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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첫주 서울 매매시장 ‘정중동’[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들어서며 전국 아파트 거래는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 축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를 부추기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영등포, 서대문, 노원, 도봉 등지에서 이전 대비 가격을 낮춘 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과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가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자 가격을 조정해 처분에 나선 집주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가을 이사 수요와 전셋값 강세, 높아진 분양가,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는 만큼, 연내 집값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0.01% 상승을 이어갔다. 재건축이 0.01%, 일반아파트가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3%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신도시는 2기신도시의 가격 변동이 제한되면서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서울 주요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우선 매매동향부터 살펴보면 서울은 매수문의가 둔화된 가운데 대단지의 움직임이 가격 등락을 좌우했다. 지역별로 △도봉(0.05%) △서초(0.04%) △강남(0.03%) △성동(0.03%) △마포(0.02%) 순으로 올랐다. 도봉은 도봉동 한신이 500만원,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가 25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일원동 수서1단지의 중소형 면적이 500만원-3500만원 올랐다. 성동은 하왕십리동 텐즈힐1, 옥수동 옥수삼성이 500만원25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분당(-0.02%) ▼평촌(-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2단지LG, 하얀주공5단지, 이매동 아름효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5차가 250만원-1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파주(0.07%) △인천(0.03%) △수원(0.03%) △안산(0.03%) 순으로 올랐다.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 파라다이스가 250만원가량 올랐고, 인천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힐스테이트, 서구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등이 500만원-1600만원 상승했다. 수원은 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 세류동 수원역해모로가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이천(-0.09%) ▼고양(-0.04%) ▼남양주(-0.02%) 등은 떨어졌다. 이천은 부발읍 현대성우오스타2단지, 증포동 선경1차 등이 500만원-1000만원 내렸고, 고양은 탄현동 탄현4단지건영, 토당동 대림2차 등이 2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전세 시장 동향은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18곳이 올라, 전주(14곳) 대비 상승 지역이 늘어났다. 특히 △동작(0.08%) △서대문(0.07%) △강북(0.06%) △강서(0.06%) △도봉(0.06%) △동대문(0.06%) △마포(0.06%) △성북(0.06%) 등 중저가 지역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동작은 대방동 대림,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이, 서대문은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현저동 독립문극동 등이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한편 ▼중랑(-0.01%)은 면목동 면목한신이 500만원 정도 내렸다. 신도시는 ▼평촌(-0.03%) ▼분당(-0.01%)이 하락했으며, 그 외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평촌은 평촌동 꿈현대, 분당은 정발산동 밤가시건영빌라9단지가 각각 1000만원 정도 빠졌다. 경기ㆍ인천은 △인천(0.04%) △화성(0.04%) △수원(0.03%)이 상승했고, ▼파주(-0.02%) ▼안산(-0.02%) 등이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남동구 서창동 서창센트럴푸르지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파크Ⅱ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화성은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주공이 100만원-250만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파주는 문산읍 당동주공2단지가 250만원 빠졌고, 안산은 고잔동 고잔3차푸르지오가 500만원 하락했다.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접수를 마감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일반형이 중단된 10월 이후 늘었던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이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춤해질 여지가 있다”면서 “게다가 ‘금리 인상=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효과’ 또한 매수자들의 관망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위주로 두드러지면서, 시장 회복 탄력성이 좋은 ‘똘똘한 지역’과의 온도 차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2% 하락…약보합 전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하락하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높은 가격부담, 강화된 대출태도 영향 때문이다. 다만 금리인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인상 압력,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집값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은 매매수요 축소에 의한 추가 수요 유입과 입주물량 부족으로 2% 수준의 상승을 이어갈 전망이다.2024년 주택가격 전망. (자료=건산연)한국건설산업연구원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23년 4분기 보합세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2.0%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023년 3분기까지의 매매시장에 대해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정책 금융과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3분기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2024년에는 정책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 대출 태도의 경직성이 강화되었고,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금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위원은 “다만 우리 시장은 