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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檢, "朴,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먼저 2017. 5. 2.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118회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16. 7. 청와대가 대기업들로부터 500억 원을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고, 2016. 10. 24. 피고인에게 보고된 중요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들이 비선실세로 주목받던 최서원에게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라는 전례없이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6. 10. 27.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조속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사초(史草)’로 회자되는 안종범 업무수첩, 피고인과 최서원의 육성이 저장된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기, 정치?경제?언론?학계의 유착 실상을 드러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며, 2016. 11. 20. 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인지하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였고, 증거와 수사기록을 모두 특별검사에게 인계하였습니다.2017. 3. 6. 9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를 이어받은 이후에는 2017. 3. 10.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피고인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규명하고, 2017. 4. 17. 삼성·롯데·SK그룹의 총수가 연루된 독직(瀆職) 범행과 774억 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위헌·위법적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구속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 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가(安家)라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단독면담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은, 안종범, 김종, 장시호, 최태원, 정유라 등의 진술 및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 최서원의 독일 법인, 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2016. 2.부터 2016. 10.까지 9개월 동안에만 총 845회, 일일 평균 3회 이상 이루어진 피고인과 최서원 간의 차명폰 통화내역,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작성된 그룹 현안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피고인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장관 판결문 등으로 넉넉히 인정됩니다. 둘째, 18개 대기업을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한 범행은, 최서원의 일부 진술 및 안종범, 최상목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 이승철 前 부회장 등 전경련 관계자, 총수를 위시한 개별 기업 관계자, 정현식 前 사무총장을 비롯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의 진술과,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보고 문건, 전경련과 개별 기업, 재단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되었습니다.셋째,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 기업을 상대로 최서원 관련 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후원금 지급 등을 강요하고, 최서원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범행은, 안종범, 조원동, 차은택, 이상화, 김종 및 개별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안종범 업무수첩,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보고 문건 등의 객관적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넷째, 피고인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서원에게 공무상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범행은, 정호성, 최서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직(Forensic) 절차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검증된 최서원의 태블릿PC 내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 등에 의하여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불복하는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및 피고인에게 이행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정무수석실, 문체부 작성 문건,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및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 진술과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 진술에 의하여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에 성공한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였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둘째,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보유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6.7%에 달하는 102조 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9.71%를 비롯하여,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 8.85%를 보유한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습니다.피고인과 단독면담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2016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GDP의 37%를 차지하는 삼성, SK, 롯데 그룹의 경영권을 보유한 국내 최고 경제권력자들입니다.