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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더마팩토리 팝업스토어, 첫 주 5000여 명 방문… 6월까지 기간 연장
  • 더마팩토리 팝업스토어, 첫 주 5000여 명 방문… 6월까지 기간 연장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더마팩토리는 이달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팝업스토어를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더마팩토리)이와 같은 결정은 팝업스토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했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어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피부 고민에 따라 제품을 추천해주는 ‘꿀조합 레시피’로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다. 더마팩토리 팝업스토어는 FACTORY 컨셉으로 수분, 미백, 탄력, 진정에 대한 5가지 성분을 3D 분자 모형으로 보여주며,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을 구현했다. 뿐만 아니라 매월 15일에 출시되는 신제품을 1일에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현장 스탬프 투어 이벤트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벤트를 통해 베스트 제품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구매금액별로 어성초 클렌징폼, EGF 앰플 등 인기 제품을 본품으로 증정한다.더마팩토리는 ‘고효능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로,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본질에 집중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하고 있다. 더마팩토리 팝업스토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더마팩토리 공식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브랜드 관계자는 “더마팩토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연구원이 만든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인 ‘더마팩토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4.29 I 이윤정 기자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아이큐어(175250)가 코스나인을 ‘손절’하면서까지 현금 마련에 나섰다. 단기 유동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 당분간 현금 마련에 절치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되도록이면 내부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3년 만에 코스나인 손절…경영권 확보 실패에 투자 손실까지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큐어는 지난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화장품 회사인 코스나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아이큐어는 코스나인 주식 276만0000주(지분율 3.19%)를 주당 301원에 매각, 총 8억원을 챙겼다. 2021년 1월 경영 참여 목적으로 70억원을 들여 지분율 12%를 확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아이큐어가 코스나인 손절을 결정한 이유는 코스나인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데다 현금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코스나인은 지난 24일 아이큐어와 아이큐어의 특수관계자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앞서 아이큐어는 코스나인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선 후 경영권 장악을 노렸지만 2022년 백광열 코스나인 대표 측이 소액주주연대의 표심을 얻으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아이큐어는 2023년 1월 코스나인 지분 276만주를 45억원에 장내 매도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나인이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면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이 때문에 아이큐어는 지난해 3월 최대주주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과 함께 1년간 코스나인 주식 전량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아이큐어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코스나인이 지난달 29일 백광열·최영권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백광열·이병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아이큐어가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현금성자산 86억원뿐…단기 유동성 ‘적신호’아이큐어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자산 포함)이 86억원으로 전년 538억원 대비 84.1% 감소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이 77.38%에서 33.33%로 떨어진 것이다. 단기차입부채만 714억원에 달하는데다 판매관리비로 매년 200억원 이상 지출해왔기 때문에 당장 현금 마련이 급한 상황이었다.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현금난에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코스나인 지분 매각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나머지 지분이 사실상 보호예수로 1년간 묶이자 다른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모색했다.일례로 아이큐어는 지난해 유형자산이었던 154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했다. 아이큐어는 해당 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서 임대수익 2억원을 챙겼다. 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매각에도 나섰지만 자회사 매각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대신 아이큐어는 순손익 개선을 위해 지난해 아이큐어펩젠, 한국구독경제서비스 등 성과가 부진한 자회사들을 청산했다.◇외부 자금 조달보단 내부 자산 매각 통해 현금 마련할 방침2022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37억원을 조달한 이후 2년 만에 주주배정 유증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아이큐어 측은 “주주 배정 유증은 이미 지난해에 했다”면서 “주주배정 유증 같은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아이큐어 관계자는 “내부에 있는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유동화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큐어는 올해에도 자회사들을 추가적으로 청산하고 일부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아이큐어는 현재 상당기간 운영 가능한 자금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이큐어 측은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해 상당기간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김새미 기자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28일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가 이날 받은 전단은 총 300장. 이를 다 나눠주면 2만3000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전단을 다 나눠주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엄청 줄면서 이마저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지난 26일 한 70대 여성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휴게시간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못 받는 노인들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 다수는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단 알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A씨는 “2시간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한다”며 “다시 일을 받으려면 가져온 전단은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노인들이 보통 하루 나눠주는 전단은 약 300장. 전단을 나눠주는 A씨에게 이를 받아가는 시민은 10명 중 1명꼴, 행인 3000명이 지나가야 A씨의 일이 끝나는 셈이다. A씨는 “전단 알바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완전히 줄었다”며 “약속한 대로 2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일이 끊길까 무섭다”고 토로했다.노인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경비·미화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간 근무의 경우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김씨는 점심시간(1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30분)을 빼고 8시간의 시급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쉴 수 있겠느냐”며 “점심도 경비실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해 김씨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실질적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가 “최저임금 취지 왜곡…연쇄적 악영향 발생”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2%)와 서비스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 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저임금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악영향을 주는 등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 고령층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다짜고짜 “이사비 줘”...거절한 공무원 뺨 때린 50대 민원인
