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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이주열 "금융안정에 유의할 단계 가까워졌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잠재 수준의 성장세, 목표에 가까운 물가상승률 등이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실상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말했다.한은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존에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했다.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연내 금리인상 전망이 시장에 팽배하게 나오면서 11월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11월이 되면 지금보다 금리를 인상하기에 어떤 측면에서 적합해지나.△이번 전망에서 성장 전망치가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분기 실적 등을 감안해서 종합해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유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다. 지금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아서 유리해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11월이 여건이 더 좋을지 10월이 더 좋을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요인은 여러 가지 대외리스크가 있었는데, 요새는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런 상황이 우리경제의 성장이라든가 물가 등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지켜보고자 그런 결정을 내렸다.-한미 금리차의 경우 올해 11월에도 동결하면 연말에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로 확대된다. 그 경우 금융시장 영향은.△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100bp(1bp=0.01%포인트) 벌어지면 금융시장 괜찮겠느냐는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원인이지 않냐는 것이 있다. 최근 국내금융시장도 좀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 10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한 데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을 반영해서 우리 주가도 동반 급락한 결과가 나왔다. 최근 금융불안 겪는 국가 대부분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그를 감안할 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어쨌든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인상기조를 지속하면 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투자 행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늘 유념하고 있다. 다만 내외금리차 그 자체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오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한가.△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한 질문이다. 11월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 어떻게 끌고갈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조나 스탠스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그 시점에서 볼 때의 성장 물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금융상황은 어떤지 보고 판단한다.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가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최근)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통화정책 할 때 유념을 해야 겠다. 그게 금통위의 책무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 그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이 완화기조라고 한다면 금융불균형 해소도 있고, 또 정책여력 확보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상 금융불균형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책, 예를 들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조세정책 등이 병행돼야 해소된다.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금융불균형. 금융안정상황을 감안하지만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금융안정상황이 어떤지를 다른 정책과 놓고 판단해나갈 것이다.-채권자금이 지난달 순유출됐다. 추세로 이어질지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높다. 일시적 현상으로 보나.△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이, 연초부터 8월까지를 보면 외국인 채권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 감소 전환했다. 9월달 감소된 원인을 보면,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 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있고,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됐던 점이 있다.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 북클로징, 차익실현 계기라든가 해서 4분기에는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4분기에도 채권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채권투자할 때는 상대국의 투자국의 펀더멘털을 많이 고려한다. 우리 경제가 소위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또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에 비쳐보면, 외국인 채권자금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런 요인 외에 국제금융시장 투자행태가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이를 경기침체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낮춘 것은) 2분기 실적을 감안한 것이다. 이 수준이 잠재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5월부터 금융불균형의 누적에 대해 언급했다. 여러 차례 언급했고, 금리 동결 결정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 수준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 건지 궁금하다.△사실상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계부채도 정부의 노력으로 증가세 둔화되고 있으나 소득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냐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야 임계점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을 특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상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으로 봤을 때, 국내금융기관의 충격흡수력은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쌓이고 있지만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통계청이 지난해 5월을 경기 정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경기정점 이후에 올린 것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기조가 유효한가.△경기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 경기국면 판단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통계청도 그런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국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그 경기 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없는 상황이다. 