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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 (경제자유구역②)광양만권 개발방향
- [edaily 양효석기자] 기본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98),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계획("98), 남해안 관광벨트(2000),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1) 등 이제까지의 구상을 보강하고, 쾌적한 기업·생활환경 보장, 산업 클러스터 형성, 외자유치 부문을 새롭게 보강,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광양항의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지리적인 잇점과 잠재력, 인접한 광양제철소, 여수 화학단지를 활용,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cluster를 형성
[물류기지화]
① 광양항 : 현 8선석을 중국과의 경쟁, 물동량 증가에 맞추어 33선석으로 확충("06년 16선석 → "08년 19선석 → "11년 33선석)
② 컨부두 배후부지:1-1단계("06년) 22만평, 2단계 이후("15) 100만평..국제해운 비즈니스 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터, 물류인력 양성대학
③ 복합 물류유통단지 :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관련 국내외 산업 유치
[율촌 산업단지] : 1단지(277만평, "06년), 2단지(289만평, "15년), 3단지(150만평, "20년)..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 유치
[화양 관광지구] : 다도해를 활용한 레저, 스포츠 단지 구축
□ 인프라 확충 : 고속도로(광양~전주, 광양~목포) 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지역·광역도로 등
1.개요
가.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면적
ㅇ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Y.B FEZ)
ㅇ 위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ㅇ 면적 : 5개지구 24개단지 총 2,691만평 (전남 2,311, 경남 380)
나.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
□ 1-1단계 ("03년～"06년) : 상해 등과의 경쟁을 고려, 항만 및 배후부지를 조기 집중개발 추진 (촉진단계)
ㅇ 컨테이너 부두 8선석 추가건설, 배후부지 개발 (22만평)
ㅇ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화 (163㎞)
ㅇ 자동차 부품단지(277만평), 화양지구 관광휴양단지(169만평) 등
□ 1-2단계, 2단계, 3단계 ("20년까지) : 항만물류 중심 정착·완성
지구 1-2단계(`10년까지) 2단계(`15년까지) 3단계(`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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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ㅇ컨부두 3선석, ㅇ컨부두 5선석, 53만평
양 배후지47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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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ㅇ여수공항 확충 ㅇ컨부두 9선석 ㅇ3산단 (150만평)
촌 ㅇ전라선 복선 전철화 ㅇ2산단(289만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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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ㅇ해룡산단 개발 ㅇ복합물류 유통단지 ㅇ주거·교육·의료
덕 (28만평) (53만평) 단지 (38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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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 ㅇ관광·생산기반 ㅇ레저·위락 130만평 ㅇ레저·위락 80만평
하동 시설 (120만평) ㅇ생산기반 추가 70만평 ㅇ물류해운 11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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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소요 및 조달
□ 소 요 : 기본 인프라 및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이는 총 사업비 13조7,400억원중 부지매각 등 자체조달분 5조 6,400억원을 제외한 금액
□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ㅇ 자체조달을 제외한 외부조달분은 국고 43.5%, 지자체 27.9%, 민자·외자 28.6% 수준
3. 부문별 개발계획
1) 토지 이용계획 : 해안선 등 자연환경과 기존 산업단지를 고려하되, 21세기형 물류·산업 cluster가 형성되도록 배치
□ 주거용지 : 간선도로변 고층 고밀도, 구릉·해안 저밀도 배치
□ 상업·업무용지 : 용적률 80%～600% 이상으로 신축, 다양성을 허용하여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배치
□ 물류·산업용지 : 평균 용적률 150% 이내의 저밀도로 배치
2) 인구 및 주거환경 조성계획
□ 계획인구는 22만명(거주와 고용)으로 하고, 주거단지가 항만·율촌산단 등 5개 지구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배치
ㅇ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37천세대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유형 공급 (종래 인구유출 → 외자·인구 유입)
- 이중 8%(3천가구)를 외국기업에 제공 (현재 외국인 1,400명)
3) 교통처리 계획
□ 도로망 확충
ㅇ 고속도로 2개노선 건설 (광양～전주 117.5㎞, 광양～목포 100.3㎞)..광양～전주간 개통시 수도권까지 2～3시간 단축(8시간 → 5시간)
ㅇ 국도 8개 노선 등 지역도로망 신설 및 확장 (100.6㎞)
ㅇ 경제자유구역내 간선도로망 건설(67.4㎞)
ㅇ 권역내 연결도로(여수～묘도～제철) 신설 (9.1㎞)..물류비용 절감 (90분 → 9분) 및 여수산단 물동량 확보
□ 철도망·공항 확충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 여수～순천～전주 개량화(163㎞)
ㅇ 율촌 제1산단 인입 산업철도 건설 (5㎞, "05년 이후)
ㅇ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1.5→2.1㎞), 여객·화물터미널 확충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복합물류, 국제업무 생산지구 조성 (광양, 신덕지구)
ㅇ 컨부두 배후지 : 국제 해운비즈니스 센타,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타,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항만 배후부지 122만평(1단계 22만평, 1-2단계 47만평, 2단계 53만평)
ㅇ POSCO 중계무역기지(CTS) : 철광석, 합금철 등 제련관련 물류 유통기지로 육성
ㅇ 복합물류유통단지 : 여수산단 및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 관련업종 유치
□ 생산단지 개발 (율촌 1·2·3, 하동지구)
ㅇ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후방 연관산업을 공간적으로 연계배치 (9개 단지 1,060만평)
* 여수산단 : 149개 업체, 1.2만명 고용, 생산 20.8조원, 수출 52.2억불
* 광양제철 : 1,580만톤, 7,400명 고용, 생산 4.8조원
□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ㅇ 현행 8선석에서 33선석 규모로 확충,, 2006년까지 16선석을 조기확보, 2011년까지 33선석 완공
□ 화양지구 :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 휴양, 해양 스포츠
5) 의료 및 교육시설 : 외국기업들에 최적의 병원·교육 서비스 제공
□ 순천 신대지구에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Northeast Asian Foreign Hospital) 등 유치
ㅇ 3개 지구(신대, 용강, 덕례)에 4만평 규모의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2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
□ 20개소의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 대학 건설추진
ㅇ 외국인학교(학생 1,500명) 1개소를 건립, 내국인 입학 허용
6) 환경,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화학·철강산업을 고려, 철저한 저감대책 시행
□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02년), 실천계획 수립중(환경부 협의중)
ㅇ 친환경 도시여건 및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 오염물질 저감 등
ㅇ 구역내에 최적의 하수·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
- (자료)주요 정책과제 평가·지적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연초에 선정한 129개 과제중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18개 정책에 대하여 실시..평가는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37명)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 집단과 토의와 현장방문결과, 국민여론 등을 참고 하였음
① 청년층 실업대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률은 ’98년 이래 6～7%대로 유지
ㅇ ’03. 6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4%(36.6만명)로 전체실업율 3.3%의 2.2배 수준
ㅇ 금년도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질 경우 하반기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우려
□ 청년실업은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함에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ㅇ 불요불급한 각종규제로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에 따라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노동시장 유연화 미흡도 한 몫
ㅇ 중소기업, 3D업종 기피경향 등에 대한 체계적 정책대응 미흡
<개선방안>
- 청년층 인력 흡수를 위한 노동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ㅇ 기업 투자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안정 및 불확실성 제거
ㅇ Clean 3D 사업지속추진,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
-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인력공급체제 구축 및 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시행
- 청년실업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운영
② 제2금융권(투신권) 구조조정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투신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대우채 부실에 따라 투신권의 부실 확대
