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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46건

  • (세제개편-기업)법인세 유지..부동산 특별부가세 폐지
  • [edaily] 기업들은 내년부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생긴 차익의 15%만큼 납부했던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합병과 현물출자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걸림돌이 됐었던 세제상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하여부를 놓고 정·재계간에 말이 많았던 법인세는 현행 세율대로 유지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해 기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기존 47.3%에서 30.8%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위기로 인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도 폐지된다. 내년부터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할 수 있는 소득의 제한도 사라져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들이 그동안 초과유보소득세 감면을 위해 유보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던 모습도 줄어들 전망이다. 상시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지원도 늘었다. 정부는 합병·분할시 피인수기업이 이미 부담한 세금을 다시 떠맡아야하는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세무조정사항 승계 범위에 추가되는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장기채권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조특법상의 준비금 등이다.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분할 또는 현물출자 등 1차구조조정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2차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도 1차구조조정시의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도록했다. 또 합병 및 현물출자(분할포함)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식이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국내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외국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도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해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하고, 지금까지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의무적으로 대차대조표를 공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던 제도도 폐지했다. 아울러 사업자나 법인이 10만원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할 경우 거래금액의 10%만큼 가산세를 부과해온 `증빙불비가산세율`을 2%로 인하했다. 2002년 세제개편안은 이밖에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로 발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30개로 늘리는 방안과 R&D·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하는 조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세지원 등을 담았다.
2001.09.03 I 오상용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23일)
  • [edaily] 23일 새벽 마감된 미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루만에 큰 폭 반등했다. 단기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있지만 국내증시는 부담을 덜고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 오늘 우리나라는 당초 예정보다 2년9개월을 앞당겨 IMF에서 졸업한다. 마침 대우계열사중 대우조선이 워크아웃에서 졸업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미증시, 하루만에 반등..다우 102p, 나스닥 28p 상승 개장초의 불안감이 가시면서 뉴욕증시가 랠리를 보였다. 일부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이던 지수들이 특별하게 돌출된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후반 낙관적인 견해가 확산되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탔다. 22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장후반 폭넓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어제보다 28.71포인트(1.57%) 오른 1860.01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지수도 장후반 세자리숫자 급등세를 보이며 102.76포인트(1.01%) 상승한 10276.90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도체주 급등..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16% 올라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 하루만에 큰 폭 상승했다. 7월중 주문이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문-출하비율, 이른바 "book-to-bill ratio"이 전월의 0.56에서 0.67로 높아졌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엊갈리고 있지만 일단 반도체주들이 반기는 상황이다.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어제보다 5.16% 올랐다. 반도체주 이외에 기술주중에선 소프트웨어, 인터넷, 네트워킹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기술주외에는 바이오테크주들이 급등세를 탄 것을 비롯, 은행, 증권 등 금융주와 제약, 헬스캐어, 유틸리티, 유통, 석유, 운송주들이 강세였지만 제지, 금, 천연가스 정도가 약세였다. ◇IMF 2년9개월 앞당겨 졸업..대우조선은 워크아웃졸업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3일 IMF로 차입금 1억4000만 달러를 이날중 상환,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들여온 195억 달러의 차관 전액을 완전히 갚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97년 12월5일 55억6000만 달러의 대기성 차관 도입을 필두로 IMF자금을 들여오기 시작한 지 3년8개월만이며, 당초 우리 정부는 오는 2004년 5월 자금을 다 갚기로 약정을 맺었었다. IMF졸업이 2년9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마침 오늘 대우조선의 대우계열사중 처음으로 워크아웃에서 졸업해 관심을 모은다.