  • 다짜고짜 “이사비 줘”...거절한 공무원 뺨 때린 50대 민원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비를 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소된 5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12일 서울 화곡동 한 주민센터에 방문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 이사를 가고 통신비도 160만원이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이사비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그러자 A씨는 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주변 다른 공무원들이 만류했지만 A씨는해당 공무원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 기초수급자인 A씨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난동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으로 유명했다고 한다.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추가 보복을 우려해 고발을 망설였지만, 강서구청 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악성 민원 근절 차원에서 피해 공무원을 설득해 결국 폭행 12일 만에 고발했다.최근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인에 의해 신상 정보가 유출된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악성 민원 관련 공무원 처우 개선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4.04.29 I 김혜선 기자
 자영업 피해로 귀결될 가맹사업법 개정안
  • [기고] 자영업 피해로 귀결될 가맹사업법 개정안
  •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과잉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양산했다면 지금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이 주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법적 등록 단체로 만들어 가맹본부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 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가맹점의 세력화를 통해 제어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한동안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원가공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공급가격 책정을 투명하게 해서 가맹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차액가맹금’ 제도가 가맹본부의 폭리를 규제하고 가맹점의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데 차액가맹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만 높이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에 그치고 말았다.◇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프랜차이즈 산업은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동일한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와 권리를 갖고 가맹점에게 필요한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며 운영 통제 및 물품공급 등을 한다. 이는 구조상 정보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가맹점의 교섭권을 바탕으로 대칭적 관계로 만든다면 프랜차이즈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게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 간 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율적 시장거래를 마치 고용과 같은 관점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가맹점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거래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위로 인식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계약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가맹점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협상의 내용 또한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와 다르게 가맹점은 거래 조건을 전제로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선택하는 상업 거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힘의 논리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은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와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는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생의 문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독립된 자영업자보다 가맹점 창업이 비교적 효율적인 창업임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입증됐다. 또 지금은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교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실한 가맹본부가 야기하는 피해 사례는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시행착오일 뿐이다.◇시장문제는 시장서 해결해야프랜차이즈를 대립 관계로 보게 되면 파생될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가맹본부의 브랜드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조합식 협상에 발목 잡힌다면 어는 누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브랜드와 노하우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프랜차이즈는 출발이 대기업과 다르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성장하는 소상공인 모델이다. 이러한 창업 의욕을 꺾는 이번 입법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정치 논리로 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어떤 산업이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벽한 산업은 없다.중요한 것은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위험이 커진다. 우리는 이를 정치실패라고 한다. 정치실패는 한순간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진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을 악마화 해 공격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영업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사실상 성공한 정책은 없었다.대부분의 정책이 악마화 정책이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제해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규제가 골목 상권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다. 배달앱 폭리를 막는다고 내놓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나선 제로페이는 세금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는 현금지원하겠다고 한다. 모두 단기적인 처방이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자영업자에게 유효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정치권에 제안한다. 정 프랜차이즈산업이 못마땅하다면 차라리 이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떨까 입법 제안을 해본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관계를 고용관계로 보고 규제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2024.04.29 I 박철근 기자
