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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색깔론 제기에 박원순 "저는 안보관 투철"
- [이데일리 이진철 나원식 기자] 오는 10월26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양 후보는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 무상급식 등 복지문제와 한강르네상스 등 주요 정책 등에서 신경전을 벌였지만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비난의 칼날이 예상만큼 날가롭진 못했다. ◇ 박원순 "안보관 투철".. 나경원 "여성 정치인 당당" 포문은 나경원 후보가 먼저 열었다. 나 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과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참여연대는 유엔에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서신을 보냈다. (박 후보는)천안함 폭침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믿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저는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면서 "(다만)사람들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소통의 부재로 국민들이 희생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도 나 후보를 겨냥해 "한나라당이 집권한 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나 후보는 자신은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면서 "용산참사는 세입자의 문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탤런트 정치인`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아직도 우리 사회 여성정치인에 대한 폄훼가 상당하다"면서 "저는 재선이지만 전당대회에 두번 나가 당당히 자력으로 3위에 입성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오 前시장 정책 모두 뒤집는 시정은 안돼" 양 후보는 무상급식과 한강르네상스 등 시정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후보는 "양화대교 교각확장 공사는 한강 운하사업에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감사원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렇다면 양화대교 공사는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다만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을 모두 뒤집는 시정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는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그 중엔 취소돼야 하는 것도 있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한 두 개만 봐서는 안 되며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한 원칙과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시 교육청과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원, 강서, 구로 등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적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생활을 주민들의 합의하에 재건축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선 "안되는 곳은 빨리 해제하고, 빨리되는 곳은 촉진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면서 "뉴타운개발에서 대부분의 분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는데 공원, 도로 등은 공공이 부담을 떠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 나경원 "박근혜·안철수 지원, 정치선거 바람직하지 않아"토론이 점차 달아오르면서 두 후보간에 격한 비판도 오갔다. 박 후보는 작심한 듯 "한나라당이 이렇게 선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 수중보 철거 문제와 관련해 "(당시)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는데 일부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까지 나서 비판을 했는데, 사람의 진의가 이렇게 해석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했다. 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과 관련해 "득표에 다소 도움이 된다는 예측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친이친박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나라당이 변화의 첫 신호탄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가 정치선거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각종 여론조사가 있고 박근혜 전 대표, 안철수 교수의 지원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자리를 뽑는 미래비전이 다른 변수로 정치선거로 흐르는 것은 서울시 미래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나 후보는 "박원순 후보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지만 민주당과 민노당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 "박원순 후보가 공동정부 하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야권단일화는 자기부정이 아닌지, 변화의 책임성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시정을 잘 이끌려면 시의회를 80% 이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권통합 단일후보를 원했다"고 말했다.
- 서울시내 낡은 빈집, `대학생 임대주택` 탈바꿈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매년 100가구씩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구역 등의 낡은 빈집을 수선해 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이를 통해 최근 전세난으로 하숙·자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출신이나 저소득층 대핵생들의 실질적인 주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장기미집행 정비예정구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 방치돼 있는 노후 공가를 쾌적하고 현대화된 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개보수해 공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올해 하반기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이달까지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매년 100가구씩 낡은 빈집을 선정해 매년 최소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대학생 주택`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샤워실, 싱크대 등 내부구조를 현대화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각종 가전제품을 구비하는 등 학생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된다. 