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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매매관망세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까지 몰려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셋값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그 기간을 두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오르는 전셋값이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왼쪽부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전셋값 “더 오른다” vs “2분기 하락 전환”7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전셋값 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추세적으로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부터 하락한 전셋값이 회복하는 반등장이라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전세가 지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며 “2년 전 당시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이 더 빠졌기 때문에 현재 전셋값은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세가 지수를 100으로 설정했을 경우 올 2월 전세가지수는 서울이 87, 전국 88.6으로 아직 낮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 아파트, 학군지 등 주거 선호지역일수록 이같은 상승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학군지로 몰리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매맷값은 올해 꾸준하게 약보합세가 이뤄진다고 하면 전세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서울 아파트 전세 오름세는 연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아 매매를 관망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실수요자들은 전월세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월세 보단 전세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름세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모두 계속 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전셋값)상승 국면이 상당 부문 길게 이어졌던 만큼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특정 학군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빼고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2~3분기 내에는 전세값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매맷값 영향 제한적…특정 지역선 매수 이어져전셋값 상승이 매맷값 상승까지 이끌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박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전세가율이 현재 54%이고 전국은 66%인데 서울이 비쌀 땐 70%를 넘어야 갭투자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매맷값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도 “매매로 이어지려면 갭투자 니즈가 있어야 하는데 갭투자를 고민하려면 적어도 전세가율이 60%는 넘어야 한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금리가 떨어져야 집값이 오를 기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지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매수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은 “젊은 세대 위주로 갭투자 가능한 중저가 지역, 예를 들면 GTX 호재 지역들 위주로 매수가 이어져 매맷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덕원, 상계동, 동탄 등이 예상지역이다”라고 내다봤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연동 돼 오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송 대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갭차이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매 가격도 계속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전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18개월간 악성사기 약 5만 건 검거…경찰, 신종 사기도 뿌리뽑는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를 지정한 이후 올해 1월까지 18개월간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표=경찰청)경찰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을 7대 악성 사기로 정하고 집중 단속해왔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을 내세웠다. 경찰은 올해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신종 사기를 기존 7대 악성 사기에 포함해 10대 악성사기로 확대한다. 10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이다.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 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사기범죄 검거율은 20.6%p 감소했다.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이 금융·통신의 발달로 인해 조직성·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가 증가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452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266억 원에 달한다. 연애빙자사기는 최근 3년간 피해액이 2020년 3억 2000만원에서 2022년 39억 6000만원으로 12.4배 증가했다.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활동을 추진한다.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에도 나선다. 경찰은 사기범죄 이용수단 차단 등 사기방지체계도 고도화한다.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나아가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범죄수익 추적에도 주력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로 ‘사전차단-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까지도 연계할 예정이다.또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고 민·관·학이 함께 초국경 위협으로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하여 국민께 알리고,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센티브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산업 종사자에 보유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5일 국토정책브리프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내렸다.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됐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브리프에서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유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서대문갑 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이 서대문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서대문갑은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 청년 전략 경선지역으로 지정됐다.(사진=권지웅 센터장 제공)29일 권 센터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년간 삶의 터전이었고 직선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던 서울 서대문구 갑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권 센터장은 1988년생으로 연세대에서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반값등록금, 기숙사 건립립 운동 등을 이끌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을 설립하고 쉐어하우스 형태로 청년 주거를 공급하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민주당 입당 후에는 비상대책위원, 2022 대선 청년선대위원장, 청년대변인 등을 역임했다.권 센터장은 “민생을 내팽개친 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시민들은 ‘반국가세력’이라고 명명하는 국가 아래에서, 국민은 입막힌 채 끌려나가거나 알아서 각자 살아남도록 내몰리고 있다”며 “불평등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야말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도한 정권과 싸우고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서대문구 갑에서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모든 시민의 승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값비싼 전월세에 시달리며 신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젊은 상인들의 승리, 전세사기 피해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과 공공임대주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 사회보장시스템의 사각에 놓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오늘 기자회견에는 두 아이의 엄마, 전세사기 피해자, 신촌에서 장사를 하는 청년, 대학생, 플랫폼 노동자 등이 함께 자리하여 지지를 표명했다.한편, 서대문갑 청년 경선은 서류 심사를 통해 8명의 청년후보로 압축한다. 이후 국민 면접을 통해 4인으로 압축하고, 민주당 중앙위원 61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한다. 내달 4일 서대문갑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