ㅇ 현재 한투, 대투, 현투 중심으로 투신권 구조조정을 진행중
- 한투,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외 매각 등 추진 중
※ 공적자금투입규모 : 한국투신 4.9조원, 대한투신 2.8조원
-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중
□ 그러나 MOU 미이행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MOU 수정체결 및 MOU 수정체결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등으로 MOU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ㅇ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계약연봉제 실시미흡 등 비재무 부분의 자구노력도 부족
□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제한적 장부가 평가가 허용되는 고수익 펀드도입, 원리금이 보전되는 신탁형 증권저축(한투·대투) 허용, MMF 잔존만기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을 실시
ㅇ 이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펀드 만기일로 부실이 이연되는 등 구조조정 지연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금년내 확정·발표
ㅇ 정확한 실사와 과거의 MOU 이행사항 등을 기초로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처리방안을 수립하되 최소비용·손실분담원칙 등을 준용필요
- 구조조정 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고수익펀드 등 정상화 지원제도의 정리 또는 신중한 운영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ㅇ 유사 미이행 사례 발생시 제재조치 가중조항 신설등 엄격 조치
③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준비 평가
<개선방안>
-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세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8월말까지 지자체별 연계교통상세운영계획 수립 필요
- 일부 터널 및 교량, 역사시설에 있어 재난발생시 출구안내판 등 대피관련 안전관리시설 일부 보완 필요..건교부는 개통전까지 보완할 예정
- 사전진단·사고처리·수습·보고체계시스템 및 환류등 철도수송의 토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고속철도 노선이나 역설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
④ 쌀 재고처리 대책 평가
< 개선방안 >
-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손실 최소화
ㅇ 쌀 재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600만석 수준 적정분만 2년이내 비축
ㅇ 3년이상 보관쌀은 현실적으로 식용 사용이 곤란하며 결국 비식용(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사전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입량은 년간 6,000만석으로 3년이상 재고쌀 600만석(곡물수입량의 1/10)정도는 비식용(사료화등)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기술적·사료영양학적으로 이미 검증
- 가공용 쌀 판매가 인하로 대체수요 모색 등 소비촉진 방안 강구
ㅇ 밀가루, 전분 등 대체재와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판매가 인하
⑤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노인 복지시책 평가
< 개선방안 >
- 노인요양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노력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지원확대 및 거시적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취업정책 추진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ㅇ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마련
ㅇ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징수하는 제도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검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체계적 확충
⑥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운영실태 평가
< 개선방안 >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양식 정비 등 민원업무 간소화 및 혁신 필요
- 출력문서의 철저한 위·변조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조속 구축
-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성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 SKT, 베트남 CDMA 상용서비스 개시
- [edaily 박호식기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토대로 하는 CDMA2000-1X 상용 서비스가 해외 최초로 베트남에서 제공된다.
SK텔레콤(17670), LG전자(66570), 동아일렉콤 3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SLD텔레콤과 베트남 통신 사업자인 SPT(Saigon Post & Telecommunication Services Corp.)는 베트남 최초의 CDMA 이동전화 서비스를 오늘(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SLD텔레콤과 SPT는 2000년 10월 BCC(경영협력계약) 체결해 지난해 9월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 승인을 획득한 후 ‘S-Telecom’을 지난해 9월28일 설립했다. 약 2년간의 준비 끝에 ‘S-Fone’이라는 이름으로 호치민과 하노이을 포함한 13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CDMA이동전화 서비스 상용화를 기념해 현지시간 10시 호치민 쉐라톤 호텔에서는 정통부 노준형 기획관리실장, 유태현 주 베트남 대사,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 LG전자 김종은 사장, 동아일렉콤 이건수 회장 등 한국측 VIP와 마이림쭉(Mai Liem Truc) 베트남 우편통신부 차관, 레탄하이(Le Thanh Hai) 호치민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베트남 측 인사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다.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은 상용화 기념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CDMA 기술이 도입된 S-Fone 서비스가 성공하여 베트남 통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마이림쭉 베트남 차관은, “S-Fone 서비스 상용화는 진정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베트남 통신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SLD텔레콤은 현재 호치민시, 하노이시, 하이퐁시를 비롯한 남북 주요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설치작업을 완료했으며 향후 2-3년 내에 이를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할 계획이다.
SLD텔레콤은 풍부한 이동통신 사업경험과 CDMA 2000-1X의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베트남 이동전화 시장에서 연내 20만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여 신규 시장점유율 15%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SLD텔레콤은 ‘S-Fone’이라 명명된 서비스의 성공적 런칭을 위해 유기액정(EL), 40폴리(POLY) 등이 적용된 한국의 첨단 CDMA 단말기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무선인터넷 서비스 및 컬러링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유럽 방식의 GSM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선택 요금제 도입, 첨단/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는 광고 전략, 차별화된 매장 환경을 제공하는 선진 유통망 구축, 한국의 IT 기술이 집약된 고객/과금관리 시스템 도입 등 한국의 선진 마케팅 전략을 도입할 것으로 밝혔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국영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VNPT 산하의 모비폰과 비나폰이 유럽 방식의 GSM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6월말 현재 2백만명 정도가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보급율이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동남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8000만명의 거대한 인구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이동전화 시장에서 2000년 이후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중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이처럼 성장 잠재력이 큰 베트남 이동전화 시장에 조기에 진입한다는 점이 베트남 CDMA 사업의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CDMA 사업은 한국이 지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CDMA 벨트의 동남아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은 향후 한중일 극동 아시아권과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잇는 인도차이나 반도 등 아시아대륙과 오세아니아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에 CDMA 단일 통화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 첫 단계 사업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통신장비나 단말기 수출, 무선인터넷 컨텐츠 수출 등의 해외수출에서 한단계 진일보하여 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장비공급업체인 LG전자와 동아일렉콤이 협력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한 이번 사례는 향후 한국 통신업체의 해외진출의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무선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및 컨텐츠 제공업체 등의 베트남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IT산업의 동반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베트남 CDMA 서비스 상용화는CDMA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및 운영을 선도해 온 SK텔레콤이 일본의 NTT도코모나 영국의 보다폰 등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SLD텔레콤은 2000년 4월 SK텔레콤(53.8%), LG전자(44%), 동아일렉콤(2.2%) 3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 자본금은 5400만달러다.