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영업상황,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다른 채권단들도 이에 동의해 워크아웃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전철환 한은 총재..경기회복때까지 저금리로 경제지탱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능률협회 조찬강연에서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경제회복 동인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제가 지탱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전 총재는 또 "일부 금리인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화정책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우리도 3차례 콜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잠재 투자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능동적이고 정책수단으로써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ADR, 강세로 마무리 22일 뉴욕증시의 ADR한국물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1%이상 오르며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 한국전력은 1.95%올랐고 두루넷도 1.43%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통신, SK텔레콤이 각각 1.26%, 1.34%상승했고 하나로통신이 2.86% 오르는 등 통신주들도 강세를 보였다. 포항제철은 1.01%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날 유럽시장의 GDR한국물거래는 장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며 오름세 마감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보통주가 0.94%, 우선주가 2.45% 올랐고 SK는 0.78% 상승했다. 현대자동차 보통주가 1.58% 올랐으며 우선주는 6.67%나 급등세를 기록했다. 하이닉스 반도체도 4.75% 오름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거래에서 삼성SDI만 0.45% 내렸고 LG전자와 신한, 하나, 국민, 조흥은행등 은행주들은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다. ◇주요 뉴스 -화성 땅값 50% 폭등 농지도 25~42% 올라..신도시 기대감 한몫 -서울지역 중층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270~285%로 상향조정 -증권사 전산시스템 개선시급..매매주문 장애 오작동 피해 잇따라 -예금보험공사, 대한생명 전 임원에 부실책임 10조 물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무더기 신용하향..영업악화 자금난 우려로 -보령 화력발전 결함 1조 날릴판..한나라 안영근의원 -중소기업 PC살때도 법인세 5% 공제..경제활성화대책 -하이닉스 3조 출자전환..채권단 추가지원대책 -전월세값 폭등 4만여명 脫서울 -손해보험사 보험료 인상 내달초 10~15%.. 장기상품 예정이율인하 -동톡, 서한 전·현직사장 차명계좌관리 드러나..주식위장분산 적발 -신용카드 상반기 사용액 200조 수익92% 늘어 -IMF, 아르헨 80억달러 추가지원 -SK, 2003년 중국에서 이동전화사업.. 노동집약산업 중국이전
2001.08.23 I 지영한 기자
  •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 [edaily] ◀제56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 "개혁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갑시다" - 존경하는 7천만 민족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제5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이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위대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살아 계신 모든 광복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빛나는 광복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들은 일제하의 전 식민지 기간에 걸쳐 하루도 쉬지 않고 무장투쟁을 계속했으며,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만이 갖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지와 더불어 회한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과 더불어 햇볕정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 북한과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차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우리 국민은 물론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 전세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 공생의 대원칙을 수용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이를 지지하고 평화에 대한 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고 남북회담의 진전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불가피하게 서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재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급한 통일 지상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남북이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위업을 달성해야겠습니다. 여야와 전 국민이 여기에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데 일본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국민에게 끼친 커다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 [사죄]를 했습니다. 그 후 한.일간에는 정부와 국민 양면에서 새로운 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우리도 일본과 좋은 이웃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뜻밖에도 최근 일본내 일부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 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가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안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양식있는 많은 일본국민들이 역사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확실한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의 여야 정치권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당·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뿐입니다. 