통화정책은 또 경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정점만 놓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해서,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통화정책방향에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히’ 단어가 삭제됐다. 다음달 인상 신호인가. 또, 견실한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에서 ‘견실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 단어가 금리인상의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돼왔는데, 이 단어가 삭제된 게 인상기조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지고 견실히가 수정됐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수준도 견실한 범주에 들어가긴 한다. 큰 변화라기보다는 견실한 보다는 잠재성장률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 신중히라는 말의 경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다. 소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생각 안 한 것이 아니다. 잠재 수준의 성장세, 물가목표에 가까운 정도의 물가와 같은 것들이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그전에도 말했다. 사실상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한은법 1장 1절 목적조항에 물가안정 명시돼 있다.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된 수준이라면, 금융안정과 성장지원 중 어떤게 중심인가.△한은법보면 물가안정이 주된 목적이다. 물가안정과 동시에 전반적 경기상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법 취지에 담겨있다. 경기와 물가를 늘 본다고 말씀 드렸다. 그 안정이 바탕된 위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한은법상 부여된 책무가 저희 스탠스다. 거시경제 안정 바탕에서 금융안정을 한다. 그런데 물가안정됐을때 성장이 우선이고 금융안정이 먼저고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게 적절하다. 성장과 금융안정 서로 연계되어있다 아주 경직적으로 할수 없고 그때 상황에 맞게 어디에 포커스를 둘지 (봐야 한다.) 지금 현재는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한다면 금융불균형에 당연히 역점을 둬야겠다. 금융불균형이 돌고돌아 결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오늘 새벽에 재무부가 교역상대국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총재의 논평을 듣고 싶다.△미 재무부가 우리나라 관찰대상국으로 한 것은 예상했던 결과다. 그 전에 시장에서는 우려하길 중국 또는 우리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은도 기재부와 협조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주택가격 상승위해 금리인상을 하라는 주장이 있었다.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할때 주택 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하락하는 것인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느정도 속도로 얼마나 올려야 효과가 있나.△통화정책에 있어서 자산가격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동향을 들여다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나의 고려요인이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물론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하나의 팩터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보면 금리 인상할 때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지만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기도 했다. 즉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금리 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상황이 좋고, 가령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상황이 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상황이 있었다. 주택가격의 동향을 통화정책시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이 아니고, 금리인상 시기에 또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7%로 수정됐다. 올해 올린다면 내년에도 인상할 수 있는 수준인가. IMF나 민간연구소 전망은 2.7%보다 낮은데, 이 정도라도 필요시 인상할 수 있나.△2.7%가 잠재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다른 기관은 더 낮게 보기도 하지만, 2.7% 성장의 평가는 오후에 설명하겠다.-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잠재 수준 성장률 언급했다. 한은이 제시하는 잠재성장률이 2.8~2.9%로 알고 있는데, 일부 위원들은 잠재성장률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조금 더 낮게 볼 필요가 있나.△공식적으로 볼 때 2.8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했다. 이는 2010~2016년까지의 평균 개념이다. 이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후에 하겠다.-내년 2.7%인데, 올해도 성장률 전망이 하향됐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잠재성장률 하회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나.△2.7% 하회해도 금리 올릴 수 있냐는 질문은, 저희들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연관이 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를 온다든가 하면 그것을 중시할 것이다. 2.7%가 되면 금리 올릴 수 있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일률적인 잣대로 말할 수는 없다. 그 당시의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향후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 변수 중에 금리를 변경하게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하나는 뭔가.△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다. 거시경제 안정 바탕으로 금융안정 고려한다고 했다. 거시경제, 즉 물가와 경기상황을 무엇보다 보고, 신중이라는 표현을 뺄 때, 전제조건에 따른 금융안정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그 단계가 이전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았나.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더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신중히라는 것을 뺐다. 금융안정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경기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역점을 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다. -통방 문구를 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에 근접할 거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삭제됐다. 물가 목표치인 2.0%까지 상당 기간 못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가.△지난달까지는, 쭉 올라가서 목표수준 근접할 거라고 했다. 그 때는 물가가 1% 초중반일 때다. 지금은 중반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문구를 바꾼 것이다.-여전히 시장에서는 두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이 내년까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다. 그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가겠다고 말해왔다. 두 번 정도 올려도 통화정책은 완화적인가.△완화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중립금리도 보고, 여러 가지로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를 판단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간다. 물가, 성장률, 금융안정 팩터도 넣을 수 있고 해서, 여기서 2회를 올렸을 때, 완화적이냐를 지금 말할 수는 없다. 2회를 인상한다면 그 때의 경제상황을 보고 긴축이냐 완화냐를 봐야 한다.