SK텔레콤은 세계최초로 CDMA상용서비스를 시작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LG전자는 주요 시스템 공급을 맡으며 동아일렉콤은 전원장비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SLD텔레콤은 2016년까지 CDMA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SPT는 베트남 전국 CDMA이동통신 사업권과 800Mhz대의 양방향 주파수대역 12Mhz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향후 15년간 CDMA 이동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자료)중장기 통신정책 : 신규서비스 여건조성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중간연구결과 보고서중 주요 정책과제-신규 통신서비스 보급 여건 조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④
◇ 신규 통신서비스 보급 여건 조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 : 광대역화에 따른 신규통신서비스 제공이 본격화 되면서 이들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통신이용자 급증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확대가 필요
▲ 유·무선 통합서비스 이용기반 조성
o 유·무선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현재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강화에 대한 공정경쟁 대책 마련
- 지배적 사업자의 유·무선통합서비스 제공시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개방하도록 시내와 이동전화 관련 번들링 조건의 제도화 추진
o 신규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조기에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확대
- 통합과금, 통합메시징, 개인번호 등 유무선통합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정보, 과금정보 공유제도 정비
-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초고속무선접속용 주파수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사업허가 및 주파수 할당 등을 원활하게 추진
o 유무선 통합서비스 관련 진입정책 정비
- ISM대역의 공중무선랜서비스 등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 유무선 통합서비스 확산을 촉진할 이동전화 재판매나 MVNO 도입을 적극 검토
-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 인터넷망 개방을 통해 이동가입자망과 유선인터넷망간의 융합시장 활성화 유도
o 현행 유선전화 중심의 상호접속 체계에서 유·무선통합서비스 출현에 따른 합리적인 접속체계 검토
- 유·무선간 또는 음성·데이터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접속제도 정립
- 중복투자 최소화를 위하여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무선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및 LAN장비 공동활용, 무선LAN망간 로밍 유도
o 서비스간 결합, 사업자간 제휴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자 불만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세계 최초로 전 국민 대상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 제공 추진
o 1,000만이 넘는 가구가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보편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바람직한 상황
- 2000년대 중반까지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하여 세계 최초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o 서비스 범위(초고속인터넷 접속, 단말기 보조, 컨텐츠 사용 보조 등), 제공사업자 지정방법, 재원형태, 분담금 산정, 분담사업자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쟁중립적인 기준을 정립
▲ 무선인터넷 활성화
o 현행 패킷요금제등 요금은 동영상등 멀티미디어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아직 큰 수준으로
- 최첨단 멀티미디어서비스 조속한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요금을 서비스 사용에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조정 필요
- 컨텐츠, 단말기, 무선인터넷 통신요금이 상호 보완적 선순환 관계를 이루도록 새로운 요금체계 정립
o 공공부문 정보화에 무선인터넷을 접목하여 무선인터넷의 수요를 촉진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Mobile 공공서비스" 도입
▲ 데이터통신 접속체계 정립
o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망 상호접속제도의 정립
- IX간 접속형태 개선, 시장지배적 IX의 망개방 의무 부여, IX와 ISP간 공정한 접속 정산체계 정립, ISP간 상호접속대가 정산방식 개선
- 무선인터넷망과 이동전화망간 접속 정산 원칙 수립, SMS에 대한 접속원가 산정방식 정립
o 음성·데이터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VoIP 관련 접속제도 정비
- VoIP와 PSTN간의 접속통화에 대한 정산방식 정립
- 별정VoIP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초고속망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산정방식 정립
▲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서비스제도 개선
o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보편화 됨에 따라 보편적서비스의 주요 목표를 저수익/고비용지역 보전에서 저소득층 보조위주로 점차 전환
o 보편적 서비스의 손실금 규모 축소를 위해 시내요금 현실화, 기업/가정용 시내전화 분리방안 검토, 가입자선로접속료의 점진적 폐지 추진
o 보편적 서비스 비용추정을 장기증분원가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업편익도 비용산정에 명시적으로 고려
▲ 통신서비스 품질보장제도 확대
o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적극적 보호제도를 강구
- 현행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손해배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업무표준을 정하고, 미충족시 자동으로 보상
- 업무표준에는 서비스 개통(지연 및 대체서비스 제공 등), 최소품질, 고장수리 등과 관련된 지표 고려
o 초고속 인터넷에 대하여 도입한 품질보장제도(SLA, Servicre Level Agreement)를 무선데이터서비스로 점진적으로 확대
- 통신사업자의 최소품질 표준을 설정하고 미달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
- (2003예산안)SOC 투자 확충
- [edaily 손동영기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공항·항만투자 확충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 신규 지원(150억원)
▲부산신항 1단계의 조기완공(2007→2006) 및 광양항·평택항·울산항 등 신항만 건설투자 확대
◇고속철도 건설과 전철화를 통한 수송효율 제고
▲경부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는 2004. 4월 동시 개통에 필요한 소요 반영
▲일반철도는 전국적인 전철화 네트워크 구축 중심으로 투자확대
◇도로는 기간간선망 구축과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
▲전주-광양,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신규 착공
▲일반국도는 중앙분리대 설치, 위험도로 개량 등 안전 투자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확충 등 운영 효율화에 중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 등 주거인프라 투자를 확대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신규 500억원) 등 지역균형개발 지원
구분 02 예산 03 예산안 비고
인천공항 2단계 327 437 설계비 부지조성비 등
신항만 개발 5,781 7,031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 등
경부고속철도 7,369 5,977 1단계, 2단계 등
호남선 전철화 2,600 4,594 2004.4월 개통예정
고속도로 건설 19,750 23,587 2002년 완공(2,056억원)
민자SOC지원 8,766 13,474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등
임대주택건설 4,531 6,426 100만호 건설(2003년 8만호)
국민임대산업단지 - 500 420만평 조성(203~2012년)
SOC 계 159,860 167,560 4.8% 증가
- (문답풀이)건설교통부 주택관련 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 2000.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2.9.4일 이후 배우자 및 세대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후 5년간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주로 되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당첨사실 확인시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입주자저축 가입자(본인)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및 세대주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사실이 없어야한다.
6.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는지?
-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7.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8. 2000.9.4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지?
- 5년이 지난 2005.9.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9.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전산검색으로 확인한다.
10.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한 사유는?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격을 판단하므로 주택소유 여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1. 청약요건 강화중 세대주 강화 시점을 2002.9.4일 대책발표일로 정한 이유는?