하루 속히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총재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에 대해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여권 3당의 협력관계도 계속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앞으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민주인권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시위, 집회, 파업의 자유도 보장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전례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선거의 공명성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구는 이미 한국을 미국과 유럽국가에 버금가는 민주인권국가로 인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실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일본·EU·동남아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1000억 달러 가까운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수출의 부진을 해결하는 길도 될 것입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절대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얻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사가 개혁과 협력 속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의 추진과 함께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OECD는 최근 우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수출은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섬유 등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정보통신(IT)·생명산업(BT)·문화컨텐츠(CT)·환경산업(E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섬유 등은 물론 농어업에 이르기까지 전통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와 접목하여 높은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의 일류상품수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발 뛸 때 우리는 두 발 뛰는 노력으로 따라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지적능력과 저력은 능히 이를 해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이 될 것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인 남북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며 초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자는 것도 중산층과 서민 모두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실업·질병·노령·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여건도 저의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1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의 교육여건이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이 되도록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3만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원 2만4000명을 늘리겠습니다. 대학교수도 2000명을 증원하여 학생 개개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의 공교육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외가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4∼50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도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업률은 미국·일본·EU보다 낮은 3%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보건 증진을 계획대로 실현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문제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끼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제도의 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 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과 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서민이 집 걱정만은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1%인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로 높이겠습니다. 특히, 8조4000억원을 들여서 시중 집세의 절반만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을 3년 동안 2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의 소형 주택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도 그 70%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실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화를 이루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를 원활히 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 세원이 크게 양성화된 만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굴뚝없는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소득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한 개혁과 국민적 협력입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공동승리를 위한 협력의 길을 가야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컨설팅회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도 한국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서로 협력하는 마음만 있다면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과 협력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열들이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08.15 I 김상욱 기자
