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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분양캘린더]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약홈 개편이 완료 됐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분양시장은 또 잦은 일정 변경으로 혼란스럽다. 4월 1주까지는 청약은 한산하다. 3월 말 대부분의 단지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서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 후반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증가해, 총선 이후부터는 청약시장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2곳, 90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먼저 온누리건설이 인천 서구 당하동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온누리정원 1단지’를 분양한다. 백석초, 당하군, 문곡고 등의 초·중·고교가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을 이용해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검암역으로도 이동하기 쉽다. 검단신도시와도 가까워 신도시 편의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사송 롯데캐슬’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 뒤로는 금정산 자락이 있고 다방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입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도 적용할 계획이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8곳이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일원 중앙공원에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조망을 위해 스카이라운지 등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짓는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모델하우스를 연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 트램이 연결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NC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다.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좋은 학군을 갖는다.
2024.03.29 I 김아름 기자
尹대통령, GTX-A 개통에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
  • 尹대통령, GTX-A 개통에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GTX 노선의 국내 최초 개통을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GTX 수서역은 기존 SRT 수서역과는 별도로 설치된 역이다.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82.1㎞를 잇는 노선이다. 이날 개통하는 구간은 이 중 가장 먼저 착공한 구간인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총 38.5㎞ 구간이다. 다만 구성역(경기 용인시)은 올해 6월 개통할 예정이다.나머지 GTX-A 북쪽 구간도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제외)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개통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감과 함께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전했다그러면서 GTX-A 개통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되어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GTX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착공한 C노선(양주~수원)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는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차질 없이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노선안을 발표한 D·E·F 노선은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다져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엑스 티 엑스) 프로젝트도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이밖에 GTX 요금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 및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개통 세리머니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관계자 등과 단상에 올라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ㄸㅎ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 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서 환영나온 시민들과 함께 GTX의 개통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GTX-A 개통 구간의 서울시 및 성남·용인·화성 동탄 등 경기도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세븐틴, 韓日스타디움 달군다…이번 주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입성
  • 세븐틴, 韓日스타디움 달군다…이번 주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입성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세븐틴(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이 한국과 일본의 스타디움 경기장을 달군다. 세븐틴은 오는 30~31일 양일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팔로우 어게인 투 인천’(FOLLOW AGAIN TO INCHEON)을 개최한다. 이들이 국내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K팝 그룹이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솔로 가수 중에서는 싸이가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세븐틴은 인천 공연을 마친 뒤 4월 27~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5월 18~19일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 5월 25~26일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 등지를 차례로 찾는다.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의 경우 약 7만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일본 최대 규모 공연장이라 세븐틴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처음 공개하는 무대를 포함해 깜짝 놀랄 만한 연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소속사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세븐틴의 IP를 활용한 도시형 콘서트 플레이파크 ‘세븐틴 더 시티’(SEVENTEEN THE CITY)도 전개한다. 아라김포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한강을 따라 운항하는 크루즈 선상파티, 인천의 대표 랜드마크인 영종대교 경관 조명 전체를 세븐틴 상징색 중 하나인 로즈쿼츠 빛으로 물들이는 라이트업 행사, 신세계 강남점에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사진전, 라운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2024.03.29 I 김현식 기자
부천대장 연내착공, 광명시흥도 서두른다
