남성 A(32)씨가 편의점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4분 뒤 인근에서 K5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전에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훼손자 제보 전단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A씨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 직원 B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41분께 한 손님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발견 당시 편의점 창고 앞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미 숨진 상태였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A씨는 키 170㎝에 몸무게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A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9 I 이재은 기자
  • [인사]경찰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 ◇총경 전보(457명, 2월6일 시행)<본청> △홍보담당관 김동욱 △감사담당관 이영철 △감찰담당관 허명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남제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용식 △정책지원담당관 김영호 △정책관리팀장 손창현 △교육정책담당관 어윤빈 △복지정책담당관 이미경 △인재정책TF팀장 박정훈 △치안상황관리담당관 송유철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김대진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빈중석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배영찬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윤승구 △미래치안정책과장 강상길 △장비운영과장 정한규 △과학기술개발과장 조현진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상진 △자치경찰과장 전창훈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기획담당 이동규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준성 △교통기획과장 이서영 △교통안전과장 김창영 △교통운영과장 이용관 △경비과장 신종묵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류재혁 △경호과장 박규남 △항공과장 이선래 △정보관리과장 김용웅 △국제협력과장 박정원 △수사인권담당관 나영민 △수사기획조정담당관 고석길 △수사기획조정담당관실 수사구조개혁담당 김상순 △차세대킥스추진팀장 양동혁 △과학수사담당관 이상국 △범죄분석담당관 김선권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백승언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이종서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함영욱 △안보수사지휘과장 김근만 △안보범죄분석과장 장성원 △안보수사과장 임욱성<경찰대> △교무과장 김종관 △교무과 경찰교육계장 김상형 △기획협력과장 박경정 △경찰학과장 박진식 △학생과장 오동근<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이현중 △교무과 교육행정센터장 이은애 △학생과장 이원일<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민경욱 △교무과장 김민섭 △교무과 교무기획계장 변재철<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최준영 △교무과장 김선영 △교무과 교무계장 황정인<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주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신기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삼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곤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성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주환 △경무기획과장 강순보 △경무기획과 조직법무계장 김영수 △인사교육과장 권혁준 △정보화장비과장 신성철 △경무기획과 국무총리비서실 신의철 △경무기획과 자치경찰지원과장 이용욱 △경비과장 주진우 △테러대응과장 곽창용 △정보분석과장 이관형 △정보상황과장 유재용 △외사과장 박규석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박창환 △수사과장 김경규 △형사과장 강상문 △사이버수사과장 한원횡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수사과 형사사법 강태영 △마약범죄수사대장 안동현 △안보수사지원과장 연명흠 △안보수사과장 이연재 △여성청소년과장 임만석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강용준 △지하철경찰대장 배용석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재광 △제3기동대장 이광진 △제4기동대장 최영기 △제5기동대장 김평일 △제7기동대장 장진영 △국회경비대장 이임걸 △22경찰경호대장 황세영 △경찰특공대장 임태현 △중부서장 최은정 △남대문서장 임동균 △서대문서장 우지완 △혜화서장 박종섭 △동대문서장 장영철 △마포서장 임성순 △동작서장 조우종 △광진서장 박창지 △서부서장 김성준 △금천서장 최진태 △중랑서장 김기종 △강남서장 박대식 △강동서장 여개명 △종암서장 정환수 △양천서장 오창배 △방배서장 박희동 △은평서장 강찬구 △도봉서장 황영선 △수서서장 백남익<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문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석봉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영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오태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형철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한창석 △정보화장비과장 강오생 △공공안녕정보과장 탁차돌 △외사과장 이상경 △수사심사담당관 정성학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홍승우 △수사과장 김현진 △형사과장 박준경 △사이버수사과장 양영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김태우 △안보수사과장 박도영 △생활안전과장 김학진 △여성청소년과장 엄정운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서호갑 △동래서장 소진기 △부산진서장 도원칠 △서부서장 박용문 △남부서장 박광주 △연제서장 김병수 △강서서장 옥영미 △북부서장 정규열 △기장서장 김종규<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함경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용석 △경비과장 김기대 △사이버수사과장 최준영 △광역수사대장 장호식 △안보수사과장 이성철 △생활안전과장 최미섭 △여성청소년과장 김현수 △교통과장 김진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만우 △중부서장 정근호 △수성서장 김영수 △달서서장 이상배<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 노경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경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아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한상구 △경무기획과장 최대근 △경비과장 이영찬 △공공안녕정보과장 이종철 △외사과장 이종무 △수사심사담당관 서상혁 △수사과장 남규희 △형사과장 오승진 △사이버수사과장 이상길 △안보수사과장 이종규 △생활안전과장 김난영 △교통과장 이정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종두 △중부서장 윤주철 △미추홀서장 강헌수 △논현서장 김경환 △삼산서장 김봉운<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형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열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홍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주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장명본 △수사과장 김범상 △형사과장 국승인 △안보수사과장 양우천 △생활안전과장 김대원 △여성청소년과장 김남희 △동부서장 조영일 △서부서장 문병훈 △남부서장 