  • 유한양행/한섬 등 삼성증권 모닝미팅(11일)
  • [edaily] 다음은 11일 삼성증권의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수익추정 및 목표주가 변경] * 유한양행(00100) : 12개월 목표주가 90,000원으로 상향조정 12개월 목표주가로 제약업종 2001년 예상 평균 P/E 8.2배에 20% 프리미엄을 적용한 90,000원 제시. 실거래가상환제, 의약분업 등 정부 의료개혁에 의한 전문의약품 매출 성장 호조세 및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에 기술수출된 위궤양치료제의 긍정적 전망을 반영하여 투자의견 BUY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1) 위궤양치료제 등 신약개발, 2) 우량 자회사 보유, 3) 정부의 의료 개혁에 따른 영업상의 수혜, 4) MSCI 지수 편입 및 외국인 지분율 증가임. * 극동도시가스 : 2001년, 2002년 EPS 추정치 16.8%, 11.8% 하향조정 - 2/4분기 잠정실적이 당사 예상치를 하회함. 매출원가 및 일반판매관리비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0.6% 및 22.3% 증가한 814억원과 113억원을 기록한 반면,매출량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2억 1,500백만 입방미터를 기록하였음. 당사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1) 예상보다 빠른 서울 인근지역 시장의 성숙, 2) 도시가스가격의 대폭 인상(가중평균 도시가스가격의 경우, 전년대비 20.8% 인상됨), 3) 예년에 비해 무더운 날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동사에 대한 2001년, 2002년 EPS 추정치를 각각 3,091원, 3,555원으로 하향조정하며, 12개월 목표주가도 15,800원에서 2002년 P/E 3.9배를 적용한 14,000원으로 하향조정함. 이러한 추세는 동사 뿐 아니라 다른 도시가스 회사들의 (특히, 서울 및 인근 지역에 서비스하고 있는 대한도시가스 및 서울도시가스)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 전반으로 당사의 추정을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Mkt Perf 및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투자의견 NEUTRAL을 유지함. [기업방문] * 삼성SDI(06400) : 투자의견 BUY - 경영진은 올 하반기부터 비용절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함. 또한 동사는 부품 공급단가(특히 유리벌브)를 낮추기 위해 부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현재 1/4분기 인하율(8%)과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중임). - 동사는 세개의 CRT 공장을 중국으로 이관하고 STN- LCD 생산을 시작하는 등 중국시장에서 적극적인 사업전략을 구사할 계획임. 중국에서 동사의 전략은 주로 1) 성장 잠재성이 높은 중국시장 (세계 CRT 수요의 31%를 차지)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2) 중국내 주요 고객을 확보하며, 3) 생산비용 감소를 통해 이익률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자사주 소각은 2002년 2/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규모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TFT- LCD 가격인하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CRT 업체들의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웅진닷컴(16880) : 6월 Think Big 회원수 경쟁사대비 압도적인 증가세 지속; 투자의견 BUY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음. 회사측에 따르면 - 2/4분기 잠정 영업실적이 매출 1,136억원, 영업이익 94억원, 순이익 120억원으로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각각 15%, 84% 증가하면서 당사 예상치를 상회하였음. 잠정 순이익도 당사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웅진식품에 대한 지분법 평가이익이 2/4분기에 일부 반영 (당사는 4/4분기에 일시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 계열사 지급보증이 2000년 말 224억원에서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과 합병 등으로 현재 43억원(웅진코웨이개발)으로 감소하였음. - 6월말 Think Big 회원수가 전월대비 2.3만명 증가한 74.3만명을 기록하였음. 이는 4대 학습지업체 6월 순증 회원수 3.3만명의 69.7% 수준으로 예상과 같이 동사가 학습지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6월 27일 자사주 매각 이후 일부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현재 동사는 5,222,600주 (14.9%)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음. * 한섬(20000) : 6월 소비자 매출 증가세 둔화; 투자의견 Mkt Perf 전반적인 기업개요와 영업구조에 대해 논의되었음. 회사측에 따르면 - 동사의 6월 소비자 매출(백화점 및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으로 동사의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음)은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한 125억원을 기록하여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매출 증가세는 5월에 비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나2000년 15%보다 높은 현금 배당을 올해 실시할 계획임. * 한국수출포장 : 2002~2003년 골판지원지- 상자 신규 투자 계획; 투자의견 BUY - 동사의 대주주이자 CEO인 허용삼 대표이사는 올해 10~12%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당사 예상치 10%)이라고 밝혔음. - 2세인 허정운 상무이사가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률을 현재 3%에서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재 풀가동중인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오산공장에 라이너지 연산 4만 8천톤(투자금액 150억원), 안성공장에 연산 9,600만m2(100억원), 중부지역에 골판지상자 가공시설(200억원)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투자규모는 총 450억원으로 시설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나 2003년 말까지 기존 시설자금 차입금이 60억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차입금 절대규모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밝힘. - 2/4분기 잠정 영업실적은 매출액 279억원, 영업이익 4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당사 예상치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신규 투자 계획이 일관 생산을 겨냥하여 기존 공급과잉인 라이너지 시장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2001년 배당수익률이 6.3~7.