  • 부천대장 연내착공, 광명시흥도 서두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건설을 앞당겨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발표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 지구의 주택 착공을 내년 1월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고 기존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인천 계양 등 4개 지구도 연내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공사 출자 우선 추진과 지방도시공사의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지원해 다양한 인력과 재원을 활용해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이 20%인데 이를 상향할 것”이라며 “지방도시공사 출자, 지방공사채 발행을 협의하고 신도시 리츠 등도 도입해 보상을 원할하게 진행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곳은 인천계양지구다. 오는 29일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가구가 착공한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소공인 특화 정책 만들어야” 요구에…오영주 “맞춤 대책 고민”(종합)
  • “소공인 특화 정책 만들어야” 요구에…오영주 “맞춤 대책 고민”(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간 예산이 3조원이 넘는데 소공인 지원 사업 예산은 1200억원 수준으로 전체 3.5%에 그친다.”-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공인정책과를 신설해 소공인 지원을 늘려 달라.”-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장오영주(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공인 특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소공인은 소상공인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별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중기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소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이날 3회차를 맞아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소공인은 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를 차지한다.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해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소공인협회, 전국소공인연합회, 서울소공인연합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 등 소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디지털화, 친환경 등 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소공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우 동대문의류봉제협회장은 “60~70년대와 달리 동대문 시장에 인력이 없다.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제조 공정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인력을 수급·양성하고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봉제타운 건립과 해외 판로 개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중기부는 이날 현장에서 소공인들이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집적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을 안내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소공인의 요구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판판면세점’을 소개했다. 중기부는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소공인 대상 중장기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도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공인 관련 대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화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예방·안전장치 구축 △해외 판로 개척 등의 내용일 담길 전망이다. 오 장관은 “지난주 중기부 내에 (소상공인 종합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도 대책에 반영하겠다”며 “올해를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소공인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경은 기자
“동·미추홀갑, 민주공화국 vs 검찰공화국 후보 대결”
  • “동·미추홀갑, 민주공화국 vs 검찰공화국 후보 대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동·미추홀갑 국회의원 후보는 28일 “이번 총선은 민주공화국 후보와 검찰공화국 후보 간 대결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앞쪽 가운데) 민주당 인천동·미추홀갑 후보가 28일 출정식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 허종식 후보측 제공)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과 미추홀구 시민공원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을 민주공화국 후보라고 주장했다.‘진짜일꾼, 동네사람 허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허 후보는 “동구·미추홀구는 낙후된 곳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며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경험과 실력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동구에서 만석우회고가가 철거됐고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 일반도로화가 진행 중이다”며 “경인전철 지하화도 예고되는 등 원도심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는 5대 대표 공약으로 △경인전철 지하화(+1) △도화컴팩트시티 추진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 복합개발 △승기천 복원 △인천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시했다. 출정식에는 민주당 전·현직 인천시의원, 동구의원, 선거운동원,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3.28 I 이종일 기자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계양지구 본청약이 9월에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다. 인천계양지구 위치도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 부천대장지구(약 25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본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與, 귀촌 지원 '업시티' 프로젝트…"지방에 복합주거단지 조성"
  • 與, 귀촌 지원 '업시티' 프로젝트…"지방에 복합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주거 불안과 지역 간 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시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도시를 떠나 지방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청·장년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아울러 당은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해 향후 예상되는 격차 해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단상 위를 올라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 미소짓는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시티 프로젝트는 인구과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도시를 매칭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협업으로 지방도시에 병원, 체육시설, 복지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하는 구조의 부족함을 개선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정책을 실시하겠단 계획이다.