문병조<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정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진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수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인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효수 △수사심사담당관 이상엽 △수사과장 김항년 △형사과장 한동희 △사이버수사과장 노세호 △과학수사과장 윤동환 △안보수사과장 송재준 △생활안전과장 조성호 △여성청소년과장 김성백 △교통과장 이화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노광식 △대덕서장 송인성 △유성서장 이원준<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오경용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병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지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손영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안현동 △수사과장 권유현 △형사과장 전오성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여성청소년과장 진상도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오용석 △남부서장 양순봉 △북부서장 원용덕<세종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지용 △공공안전과장 육종명 △수사과장 백기동<경기남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위동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지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은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곽동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상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승용 △경무기획과장 조남형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이태욱 △정보화장비과장 김원식 △외사과장 라혜자 △수사심사담당관 양수진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조광현 △수사과장 송병선 △형사과장 최종혁 △사이버수사과장 유제열 △과학수사과장 박종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반진석 △강력범죄수사대장 정재남 △생활안전과장 김동락 △여성청소년과장 박영대 △교통과장 박영수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장한주 △기동대장 박정웅 △수원서부서장 정성일 △군포서장 이용석 △성남수정서장 정성엽 △성남중원서장 김완기 △부천오정서장 서태규 △안산상록서장 이민수 △평택서장 김진태 △용인동부서장 김경진 △용인서부서장 이종길 △과천서장 주승은 △의왕서장 홍명곤 △하남서장 배석환 △이천서장 유충열 △안성서장 이상훈 △여주서장 남우철 △양평서장 윤광현<경기북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성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형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명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동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대중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진수 △경비과장 최찬호 △수사심사담당관 박제혁 △수사과장 김민호 △안보수사과장 민경훈 △생활안전과장 조원효 △여성청소년과장 주명희 △의정부서장 박상경 △고양서장 양우철 △남양주북부서장 정광복 △양주서장 서정순 △동두천서장 유철 △구리서장 목현태 △가평서장 양승현 △연천서장 권미예<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류경숙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은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재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우상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규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태영 △경비과장 이경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곽병일 △수사과장 김진환 △형사과장 김성운 △안보수사과장 박은식 △생활안전과장 최숙희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교통과장 김성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심명섭 △춘천서장 박범정 △원주서장 김택수 △영월서장 정대이 △정선서장 정연원 △평창서장 김충우 △고성서장 이은실 △인제서장 최희운 △철원서장 박시홍 △화천서장 허행일 △양구서장 오세찬<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나인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영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방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상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병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식 △경비과장 이만형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기영 △형사과장 김경열 △안보수사과장 이규하 △교통과장 오지형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용태 △청주청원서장 백석현 △영동서장 이규환 △보은서장 김용원 △음성서장 이대형 △진천서장 홍석원<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송승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길우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맹병렬 △경비과장 김운상 △수사심사담당관 최철균 △사이버수사과장 김병록 △과학수사과장 심헌규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생활안전과장 정활채 △여성청소년과장 김종범 △교통과장 조대현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한상오 △천안동남서장 김보상 △아산서장 이영도 △당진서장 최성영 △예산서장 신광수 △부여서장 김경호 △서천서장 구슬환 △금산서장 성강제△청양서장 김상율<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권현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종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 △경비과장 박종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수사과장 홍장득△형사과장 이후신△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 △안보수사과장 남기재 △생활안전과장 양회선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 △교통과장 유윤상 △익산서장 김종신 △김제서장 김영록 △완주서장 이인영 △고창서장 이석현 △부안서장 박성수 △순창서장 권미자 △장수서장 정덕교<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춘석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규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양정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인병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지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이현준 △신안경찰서 준비팀장 이병진 △경비과장 김종재 △형사과장 박웅 △생활안전과장 박미영△여성청소년과장 양수근 △교통과장 배상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호 △여수서장 최홍범 △무안서장 김정완 △함평서장 윤창기 △강진서장 권석진 △담양서장 박송희 △곡성서장 주현식<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민문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채경덕 △경무기획과장 