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존 투자의견을 유지함. [뉴스코멘트] * 전일 미국시장 동향 - Corning : 고속 통신장비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2/4분기 이익에서50억달러가 넘는 액수를 손실로 공제하고 3개 생산공장을 폐쇄하며 1천명이 넘는 직원을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주가는 6.5% 하락함. 이날 NASDAQ 시장은 지수 2000선이 붕괴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정부, 반도체 D램 가격 안정위해 자율감산유도 : 효과는 미비 예상 - 정부는 1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반도체업계의 자율적인 감산을 통해 반도체 가격의 상승 분위기를 확산 시켜나가며, 5월말 현재 13.5% 수준에 불과한 256M D램의 수출비중을 연말까지 20% 높이기로 함.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비중을 올해 20%에서 2005년 40%로 확대하는 한편 동부전자와 나리지온 등 파운드리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매년 200억원씩 지원키로 함. -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D램 가격의 상승 및 국내 반도체산업의 단중기적 성장에 기여하기에는 이를 것으로 판단됨. 이는 1) 국내 D램 업체의 감산으로 일시적 D램 가격 반등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PC, HHP 등 반도체 소비처의 수요 증가없이는 감산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2) 비메모리 수출 우선 정책은 10년이상의 장기 대책을 요하는 것으로 중기이내에 국내 비메모리 사업의 성장에 애로가 있으며, 3) 비메모리 및 파운드리 사업의 육성은 D램과 다른 비즈니스모델로써 접근해야 하기 때문임. * 한국전기초자, 경영진 퇴진에 따른 영향 - 동사 경영진이 아사히글래스와의 경영 갈등으로 퇴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사 주가는 전일 하한가를 기록함. 이번 퇴진으로 인해 동사의 향후 사업전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사히글래스는 동사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아사히글래스는 현재 동사에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익성 및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아사히글래스는 한국전기초자를 통해 국내 TFT- LCD 및 PDP 유리벌브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삼성코닝이 현재 국내 유일한 TFT- LCD 및 PDP 유리벌브 공급업체이고, CRT 유리벌브시장이 성숙기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 한국전기초자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한국전기초자는 단기적으로 매도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하락시 주식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전기초자 투자의견 BUY. *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동기식 IMT- 2000 컨소시엄 구성 합의 - 언론에 따르면,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은 초기 자본금 6,500억원 (사업자 출연금 2,200억원, 납입자본금 4,300억원) 규모의 동기식 IMT- 2000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함. 동 컨소시엄에는 LG전자와 캐나다 TIW사가 함께 약 50%의 지분 투자로 참여하고 하나로통신이 10%의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됨.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두루넷, 데이콤, 현대자동차 및 1,000개 이상의 중소형업체들이 투자에 참여할 전망임. 따라서 LG전자는 동 컨소시엄의 지분 25%를 확보하기 위해 1,625억원을 투자해야 할 전망. - 사업자 출연금에 대해, LG텔레콤은 초기 출연금으로 2,200억원을 지불한 뒤향후 15년에 걸쳐 3G사업 관련 매출의 1~3%를 납부하는 형식을 원하고 있음. 만약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3G 관련 재무적인 부담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LG텔레콤에 긍정적임. SK IMT와 KT IMT는 초기 출연금으로 6,500억원을 납부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650억원을 지불하기로 결정된 바 있음. -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동기식 IMT- 2000 컨소시엄은 바로 LG텔레콤에 합병될 예정인데, 현재 주가에서 약 30% 할인된 수준에 합병된다고 가정하면 LG텔레콤은 40.6%의 주식 희석효과가 발생할 전망임.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유입자금은 대부분이 부채 축소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임. 당분간 동 뉴스는 LG텔레콤에 대한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쎄라텍, 필립스에 신제품 sample 납품 : 규모가 미미하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동사는 필립스에 2000년에 개발한 신제품인 feed through capacitor를 6월말에 납품하여 시험중이라고 함. 이번 sample 공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 sample 규모가 2,300만원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2) feed through capacitor는 PC용 주변기기인 CD- RW에 사용되는데, 현재 PC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당분간 추가 발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3) 2000년에 동제품의 매출은 1억~2억원(2000년 매출액 469억원) 정도로 아직은 동사의 주력 품목이 아니기 때문임. 투자의견 Mkt Perf. * 단암전자통신, 광통신 장비업체 인수 대상 변경 :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동사는 10일 광통신 장비업체 인수에 관련하여, 기존에 인수를 추진중이던 N사를 포기하고, 다른 업체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시하였음. 이는 주가에는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1) 광통신 장비업체 인수는 동사의 장기적인 회사의 vision일뿐, 동사의 긴급 현안이 아니며, 2) N사가 동사가 인수를 추진하던 여러 광통신 장비업체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3) 인수후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아직 미정이기 때문임. 