홍 부실장은 “현재 지자체 간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인 행정 체계만 이뤄지고 있다”며 “협력모델이 부족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행안부 중심으로 세부적인 예산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은퇴자나 청년 귀농인이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귀촌·귀농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내 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지방공사가 매입·신탁한 대도시 주택은 다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홍 부실장은 “중소도시 경우 농촌에 빈집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이것에 관련된 정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민의힘)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은 실버타운이 또다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한다. 홍 부실장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교통 연결’에 주목하며 “유럽의 유레일 패스와 같이 코리아패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며 “국민들의 생활, 특히 교통 편의와 관련해 자가용을 줄이는 기후 문제 등도 검토해서 ‘수도권 원패스’ 등을 추가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조민정 기자
경기도, 'The 경기패스'로 GTX-A도 30% 환급 적용
  • 경기도, 'The 경기패스'로 GTX-A도 30% 환급 적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는 30일 개통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도 경기도의 교통비 환급 정책 ‘The 경기패스’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The 경기패스 시행방안을 발표했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사진=경기도)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20·30대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월 60회 한도가 있는 K-패스와 달리 환급한도가 무제한이며,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이번 GTX-A 노선의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 적용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2~30대 청년이라면 수서~동탄 이용시 발생하는 총 4450원 요금 중 30%인 134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일반시민과 저소득층의 환급률도 타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하는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모두 The 경기패스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수 국장은 “경기도는 작년 10월, The 경기패스 사업 발표 이후,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시ㆍ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K패스와의 시스템 연동 개발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4차례의 시ㆍ군 회의를 통해 사업 설명, 추경 편성, 홍보 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기도는, 개별 시ㆍ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와는 상관없이 31개 모든 시ㆍ군과 함께 ‘The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 공동연구’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김 국장은 “교통비 지원 정책에 정답은 없다. 오직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만이 있을 뿐”이라며 “경기도는 서울ㆍ인천과의 상생협력과 더불어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황영민 기자
"인구감소시대, '도시체력' 키워야 소멸 탈출"
  • "인구감소시대, '도시체력' 키워야 소멸 탈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라는 주제로 2024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건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실장(오른쪽)을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박건철 융기원 연구실장은 인구특성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도시체력’ 관점에서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지속가능성을 진단한 뒤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남 합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55곳(24.3%)은 고령층이 비대한 역삼각형 인구구조인 ‘체력고갈도시’로 분류했다. 이들 도시는 출생률, 유소년 인구, 청년 가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다. ‘체력고갈도시’ 중 영아부터 유소년, 청년인구까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영아·유소년·청년 유출형’은 강원 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등 24곳이었다. 경북 의성군은 일자리 부족 및 열악한 교육·문화·여가 환경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경북 예천군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경북도청 이전 이후 영아·유소년·청년 모두가 빠져나가고 있어 초고령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2023년부터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귀농·귀촌 하는 고령인구 유입이 많은 ‘고령인구 유입형’은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경북 상주시 등 10곳이다.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등 21곳은 자녀 교육시설과 일자리 부족으로 유소년 인구 유출이 많은 ‘유소년 유출형’으로 분류됐다.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암군 등 35곳(15.3%)은 ‘체력위기도시’는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고령인구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체력고갈도시’와 ‘체력위기도시’는 인접 도시와 합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로컬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성장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다.강원 속초시, 전북 군산시, 충북 증평군 등 51곳(22.3%)은 ‘체력주의도시 B’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활력 인구를 유입해 콤팩트시티로 가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살아보기 마을 조성 등으로 도시매력을 창출해야 한다.서울 관악구·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등 21곳(9.12%)은 ‘체력주의도시 A’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청년기업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첨단산업벨트 혁신인재지원사업,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지원 등 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세종시, 인천 서구, 경기 하남시, 경북 구미시 등 67곳(29.3%)은 ‘체력확보도시’로 분류됐다. 세종시는 우수한 보육 및 주거환경 인프라를 갖췄고 다양한 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이와 함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을 고려해서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상위 1위는 세종시(0.54)이었고 인천시 서구(0.53), 경기 과천시(0.50) 순이었다. 반면 하위 1위는 경남 합천군(0.21)이었고 전남 함평군(0.23) 경북 영덕군(0.24), 경북 청도군(0.24) 순이었다. 박 연구실장은 “각 도시의 인구 현주소와 실태를 냉철히 판단해 도시별 인구 골든타임을 예측해 차별화된 대응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선정이 인구구조나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인구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년부터 연 1조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권역 내 도시시별로 구체적인 인구실태를 고려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에어부산, 4월 말부터 부산-울란바토르 운항 재개