서울시 "청렴도 1위 탈환 다짐"…행정1부시장·시공무원노조 서약
  • 서울시 "청렴도 1위 탈환 다짐"…행정1부시장·시공무원노조 서약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반부패·청렴 자율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박상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사진=서울시)이날 서약식에는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박상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서약서에 서명 후 비위행위가 기재돼 있는 풍선을 함께 터뜨리며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서약서에는 청렴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솔선수범 다짐 △이해충돌 방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공익 우선 추구 △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서울시 간부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를 스스로 다짐하는 자리인 이번 서약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구성원이 협력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탈환을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청렴 의식 내재화와 2024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내부망 내 청렴 게시판 신설’, ‘출근 시간 청렴 다짐 캠페인’,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5월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와의 서약식, 청렴라이브 등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청렴교육도 예정돼 있다. 또 직원 내부행정망(행정포털) 내 청렴게시판을 신설해 부패방지제도 소개, 청렴자가진단, 적극행정 홍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출근 시간에 맞춘 청렴 다짐 캠페인,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반부패·청렴 자율실천 서약은 시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이 협력해 청렴도 1등급을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함지현 기자
'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
  • '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몇 년간 뜸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분양 물량이 올해 대거 풀릴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많은 단지들은 분양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 조감도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는 그나마 분양가에 택지비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어서 후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최대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일정이 연달아 밀리고 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입주 시점까지 시기가 촉박해 ‘일시불로 아파트를 구매해야 한다’는 자금 압박이 있다. 하지만 강남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많이 저렴해 후분양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28일 분양업계 및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분양 예정 아파트는 4만5359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에서 총 16개 단지에서 1만8792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후분양제여서 정확한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후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분양 가격 산정에 택지비나 공사비가 오른 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선분양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후분양은 입주시점까지 자금을 조달 기간이 촉박해 기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강남 지역은 앞선 후분양 청약이 인기리에 마감되며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강남 지역 후분양 공급을 앞둔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후분양을 선택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될 시점을 찾다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만 강남은 다르다”며 “강남은 경기와 무관하게 언제 해도 분양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가를 높일 시점을 찾아 후분양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 예로 당장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펜타스다. 후분양인 이 단지는 총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올해초 3월 중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시기를 두고 조합 내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 다시 일정이 연기됐다. 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트리니원도 당초 연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며 시기가 미정이 됐다. 내년 9월 입주를 앞둔 강남구 청담르엘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지만 공사비 검증을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으로 일반 분양 일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이 강남 지역 조합원들에게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조합 내에서 시기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분양을 예고한 강남 지역의 물량들은 실제 분양 시기가 임박해야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한강서 와인 한잔”…나들이족이 가장 많이 찾은 와인은?
  • “한강서 와인 한잔”…나들이족이 가장 많이 찾은 와인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을 맞아 5월 한 달간 대규모 온·오프라인 와인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GS25에서 모델이 5월 와인행사 상품인 ‘샤토 샤스 스플린’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GS25)GS25가 나들이족이 몰리는 서울 여의도와 이촌, 반포, 망원 인근 점포 30여곳의 와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6월 두 달간 ‘화이트 및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해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GS25는 이 같은 구매 성향을 반영해 화이트와 스파클링 와인을 중심으로 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전국 GS25 매장에서 ‘5월 이달의 와인 행사’를 열어 나들이와 잘 어울리는 와인 13종을 선보인다.대표 상품은 △샌드위치와 조합이 좋은 그로브밀 와인 2종(소비뇽블랑, 피노그리)과 돗자리로 구성된 GS25 단독 패키지(4만9800원) △달콤한 열대과일 향이 매력적인 푸나무 소비뇽 블랑(2만1900원) △로버트 파커가 그랑크뤼 3등급에 필적할 만한 와인으로 평가한 프리미엄 와인 샤토 샤스 스플린(6만7000원) △제임스 서클링 선정 최고의 샴페인 드브노쥬 샴페인(12만9000원) 등이다.‘5월 와인장터’ 행사에서는 △여러 음식과 페어링이 좋은 디아블로 3종(9900원) △붉은 육류, 파스타 등 캠핑 요리와 잘 어울리는 몬테스알파카버네 소비뇽(2만9900원) △스테이크, 치즈와 궁합이 좋은 넘버나인크로이쳐(9900원) 등 20종의 와인을 전국 GS25 매장 및 우리동네GS에서 최대 60% 할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GS25에서 판매하는 와인(750㎖) 전 상품을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20% 페이백하는 행사도 진행한다.강솔빈 GS리테일 와인 MD는 “GS25는 가성비 좋은 와인부터 프리미엄 와인까지 매달 시즌 콘셉트에 맞춰 MD가 직접 큐레이션한 다양한 와인을 한 데 모아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대표 주류 플랫폼으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며 “나들이 시즌을 맞은 5월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상품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2024.04.28 I 김경은 기자
‘S위기’ 보단 ‘고물가'…여전히 강한 美소비에, 금리는?