- [2018국감]집값 전망 매번 틀리는 한국감정원.."정확성 갖춰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3년간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연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이 계속 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간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간 오차가 최대 2.6%포인트에 달했다.감정원은 매년 1월 연간 매매·전세·거래량 전망치를, 7월에는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한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1년치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하기도 한다. 지난 2016년 감정원이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0.3% 상승이었지만, 실제는 1.0% 올랐다. 이에 하반기 0.8% 상승으로 더해 전망했지만, 실제 매매가는 1.3% 뛰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2017년은 오히려 반대로 예측했다. 2017년 한해 매매가는 2.4% 치솟은 반면, 연초 감정원은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전망에서도 감정원은 0.4% 정도 오를 것이라 했지만, 실제 집값은 1.5% 올랐고, 뒤늦게 2017년 전망치를 1.1% 상승으로 수정했다. 감정원은 2018년 수도권 매매가격이 0.8% 오를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5%의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고, 지난 7월 2018년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을 1.7%로 상향 조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택가격 분석에 있어 ‘0.1%’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향후 전망치 발표에서는 최대한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자료: 김상훈 의원실
- [미래기술25]② 거울 말 걸고, 車가 맥박체크…“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실이 되죠”
- 2002년 개봉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20여년 전에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를 정확히 예측하고 구현해내 훗날 재조명 받았다. 광고판이 고객을 먼저 알아보고 맞춤형 상품을 보여주는가 하면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차의 시동이 켜지는 장면들은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이미 실현됐거나 현실화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54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한 쇼핑몰. 한 남성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의 광고판들이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의 홍채(망막)를 인식해 개인 신상정보뿐 아니라 심리상태까지 분석한 뒤 그에게 맞는 상품을 권하는 식이죠. 도요타의 렉서스광고판을 스쳐지나 가자 그를 알아채곤 “존 앤더튼 씨”라며 말을 건넵니다. 맥주브랜드 기네스도 그의 신경 반응을 감지하고 “맥주로 갈증을 푸세요”라며 한 잔할 것을 권하죠.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는 “스트레스는 건강을 헤친다”며 “골치 아픈 건 잊고 떠나라”고 조언합니다.이는 2002년 개봉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속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미래 도시와 삶을 세밀하게 묘사해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광고판이 고객을 먼저 알아보고 맞춤형 정보를 보여주는가 하면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차의 시동이 켜지는 이 같은 기술을 일컬어 바로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각종 사물이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통신망을 통해 각자 ‘알아서’ 커뮤니케이션(연결)하고, 이로부터 정보를 수집·분석·예측해 인간의 개입 없이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뇌가 분석하는 인간의 신경계(神經系)처럼 사물 스스로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환경 말입니다. 모바일 혁명 이후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융합 IoT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바꿔놓을까요. IoT는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 실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 개입 없이 사물 간 소통…살아있는 인터넷 ‘IoT’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먼저 교통카드는 사물인터넷의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장된 칩이 카드 단말기와 가까워지면 자동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도록 설계된 일차원적 형식이죠. 가장 활발한 분야는 스마트홈이 대표적입니다. 스마트 보일러·TV·냉장고·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뿐 아니라 스마트 조명, 숟가락, 침대, 쓰레기통 등에 이르기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 센서를 붙여 습관을 인지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죠. 집집마다 TV 옆에 놓여 있는 셋톱박스와 인공지능(AI) 스피커, 아이들이 차고 외출하는 미아방지용 키즈워치, 차량 내비게이션, 고속도로 하이패스 등도 모두 IoT가 탑재된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아직 시범 운영 중이지만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차, 무인 편의점도 IoT 기술을 적용한 실례입니다. 앞으로는 장보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봐야 할 목록을 따로 적을 필요가 없죠. 이를테면 냉장고 안의 계란이 떨어질 때 즈음 냉장고가 가상의 장바구니에 계란을 담아두는가 하면, 화장품 사용량을 체크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IoT가 실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센싱’(sensing)입니다. 필요한 사물이나 장소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특정 대상이나 주변의 상황 정보를 습득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기술을 말합니다. 온도·습도·열 등의 전통적인 센서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정보처리 능력을 내장한 스마트 센서로 발전 중으로, 기존의 단순한 센서는 보다 더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정보추출이 가능하도록 진화하고 있죠.두 번째 요소는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이는 사물과 사물 혹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인터넷주소(IP)를 제공하거나 무선통신모듈을 탑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선·이동통신(LTE·5G 등)·무선 랜(와이파이 등)·무선 팬(블루투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세 번째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사물이 수집한 정보를 형태에 맞게 가공처리하거나 융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빅데이터, 보안 및 인증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죠. 마지막이 ‘보안’입니다. 사물인터넷 구성 요소에 대한 해킹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죠. 간단히 말해 사물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입과 귀, 기억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뇌가 필요한데 센서는 주위의 반응을 읽는 귀이고, 다른 사물에게 반응의 결과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는 신경회로이며,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는 기억이고, 빅데이터 분석은 뇌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oT 시대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시대엔 개인이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는 것에 만족했다면 IoT 시대는 주변 사물이 나에게 조언(Advice)하고, 권하는(Recommend)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 입니다. 