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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북부순환도로 관련 대출 1100억, 2040년 6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수원 북부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1100억원이 오는 2040년 6월 만기를 맞는다. 당초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이후 특수목적회사(SPC)가 지난 2020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 대출채권을 사들였다. ABS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이 ABS 원리금 전액에 지급보증을 약정한 상태다.◇ ABS 발행해 대출채권 유동화…KB증권 주관사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1100억원이 오는 2040년 6월 29일 만기가 다가온다.(자료=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홈페이지, 감사보고서)이 사업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7.69km 도로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이하 수원순환도로)다. 수원순환도로의 최대주주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작년 말 기준 지분율 50%)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 인프라 펀드다. 도로·터널 등 국내 인프라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맥쿼리인프라와 성격이 유사하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투자한 인프라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 용마터널, 남양주 도시고속도로, 수원 외곽순환도로, 산성터널 등이 있다. 수원순환도로의 다른 주주별 지분율(작년 말 기준)은 △DL이앤씨 19.77% △동부건설 19.17% △한동건설 5.53% △국제건설(구 국제산업) 5.53% 순이다.(자료=감사보고서)수원순환도로는 주무관청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며,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지난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소유권이 수원시에 귀속됐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수원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해서다. 또한 준공일(2020년 9월)로부터 30년 동안 수원순환도로가 시설을 운영한다.앞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은 지난 2018년 6월 29일부터 수원순환도로에 원금 11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채권 최종 만기일은 오는 2040년 6월 29일이다. 대출이자는 고정금리로 계산돼 3개월마다 후급된다. 대출원금은 지난 2022년 9월 29일부터 3개월 단위로 불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상 조건을 충족하면 매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신용보증기금, 전액 ‘지급보증’…ABS 신용보강특수목적회사(SPC) 산업기반신보수원순환도로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 대출채권을 위 채권자들로부터 사들였다. SPC가 수원순환도로에 대해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한 것. ABS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되며, 원금은 만기일인 2040년 7월 13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이 ABS에는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원금 상환 등에 따라 매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부여돼 있다.KB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SPC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업무수탁자 국민은행, 자산관리자 KB증권이 맡아서 수행 중이다.ABS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수원순환도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ABS 원리금 전액에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SPC가 ABS 원리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민은행(업무수탁자)은 KB증권(자산관리자)과 협의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일로부터 1영업일 전날까지 SPC 및 신용보증기관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해줄 것을 청구한다. 이 경우 SPC가 ABS 원리금을 갚는 날짜는 ABS 원리금 상환일 전날로 단축된다. 또한 SPC는 해당 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한다.만약 SPC가 ABS 원리금 상환일 전날까지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관은 ABS 원리금 상환일에 SPC의 자산관리계좌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원순환도로는 총 2186억6400만원 규모 장기차입금을 갖고 있다. (자료=감사보고서)각 순위별 장기차입금 액수 및 금리는 △선순위차입금Ⅰ 산업기반신보수원순환도로유동화전문 1058억800만원(금리 4.2%) △선순위차입금Ⅱ 한국산업은행,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888억5600만원(금리 5.08~5.75%) △후순위차입금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240억원(금리 13%)이다.각 연도별 상환계획은 △2024년 선순위 차입금 50억4800만원 △2025년 선순위 차입금 50억4800만원 △2026년 선순위 차입금 75억7600만원 △2027년 선순위 차입금 101억400만원 △2028년 이후 선순위 차입금 1668억8800만원, 후순위 차입금 240억원(합계 1908억8800만원)이다.(자료=감사보고서)
- [마켓인]국내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대전 VC’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 벤처캐피탈(VC)이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출범한다. 대전광역시가 설립하는 ‘대전투자금융’이 그 주인공이다.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더해 모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지역 내 딥테크 등 스타트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대전스타트업파크 조감도 (사진=대전시)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스타트업파크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대전시의 출자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7월 법인 설립만을 앞두고 있다. 시는 향후 서구 월평동까지 스타트업 육성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 이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목표다. 설립 형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형태다. 신기사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 비해 초창기 스타트업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조합 출자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창투사에 비해 투자 규제가 적은 신기사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자금 조달은 순항 중이다. 이미 NH·신한·하나은행과 KB증권, 고려신용정보,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금융기관과 삼진정밀, 맥키스컴퍼니, 계룡건설 등 대전 지역 기업 9개사가 출자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확보된 민간자금은 1800억원 규모다. 2028년까지 3000억원, 2030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운용자산(AUM)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VC, 지역 스타트업 자금 조달 창구 기대대전시에는 유성구 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대덕구 내 스타트업타운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 카이스트 학내 스타트업만 80여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 출자자(LP)와 VC들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에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투자유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투자유치 이후에도 난관은 여전했다. 통상 벤처캐피탈의 투자 주기는 길어야 6~8년, 짧으면 1년 미만도 많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겐 길지 않은 시기다. 일회성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전투자금융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 위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을 시작으로 자체 공공 VC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특별회원으로 정식 가입승인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1조 펀드 조성을 목표로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 VC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한 시에서도 공공 VC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단위 농협이나 해당 지역에서 사세를 확장한 선배 기업들이 출자에 나서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노조 89.4% 회계 공시…금속노조는 불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상반기 회계 공시를 마쳤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회계 결과 등록기간인 지난 3월1일~4월30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736곳 중 614곳이 지난해 회계결산을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계공시 전면 거부 금속노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의 회계 공시율은 89.4%로 지난해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이 같은 기간 94.0%에서 97.6%로 상승했으나 민주노총 참여율이 94.3%에서 82.5%로 하락한 영향이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며 공시율이 떨어졌다.노조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중 조합비가 58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수입(369억원), 수익사업수익(157억)원, 후원금(60억)이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137억원, 224억원을 공시했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을 공시했다.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다. 이어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 순이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곳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보면,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 증가했다. 수익사업수익이 113억원에서 153억원으로 36.0% 늘어난 반면, 보조금 수입은 55억원에서 21억원으로 감소했다.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었다. 주요 지출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조직사업비(617억원),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업무추진비(287억원) 등이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순으로 나타났다.
- "110억 지원" 지역에서 낳고 기를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돌봄 유치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돌봄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표=행정안전부.‘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 대여, 산모 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이번 공모 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 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비 매칭 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 원에 이른다.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다음 달 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 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공모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AIST 입틀막 대책위' 등 과기단체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 요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와 과학기술단체들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KAIST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규탄한 졸업생이 경호원 제지를 강하게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 경호처 고발, 인권위 진정, 1인시위 등의 규탄 활동을 하던 KAIST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조직한 단체다.대책위는 과학기술단체들과 연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R&D 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각 정부부처에 R&D 예산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의 담당자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목적, 방법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이후 두 달 동안 R&D 예산삭감과 증액을 실제 수행한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작업 내역, 방법, 목적 △주요 R&D 예산을 삭감한 사업 목록, 내역, 삭감 이유와 근거 △두 달 만에 2.8조원으로 증액된 글로벌 R&D 사업 추진 근거, 기획안, 목적과 목표, 방법, 추진계획, 현재 진행 상황 △R&D 예산삭감으로 발생한 피해·손해 사례 △R&D 예산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불법 행위와 행위자, 처벌 방안 △R&D 예산삭감 관련 보복성 표적감사와 노동 탄압 사안 등을 요구했다.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대책위를 비롯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