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서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자리였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모습입니다.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 개혁과, 반칙과 특권을 철폐하여 고질적인 부패 행태의 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나누어 지게 된 국민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公憤)을 안겨 주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서원이 운영할 재단 설립자금으로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최서원이 지명한 업체들에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며, 최서원이 지명한 인물들을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고 승진하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서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과 사회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정작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중소기업과 반드시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희생시켰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경제 한파와 고령화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와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뼛속 깊이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이 성공하고 군림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고, 정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넷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로 편을 가름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의혹 제기를 실체가 없는 국기문란 행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이 문제로 대두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검찰과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일체 출석을 거부하였고, 지난 해 10월 16일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 7.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2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피고인이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의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제 결론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사상과 문화적 성향에까지 관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가운데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왔습니다. 피고인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간절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한 점,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소화제] 평창올림픽 종합 1위는 리히텐슈타인?
- 리히텐슈타인 국기[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가별 종합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북유럽의 강호 노르웨이가, 3위는 동유럽에 위치한 벨라루스가 차지했습니다.◇스포츠에선 ‘돈도 실력’“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하실텐데요. 이 순위는 웹사이트 ‘메달스 퍼 캐피타’가 계산한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입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을 메달 개수로 나눈거죠. 이 순위를 만든 크레이그 네빌 매닝은 “부유한 나라가 더 많은 메달을 따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GDP 대비 우수한 성적을 낸 국가가 어느 곳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100점이라면,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보다 가난한 학생이 받은 점수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죠.특히 스포츠에서는 경제규모를 감안해 순위를 매기는 게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푹 쉬는 게 기본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식단관리 해야죠, 훌륭한 감독 모셔와야죠, 장비는 물론이고 유니폼 재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0.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 씨가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는데, 스포츠에선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매닝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한 결과를 내기 위해 메달별로 가중치를 뒀습니다. 금메달 4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 이런 식으로 ‘메달포인트’를 계산한 겁니다.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메달의 가치는 모두 소중하지만 1인자가 되려면 2·3인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50점 맞는 학생이 70~80점을 받는 것보다 90점 맞는 학생이 95점 맞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요.◇中·美·日, 경제규모 대비 메달 수 적어메달스 퍼 캐피타가 집계한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기준에 따라 순위를 다시 매겨보면 우리가 알던 국가별 순위와 차이가 큽니다. 리히텐슈타인을 볼까요? 이 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 한 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2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는 1위입니다. 지난해 리히텐슈타인의 GDP(세계은행 기준)는 49억 달러인데요. 메달포인트 1점(동메달 1개)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3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위를 기록한 노르웨이는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에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메달을 많이 따고도 2위를 기록한 이유는 1위에 비해 경제 규모가 100배 가량 크기 때문입니다. GDP는 4855억 달러인데 메달포인트는 90점이네요. 