또한 구청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식사 제공·시설유지·보안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토록 해 입주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대학생 주택에는 약 6~8명이 생활할 예정이며,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칙만을 마련, 입주생들이 자유롭게 협력과 배려를 통한 자치제를 확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실제 공사는 주택소유자의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시에서 집집마다 총 공사비용 가운데 최소 5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사업자가 선시공하고 준공 후 대학생 입주로 인한 임대수익으로 매월 일정하게 상환하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임대료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증금 100만원에 평균 월임대료 15만원 수준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입주자는 자치구별로 인근 대학의 학생생활관의 협조를 통해 신청자들을 모집, 선발하되 수도권 외 지역 거주학생을 우선으로 배정하게 된다. 또 수급자자녀·차상위계층의 자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4인기준 222만3500원) 등 저소득층을 먼저 배려해 입주를 결정할 계획이다.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실제 공사 소요기간이 30일 안팎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상당부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있던 노후공가를 활용할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초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가용할 수 있는 주택을 대학생 주택공급 물량으로 확보해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은 ▲유스하우징 공급분 확대 ▲노후다가구 주택 재건축 공급 ▲기존 시·구유지 활용한 신축 공급 ▲노후 공가 수선 공급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뉴타운·재개발구역내 기숙사 부지 공급 등을 담고 있다.서울시는 노후 공가 수선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에 총 515가구 1330개 방을 공급하는 등 매년 450가구 900개의 대학생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연신내역 인근 갈현1구역, 재개발 구역지정.. 3900가구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의 갈현동 노후주택지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3900여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노후주택 밀집지역 총 23만9247㎡ 갈현1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오는 29일 지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갈현1구역에는 용적률 225% 이하, 지상 5~21층 67개동 총 3934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1621가구(임대주택 671가구 포함), 60~85㎡ 1925가구, 85㎡ 초과 388가구로 계획됐다. 갈현1구역은 앵봉산 동남측 산자락에 위치한 점을 착안해 꾀꼬리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구상한 것이 특징이다. 앵봉산으로부터 흘러내려와 단지중심을 관류하는 폭 35미터의 대규모 녹지대를 조성하고, 녹지대안에 앵봉산 계곡수가 흐르던 물길을 복원해 친환경 생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했다. 주거단지 전체에 걸쳐 주거동 1층을 필로티로 계획해 과거의 골목과 기존집터의 흔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다. 갈현1구역은 갈현동길에 접하고, 통일로 및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이 도보권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또 서오릉자연공원(앵봉산), 갈현초교, 신도고교, 선일여중고교, 대성중고교가 근접해 있고, 인근에 갈현시장이 있어 주거지로서의 입지가 양호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갈현1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 내년에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갈현1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 신길6구역, 용적률 상향.. 아파트 635가구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인근의 노후주택지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635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신길뉴타운의 마지막 존치지역이었던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신길6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 계획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오는 22일 확정해 결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촉진계획에 따르면 신길6구역은 구역면적 3만6266㎡, 용적률은 기존 239.9%에서 265.1%로 상향되고, 지상 7~26층 아파트 10개동, 총 63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기준용적률 상향을 통해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공급량을 기존 169가구에서 82가구가 늘어난 251가구가 공급되며, 임대주택은 101가구에서 115가구로 14가구가 늘어난다. 신길6구역은 앞으로 공공관리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17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길6구역은 지하철7호선 보라매역과 상도동길, 대방로 등이 인접하고, 인근에 대방초등학교, 강남중학교, 서울기계공고 등이 위치해 있다. ▲ 신길6구역 위치도
- 백사마을 주민, 재개발 조속 추진· 권리 보장 촉구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주민들이 조속한 개발과 이주 약속 이행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특히 `기존 주거지 보존방식`의 재개발 계획에 의문을 표시하며, 주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5일 노원구민회관에서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시청, 구청 관계자, 주민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고 새 재개발 계획(관련기사☞노원구 `백사마을`, 저층주거지 보존방식 재개발 추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기간이 연장된 이유,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창옥 씨(백사마을 주민대표회의 회원)는 "지난 5월 설명회에서 서울시가 당초 2009년 지정고시된 사업계획에 따라 2015년 6월로 주민 입주가 예정됐다고 확답했다"며 "그러나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6년 11월 입주로 사업기간이 크게 지연됐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주민 오영진 씨도 "주거지 보존은 서울시의 필요사항일 뿐, 약자 입장인 주민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도시정비법을 서울시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서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 씨는 "(백사마을이) 우수디자인지구로 선정되는 추진 과정에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민 김문길 씨는 "서울시가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도 거치지 않고 이 방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다. 