정책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정책 실현 수준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 덕택에 부실 위험은 상당히 내려갔지만,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연된 상태”라며 “건설업계와 금융계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주택 전세가격은 2023년 4.8% 하락하는 반면 2024년에는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하반기 이후 가격이 상향 안정세를 보였다”고 올해를 평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 물량이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승세를 전망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집값 상승세에 집중하기보다는 2022년 이후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나 금융 규제 환경이 2023년과 2024년에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기 어려워 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침체에 이은 수요 부진에 따라 3기 신도시 건설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착수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공급의 탄력적 조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사 스스로 물량을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자료=건산연) 202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3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0.3% 줄어 260.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229.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7.3% 감소한 190.1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4년에도 1.5% 감소한 187.3조원으로 전망됐다. 2024년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문제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수주가 반등하기 어려워 건설수주가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되며 상반기를 전후해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박철한 연구위원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한데,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건설기업은 현금 유동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수정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년 건설경기에 대한 종합적 전망으로는 “거시경제적, 정책적 요인 검토 결과, 국내 건설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입주장이 열려도 전셋값이 오르지만 강북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4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1분기 -5.40%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1.09%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1.27%, 광진구 1.23%, 마포구 1.14%, 양천구 1.01%, 송파구 0.96%, 강남구 0.35%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상승 등으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0.48%, 강북구 -0.23%, 구로구 -0.14%, 금천구 -0.0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서울 외곽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2년 1월 103.3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90.0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102.8)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84.9로,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103.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대출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지속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추가 공급이 없을 수 있단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2795가구지만 내년에는 9656가구로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계륵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크게 빠지면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초구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45% 달해…새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 여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입주한 지 20년을 넘어서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데다 집값 하락세에도 신·구축 간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새 아파트가 가격 방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341만1505가구 중 입주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 단지는 154만9051가구로 45.36%에 달한다. 수도권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입주 2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인 셈이다. 경기 지역 중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군포로 7만4581가구 중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5만5275가구, 74.11%로 가장 높았고, △안양 70.22% △동두천 67.81% △구리 64.83% △부천 64.27% △안산 64.10% △고양 58.40% △성남 55.63% △이천 54.57% △의정부 54.20% 순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만큼 신규 분양 단지 선점 경쟁이 치열해 청약은 물론 계약 역시 빠르게 마감되는 편”이라며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주변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얼어붙은 청약시장 속에서도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우수한 성적표를 거뒀다. 지난 2월 구리시 인창동에서 분양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3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69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 평균 7.2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 또 지난 8월 이천시 중리동에서 분양한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트’는 51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135명이 접수해 4.15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로 순위 내 청약 마감하며,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 등 경기도 내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현대건설은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의정부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4.2%에 달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11월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이천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4.57%에 달한다. 