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주변의 사물들이 고도의 지능형으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사물이 조언하는 시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물의 연결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코에 따르면 2020년이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 수가 무려 500억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인당 약 10개에 가까운 사물이 연결되고, 2030~2040년쯤 되면 1인당 200개에 이르는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트너·스태티스타 등 시장조사전문기관 저마다의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2020년까지 인터넷 연결 사물수가 10개 이상 늘어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상상에만 머물렀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이 눈앞에 바짝 다가온 셈입니다. ◇구글이 IoT 스타트업 ‘네스트’ 사들인 까닭사물인터넷을 얘기할 때 ‘구글’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구글은 2014년 1월 모토롤라의 휴대폰 사업부를 헐값에 팔고, 무선인터넷 온도조절기 회사 네스트를 무려 32억달러(한화로 3조2000억원)에 사들여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스트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온도조절기와 화재경보기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2013년 당시 매출 추정액은 3억달러로 무려 10배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죠. 구굴이 불과 3년 정도밖에 안된 스타트업회사를 사들인 이유는 스마트홈에 대한 구글의 야심 때문입니다. 구글은 네스트가 가진 홈네트워킹 관련 기술력을 확보해 스마트폰 이후의 사물인터넷 시장에 본격적인 행보를 드러내기 시작했죠.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GE, 인텔, 퀄컴, 시스코 등 쟁쟁한 기업들이 잇따라 Io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순히 비용절감 수준의 경제적 차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각 사물이 연결되면서 주고받는 다양한 정보 자체에도 무궁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 영역에서도 한몫합니다. 행동패턴 등의 예측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각종 교통사고나 환경오염 및 범죄 등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사물인터넷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쇼 CES와 2월 스페인에서의 모바일쇼 MWC를 통해 가시화됐죠. 당시 이 두 쇼는 IoT가 이미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준 상징적인 전시회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역의 확대·기술과 융합…진화하는 ‘IoT’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전까지 사물을 단순히 연결하는데 그쳤다면 이후의 IoT는 ‘영역의 확대’와 ‘기술의 융합’으로 더욱 진화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초소형화·초지능화·로봇화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향후 저장 및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양도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중앙집권적 클라우드의 형태도 분권화 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산업 영역입니다. 초기의 IoT가 주로 스마트기기 등 일반 소비자 중심이었다면 최근엔 제조·에너지·건설·농업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 산업 IoT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산업의 서비스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산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이종산업 간의 협업, 서비스 간의 연결 등이 핵심이죠. 기업들은 어떻게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물인터넷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될 분야가 헬스케어이고, 가장 최후의 서비스는 스마트 시티라고들 말합니다.다만 IoT 환경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사적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나 법제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발 서비스와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나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지능화된 사물과 함께 살고, 공조하는 세상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이죠. ‘한계비용제로사회’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자본주의는 IoT라는 혁명적인 플랫폼을 통해 미래 공유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단순한 기술이나 경제의 진보를 넘어선 거대한 변혁의 물결로 바라봤습니다.1969년/ 아르파네트 등장(Arpanet·미 국방부가 개발한 인터넷의 모체)1974년/ TCP·IP 소개1982년/ 현재의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유사한 최초의 서비스는 카네기멜론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콜라 자판기로 알려짐. 자판기에 콜라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잘 냉각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자판기에 마이크로 스위치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1989년/ www 등장1991년/ 마크 와이저(1952~1999)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 소개1993년/ 캠브리지대학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커피머신에 커피 유무 확인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HTTP 프로토콜로 보내주는 프로그램 개발. 당시 영상은 분당 3프레임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1999년/ 당시 생활용품 P&G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던 케빈 애쉬튼이 처음 IoT라는 용어를 언급함. 재고 파악을 위해 제품에 센서를 달 것을 임원진에 제안함.
- [2018국감]고가 단독주택, 엉터리 공시가격..집값+땅값 < 땅값
- 자료: 정동영 의원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에 대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건물값과 땅값을 합한 금액)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경우가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라는 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이 대부분 재벌·대기업들의 총수 일가 등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와 재벌들이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초고가 상위 50채 중 2016년에는 42채(84%), 2018년에는 18채(36%)가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집(건물)값이 ‘0원 이하인 마이너스(-)’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보다 12억원 높은 것이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77억7000만원인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가 103억8000만원이다. 땅값뿐인 공시지가가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가 반복돼온 것”이라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작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090430)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가격이 103억원인데 공시지가는 119억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다. 세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9억원, 공시지가 130억원이다. 다섯번째로 비싼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토지값이 126억원인데 주택과 땅을 합한 가격이 112억원이다.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 산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건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원이다. 이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다. F주택은 3.3㎡당 건물가격이 388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8년 10월 기준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대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이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가격공시 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료들과 감정원 관료들은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작 등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