이번 거래에서 동사는 N사와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을 맺은 적도 없으며, 이번 포기의 이유가 단순히 N사의 주주들과 거래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임. 동사는 향후 인수가격, 제품구성, 납품처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광통신 장비업체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의견 Mkt Perf. * 제일모직, 총 6%의 자사주 매입 예정 : 주가에 긍정적 동사는 10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4%(2백만주, 취득 예정금액 147.6억원)의 취득을 결의했음. 한편, 동사는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도 별도로 2%를 취득할 계획이어서 총 6%의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임. 자사주의 취득기간은 7월16일~10월12일이며 자사주의 취득목적은 주가안정과 우호지분의 확보로 판단됨. 현재 동사는 48.6만주(0.97%)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사의 자사주 매입은 동사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투자의견 BUY. * 기아자동차, 노사는 7.6%의 임금인상 및 성과기준 인센티브 지급에 합의 언론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노사는 7.6%의 임금인상 및 성과기준 인센티브 지급에 합의함. 금주 목요일에 노조는 동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질 예정임. 7.6% 임금인상은 예상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성과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인건비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더군다나 여기에 원화절상까지 가세할 경우, 이익률이 위축될 것으로 보임. 투자의견 Mkt Perf. * 미 연방항공청(FAA),한국 항공안전수준 기준미달로 평가 -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이 안전조사반이 지난 5월 방한, 한국 정부의 항공운항관리 시스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조직, 제도 및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예비조사 했으며 그 결과 8가지 전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수준이하"로 평가 받았다고 보도했음. FAA조사반은 건교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오는 16일 재 방한, 최종 평가 후, 그 동안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항공안전위험국가"인 2등급 판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음. 최종적으로2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대한항공(Mkt Perf)과 아시아나항공(Mkt Perf)의 미국 내 신규노선 취항 금지, 기존 노선 감축, code- sharing 취소 등의 심각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됨. - 건교부는 FAA의 경고와 관련, 건교부 내 항공국의 안전 및 기술요원 확충,항공사고 조사와 기장의 노선자격 심사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등 조직과 인력 및 관리 법규를 대폭 강화 중인 것으로 밝혔음. 금번 조사 관련 당사자는 양 항공사가 아닌 정부이지만,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에 대한 측면지원 등 능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등급의 최종 판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음. 그러나 2등급 판정시의 치명적 손실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함. * LGCI, 인간성장호르몬 2005년 상용화 전망 : 주가에 중립적 영향 예상 - LGCI가 "유트로핀"으로 명명된 자사의 인간성장호르몬(HGH)의 영국 임상1상 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함. 동 뉴스는 이미 지난 7월 2일에 발표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인간성장호르몬의 경우 세계시장 규모가 약 12억 달러임. 동사는국내에서 생명공학제제부분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서 세계 생명공학제제 시장중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됨. - 내수시장이 약 1,002억 달러로 추산되는 미국의 경우, 90%는 오리지널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10% 정도가 제네릭의약품 시장이었으나 의료보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향후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어 독자기술로 개발한 이들 제품이 원가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면 동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긍정적인 뉴스로 판단됨. 그러나 임상실험을 마치고 제품화가 가능한 시기가 2005년 경으로 전망되므로 현 단계에서 R&D pipeline 보강 이외의 특별한 주가 변동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의견 Mkt Underperf 유지.
2001.07.11 I 김현동 기자
  • 마크로젠 등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27일)
  • [edaily] 27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의 내용입니다. ◇마크로젠(38290, BUY): 씨트리와 전략적 제휴로 신약개발 가속화 -동사는 한국인지놈프로젝트 추진결과 현재까지 50%의 한국인 유전자정보를 해독하였으며 9월까지는 80%이상을 해독할 예정임. 이를 토대로 유전자정보의 판매 및 DNA칩 본격 개발, 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임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신약개발은 기존 방법에 비해 비용(1/30)과 시간(1/2)을 대폭 감소시키는 경제적효과가 있으며, 독창적인 신약후보물질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품가치가 매우 높음 -따라서 이번 씨트리와의 제휴는 향후 마크로젠이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신약개발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발성과가 가시화된다면 동사는 확고한 수익모델을 확보한 성공적인 벤쳐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데이콤 (15940, Underperform): 구조조정방안 효과는 다소 시일 걸릴 듯 -1사분기실적 및 구조조정방안 발표. 1사분기실적은 당사의 예상을 하회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대변함. 