  • 에어부산, 4월 말부터 부산-울란바토르 운항 재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에어부산이 MZ 세대의 인기 여행지 몽골 울란바토르 운항을 재개한다.(사진=에어부산)에어부산은 지난 동계 시즌 쉬어갔던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을 다음달 23일부터 주 2회(화·금) 재운항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12시 50분 현지에 도착, 귀국 항공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전 1시 50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전 6시 20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항공기는 A321(195석) 기종이 투입된다.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자 몽골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제1의 도시다. 특히 테를지 국립공원은 광활한 초원에서의 승마 트레킹이나 낙타 체험, 전통가옥 게르 숙박 등 이색적인 즐길 거리로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찾는 곳이다. 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도 즐길 수 있다.에어부산은 2016년 국적사 최초로 해당 노선에 취항했다. 당시 타 국적사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이 국내 유일의 몽골 운항편으로 독점 구도를 이어온 가운데, 지방공항에서의 취항으로 이러한 구도를 깼다. 제한된 스케줄에도 누적 탑승객은 취항 이래 지난해까지 15만8000여 명을 넘어섰다.에어부산 관계자는 “울란바토르 노선은 에어부산이 국적사 최초로 부산에서의 하늘길을 열었기에 애정이 남다른 노선 중 하나”라며 “에어부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객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공지유 기자
‘인천 연수을’ 김기흥, 캠프 개소…“젊고 힘 있는 與 후보로 바꿔야”
  • ‘인천 연수을’ 김기흥, 캠프 개소…“젊고 힘 있는 與 후보로 바꿔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흥 인천 연수을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4일 자신의 선거 캠프인 ‘흥행캠프’ 개소식을 열였다. 김 후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젊고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흥 인천 연수을 국민의힘 후보의 ‘흥행캠프’가 지난 24일 개소식을 가진 가운데 김 후보가 지지자들 앞에서 두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김기흥 후보 측 제공)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김기흥 흥행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사와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축하를 전했다.캠프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황우여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 후보를 향해 “꼭 당선될 것을 확신하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참신하고 멋진 젊은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들같이 동생같이 크게 크게 축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후보는 지역 유권자와의 대화에서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송도의 모습은 발전이 더디고 바뀐 것이 없었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젊고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의 비전을 담아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또 송도가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느냐, 아니면 수많은 신도시 중 하나로 머무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3.25 I 박태진 기자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에서 ‘국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2억 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8781만 원이다. 1년 새 2억 5000만 원 올랐다.수도권 분양가는 1년 만에 20% 올랐다. 지난해 2월 3.3㎡당 2137만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같은 달 2564만 원으로 늘었다. 1년 전에는 7억 2647만 원으로 전용 84㎡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8억 7192만 원을 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이 더 드는 셈이다.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7억 5727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을 처음 넘긴 수도권 분양가는 11월 8억 원을 돌파하고, 올해 1월 들어 8억 5202만 원을 기록했다.지난해 5월부터 5000만 원 오르는 데 6개월 걸렸던 것이, 최근에는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결국 올해 2월에는 8억 7192만 원으로 9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청약자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총 9만 9905명이 청약에 나섰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전체 청약자 3만 3971명의 3배에 달했다. 실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분양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약 5000명 가까운 청약자를 모으며 선방했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오픈한 지 나흘 만에 약 2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특히 송도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에 관심을 보인 분들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저렴한 분양가 단지에 쏠리고 있다. 상반기 수도권에는 인천시와 고양시에 굵직한 공급 소식이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분양 중이다.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는 반도건설이 ‘고양장항지구 주상복합’을 상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폭등한 공사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당분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소위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국토부, 'BRT 활성화' 지자체 설명회 연다