유승호 씨는 "사업성이 충분한지, 우리 권리자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명품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세입자 권리가 보장되고 세부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사업 시행자인 LH공사 측에서 변경안에 따라 새 설계자를 뽑고 학교부지를 택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며 "주민 여러분이 변경안을 수용하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경안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0여가구를 짓지 않는 과정에서 사업비 약 300억원이 절감돼 사업성은 충분하다"면서 "도정법상 존치지구에 대한 내용이 있어 법적 절차 근거는 충분하며, 만약 주민들께서 이 방안을 거부한다면 절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주민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한때 고성과 말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한 주민은 "서울시가 이처럼 새 방안을 갖고 설명회를 연 것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일부 주민은 변경안 시행시 토지 보존면적을 줄여 일부 가파른 절개지를 최소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향후 백사마을이 서울시 방침대로 관광명소가 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와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는 지적도 있었다.앞서 백사마을은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2009년 5월 아파트 위주의 전면개발방식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총 2780여호를 짓는 재개발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 일대 보존과 관광지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이 제기돼, 서울시는 변경안을 내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 주거지 보존을 유도키로 결정했다.변경안에 따르면 백사마을 보존구역 뒤 9만9900㎡ 부지에는 1610여가구의 분양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당초 12~20층짜리 임대아파트 1300여가구를 짓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대신에 옛 외형을 간직한 단독주택지를 짓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백사마을 전경
- 노원구 `백사마을`, 저층주거지 보존방식 재개발 추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기존의 단독주택과 신규 아파트가 어울어진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 주택재개발구역 18만8899㎡ 중 약 23%를 차지하는 4만2000㎡을 보존구역으로 설정해 기존 백사마을의 정체성을 살려 재개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백사마을이 주거지 보존 방식의 재개발 정비사업의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존 정비계획상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곳으로 백사마을 전면에 위치해 있다. 이 일대는 수락산, 불암산과 연결돼 경관이 좋고, 자연지형 등 옛 모습이 원래대로 잘 보존돼 있다. ▲ 백사마을 위치도백사마을은 당초 2009년 5월 아파트 위주의 전면개발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이 제기됐고,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통해 주거지 일부 보존을 유도키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백사마을은 40년간 쌓아온 정감어린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354채의 저층주거지와 1610여가구 아파트가 공존하게 된다. 서울시는 보존구역에 대해 허파꽈리 같이 촘촘히 이어져 앞집과 뒷집, 옆집을 이어주는 소통 도구인 골목길과 계단길 등 70년대 주거유형과 주거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경관은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다. SH공사가 보존구역 부지를 매입해 골목길, 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주택은 기와 등 외부는 옛 모습을 가급적 살리고 내부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세입자(750가구) 중 구역 내 입주희망자는 리모델링한 임대주택에 배정하고, 나머지 세입자는 인접지역 기존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존구역 뒤 약 9만9900㎡ 부지에는 1610여가구의 분양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는 2009년 5월 결정된 정비계획의 분양아파트 1461가구 보다 약 149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일부 주거지를 보존할 경우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서 "분양아파트의 가구수 증가로 사업성이 최대한 보전돼 사업추진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백사마을 주거지 보존구역이 역사교육장, 영화촬영지, 관광지 등으로 활용돼 관광 명소화되면 분양아파트 자산가치도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사마을 사업은 중계본동 정비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민들이 이주가 진행될 여정이다. 이후 SH공사에서 원형상태로 보존구역부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분양아파트 부지 등 나머지는 LH공사에서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주민공람 등 주민의견을 거쳐 올해말까지 정비계획변경안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부터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16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백사마을이 노후하고 낙후된 주택, 골목길 등이 정비되고, 정겨운 풍경은 고스란히 남게 된다"면서 "60~70년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만의 독특한 정취가 살아있는 마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사마을 조감도(일부 주거지 보존후 모습)
- 서울시내 사업더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31개소 해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개소를 최종 해제했다.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소 중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를 최종 해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14개구 41.3㏊로 ▲강북구 1곳 ▲마포구 5곳 ▲구로구 2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광진구 1곳 ▲동대문구 1곳 ▲금천구 2곳이다.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5.5㏊)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10개소(16.9㏊)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이다.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강북구 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다.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다.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창전동 382-1번지 일대, 서교동 460-25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445-3번지 일대다.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중 9만8000㎡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주민공람 등 지역 주민의견 수렴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됐다"면서 "해제할 경우 또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며 "해제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퇴 후폭풍..위기맞은 `오세훈 프로젝트` 운명은?