- 주택공급규칙 개정일로 하게되면 대책 발표후 공급규칙 개정사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책 발표일로 하게 된 것이다.
12. 종전에 1순위중 금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가?
-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1호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순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15.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16. 당초 2009.1월 입주에서 2007. 1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동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말에 각각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선진형 저밀도-전원도시`건설을 포기한 것인가?
- 지구지정 당시 발표한 개발밀도가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이었으나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추가로 건설할 경우의 구체적인 밀도, 토지이용구상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18. 화성 동탄에서 금년도에 170만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 화성 동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9월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되어 10월에 확정되면 11월중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 11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 각종영향 평가 등의 절대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가능한가?
-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1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1.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의 추진상황은?
- 영덕-양재간 도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K건설, 성지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8.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16일 정식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철도는 `두산건설 컨소시엄(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이 지난 7.16일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에서 심사중에 있다.
- (요약⑦)신도시 개발 추진-부동산 대책
- [edaily 김상욱기자]
1) 신도시 개발추진
□ 90년대 주택가격 안정은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서울 특히,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가능
□ ’06년까지 153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할 계획
ㅇ 그러나 주택보급율 100%를 전후하여 나타날 주거의 질적향상 선호 경향을 감안할 때 양적 확대만으로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임
ㅇ 따라서 주택공급이 가격안정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대형 규모, 녹지확보, 교육여건 등의 측면에서 강남의 대체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
□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교통 여건 등 주거 여건이 완비된 유효 토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전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개발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수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
①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 판교신도시 東측지역(총 280만평중 140만평)을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단축(’09→’07)
ㅇ 40평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물량을 확대하여 판교 역사 인근에 배치
* 판교신도시 주택 및 밀도 조정
** 주택물량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은 단독 또는 연립용지를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ㅇ 이를 위해 『영덕～양재간 도로(24.5㎞)』를 ’06년에 개통하여 입주시기를 ’09년에서 ’07년으로 조정
- 건교부 주관하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별도 재정지원없이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를 건설
* 사업비 1.2조원은 민간자본 7,680억원과 개발이익 4,320억원으로 충당
- 『신분당선 전철』은 당초 계획대로 ’08년에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
② 화성 동탄지구 조기 개발
□ 화성 동탄지구(273만평·4만세대 건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금년중에 170만평을 공급토록 추진
* 현재 개발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수립시로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조속한 협의 완료 필요
③ 수도권 기타 택지지구 조기 개발
ㅇ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320만평)에 대해 조기공급을 추진하여 ’02-’04년중 46천호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분양
* 환경 및 교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계획 수립 소요기간 단축 추진
<조기공급 세부계획>
(단위 : 천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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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구명 시기 면적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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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구 3205 46050
2002 인천논현외4 "03→"02 568 13400
2003 영종외3 "04→"03 1151 20150
2004 판교외1 "05→"04 1486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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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은 택지공급에 따른 주택건설 가능량
④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
□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
ㅇ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
ㅇ 도시·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2)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①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
□ 분당·일산의 경우 수지·용인과 고양지역의 개발에 따라 교통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수도권 교통대책
ㅇ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망의 조기 개통
- 신분당선중 분당-판교-강남 17km 구간의 조기개통(08.12월) 추진
- 분당선 연장사업중 오리-기흥구간을 조기 개통하여 용인 경량전철(2006년 개통예정)과의 연계 운영
- 영덕-양재, 분당-동백 간 도로 노선의 조기 개통 검토
* 광역교통망 조기개통이 가능하도록 국고를 차질없이 지원
ㅇ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은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수립
*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북부지역 연장 등
②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은 경기도와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성화된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임
ㅇ 높은 지가, 공장총량제 등 제약을 감안 업무기능(기업본사 등), 문화?유통?첨단벤처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특성화
- 용인 :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 수원 : 수원테크노 게임밸리 조성
- 성남 : 판교벤처밸리, 분당 테크노파크, 분당 벤처타운 등
ㅇ 중앙정부는 지방세제의 탄력성 제고, 이전 기업에 택지개발·학교설립 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정동희의 핫스팟)사이코드라마와 증시진단
- [edaily] 사이코 드라마(Psycho Drama)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봤을 것 같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를 연극의 형식을 통하여 탐색, 접근, 치료, 통합하려는 집단치료의 한 방식이다.
사이코 드라마를 창시했던 Moreno는 사이코 드라마를 "진실의 극장(the theater of truth)"이라 표현하면서 "연극적 방법을 통해 인간 존재의 진실을 조명하고, 인간이 처한 환경의 현실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과학"이라고 설명하였다.
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코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걸까?
각종 매스미디어에 온통 장밋빛 전망으로 도배되면서 어느새 많은 투자자들이 세뇌되어 있을 정도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가는 무조건 오르는 것처럼 세뇌되고 있고 5개월 연속 월봉 차트상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 데도 위험인식 의식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의식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사이코 드라마(Psycho Drama)의 기법을 주식시장에 응용해 한번 체험해보기로 하자.
1. 사이코 드라마 증시진단의 구성 요소
사이코드라마의 5가지 주요 구성요소는 극에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주인공(Protagonist), 극 전체를 이끌어나갈 연출자(Director), 주인공의 상대역을 해줄 보조자(Auxiliary Ego), 관객(Audience) 그리고 무대공간(Stage)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김갑돌씨로 가정하고 주인공의 상대역을 해줄 보조자로는 필자로 가정해 보자.
2. 사이코 드라마 증시진단의 기법
① 이중자아(Double) 기법 : 이는 자기의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사용하는 기법으로 가장 깊숙한 심정을 밖으로 유도해 내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사이코드라마에서 핵심적인 기법이다. 보조자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묘사하는데, 이 때 감정을 극대화하고,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언어화하고, 주인공의 태도에 진실성을 묻고, 주인공의 감정에 반대하고, 독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순된 자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② 역할교대(Role reversal) 기법 : 진행중인 극의 상황에서 상대(보조자)와 서로 역을 맞바꾸어 그 장면을 다시 시도해 봄으로써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 준다.
③ 거울(Mirroring) 기법 : 비디오 효과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기법으로 심리세계의 거울로써 자아를 직면시켜 준다.
3. 사이코드라마 증시진단 실행
극 전체를 이끌어나갈 연출자(Director) 입장에서 "Action"을 외쳐보자.
① 이중자아(Double) 기법을 이용한 사이코드라마 증시진단
감정을 극대화하고,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언어화하고, 주인공의 감정에 반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모순된 자아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대세상승 등 낙관론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종 매스미디어(특히 주가가 오른 날 저녁 뉴스와 다음날 조간신문)를 통해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이므로, 이번에는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한 글들을 차분하게 읽어보는 기법을 권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 등이 주도하여 만든 AntiView.com (http://www.antiview.com)에 모여진 글들을 한번 읽어 보기를 추천 드린다.