노르웨이가 이 순위에서도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메달 5개(금 1, 은 2, 동 1)를 더 땄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한편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종합 14위를 기록한 벨라루스는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 3위를 기록합니다. 슬로바키아(4위)와 체코(8위) 슬로베니아(10위) 라트비아(12위)의 선전도 눈에 띄는군요.반면 중국(27위)과 미국(25위), 일본(23위)은 경제규모에 비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는데요. 지난해 GDP가 7조 2981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메달포인트 1점당 GDP가 4054억 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위인 리히텐슈타인(49억 달러)에 비해 82배나 비효율적인 거죠. 물론 이러한 분석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특별출전권 등으로 국가별로 낼 수 있는 선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국도 종합순위가 7위지(25일 오전 9시 현재 기준)만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는 14위로 격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메달 종목 늘어난 대한민국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합니다.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선수 육성에 집중해왔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아이스하키는 장비를 갖추고 6명(엔트리 23명)이 열심히 뛰어봐야 메달 1개를 따는데, 쇼트트랙은 뛰어난 선수 1명이 메달 4개를 목에 걸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습니다.반면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투입 대비 효율을 잘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치우치기보다 다양한 종목을 육성해 ‘상향 평준화’를 이루는 거죠.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10개)과 스피드스케이팅(1개) 등 2개 종목에서만 메달을 땄던 한국이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스켈레톤, 컬링, 스노보드 등 5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는 건 주목할만한 변화입니다.지난 15일 강원도 평창군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남자 스켈레톤 1차 경기에서 대한민국 남자 스켈레톤 대표 윤성빈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윤성빈은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사진=연합뉴스)
- 법정 구속에 대표이사 사임까지…辛없는 롯데, 경영 '빨간불'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건물에 게양된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1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박성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롯데그룹엔 ‘비상’이 걸렸다.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일본 재계의 관행에 따른 조치이자 신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지만, 호텔롯데 상장 등 그룹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의 사임을 계기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형제의 난’을 다시 일으킬 공산이 커,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 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엇갈린 ‘뇌물죄’ 판단…희비 교차한 두 재벌 총수‘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게 신 회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 회장의 처지는 180도 바뀌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한남동 자택으로 돌아갔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진 신 회장은 법정 구속돼 이번 설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에 굴복한 ‘피해자’로 보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신 회장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고 보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롯데호텔 상장,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그룹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재단 출연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간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면세점 관련 내용이 전혀 적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016년 3월 11일 신 회장과 오찬 자리에서 폐점 위기에 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이야기 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그 시점에 ‘안종범 수첩’에 ‘lotte(롯데)’라고 적힌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국 신 회장 측 주장보다 안 전 수석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안종법 수첩’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승계 작업이란 현안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최순실 딸 정유라에 승마 지원으로 쓴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전략 수정 어떻게…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든 신 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부재 관련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수석과의 대화에 청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한 점을 부각해, 이 