  • ‘S위기’ 보단 ‘고물가'…여전히 강한 美소비에, 금리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2%대 후반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강한데다 소비마저도 둔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다. (사진=AFP)◇여전히 강한 개인소비…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불식26일(현지시간) 발표된 3월 PCE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0.5% 늘었고, 개인소비는 0.8%나 급증했다. 개인소비는 두달째 0.8%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는 GDP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지출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미국 경제가 강력하게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이 같은 수치가 나오면서 한때 제기됐던 경기 둔화 속에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지워버렸다. 25일 발표된 GDP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GDP 증가율(속보치)은 연율 1.6%로 집계됐고, 작년 4분기(3.4%)와 월가 예상치(2.4%)보다 크게 밑돌았다. 반면 근원 PCE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7% 상승하면서 전망치(3.4%)를 웃돌았다. 경기는 둔화하지만 고물가가 이어지는 여전한 최악의 조합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3월 개인소비가 여전히 강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 둔화 현상은 일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실제 1분기 세부 수치를 뜯어보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GDP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정부지출과 순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정부지출은 지난해 4분기 0.8%포인트(p) 증가에서 0.2%p 증가로 줄었고, 순수출 역시 0.3% 증가에서 0.9%포인트 감소로 돌아섰다. 정부지출이 줄어든 것은 올해 예산안 처리 지연 등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 등을 고려하면 2분기에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순수출이 줄어든 것 역시 수입이 보다 늘어난 탓인데, 이는 강달러 현상과 함께 미국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코메리카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 소득과 소비자지출이 여전히 견고하게 증가했고, 이는 1분기 GDP 둔화가 스태그플레이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매의 발톱 드러낼 파월…금리인상 발언도 주목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성장 둔화 걱정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서비스물가 오름세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4% 올랐다. 3개월치를 연율로 환산하면 5.5%에 달한다. 연준 목표치 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인플레이션은 둔화한 반면 서비스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서비스물가가 확연히 둔화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인하에 나서기 쉽지 않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KPMG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앤 스웡크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뜨겁고, 점점 더 고착화하고,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연준이 원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30일부터 이틀간 열릴 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 의장은 매파(긴축선호)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투자 자문 회사인 패싯 웰스의 최고투자 책임자인 톰 그래프는 “파월 의장이 더 많은 확신을 갖기 전까지 금리인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04.28 I 김상윤 기자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 선정
  •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노량진 뉴타운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노량진1구역)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량진1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600명 중 90%인 538표를 획득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량진동 278-4번지 일대 4만평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9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가 1조927억원에 달한다.노량진 8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까워 여의도·용산·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노량진 뉴타운의 ‘최대어’로 꼽혔다.지난해 11월 진행한 노량진 1구역의 1차 시공사 입찰에서는 공사비 부담으로 응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으나, 지난 2월 재입찰 때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다.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의 지출을 줄여 가구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사업비 등 조합 대출 8200억원을 1년 우선 상환해 이자 비용을 낮춰주고, 조합에서 원하는 시점에 분양하는 ‘골든타임 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단지명으로는 ‘오티에르 동작’을 제안했다.오티에르는 포스코이앤씨가 앞세우는 하이엔드 브랜드다.포스코이앤씨는 “최고급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티에르’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40여가지 외산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며 “강남권 핵심지역 수준의 주거 단지를 노량진 1구역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4.04.28 I 박지애 기자
