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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가판분석)9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헤드라인-한경: "집값 10·29 이전으로..20~40% 떨어져야"-매경: 강북 도심 초고층 재개발 추진-서경: "집값 10·29전으로 낮추겠다"-한국: 노대통령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같아지게 하는 것도 대안"◇주요기사*부동산종합대책▲매경여러 채보다 유망한 한 채 골라 절세를깜짝카드 없었지만 세금충격은 메가톤급12억·15억 아파트 2주택 가진 부부, 종부세 올해 0→내년 1127만원가구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고가주택은 1채만 있어도 세금폭탄2주택자 내년까지 팔아야 유리거래세율 내려도 과표올라 세금 더내5년간 수도권에 150만 가구 짓는다송파신도시, "판교보다 나은 노른자위"..호가 껑충판교 2600가구 늘려 2만9404가구강북도심 강남수준으로 재개발시세차익 2억 나대지 양도세, 올해 4811만원-07년 1억1731만원토지개발이익 과세 내년 부활 소득없는 배우자 담보대출 못받는다부동자금 곧바로 증시로 가기엔..세부담 늘어 선의 피해자 속출 우려건설경기 위축땐 내수회복 찬물10·29대책 만든 김수현비서관 또 주도한나라 "종부세 기준 6억원 너무 세다"땅투기 혐의 239명 세무조사..송파신도시 등▲서경55만4000명에 세금 폭탄강남 아줌마부대 투기포착.송파 등 세무조사도청와대 한마디에 당정 투기대책 올인가용정책 총동원.."성패는 공급에"재건축 분양권 과세, 공영개발, 학군 광역화..메가톤급 줄줄이 대기내년 보유세 서초동 50평아파트 121만원→257만원거래세, 대치동 시세5억 주택 575만원 줄어강남 2주택 2007년 팔면 세부담 21배송파 신도시 이르면 2008년말 분양판교, 중대형 3100가구 늘어 총 2만9400가구공공기관 건설·분양 `공영개발` 확대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내달 재개개포·잠실 재건축 직격탄"투자자금 옥죌 금리인상 필요"▲한경집값 잡기전엔 재건축 규제 안푼다"강남집값 하락 확실..안정공급이 변수""땅 살수도 팔수도 없게 돼..토지시장은 메가톤급 쇼크"6억이상·세대별 합산 등 종부세 부담 급증6억이하 한채 보유 서민들은 변화없어2주택자 양도세 2007년부터 2~3배 늘어나토지양도세 2007년부터 최고 7배 높아져취득+등록세 현재 4%서 2.85%로 인하수도권 5년간 중대형 45만가구 공급저소득·무주택자에 아파트 우선공급 확대농지·임야 1년이상 거주해야 거래허가생애 첫 주택자금 지원 10월 부활강남 불만 확산속 "일단 버텨보자"주택업계 "분양사업 끝났다" 한숨국회통과, 보유세 인상·종부세 대상 확대 대립땅투기혐의 239명 전격 세무조사송파신도시는 이총리 아이디어태평양,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변신(한경)*기타-상반기, 근로시간 줄고 임금올라(한국)-소프트뱅크, 그라비티 4000억에 인수(한경 등)-미국 허리케인 피해확산, 유가 다시 70달러 돌파(매경)-카트리나 피해규모 사상최대 전망..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우려 고조(서경)-도시철도공사 택배업 진출(매경)-현대중공업, 쿠웨이트서 원유설비공사 1.2조 수주(매경)-해운운임 줄줄이 인상(매경)-휘발유 리터당 1600원 넘었다(매경)-구글 위성사진에 정부 무대책(매경)-삼성카드, 해외 ABS 3억불 발행(서경)-LG카드·외환은행 매각가 5조 이상 전망에 외국 금융기관 관심 시들(서경)-한국 세계반도체 R&D허브로(서경)
- 수요·공급·서민지원 `三角 조합`.."거품 확 뺀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 2003년 `10·29`에 이은 참여정부의 두번째 대형 부동산정책인 `8·31`대책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8·31대책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당정협의와 공론조사, 전문가 공개토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31대책의 골자는 우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투기적 수요와 기대이익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눈에 보이는` 공급정책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에 집중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 지역의 집값 하락 또는 전세값 상승 등 단기 부작용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들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한 점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수요관리-공급확대-무주택자 지원`이라는 정책조합을 통해 강남과 분당 등 8·31대책의 시발점이 된 국지적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각에서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애초 알려진 수준보다 소폭 낮아졌다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들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징벌적 수준`으로 평가하는 50%이상 세율을 유지, 다주택자 주택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유예기간 부여, 예상을 뛰어넘은 토지 중과세율(60%), 2주택자 및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배제, 종부세 세율조정, `토지투기우려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더 나아간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투약강도가 쎄면 쎌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눈에 보이는` 공급에 역점 정부는 8·31 대책 자료 중 상당부분을 주택공급정책에 할애했다. 강남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송파 거여지역 200만평 신도시 건설이나 김포 등 기존 택지기구 확대개발, 공공택지 내 중대형 비중 확대 등은 수도권 수급상황을 중장기적으로 뚜렷하게 개선시켜 나가면서, 특히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중대형 공급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포신도시와 파주신도시가 종전 규모에서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내 5년간 4500만평의 택지확보와 이를 통한 아파트 150만 가구 공급 등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잇다. 대책팀장을 맡았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정책이 중심이 되다보니 공급대책은 구체적이지 못해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급에 대한 정책부재가 시장의 투기심리 억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약효가 수개월 또는 1년도 채 못가는 일들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급확대 계획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특히 판교 공영개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품질저하와 이에 따른 강남수요흡수 실패, 중대형 공급부족 재발 등을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북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는 광역개발은 현실적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논란이 여전하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 조치나 정책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강북광역개발의 경우 엄청난 재원조달와 관련해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BTL(민자건설, 정부임대) 방식의 민자사업에서 나타났듯 확실한 이윤보장없이 세제혜택 정도로는 민간자본이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기존 택지지구도 주변개발 등을 통해 무려 1000만평이나 추가공급하는만큼 교통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 개발이익환수, 특히 새로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우리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싱가폴을 벤치마팅하고 있어 현실화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만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2채부터는 이익 볼 기대말라"세제측면에서 이번 8·31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다. 