② 역할교대(Role reversal) 기법 : 진행중인 극의 상황에서 상대와 서로 역을 맞바꾸어 그 장면을 다시 시도해 본다는 측면에서 한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거꾸로 한번 봐 보자.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갈등 당사자와 역할을 한번 교대해 봄으로써 서로의 어려운 점을 더 잘 이해하는 경우가 있듯이 가끔씩 거꾸로 보면 똑바로 볼 때는 안 보이던 점들이 보일 때가 있다.
【 역할 교대 기법 차원에서 거꾸로 본 종합주가지수 차트 】
거꾸로 본 종합지수 차트 상으로는 주가가 현재 내려가고 있다.
거꾸로 본 종합지수 차트로 볼 때, 주가가 또 더 내려갈 것처럼 보이는가?
찬찬히 음미해 보면, 거꾸로 본 종합지수 차트상 지금쯤은 한번쯤 큰 반등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 그 반등 목표는 약 &8211; 630Pt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이를 바로 해석하면, 현재의 주가지수는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목표 하단치는 630Pt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③ 거울(Mirroring) 기법 : 성공하는 연기자가 되려면, 자신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다시 보며 모니터링(Monitoring) 과정을 많이 할수록 좋다. 아직 무명의 연기자라면 자신이 연습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비디오 속에 나오는 자신의 연기 모습을 제3자의 입장처럼 가정하여 지켜보는 게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된다.
주식시장과 연예계의 공통점은, 어쩌면 쉽게 잊고 쉽게 좋아한다는 점일 것 같다. 작년 9월11일 테러 발발 직후 무언가 싸늘한 분위기가 상당히 오래갈 것 같았었다.
작년 10월 중순 지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청사에 기다리면서 너무나 적막한 야릇한 분위기를 뼈 속까지 느꼈다.
굵직한 외국 항공업계의 도산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국내 항공업계도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당시에 발표 시행했었고 작년 10월 김포공항청사에서 본 국내 항공회사 직원들은 어쩌면 생존하기 위해 치열해진 얼굴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설연휴를 지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다시 비행기를 타면서 일종의 실망감마저 느껴졌다. 비행기로 명절 때마다 지방에 내려갈 때는 정식으로 좌석도 구입하지 않고 부모 무릎 위에 않은 꼬마들에게 선물을 늘 주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좌석을 구입한 딸에게(딸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았다.
월드컵이니 경기 반등이니 하면서 항공업계 고객도 늘어나자 이제는 늘어나는 손님들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맹신을 했는지, 작년 10월 느꼈던 치열해진 모습을 이미 잊은 지 오랜 이야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는 항공주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감히 고평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및 재정 집행 조기화 등에 의해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경부고속철도 개통도 얼마 남지 않아 적어도 항공업의 국내시장은 성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4. 사이코드라마 증시진단을 맺는 말
패션 "모드의 제왕"이라 불리는 이브 생 로랑이 올해 연초 돌연 패션계를 떠나겠다는 은퇴선언을 했었다. 이브 생 로랑은 40여년이나 된 패션하우스의 문을 닫은 것이다.
이브 생 로랑의 은퇴선언을 보면서, 소비산업으로 치부되기 쉬운 패션계의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한 편으로 느끼는 것 같다. 잘 나갈 때 나가는 것이다.
800Pt가 바로 눈 앞에 있어 사람들이 리스크(Risk) 인식에 대해 객관성을 자신도 모르게 잃어갈 때, 언제까지나 주가는 상승한다고 마치 믿는 듯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이브 생 로랑은 잔잔히 사라져 갈 뿐 패션계에서 결국 죽지 않을 것 같다. 척박한 주식시장에서 계속 생존하는 차원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주가 올리는데 안달이 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을 때 조용히 물량을 이전하고 봄이 오는 자연을 찾아 봄 소풍을 다녀오자. 향후 있을 조정폭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가판분석)2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헤드라인>
ㅇ경향신문: 北 대화재개 움직임..김 위원장 "남북회담 곧 추진"
ㅇ동아일보: 美, 다음주 뉴욕서 북과 접촉..한미정상회담 결과 설명
ㅇ매일경제: 임대사업에도 日 자금유입..사채 이어 부동산시장 진출
ㅇ서울경제: 아파트값 다시 들먹..설연휴 이후 수도권 2∼3% 상승
ㅇ조선일보: 철도·가스·발전公, 민영화 철회요구..25일 전면파업
ㅇ한겨레: 월드컵, 장애인엔 "남의 잔치"..교통불편·관람석 낮아
ㅇ한국경제: "사공많은 하이닉스" 표류..정부·채권단 의견조율 안돼
ㅇ한국일보: 전경련, 고비용 정치개선 부패고리 근절하라
<주요기사>
- 금감원, 이회창 총재 장남 주가조작여부 조사(한겨레)
- 금감원, "근화제약 주가조작 조사과정서 이총재 장남 연루 조사"(서경)
- 이수동씨 "금감원 로비" 포착..이용호씨 주가조작조사 무마 청탁(경향)
- 野, "아태재단 의혹 고해성사를"..이수동씨 관련연일 공세(한국)
- 이용호씨 압류호텔 반환訴(한경)
- 금감원, 이용호씨 주가조작 거액차익 알고도 검찰통보 안해(한국)
- 하이닉스, 마이크론 매각 "40억불+α" 내주 최종 담판(한국)
-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단, 수정협상안 오늘 제시(조선)
- "하이닉스 해외팔면 반도체 산업 미래 없다"..반도체학술대회(동아)
- 하이닉스 美 공장, 3년간 세금감면(매경)
- 공공부문 파업땐 강력 대응..정부, 사법처리 불사(한겨레)
- 25일 공공부문 노조 파업 구속수사..노동관계장관회의(매경)
- 문화부, 정간법 개정안 부정적(동아)
- 강대인 방송위 부위원장, 위원장에 기용..정부, 방송장악 포석(동아)
- 한국 채권에 외국인 몰려..가산금리 0.3%P 하락(매경)
- 외화표시채권 "코리안페이퍼" 내국인투자 100억불 넘었다(서경)
- 공적자금회수율 절반 불과하면 1인당 300만원 부담..삼성경제硏(매경)
- 올 경제성장률 4.1% 넘을 가능성..KDI, 전망치 올려(조선)
- "쌀 관세화 전환 적극 검토를"..최낙균 KIEP 연구위원(서경)
- 중소기업 임대공단 아산·구미·전주 3곳에 9만평 조성(매경)
- "부당한 정치자금 안내겠다"..전경련 결의문 채택(서경)
- 정당한 정치자금 법인 2억5천만원 제한..전경련(한경)
- 정치권 부패·잘못 "고해성사 할때다"..전경련 총회(매경)
- 세계적인 차 부품업체 몰려온다..포레시아·리어등 중견사 중심(매경)
- 포철, 2분기 철강제품 내수가 인상 검토(매경)
- KT, 해저케이블망 개통..亞太 8개국 광통신 연결(매경)
- 한기평, 산은과 임기만료 임원자리 놓고 "이전투구"(서경)
- "하나의 중국" 지지..평화위해 MD 필수..부시 칭화대 대담(경향)
- 부시, "인권·민주화" 강조..中 칭화대 연설(조선)
- "대량살상무기 수출말라"..부시, 북한엔 호령 중국엔 간청(매경)
- 부시, "대북전쟁 배제" 주고 "테러전 동북아 공조" 받아(한국)
- 美 1분기 2% 성장 전망..선행지수 넉달째 상승..콘퍼런스보드(매경)
- 美경기 본격 회복세..1분기 GDP 2.5% 전망 : WSJ(조선)
- 美증시, 2분기부터 점차 회복..국제금융센터(매경)
- "나스닥 거품제거 멀었다"..월가 애널리스트 주장(서경)
- 그린스펀 조기사임설 "사실무근"..린지 美 경제수석(서경)
- D램값 상승 불구 올 반도체 설비투자 줄듯-데이타퀘스트(서경)