'아싸'는 못 먹는 1만6800원 컵라면…GS25 틈새비김면
  • '아싸'는 못 먹는 1만6800원 컵라면…GS25 틈새비김면 [먹어보고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무엇이든 먹어보고 보고해 드립니다. 신제품뿐 아니라 다시 뜨는 제품도 좋습니다. 단순한 리뷰는 지양합니다. 왜 인기고, 왜 출시했는지 궁금증도 풀어 드립니다. 껌부터 고급 식당 스테이크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볼 겁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제 월급을 사용하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편집자주>첫 번째 젓가락에는 ‘맛있다’는 생각이, 열 번째 젓가락질에는 ‘다 먹을 수 있겠네’라는 패기와 함께 연신 젓가락질을 했다. 평소에도 라면 마니아라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오만이었다. 젓가락질이 스무 번째쯤 입에서 떨어지자 먹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역시 혼자 이걸 다 먹기란 무리다. 이쯤 되니 고민이 든다. ‘남은 라면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틈새비김면 (사진=한전진 기자)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점보 용기면 제품 ‘틈새비김면’을 내놨다. 여름철 인기 라면인 ‘팔도비빔면’과 매운맛으로 유명한 ‘틈새라면’을 조합한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8인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가격도 무려 1만6800원으로 일반 용기면 답지 않다. 앞서 출시한 점보 용기면 제품 팔도점보도시락, 공간춘, 오모리점보도시락 등의 성공에 힘입어 출시했다는 게 GS25의 설명이다.틈새비김면을 구입하기 위해 직접 GS25 매장을 들렀다. GS25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아직 재고가 남은 매장을 찾았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20%를 페이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다. 초코파이 박스보다 큰 실물 모습에 놀랐다. 무게도 만만치 않았다. 총 942g 408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46%에 해당하는 1만2920㎎의 나트륨 함량도 눈에 들어왔다. 용기의 크기는 가로 34㎝, 세로 28㎝ 높이 9㎝. 윗 뚜껑을 얼어젖히자 더욱 엄청난 스케일이다. 일반 1인분 라면 8개와 비빔면 소스 1개, 틈새라면 소스 1개, 비비고 직화참기름김(전장김) 1개가 동봉되어 있다. 끓는 물은 2.2ℓ나 필요했다. 생수 한 통을 넘는 분량이다. 플라스틱 뚜껑 반대편은 식판처럼 쓸 수 있도록 반찬, 밥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었다.(사진=한전진 기자)조리법이 최대 단점이자 장점이다. 크기가 크기인지라 조리가 손쉽지 않다. 뜨거운 물을 부어 5분간 익혀주고 이를 버린 후 찬물로 면을 몇 차례 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싱크대와 손은 모두 기름 범벅이다. 나중에 굳은 기름을 닦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후 면에 소스를 붓고 김을 부숴 넣은 후 잘 비비면 된다. 비닐장갑을 끼고 양손으로 비비는 과정이 나름 재미있다. 맛은 기대 이상이다. 기존 봉지 팔도 비빔면의 맛을 잘 구현했다. 여기에 김 가루와 틈새라면 분말스프의 참깨는 금상첨화였다. 매콤새콤한 맛에 김 참깨가 주는 고소함이 잘 어우러진다. 문제는 양도 기대 이상이다. 먹으면 먹을수록 면이 서서히 불면서 맛이 급격히 떨어진다. 성인 남성 기준 세 명이 먹으면 딱 적당할 양이다. 이 제품이 ‘캠핑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사진=한전진 기자)제품의 가장 큰 강점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있었다. 다른 이는 어떻게 먹었는지 궁금해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찾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하거나 제품의 먹방을 찾아보며 공감하는 재미가 컸다. 이는 점보라면 성공의 핵심 배경이다. 실제로 GS25에 따르면 앞서 출시한 점보라면 3종의 누적 판매량은 지난달 말 기준 300만 개를 넘어섰다.특히 점보라면 시리즈는 기존 편의점 PB 식품의 고정관념을 부쉈다는 평가도 있다. 편의점 PB는 저렴하기만 하다는 인식이다. 닭가슴살, 삼각김밥, 라면 등 상품이 대표적이다. 편의점 PB 식품 가운데 1만6800원이면 매우 고가 제품에 속한다.GS25는 여기에 트렌드와 재미요소를 입혀 제품을 성공시킨 셈이다. 점보라면 300만개 판매는 일반 용기면 기준 약 2100만개의 판매 효과다.현재 GS25는 점보라면 시리즈에 더 힘을 주고 있다. 앞으로 분기 단위로 점보라면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틈새비김면의 후속 제품도 물색 중이다. 식품별 1위 상품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모디슈머(자기 뜻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레시피도 연구 중이다. 크기를 더 키운 ‘슈퍼점보’(가칭)나 크기를 줄인 ‘미니점보’(가칭) 등 크기를 다변화 한 제품 출시도 예상되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
2024.04.28 I 한전진 기자
35년 만에 초1·2 ‘체육’ 분리된다…국교위 “개정 추진”