양시창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오완석 △수사심사담당관 정현욱△수사과장 변인수△형사과장 김기범 △사이버수사과장 정홍선 △과학수사과장 정세윤 △생활안전과장 김태경 △교통과장 문용호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유식 △경주서장 김시동△구미서장 장종근△안동서장 이동승△김천서장 최병부 △영주서장 안문기 △영천서장 이창록 △상주서장 정광수 △칠곡서장 이승목△의성서장 장근호△울진서장 강명원 △봉화서장 유기석 △청송서장 김태현 △영양서장 최문태 △군위서장 이성균<경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진훈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하지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황철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철 △경비과장 박동석 △외사과장 이병태 △수사과장 심태환 △광역수사대장 권창현 △생활안전과장 이일상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강기중 △마산중부서장 서상태 △김해서부서장 김균 △통영서장 김명상 △밀양서장 김병주 △거창서장 임영인 △고성서장 박상욱 △하동서장 하재철 △함양서장 김현환 △산청서장 송진섭 △의령서장 신경범<제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태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규형 △정보화장비과장 김영옥 △공공안녕정보과장 김정규 △수사과장 김기동 △안보수사과장 오창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경비교통과장 백현석 △서귀포서장 오충익<대기발령>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권창만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이상훈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홍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곽경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강도희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최규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정훈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홍원표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진홍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백순근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안효풍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정성록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김우락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윤종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병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명원
2023.02.02 I 김범준 기자
"사람 살리는 의사가 음주 뺑소니"...'철밥통' 면허?
  • "사람 살리는 의사가 음주 뺑소니"...'철밥통' 면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데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40대 의사의 음주 뺑소니에 목숨을 잃은 오토바이 배달원의 지인이 온라인에 남긴 글이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의사 A(42)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사고 충격으로 3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고 오토바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며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A씨는 500m가량 달아난 뒤 부서진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B씨는 헬멧을 착용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사고 2시간 만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인천 모 의원 의사인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B씨의 지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온라인상에 A씨와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그는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지키고 있었다”며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분명하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물론 A씨의 의사 자격을 비판했다.현행 의료법에 담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특정 경우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3년 전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형벌을 집행한 뒤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직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가 취소된 다음엔 어느 정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통상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의료법에서의 면허 취소도 실제로는 면허 정지에 가깝다.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후 다시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치르는 운전면허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23.01.27 I 박지혜 기자
설 앞두고 햄버거 배달하다가..‘음주 뺑소니’ 의사에 엄벌 촉구
  • 설 앞두고 햄버거 배달하다가..‘음주 뺑소니’ 의사에 엄벌 촉구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게 유족 측이 엄벌을 호소했다.(사진=MBC)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 중이었다”며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해당 청원이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역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한 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B씨는 3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고 오토바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며 불꽃까지 튀어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그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신고 접수 후 폐쇠회로(CC)TV를 토대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인천 모 의원의 의사인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23.01.25 I 김화빈 기자
배달원 목숨 앗아간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
  • 배달원 목숨 앗아간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충격으로 B씨가 3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고 오토바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며 불꽃까지 튀었으나, A씨는 500m가량 달아난 뒤 부서진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B씨는 헬멧을 착용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 행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이후 A씨가 인천 모 의원의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023.01.21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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