단지는 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7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이대로 가면 2040년 0%대 성장… R&D 예산 복원해야”-환율 업은 中日철강 저가공세 ‘저탄소·고부가기술’로 맞서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없던 일로’△2면-이스라엘 “전쟁 2단계”... 이란 “선 넘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이드 알려드립니다-사설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올인, 巨野의 무책임>-사설 <이태원 1년...재난안전법, 소리만 요란했다>△3면-“연내 반등 기대하기 어려워...저평가주 중심 분할매수 고려할 만”-섹터 수익률 2위 반도체...외국인이 먼저 찜했다-ETF는 성장세 탄탄...채권·금리형이 이끌어△4면-“성장률 둔화하는데 건전재정만 고집...R&D예산·외평기금 재검토를”-국회→정부→다시 국회로...끝없는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가계대출 2.4조 또 늘자...당정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4성 장군이 맡던 합참의장 해군중장 김명수 깜짝 발탁△5면-저가 수입철강 공세도 벅찬데 원자잿값까지 뛰어 ‘사면초가’-컬러강판부터 전기차강판·모터까지...K철강, 차별화 ‘고급 강재’ 승부수△6면-비윤계 포용에 영남 탈피까지...與 혁신 시작부터 잡음 무성-민주,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순순히 끌려갈 생각없어”-유엔 제1위원회,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이정미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8면-“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독일식 선택해야”-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만명 ‘역대 최다’-美 통화정책회의·중동확전 우려... 환율 연고점 경신 주목-럼피스킨병 확진 60건 돌파...백신 긴급 접종시작△9면-기업대출 늘자...5대銀, 올해 이자이직 30조 훌쩍-5대 은행 연체율 ‘고개’-연13% 이자?...조건 붙는 ‘미끼’ 수두룩-고금리 상품 만기 도래...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10조 준비△10면-美 금리 동결 전망 속... 파월 메시지 촉각-내달 정상회담 열기론 했지만...美·中 “순탄치 않은 길 될 것”-포드 이어 스텔란티스 “일터로”...GM은 추가 파업 압박-정치적 리스크 부담?...리커창 사망에 ‘입단속’ 나선 中△12면-저가수주 끝, 선박값 쑥...K조선 ‘흑자 뱃고동’-4대 그룹 유일 공채제도 유지...JY ‘5년간 8만명 채용’ 속도전-아시아나 화물 떼고 대한항공 품에 안길까-“카페·서점서 아이오닉 체험...스며들기 전략으로 日 공략”-SK케미칼, 친환경 용기로 中공략 본격화△13면-SKT 임직원들 ‘생성형 AI’ 시험본다-LG U+ ‘엑사원’ 기반 LLM 개발 중-‘에어’로 보안 산업 내 AI 활용 확대 이끌 것-과방위 합의...‘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14면-“공공조달 입찰 때 여성기업확인제 도움 컸죠”-亞 7개국 시멘트기업 부산 집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동대응”-“AI 도입으로 MRI 촬영시간 절반가량 줄여”-초블레스, 내달 ‘가루 식초’ 출시... “K발표 문화 세계에 알릴 것”△15면-K푸드 ‘작은 거인’이 뛴다-“까다로운 수작업 고수...안목 높은 韓소비자 만족할 것”-히말라야 생존기술 담았다...3단계 스마트 발열 다운재킷-국민과 함께 지구 120바퀴, 칠성사이다 360억캔 판매△16면-삼성의 CSR 사업 키워드는 ‘동행’-재난 극복...현대차그룹 함께 달려요-LG화학, 청소년들에 환경 가치 교육-롯데, 협력사 판로 확대 돕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포스코, 경북소방 산불특수대응단에 WTP 산불진화장구 전달-현대모비스,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130명 규모 RE추진단 발족-효성 ‘고객몰입경영’ 선언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앞장△18면-증시 희망은 있다...폭풍 속 새내기주 무럭무럭-中 광군제 코앞 꽃단장 해볼까...화장품 ETF 활짝-美금리·韓수출...증시 방향타 돌릴까-중동 잿팍에도 AI 신서비스에도...업계동료 악재로 힘빠지는 네이버-무료 포트폴리오 상담...성공투자 디지털 조언 들어보세요△19면-원가 부담 지속에...건설사 실적 3분기도 ‘암울’-“공급 부족으로 집값 더 뛰라” 생애 첫 내집 마련 확 늘었다-“대단지에 역세권”...견본주택 ‘문전성시’-월세 4500만원...‘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가장 비싸△20면-흥행 그 이상, 매혹의 무대...주인공은-작년 대상 ‘와이즈발레단’ 포문...트바로티 ‘김호중’ 피날레△22면-유럽파 태극전사 축구팬 밤잠 훔쳤다-‘3승 후 준우승만 9번’ 박현경 910일 만에 통산 4승 성공-“亞 게임 넘어 월드컵에도 참가하고 싶다”-LIV 골프, 내년 한국 대회 추진...골프장 3~4곳 답사△24면-수능 수학, 공통 과목으로 족하다-소득대체율 딜레마, ‘다층연금’으로 풀어야-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정치권에 회초리 들까△25면-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비상구 없는 아시아나항공-대통령의 추모행사 참석이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26면-대체복무, 징벌적 성격 없애고 기간 줄여야-“‘사랑’에 집중한 한국식 개츠비로 브로드웨이 다시 도전”-안랩, 온오프라인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박현주, 최수연 출견-SK·베트남 ‘그린비즈니스’ 강화 시동-KT, 청각장애인과 함께 영화축제 즐겼다-태평양 업무집행대표 이준기 변호사 선출△27면-“159개 별 기억하겠습니다”...도심 곳곳 보랏빛 추모 물결-핼러윈 주말, 안전펜스 설치... 문 닫은 가게들도-“따듯한 침실, 소파, 빈대 최고 서식지...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재택근무 경험자 88% “만족”...관리자급 67%는 “비효율적”-GDP 대비 고등교육비, OECD 4위...등골 휘는 韓학부모
- 민주당 "尹정부 부자감세로 재정 실패…여유자금도 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임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홍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축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총출동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 오류는 정부가 냈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 줄이고, 지방채 발행해 막으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라고 일갈했다.그는 “세수 펑크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방법뿐”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지역사업예산이 줄어들어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돼 국가균형발전도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10조 5544억원 감소될 예정”이라며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그는 “일단 부족한 예산은 안정화 기금에서 6조6000억원 충당할 예정이다. 