  • 35년 만에 초1·2 ‘체육’ 분리된다…국교위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 1·2학년들이 ‘즐거운생활’을 통해 배우고 있는 체육 교과가 분리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여 체육 교과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4일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을 수용,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들은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을 통해 체육·음악·미술을 배우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체력이 약화하고 비만 학생을 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2024~2028)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즐거운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어 국교위에 교육과정 개정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국교위가 이날 이런 교육부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35년 만에 초등학교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 추진된다. 초 1·2학년에서 체육이 즐거운생활에 포함, 시행된 것은 1989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다. 국교위는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안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한 뒤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교위 차원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 확정되는 것이다.교과 분리 고시 뒤에는 교과명·성취기준 확정 등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절차가 남는다. 이 때문에 교과 분리에는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현행 ‘즐거운생활’도 1987년 6월 통합교과로 고시됐지만, 실제 초 1·2학년에 적용된 것은 1989년 3월부터였다. 교육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체육 교과가 분리됨에 따라 음악·미술계 역시 교과 분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 징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교육과정을 바꾸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즐거운생활은 음악·미술·체육의 통합적 운영에 기반하고 있으며 체육이 분리되면 음악·미술 역시 분리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초등교사 대상 설문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3~24일 초등교사 7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90%가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중복 응답)로는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에 반대한다’가 85.6%로 1위를 차지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국교위는 초등교사노조가 수합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23일부터 3일간 초등교사 12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조사에선 88.8%가 체육 교과 분리안에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신체 활동 기회 확대, 전인적 성장 도모 등을 교과 분리 필요성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이미 통합교과 안에 충분히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이해와 공감 높여요” hy,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 사회공헌활동
  • “이해와 공감 높여요” hy,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 사회공헌활동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hy가 지난 20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hy,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 ‘LIGHT IT UP BLUE 캠페인’ (사진=hy)hy의 사내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는 지난 14일 ‘수원삼성축구단’,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과 손잡고 ‘LIGHT IT UP BLUE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진행했다.켐페인은 자폐성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나 지역 명소, 관공서 등에 푸른 빛을 밝히는 행사다. 프랑스·이집트·미국·이탈리아 등 전 세계 17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hy는 자폐성장애 아동 가정의 단체 관람과 에스코트 키즈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각 가정엔 100만원 상당의 자사 밀키트, 건강 음료 등도 전달했다.사랑의 손길펴기회는 1975년 설립한 hy 사내봉사단이다. 전 임직원의 급여 일부를 모금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다. 23년 말 누적 지원 금액은 110억 원에 이른다. 지원 대상도 꾸준히 늘려왔다. 현재 홀몸노인,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는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직 기회도 제공한다.김근현 hy 고객중심팀장은 “‘hy 사랑의 손길펴기회’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업해 주위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관심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hy는 사랑의 손길펴기회를 중심으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전 임직원에 공동 걸음 목표를 부여하여 기부금을 지원하는 ‘전사 걷기 챌린지’, 생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등을 추진했다. 올해도 지역 기관과 연계한 무료 봉사, 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한다.