  • 국토부, 'BRT 활성화' 지자체 설명회 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 담당자(트램, BRT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BRT는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의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춰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뜻한다.(자료=국토교통부)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대광위에서 직접 BRT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세종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각 지역별 BRT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BRT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려 한다.BRT는 가장 경제적으로 도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BRT 전용주행로 설치 이후에는 신속성 및 정시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다만 그동안 도시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대광위에서는 BRT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별로 BRT 브랜드를 도입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올해 7월 착공 예정인 제주BRT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와 같은 특화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전용형과 고급형(S-BRT)으로 사업유형을 제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 개정 등을 통해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수립·승인권자를 확대해 사업시행자의 주체적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절감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세종BRT(세종교통공사)와 인천 청라~강서BRT(인천교통공사)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사업 추진 전반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인천 청라~강서(가양역) BRT는 상습 정체 발생 구역(화곡~가양)을 제외한 ‘청라~화곡’ 구간으로만 단축·운영하고, 만차가 자주 발생하는 출근 시간대에 전세버스를 4대 투입해 이동시간을 75분에서 60분으로 20% 단축하고 도착예정시간 대비 20초 이내로 정시성을 확보했다.세종 BRT는 세종시 행복도시 택지개발과 더불어 교통 통행패턴 분석 및 도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5개 노선을 도입(광역BRT 3개, 도시BRT 2개)해 일 평균 2만 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추가로 ‘공주~세종’ BRT는 내년 7월에 개통될 예정이다.안석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타 교통시설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BRT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BRT 사업을 발굴하고, 대도시권 내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25 I 박경훈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경기도, 태그리스 교통카드 수도권 전역 확대 추진
  • 경기도, 태그리스 교통카드 수도권 전역 확대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비접촉 버스요금 결제시스템(태그리스 시스템)의 수도권 호환을 추진한다.현재는 경기도의 광역버스와 서울의 도시철도 간 호환이 안돼 환승을 하려면 태그리스가 아닌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접촉(태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경기도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국장급 실무협의회에서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 확대 및 기술 호환성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그래픽=경기도 제공)태그리스 시스템은 대중교통 승·하차시 스마트폰 또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대신 스마트폰의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해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2021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을 시작해 현재는 도 전체 광역버스 2828대에 운영 중이다.오는 4월에는 용인·의정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950여대에 적용할 예정이다.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등 일부 전철 노선에 도입했으며 내년 하반기에 서울지하철 1~8호선에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인천시 역시 광역버스 일부 노선 도입을 추진하고, 코레일도 관리하는 전철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과 인천으로부터 태그리스 호환성 문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얻은 만큼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태그리스 확대와 기술 호환성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호환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행 통합환승체계에서는 오히려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지자체 및 코레일 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4 I 정재훈 기자
서울 전셋값 4주 연속 상승…매맷값은 ‘보합’
  • 서울 전셋값 4주 연속 상승…매맷값은 ‘보합’[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보합에서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9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전경(사진=연합뉴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개별지역은 ▽노원(-0.03%) ▽송파(-0.02%) ▽구로(-0.01%) ▽양천(-0.01%) ▽중랑(-0.01%) 순으로 떨어진 반면 △중구(0.01%) △은평(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4%) ▽평촌(-0.03%) ▽산본(-0.03%) 등에서 하락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시흥(-0.02%) ▽구리(-0.01%) ▽화성(-0.01%) 등에서 떨어졌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보합을 나타냈고 하락지역 숫자가 전주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다.3월 봄 이사철 영향 등이 겹치며 수도권 전셋값이 4주 연속 0.01% 올랐고 서울의 경우 0.02% 상승해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경기·인천도 0.01% 상승했고 신도시는 금주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 개별지역은 △구로(0.07%) △성북(0.06%) △송파(0.05%) △노원(0.05%) △강서(0.05%) △관악(0.02%) △강남(0.02%) 등에서 상승한 반면 중랑구가 유일하게 0.02%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일산(0.02%) △판교(0.01%) 등이 오른 반면 산본은 0.05% 빠졌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하락지역은 없었으며 △의왕(0.03%) △인천(0.03%) △시흥(0.02%) △안양(0.01%) △부천(0.01%) △과천(0.01%) 순으로 올랐다.윤지해 책임 연구원은 “1~2월 서울 지역 거래량이 작년 10~12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강남 서초 등 고가 지역들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들도 일부 확인된다. 다만 매매 시장 전반에서의 움직임들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확인된다”며 “한편 전세 가격 움직임들이 상승 방향으로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6958가구(서울 1571가구·경기 5387가구·인천 0가구)로 3월의 1만6227대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는 봄 이사철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상승 경향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2024.03.23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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