그간 세수부족에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온 일종의 적금통장을 깨는 것”이라며 “근데 안정화기금으로 부족한 교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교육청은 인천, 대전, 세종 세개 뿐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직 전출되지 않은 각종 기금을 긴급하게 끌어모아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예산이 줄어들면 과밀학금 해소를 위한 신축·증축 공사는 중단된다. 우리 아이들을 여름철 찜통교실에서 헐떡이게 하고 겨울에 떨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천문학적 예산 투입될 수 있는 유보통합을 25년까지 밀어붙인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것은 근로자 소득세 뿐이라고 우려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종부세 세수는 6조7988억원이었는데 올해 납부 예상액은 5조7133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상 세입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4조1098억원에 불과했다. 2주택자 기준 종부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전 집값 폭등 전인 2019년 수준보다도 종부세 수준이 낮았다. 유 의원은 “2주택자 종부세는 2019년 대비로 46% 감소했다, 2021년도 최고 부가액 대비로 보면 84% 급감한 금액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10월 3주차 서울 전셋값 ‘10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기간의 연휴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던 주택 시장이 이번주부터 연휴 이전 흐름으로 복귀했다. 매매가격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개월 이상(10주 연속, 주간 시세 조사 진행 기준) 오름세를 타면서 하반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역전세 불안감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매매가격도 보합 혹은 상승을 반복하며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이 같은 추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채권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7% 수준으로 올라온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 관망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양 사이드에 갇힌 박스권 흐름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3주차인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올랐다. 재건축은 0.02%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보합세(0.00%)를 나타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0.02%) △은평(0.02%) △강서(0.01%)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성북(0.01%) △송파(0.01%) △양천(0.01%) 등이 올랐다. 강남은 재건축 추진이 한창인 압구정동 신현대가 1억원~3억원 올랐다. 반면 △관악(-0.02%) △동작(-0.01%) 등은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두산이 500만원 빠졌다. 동작은 대방동 대방신일해피트리가 2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평촌(-0.04%) △일산(-0.02%) △판교(-0.01%) 등이 떨어졌고 동탄은 0.01% 올랐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비산동 관악성원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일산동 후곡5단지영풍·한진이 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10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된 가운데 상승 3곳, 하락 3곳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화성(0.03%) △수원(0.02%) △용인(0.01%)이 상승한 반면, △시흥(-0.03%) △남양주(-0.02%)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화성은 진안동 LG자이, 병점동 주공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은 정왕동 세종1차, 주공1단지 등이 1000만원 떨어졌다.전세 시장은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 증가로 서울이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전세가격은 구로(-0.03%)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가운데 대다수(25개구 중 14개구)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0.06%) △관악(0.05%) △서대문(0.05%) △중구(0.05%) △동작(0.04%) △마포(0.04%) △서초(0.03%) △성북(0.03%) 순으로 올랐다. 송파는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2와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등이 500만원~5500만원 뛰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두산 등에서 250만원 올랐다. 서대문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 전세는 동탄이 0.03% 올랐고, 평촌은 0.05%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500만원~75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비산동 관악성원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화성(0.03%) △구리(0.02%) △인천(0.01%) △남양주(0.01%) △수원(0.01%)이 상승했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이 250만원-500만원, 구리는 인창동 인창e편한세상2차, 교문동 토평금호베스트빌1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인천은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삼산동 삼산타운1단지 등에서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0.03%) △김포(-0.02%) △광명(-0.02%) △고양(-0.01%)이 떨어졌다. 시흥은 정왕동 주공1단지가 1000만원, 김포는 장기동 청송현대홈타운2단지가 500만원 하락했다.서울 고가지역과 경기 과천, 인천 송도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가격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10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위쪽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수요층 심리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아진 이자 부담에 과거처럼 영끌(과도한 레버리지)을 통해 매매에 나설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급매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임대차 가격도 상반기의 역전세 국면을 뒤로하고 상승 추세가 공고해지고 있어 ‘남에 집에 사는 것이나 내 집에 사는 것’ 모든 면에서 주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