- [이데일리 정동근 이진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도 퇴진으로 그가 재임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해뱃길 조성, 디자인서울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공식 사퇴입장을 밝히고 퇴임식을 가졌다.(사진=한대욱 기자)주민들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집중됐던 한강르네상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 시장 퇴진으로 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구청장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속에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들이 1차 타깃으로 꼽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 조성 등 각종 사업 부문에서 사사건건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다”며 “시장 사퇴까지 이른 마당에 시의회의 사업수정 압박 수위는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26일 재보선을 통해 선출될 새로운 서울시장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주요 사업들의 폐기나 궤도 수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반발 큰 한강르네상스, `용도폐기` 되나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곳곳에 나붙은 `오세훈 물러가라`는 현수막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는 `포스트 오세훈` 체제에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지목된다.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조성된 경관·문화시설·생태계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 이미 '새빛둥둥섬' 건설에 964억원, 한강공원 조성에 5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중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한강변 일대의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고 여유 부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강예술섬 조감도압구정 등 일부 지역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다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특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차기 시장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예술섬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4년까지 6735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었던 한강예술섬은 지금까지 설계비와 토지매입 등 554억원을 쏟아부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시의회가 예산 승인을 보류한 뒤 민간투자, 국비 지원 등 방안이 거론되는 등 표류를 거듭했다. ◇ 디자인서울과 서해뱃길, 축소·수정 가능성 지난 장마때 중부 지방의 폭우로 서울 지역이 수해를 입었을 당시 집중비난의 대상이었던 디자인서울 사업도 축소가 예상된다. 디자인서울은 오 전 시장이 서울을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처럼 꾸미겠다며 추진한 사업. 광화문광장은 500억원을 투입해 이미 마무리됐지만 4200억원 규모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축,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등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기 시장이 야당 출신이라면 각종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며 “오 전 시장의 간판 정책을 추진하던 조직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자체가 폐지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이 아니냐며 눈총이 따가왔던 서해뱃길 사업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한강을 따라 경기 김포 경인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6000t급 크루즈여객선 운행이 가능한 수로 건설계획이다. 오 전 시장은 한강다리 가운데 하나인 양화대교 아래로 여객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교각 간격을 넓히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에 반발, 예비비를 투입해 일부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 부동산 정책, 큰 틀과 정책기조는 유지될 듯 오 전 시장이 역점을 뒀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등 주거안정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20년간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는 오 시장의 대표적 주택정책이며, 오는 2015년까지 도심·동북·동남·서남·서북 등 5개 생활권역에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도 당장은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취임후 뉴타운지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추가 구역지정을 하지 않았고, 사업이 더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선 해제 또는 휴먼타운 조성을 추진했다.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 `공공관리제`도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맞춰 관련 법이 시행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기존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용산국제업무단지용산국제업무단지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 민간이 추진중인 대형 개발사업은 차기 시장이 인허가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 여부에 따라 사업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용산국제업무단지의 경우 사업성 추가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민자사업이란 이유로 요지부동이었다. 다만 보상재원 마련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문제는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마스터플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면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암DMC 랜드마크빌딩도 높이를 133층에서 100층으로 낮추고 주거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건설사들이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시설이 크게 늘면 특혜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여왔기 때문에 당장 건설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