2024.04.26 I 한전진 기자
소비자 불만 속출 ‘세탁특공대’…베팅한 투자사들 불안
  • 소비자 불만 속출 ‘세탁특공대’…베팅한 투자사들 불안[마켓인]
  • (사진=워시스왓)[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세탁특공대 운영사 워시스왓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간 워시스왓의 성장을 도와온 벤처캐피탈(VC)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모바일 세탁 서비스 세탁특공대는 새벽에 옷을 수거한 뒤 세탁된 옷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세탁물이 회수되지 않거나 의류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 된 워시스왓…현금흐름도 적신호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탁특공대 운영사 워시스왓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4억7591만원을 기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자본잠식은 회사의 총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완전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뜻한다. 워시스왓의 매출액은 2022년 263억원에서 2023년 333억원으로 26.6%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손실 46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166억원 대비 줄었지만 적자를 탈피하진 못했다. 현금흐름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해 워시스왓의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 -30억원 △투자활동 현금흐름 8446만원 △재무활동 현금흐름 29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기업의 현금흐름은 이와 반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수이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이 음수일 때 건전하다고 판단한다.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33억원 △2021년 -86억원 △2022년 -131억원 △2023년 -30억원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일 경우 회사가 자력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누적 투자금 277억 규모…엑시트 길 막히나일각에선 워시스왓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재무 상황이 악화하자 회사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앞서 워시스왓은 2021년 17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 투자에는 UTC인베스트먼트, 기업은행, KB증권, ES인베스터, T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회사의 총 누적 투자유치액은 약 277억원에 달한다.주요 투자자인 UTC인베스트먼트는 사실상 워시스왓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내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UTC인베스트먼트가 워시스왓에 투자한 지분은 약 17% 정도로 추정된다. UTC인베스트먼트는 △유티씨뉴딜벤처투자조합(6.26%) △유티씨라이프스타일1호투자조합(7.63%) △유티씨스테이지컨텐츠펀드(3.05%) 등 총 3개 펀드를 통해 지분 16.94%를 투자했다. 예상욱 워시스왓 대표이사는 회사 지분 8.27%를, 남궁진아 대표이사는 8.32%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감사 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높다면 기업 경영에 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면 수익을 내지 못해 주주의 출자금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6 I 김연서 기자
美 마이크론에 보조금 8.4조원 지원…"첨단기술 주도권 되찾는다"
  • 美 마이크론에 보조금 8.4조원 지원…"첨단기술 주도권 되찾는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4000만달러(약8조4500억원) 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 마이크론 로고(사진=로이터)마이크론은 이와 함께 최대 75억 달러의 대출을 받기로 해 총 136억40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이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 뉴욕주(州) 시라큐스를 찾아 이같은 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뉴욕주 클레이에 있는 신규 제조 공장 두 곳과 마이크론 본사가 소재한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있는 기존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마이크론은 향후 20년 동안 두 주에 최대 12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보이시 공장은 2026년에 칩 생산을 시작한다. 뉴욕주의 공장 두 곳은 각각 2028년과 2029년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이크론에 대한 지원 결정에 대해 “마이크론의 공장 설립 등 대미 투자는 수십년간 외국 기업들이 지배했던 첨단 메모리 칩 기술의 우위를 미국으로 되찾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 미국 반도체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이크론은 D램을 공급하는 미국 유일 반도체 기업이다. 1990년대 일본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저가 공세에 나서자 인텔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미국 기업들은 D램에서 손을 뗐다. 현재 마이크론의 생산 대부분은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다. 마이크론은 이번 지원으로 건설하는 공장 두 곳에서 D램을 생산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 치우친 반도체 생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년 안에 세계 최첨단 칩의 20%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텔(85억달러)과 대만 TSMC(66억달러), 삼성전자(005930)(64억달러)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론에 대한 보조금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마이크론 공장이 들어서는 뉴욕을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보조금 지원은 미 정부가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되찾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도장을 찍기를 원하는 시점에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 교육 기관과 노동 조합에 지원을 제공해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양지윤 기자
‘집회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원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 ‘집회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원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집회 행진 중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을 벌인 금속노조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이 2024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도중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한 뒤 연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며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보수 단체의 집회를 이유로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삼각지역 인근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 등과 충돌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4명이 용산, 마포, 서대문 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앞서 이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 영장 청구의 취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당일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못 가게 했다”면서 “(집회 신고를 했었던 터라) 부당하다고 생각해 비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행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신고에 대한 통고는 48시간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은 이 시간을 넘겨 1차 통고를 했고, 당일 날 2차 통고를 했지만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점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회 경로를 이탈해서 한 것은 20여 분밖에 안 된다”면서 “원래 행진 신고 구간에서 정리집회를 하던 중 집회를 종료한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추가로 연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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