부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처를 기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만큼, 양형에 참작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과 달리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인정했고 수사 개시 이후 70억원을 돌려주는 등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았다”며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집행유예를 노릴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창사 이래 ‘총수 부재’에 대표이사 사임까지 초유의 사태를 맞은 롯데는 당분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이끄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 회장 공백 메우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롯데 측은 “황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셔틀경영’을 통해 일본 경영진과의 소통으로 불안을 잠재운 신 회장의 자리를 대신하기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6월 이전이라도 신 전 부회장 측의 ‘신동빈 흔들기’가 본격화 할 공산도 크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릴 경우 신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 사이에 일본 측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회장님 뵈러 갑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회장님 뵈러 갑니다”-文 대통령, 김영남 단독 회담 가능성-강남과 ‘교대’…집값 상승 이끄는 마·용·성·광-美 국채금리 급등에 증시 휘청였지만…“약세장 안 올 것”-[사설]기업에 손 벌리는 정치인부터 단속해야-[사설]자율주행 수소차 ‘넥쏘’와 성장 걸림돌△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삼성 경영승계 작업 없었다”…특검, 짜맞추기식 기소 프레임 안 통했다-선고 내내 포커페이스 유지하던 JY…재판부 퇴정하자 고개 돌려 ‘안도의 미소’△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겁박…박근혜·최순실이 뇌물수수 공범”-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로 이름 알려 2015년에는 변호사가 뽑은 ‘우수 법관’-“견해 다른 부분, 대법서 철저히 다툴 것”△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리더십 공백’ 1년 만에 해소…‘혁신 DNA 되찾기’ 정중동 모색할 듯-“기업이 나랏일 돕는 건 늘 있던 일 증거·법리 따진 항소심 판결 다행”-내달 삼성 30주년…심기일전 이 부회장 주변 상황점검 먼저△미국發 금융시장 쇼크-원화·주식·채권 ‘트리플 약세’…국채금리 더 오르고 불확실성 더 커질 듯-“공포를 사라”…정·화·조 주목-美 임금·물가 오름세…Fed 올 3~4 차례 금리인상 예고△집값 상승 주도권, 강북으로-가격급등·규제폭탄 강남을 넘어…개발 호재 ‘마·용·성·광’ 강북4구 떴다-강남 잡으려다…애먼 ‘노도강’ ‘금관구’만 죽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계유일 분단道 강원도서 남북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평화의 상징’ 될 것”-“관광에 문화 접목…농가소득 전국 1위 목표”-당내 대항마 없는 최문순 야권 정창수·홍윤식 거론△정치-“최순실게이트?멘붕 그자체…섹시한 보수 리더 없나요”-文 “국회 합의만 기다릴 때 아냐…대통령도 개헌 준비 시작할 수밖에”-靑, 김영남 환영한다지만…북·미 대화 성사는 미지수-국정원 “北, 가상화폐 해킹…국내 피해 수백억”△경제-원전협력업체 100개 유치…경주를 에너지도시로-“10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범적”-대형 공연 열고 심장마비 예방사업…시민들과 함께해요-‘매출 1조’ 중견기업 80개로 늘린다△금융-채용비리 조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민간기업 독자적 인사권 침해 우려도-윤종규 회장, 사추위·회추위서 빠진다-법정최고금리·수수료 인하 ‘불똥’ 카드사 “年 4438억원 증발한 판”△산업&기업-5분 충전하고 서울~부산 달려도 연료가 남네…‘넥쏘’ 주행거리 609km 세계 최대-SK이노베이션 노사 ‘급여 1% 기부’ 약속 지켜-박용만 “국회-경제계 상시 협력업체 만들자”-LG전자, 차세대 ‘투명 올레드’ 기술 뽐내다-KT·버라이즌, 韓·美 5G망 연결 성공△산업-SKT 매출 17.5조원 3년 만에 턴어라운드-자율車끼리 5G로 대화…‘어린이’ 출현 경고에 ‘0.001초’내 멈춰-전화와도 화면 안뜨네…아이폰X, 이번엔 수신 먹통-달 착륙 미루고…‘한국형 발사체 개발’ 속도 낸다△소비자생활-‘올림픽 설 선물세트’…롯데엔 있고 신세계엔 없는 이유-‘43인치 풀HD’TV 29만9000원…대형가전, ‘가성비’ 노브랜드 열풍 예고-애경 치약, P&G 세제 쑥쑥…LG생건 게 섰거라-백복인 KT&G 사장, 차기 CEO 단독 후보로…연임 가능할까△증권&마켓-미국發 악재 커지고…빚내 코스닥 주식 산 개미들 ‘어쩌나’-“KRX300 인덱스펀드 선점하자”…발빠른 신한BNP·DB운용-‘이재용 효과’ 삼성電 반등△증권-코스닥랠리에…20개사 자사주 팔아 ‘실탄’ 비축-두원강철 내놓은 H&CK ‘2년새 2배’ 수익 노린다-SK證 이어 DGB지주…‘하이證 인수’ 제동 걸리나-다믈멀티미디어, 비트코인 결제사 ‘이야페이’ 품으로 △평창올림픽 G-3-癌도 교통사고도…4년 만의 ‘위대한 도전’ 막지 못했다-“깨끗하지 않다”…IOC, 도핑 의혹 풀린 러시아 15명 평창행 불허-‘올림픽 기간 전쟁 멈추자’…평화 새길 ‘휴전벽’ 우뚝-“1932년부터 타임키퍼 평창엔 230t 장비 투입”△평창올림픽 G-3-날 세운 쇼트트랙…평창 첫 금 주인공은 ‘나야 나~’-평창올림픽 비상 보안요원 31명 의심증상-세계 5위 스웨덴과 접전…‘단일팀 전력’ 우려 씻었다-이참에 메달까지…北 피겨요정, 계순희·함봉실 계보 잇나-이틀 연속 월드컵 우승 본, 평창 활강 金 정조준△문화-무대에 별★ 떴는데…연극인 얼굴에 그늘 진 이유-평창이 ‘예술’이네-성인 10명 중 4명 “1년에 책 1권도 안 읽는다”△사람&나눔-“100만원으로 창업…실패도 빨리하면 경험”-“규제선진화·세제정비 앞세워 정부 설득 창의적인 금융상품 나올 환경 만들 것”-이승열 아리랑TV 사장-‘부산 팬서’ 별명 너무 마음에 들어요-롯데홈쇼핑 “AI 스타트업 투자로 유통혁명 준비”-‘대한민국 1호 컴퓨터 박사’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정년 맞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성폭력 없는 세상, 엄격한 법 적용부터-한·러 협력, 수산업부터 시작하자-[기자수첩]흠집내기식 채용비리 진실 공방 멈춰야△부동산-“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내느니…초호화 단지 지어 시세차익 얻겠다”-서울~세종 고속道 완공 빨라져…구리·성남·용인 집값 들썩-양도세율 50% 상향 조정에…1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반토막’△사회-4등급 맞아도 SKY…필수과목 ‘한국사’ 찬밥 신세-고3 82% “수시보다 정시가 공정”-광역버스 안전띠, 열에 아홉은 안매-檢 ‘채용 비리 의혹’ 5개 은행 수사 착수-‘정유라 특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해임-대부업 최고금리 24%로 내려간다-해수부 “낚시하려면 부담금 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