- 美 최대기금 캘퍼스, 동남아서 철수..한국엔 3천만불 추가투자(매경)
- 세계지재권기구, 온라인저작권 협약 5월20일 발효(매경)
- 美 인터넷방송 음악서비스 앞으론 저작권료 지불해야(서경)
- 한국, 美 지재권 우선 감시대상국에 올해도 포함 가능성(서경)
- 초코파이·김·비단잉어 등 세계일류 100개 상품에 선정(서경)
- 벤처인증제 2007년까지 유지..지정은 2005년까지(한경)
- PC방 사업모델 미국 수출..게토코리아 美사와 제휴(경향)
-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 아이템값 "천정부지"(한경)
- 金 강탈 초강경 대응..선수단 "대회 보이코트 불사"(경향)
- 오심번복 안되면 폐막식 불참 고려..불공정 심판 美 법원에 제소(한경)
- 열차·전동차 추돌 31명 중경상(전 조간)
- 북, "남북최고위급 대화 필요"..평양방송 보도(한국)
- 중국 후진타오 "장쩌민 주석 후계자 행보 본격화"(한경)
- (요약)올해 도로·철도 타당성조사 사업
- [edaily]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1. 사업개요
○ 연 장 : 19km (4차로)
○ 사 업 비 : 6,200억원
○ 사업기간 : 2003∼2010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격자형 전국간선망(6,160km)중 남북7축(부산∼고성)의 일부구간인 동해∼삼척간 고속 도로망 확충
ㅇ 기존국도 7호선이 동해시 및 삼척시의 시가지 구간을 통과함에 따라 교통정체 심화
- 남북7축중 사업이 미착수된 동해∼포항간(186㎞)중 우선 시급한 동해∼삼척간의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확충
3. 사업추진 효과
ㅇ 간선도로망 조기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통영~거제간 고속화도로 건설
1. 사업개요
ㅇ 연 장 : 38km (4차로)
ㅇ 사 업 비 : 7,220억원
ㅇ 사업기간 : 2003∼2010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격자형 전국간선망(6,160km)중 남북3축(동두천∼통영)의 지선인 통영∼거제간 간선도로망 확충
ㅇ 진주∼통영간 고속도로가 2005년 개통되고, 부산∼거제간 도로망이 연결되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ㅇ 경남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생활권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의 효과
ㅇ 간선도로망 조기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개발 촉진
◈여수~남해간 국도 건설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구 간 : 전남 여수시 낙포동 ∼ 경남 남해군 서면(국도 77호선, 4.0㎞)
- 사업비(추정) : 3,100억원
- 사업기간 : 2003-2009
ㅇ 사업추진 경위
- "99.11∼"00.12 : 일반국도 등 노선조정 연구
- "01.7.3∼13 : 관계기관 협의
- "01. 8.25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공포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서남해안 낙후 도서를 연결하기 위한 연육교 사업을 추진하여, 대체도로가 없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
ㅇ 지역 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
3. 사업기대 효과
ㅇ 도서간 연결로 낙후지역의 개발이 촉진
ㅇ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경제의 파급효과 증대
◈태안-보령간 국도 건설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구 간 : 충남 태안군 고남면 ∼ 보령시 남포동(국도 77호선, 12.0㎞)
- 사업비(추정) : 6,003억원
- 사업기간 : 2003-2009
ㅇ사업추진 경위
- "99.11∼"00.12: 일반국도 등 노선조정 연구
- "01.7.3∼13 : 관계기관 협의
- "01. 8.25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공포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서남해안 낙후 도서를 연결하기 위한 연육교 사업을 추진하여, 대체도로가 없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
ㅇ 지역 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
3. 사업기대 효과
ㅇ 도서간 연결로 낙후지역의 개발이 촉진
ㅇ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경제의 파급효과 증대
◈부안-고창간 국도 건설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구 간 : 전북 부안군 진서면 ∼ 고창군 심원면(국도 77호선:10.5㎞)
- 사업비(추정) : 7,833억원
- 사업기간 : 2003-2009
○ 사업추진 경위
- "99.11∼"00.12: 일반국도 등 노선조정 연구
- "01.7.3∼13 : 관계기관 협의
- "01. 8.25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공포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서남해안 낙후 도서를 연결하기 위한 연육교 사업을 추진하여, 대체도로가 없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
ㅇ 지역 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
3. 사업기대 효과
ㅇ 도서간 연결로 낙후지역의 개발이 촉진
ㅇ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경제의 파급효과 증대
◈영광대교(영광-해제) 국도 건설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구 간 : 전남 영광군 옥슬리∼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국도 77호선, 10.0㎞)
- 사업비(추정) : 2,500억원
- 사업기간 : 2003-2009
ㅇ 사업추진 경위
- "99.11∼"00.12: 일반국도 등 노선조정 연구
- "01.7.3∼13 : 관계기관 협의
- "01. 8.25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공포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서남해안 낙후 도서를 연결하기 위한 연육교 사업을 추진하여, 대체도로가 없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
ㅇ 지역 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
3. 사업기대 효과
ㅇ 도서간 연결로 낙후지역의 개발이 촉진
ㅇ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경제의 파급효과 증대
◈포천-철원간 국도 확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구 간 : 경기 포천군 내촌면 ∼ 철원군 철원읍(국도 87호선, 55.0㎞)
- 사업비(추정) : 8,910억원
- 사업기간 : 2003-2009
- 차로수 : 2 → 6차로
ㅇ 사업추진 경위
- "99.11∼"00.12: 일반국도 등 노선조정 연구
- "01.7.3∼13 : 관계기관 협의
- "01. 8.25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공포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일 교통량이 최대 12,400대로서 교통체증 심화와 도로선형이 불량
＊ 포천-철원간은 지방도 325호 노선에서 국도 87호선으로 승격된 국도
ㅇ 장래 남북교류대비 도로간 연계성을 위해 도로확장 필요
3. 사업기대 효과
ㅇ 교통애로구간 조기해소로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경쟁력 제고
ㅇ 지역 생활권간 연계 강화
◈하동-남해간 국도 확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구 간 : 경남 하동군 금남면 ∼ 경남 남해군 남해면(국도 19호선, 14.3㎞)
- 사업비(추정) : 2,100억원
- 사업기간 : 2003-2009