구조조정은 크게 수익성 저조한 사업의 분사.매각.제휴 계획, 비용절감, 및 인터넷 중심의 미래사업구조 변경이었음 -구조조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듯. 부실사업의 매각이나 철수까지 시간이 걸리고, 일정부분 비용절감은 이루어 지겠지만 대규모 비용절감은 결국 시외전화부문에 대한 정부의 조치 (접속료인하 등) 및 인원감축에 대한 노조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 또한 인터넷 e-비즈니즈의 회사목표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공격적으로 보임 -자회사 KIDC의 미국 Exodus에의 지분 50-75% 매각계획은 실현 가능해 보임. 매각대금 750-1,000억원은 합당해 보임. 매각은 단기적으로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으로 투자심리향상에 도움 줄 전망. 그러나, 동사의 e-비즈니즈와 인터넷 네트웍사업의 KIDC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판단 ◇이루넷 (41030, Mktperform): 주가상승으로 차익실현후 재매수 바람직 -1/4분기 잠정실적은 당사 예상과 비슷. 매출액 70억원(+23.1% YoY), 영업이익 21억원(+7.4% YoY), 경상이익 24억원(+16.2% YoY). -매출증가의 주 요인은 1) 종로엠스쿨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 2) 에드네트 매출이 6.6% 증가 했기 때문. 마진은 직원특별상여금(2.5억원) 등의 일회성 비용증가로 예상보다 소폭하락 했음. 당사 기존 수익 추정치 유지. -그러나, 투자의견을 종전 BUY에서 Mktperform으로 하향조정함. 그 이유는 당사가 BUY로 initiate한 지난 2/13일 이후 동사의 주가가 시장대비 42.5% 초과상승하여 당사 적정주가 13,500원에 도달하였고 현재 2001년 예상 PER 16.2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 추가적인 초과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안정적인 장기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학원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주가 조정후 재매수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전자상거래 (Neutral): 정부여당 세율인하 추진 -정부여당은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세, 법인세 및 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세율 인하을 추진 중이라 함.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세금 문제도 정부의 활성화 의지중의 하나임. 전자상거래 참여업체와 운영자 모두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임 -하지만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옥션(43790, BUY)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실물경기 침체기조 둔화되었으나 경기침체는 2/4분기에도 지속될 전망 -3월 중 생산 및 소비지표의 호전에 힙입어 실물경기 침체가 둔화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2/4분기 중 실물경기 침체는 지속될 것임. 이는 1) 생산>출하로 인해 재고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2) 3월 출하회복이 수출부진으로 인해 지속성이 없으며 3) 설비투자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당사는 미 금리인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에는 미 경기회복에 힙입어 한국 실물경기가 수출경기 회복 기대 형성-->소비 및 투자 증가의 수순을 통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금년 1/4분기 중 GDP성장률 3.1% 예상치를 유지하며, 하반기에는 5%대 성장을 회복하여 연간 4.3%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함 ◇4월 중 무역수지 14억달러흑자 예상되나,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할 전망 -4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4.6% 감소한 129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비 13.8% 감소한 11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월 중12.5억달러 흑자에서 14억달러 흑자로 확대될 전망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역규모의 위축 특히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2/4분기 중 체감경기의 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당사는 예상보다 2/4분기 중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미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2001년 수출증가율을 당초 4.5% 증가에서 2.5% 증가로 하향 조정할 계획임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시장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것임을 의미 -수출이 부진하나 수입이 더 크게 위축됨으로써 상품수지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있음. 따라서 당사는 2001년 중 경상수지를 당초 70억달러 흑자에서 100억달러 흑자로 상향조정함 -1/4분기 중 자본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흑자를 상회함에 따라 해외유동성의 국내유입 효과가 작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상환되는 IMF 차입금 조기상환에 기인한 것으로 풍부한 시중유동성은 지속될 전망임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7%대에 근접한 국고채3년물 금리가 경제여건을 반영한 제자리 찾기 과정이지, 고금리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국고채3년물이7.5%를 상회할 경우 다시 7%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의 고용비용 지수 향후 상승세 둔화전망 -임금지수는 전분기 대비 1.0% 전년동기비 4분기와 1분기 각각 3.9% 3.8%를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등 각종 종업원 혜택도 전분기 1.3% 전년동기비 4분기와 1분기 각각 5.1% 4.6%의 증가세를 보여 고용비용 수준은 전년동기비로 볼 때 증가속도가둔화된 상태임 -2분기에는 기업구조 조정과 판가 인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적정이윤 유지를 위한 고용비용 감축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노동시장 경색가능성은 희박하여 FRB의 공격적 금리인하 기조는 유지될 전망
2001.04.27 I 김기성 기자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2000.08.30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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