- 차로수 : 2 → 4차로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현재 추진중인 국도19호선 신월∼전도IC과 2005년 계획(국도확충 5개년 계획)된 남해 고현∼이동과의 사업을 연계추진
ㅇ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한려해상권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관광교통망 구축
3. 사업기대 효과
ㅇ 낙후지역 개발촉진,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경제의 파급효과 증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건설사업
1.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울수서∼가락시장∼경찰병원∼오금동
ㅇ 연 장 : 총 3.0 km(정거장 3개소)
ㅇ 총사업비 : 약 3,308억원
ㅇ 사업기간 : 2003년 ∼ 2008년
2. 사업추진의 필요성
○서울시 중장기 도시철도망 계획안 반영
○도시철도 노선망 체계의 완성을 통한 교통분담율 제고
○송파ㆍ강남지역의 지하철 노선망 구축으로 강남지역 도로교통난 해소
3. 사업기대 효과
○지하철 5, 8호선과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노선간 이용증대
○송파, 강남지역의 동ㆍ서 교통망 형성으로 지하철 이용편의 제고
○잠실역의 과도한 환승승액 분산 처리
◈중앙선(원주~제천간) 복선전철화
1.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중앙선 원주∼제천간 41.1km 단선 → 복선전철화
ㅇ 사업기간 : 10년(설계 3년, 공사 7년)
ㅇ 총사업비 : 10,480억원(2000년 기준 추정금액)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중앙선 화물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청량리∼덕소∼원주간과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복선 미연결구간에 대하여 단계별로 복선전철화 필요
* 제천∼도담간은 양회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복선전철화 사업을 우선 추진 중(2001∼2007)
3. 사업기대 효과
○간선인 중앙선 전구간 복선전철화 기반 구축으로 열차운용효율 증대
○증가하는 수송수요 대처 및 지역개발 촉진 선로용량 증가(52회→127회/일, 편도) 및 속도향상
< 참고 >
○ 중앙선 전구간 일괄 복선전철화를 위하여 청량리∼덕소∼원주간과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를 추진 중 있음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화 : "93∼"03
·덕소∼원주간 복선전철화 : "93∼"05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 "01∼"07
◈여주~충주간 복선전철
1.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여주∼충주간 43.0km 복선전철 건설
ㅇ 사업기간 : 10년(설계 3년, 공사 7년)
ㅇ 총사업비 : 10,965억원(2000년 기준 추정금액)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서울 중심으로 중남부 내륙지역 철도 이용율 제고
ㅇ 기존의 동서축(충북선)과 남북축인 중부내륙선이 충주에서 교차, 중부내륙지역내 십자형 철도망 구축
(충북선·경부선·중앙선 연결로 철도의 효율성 배가)
3. 사업기대 효과
○기존의 충북선과 연결로 사업효과 및 열차 운용효율 극대화 도모
○수도권 과밀 해소에 기여
○지역개발 촉진
◈경부선(서울~시흥간) 선로확장
1.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서울∼시흥간 17.3km 선로확장
ㅇ 사업기간 : 8년(설계 2년, 공사 6년)
ㅇ 총사업비 : 9,413억원(2000년 기준 도시부 단가의 1.5배 적용)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고속철도 1단계 개통(2004. 4월)시 고속열차가 경부선 서울∼시흥간 기존선을 공유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ㅇ 선로용량 부족이 예상(2008년)되는 서울∼시흥간의 선로용량 확충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시행방안 마련 필요
3. 사업기대 효과
ㅇ 병목현상 심화가 우려되는 서울∼시흥구간 병목 해소대책 마련
ㅇ 선로용량 증대로 철도경영개선에 기여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11일)
- [edaily] 외국인들의 차익매물이 대거 출회하며 어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오늘의 사정도 국내 주식시장에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말에 이어 약세를 지속했고 환율 반등세도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본다.
◇미국 증시 약세..다우 1만선/다우 2천선 붕괴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포지션을 가볍게 가져가려는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로 뉴욕증시가 지난주말의 약세를 이어갔다. 10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전주말보다 1.44%, 29.02포인트 하락한 1992.24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1.27%, 127.80포인트 하락한 9921.66포인트로 일중 최저치수준에서 장을 마쳤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도 전주말보다 1.59% 하락했고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역시 1.49% 내렸다.
◇미국 전업종 약세..반도체 2.1% 하락
미국 증시에서 전업종이 하락했고 기술주중에서는 네트워킹, 텔레콤,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큰 편이었고 기술주 외에는 바이오테크, 제지, 천연가스, 석유, 유통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주말보다 2.16% 하락했고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3.28% 내렸다. 골드만삭스 인터넷지수 및 소프트웨어지수도 각각 0.88%, 1.24%씩 하락했다.
◇유럽증시, 주요국 하락..영국 1.5%↓
10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내년 경제가 예상만큼 호전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짙어지는 가운데 일제히 하락 마감됐다. 특히 유럽 2위 경제국인 영국이 이날 발표한 11월 제조업지수는 연율로 지난 5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장세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전장 마감가대비 1.5% 떨어진 5185.00을, 프랑스 CAC40지수는 1.9% 하락한 4556.29를 기록했으며 독일 DAX지수도 1.4% 떨어져 5124.68로 마감됐다.
◇내일 FRB 개최..금리 25bp인하 확실시
내일 미국의 연준리 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된다. 현지의 분위기로는 연방기금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여부 보다는 경기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DR, 하락..포항제철 8.10%↓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ADR이 10일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포항제철이 8.10% 급락한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각각 2.79%, 5.78%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4.81% 하락했고 두루넷과 국민은행도 4.21%, 1.51%씩 떨어졌다. 하나로통신도 1.11% 내렸다. 이머신스가 보합세를 기록했으며 미래산업은 0.35% 올랐다.
◇"주식 줄이고 채권 늘려라"-BOA 맥마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증권의 스트레티지스트 톰 맥마너스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라고 10일(현지시간) 권고했다. 맥마너스는 그의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을 기존 60%에서 55%로 줄였다. 채권비중을 기존 35%에서 40%까지 늘렸다. 여전히 5%는 현금비중으로 남겨뒀다.
◇엔화,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로 약세..역외원화환율 급등
엔화가 경기침체 우려로 약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1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은 주말 뉴욕종가인 125.57엔에서 상승한 125.98엔으로 마감했으며 유로/엔도 111.81엔에서 112.21엔으로 상승했다.
엔화는 일본의 10월 기계류 주문이 예상치인 4.2% 증가보다 훨씬 악화된 10.1% 감소로 발표되자 약세를 이어갔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날 만한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밤 역외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287원에 거래가 체결된 후 1286원에 달러사자, 1287.50원에 달러팔자로 마감했다. 전일 국내시장 종가는 1282.60원.
◇메릴린치 오샤, TI 단기등급 하향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애널리스트 조셉 오샤가 반도체 장비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의 단기등급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세계 3G 매출 전망치 하향-UMTS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표준 산업연합회(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가 서비스 지연을 이유로 3G 업계 매출 전망을 10일 하향했다. UMTS는 2004년까지 전세계 3G 서비스 매출이 492억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당초 전망치의 약 17%에 해당하는 100억달러를 삭감했다. 2003년 매출 전망치는 188억달러에서 110억달러로 하향됐다.
UMTS는 이같은 전망치 하향은 각 업체들의 서비스 개시일이 지연될 전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의 경우 내년, 영국은 내년에서 2003년 사이, 서유럽은 2003년, 미국은 2004년쯤 3G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유럽은 2005년쯤에야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매수차익잔고, 청산 본격화..1조1159억원
사상 최고수준까지 쌓여있던 매수차익잔고가 더블위칭데이를 앞두고 본격적인 청산에 돌입하면서 나흘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1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전일(10일) 매수차익거래는 706억원 어치 순유출을 기록하며 매수차익잔고를 1조1159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여전히 잔고는 이틀째 1조원대를 웃돌며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탁금, 연이틀 연중최고..10.5조원
고객예탁금이 사흘째 급증세를 보이며 연이틀 연중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지난 8일 현재 10조5144억원으로 하루 전보다 422억원이 또 늘었다.
예탁금은 지난 7일 5377억원이 급증한 10조4741억원으로 연중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루만에 또다시 연중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예탁금은 최근 사흘간(6일~8일) 모두 7257억원이 급증해 하루 평균 2400억원 이상씩 늘어난 셈이다.
◇하이홈, 싱크필 지분 49% 인수
하이홈은 인터넷 복권 솔루션 업체인 싱크필의 지분 49%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당 취득가는 1만5000원이며 총 인수가액은 총 4억9000여만원이다.
하이홈은 싱크필의 경영 참여를 통해 복권 솔루션 등 기반 기술의 향상과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권 획득, 해외사업 진출 등 인터넷 복권사업을 확대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날 장마감후 주요공시
▲고려산업개발= 제3자 피인수설관련 조회공시 요구. 11일 오전까지.
▲미래산업, 흥아해운, 금호전기= 주가급등 관련 공시요구 11일까지.
▲뉴씨앤씨=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성이 지난 10월 17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음." 또 "현지의 종교 의식인 라마단과 이에따른 이드 휴가 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미주제강= 순천공장을 자체매각 기한(2001년 6월 30일)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근저당권자인 서울은행에서 임의 경매 신청했음.
▲남성=10억원 자사주 신탁계약 3개월 연장.
▲대양금고=15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인수자 고금선씨.
▲고려개발=263억원 규모 덕천IC공사 수주.
▲협진양행=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져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
▲세화= 관계사인 세화몰드텍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음. 세화가 이회사 지분 25.05%를 보유하고 있음.
◇주요기사 및 종목 스크린
-진 부총리, 공적자금 투입은행 조기민영화
-재경부, 예산 65% 조기집행 경기진작..내년하반기 5% 성장가능
-은행, 기업대출 10조원 더 푼다..대출절차도 간소화
-우리금융지주, 내년 4월상장..주당 1만원 예상
-금감원, 신용평가 유효기간 폐지추진..수수료체계도 개편
-주5일근무 연내입법 어려워..정부 내년 2월 독자상정 추진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매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특소세 인하따라 간이세율도 대폭 인하..보석류 15%까지
-세계증시 전환사채발행 열풍..경기회복 징후 뚜렷
-미 기준금리 0.25%포인트 낮출 듯..1950년 이후 최저
-미 경기, 내년 4월바닥..2분기 3.8% 성장-BCEI 전망
-윈더 미 KEI 소장..한국 실물경제 빠르게 회복
-칼라일, 금호타이어 인수추진..연내 MOU체결전망(동아 13면)
-여야 새해 예산안 14일 처리키로
- (가판분석)11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주요기사
-원화강세 수출비상..원-엔환율 19일새 50원 이상 떨어져(서경)
-코스닥 직접공시제 도입-정의동 코스닥위원장(한경)
-적정주가 800P..금리·환율 안정책 펴기로-금정협(서경)
-국내 5만사 26만개 상품 전자상거래로 사고판다(매경)
-새만금·서산간척지 산업용지 허용 검토(한국)
◇공통기사
-기업대출금리 첫 6%대..10월중 가계대출금리도 11개월째 하락(서경)
-내년 하반기 5% 성장..경기 2분기게 조기회복-국민경제자문회의(한경)
-정부, 내년부터 물류 투자액 5% 세액공제(한경)
-노동부, 장기실업자 창업때 최고 1억 자금지원(매경)
-JP모건, 세계경제 화복시 한국이 최대수혜.."시장수익률 초과" 유지(경향)
-GM, 대우자판과 총판계약 할듯..딜러망 인수 포기(한경)
-대우인터내셔널, 차 부품 5천만불 수출(서경)
-대농, 골든브릿지씨알시서 1660억원에 인수(한경)
-재스컴, 그로웰산업서 인수 추진(한경)
-현대차, 29∼30일 부분파업(매경)
-예보, 대한화재 매각 본계약 체결(한겨레)
-고려산업개발, 외국계 포함 5개사와 M&A 타진(한국)
-기아차, 중국 빅3 둥펑차와 제휴..전차종 생산판매(경향)
-준농림지 공장설립 취득 즉시 허용 등 창업관련 규제 대폭 완화(서경)
-대구-부산 고속철도 내년 착공..2008년 개통(조선)
-주5일근무 정부입법 추진..내년 1월 국회 제출키로(서경)
-중학교 의무교육 내년부터 전국 확대(한경)
-한-러, 명태협상 결렬..오호츠크 수역 조업금지 통보(조선)
-북, DMZ서 아군초소 총격..아군도 응사(대한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