물론 중과세율은 당초 예상했던 60%보다는 완화된 50%로 정해졌다. 그러나 15%까지 세율을 더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라는 무기가 있다. 또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배제했다. 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데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최근 "2채서부터는 부동산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택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인 2주택자의 경우 주택 종부세 대상일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적용 기준시가 하향조정도 있겠지만 세대별 합산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종부세는 입안때부터 `종합구멍세라는 달갑지 않는 별명에 시달렸다. 위헌을 우려해 개인별 합산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 부부 공동명의나 한 가구내에서 가구원들이 분산소유를 하고 주택들은 피해갈 수 있었다. 세대별 합산은 이같은 허점을 메운 것이지만,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세대별합산까지 하는 김에 주택과 나대지 합산도 검토했으나, 복잡한 세율체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행정력이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에서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도 눈에 띈다. 부재지주 농지나 나대지 등에 대해 1가구 3주택자에 준하는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거나, 법인 보유 토지도 사업 연관성이 없으면 55%을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애초 토지세제는 8·31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토지가 사실상 주택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포함됐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으로 제시해 왔지만 이번에 1%포인트 수준의 거래세 인하조치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거래세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게 돼, 사실상 거래세 인하부분은 실거래가 과표인상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애꿎은 서민 피해?"..서민 앞세운 역공 우려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서민 주택금융지원은 사실 이번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서민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파이어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양도세 강화방침이 나온 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전세값이 들썩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 주인들이 세금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거나 확산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십상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량확대에 따라 전세값 역시 안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에 의해 서민피해론이 확대재생산될 수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확실한 지원은 부동산정책의 안정적 입법 등 소프트랜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특히 강남쪽 거품을 얼마나 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수립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며 강남 거품제거에 대한 전망 자체도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정부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최근의 이상급등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공은 시장에 던져졌다.
- `70불 유가` 뉴욕증시 강타
-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30일 미국 주식시장이 `고유가`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을 만나 무너졌다.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악영향이 재차 부각되며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자 주식시장은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유가는 한때 71불에 육박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게다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8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집값 거품을 재차 경고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것도 우려를 더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1만400선을 뚫고 내려가 1만35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다만 마감 무렵 국제 유가가 다시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다소 안정을 되찾았다.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8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 밖 호조를 기록한 것도 위안을 줬다.이날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50.23포인트(0.48%) 내린 1만412.82, 나스닥 지수는 7.89포인트(0.37%) 떨어진 2129.76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3.87포인트(0.32%) 하락한 1208.41에 마감했다. 뉴욕 상품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3.9% 높은 69.81달러로 장을 마쳤다. ◆유가, 휘발유 모두 사상최고 이날 국제 유가는 장중 70.85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NYMEX 정규 거래에서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 당 7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도입된 후 사상 최초다.이 영향으로 휘발유는 물론, 난방유와 천연가스 등 기타 원유 제품 가격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날 휘발유 선물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41.39센트(20.1%) 급등한 갤런 당 2.4745달러로 장을 마쳤다. 휘발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 때 2.50달러까지 치솟아 1984년 휘발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휘발유 선물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상승폭이 변동 제한폭인 25센트에 달하자 거래가 정지됐으며, 거래 재개 후에는 제한폭 위로 올라 내내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난방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난방유 선물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8.8% 급등한 갤런 당 2.0759달러에 마감했다. 난방유도 장중 한 때 2.09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FRB "집값 상승세 둔화는 시간문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8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시기와 폭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는 둔화될 것이라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FOMC 참석자들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다소 냉각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은행들이 주택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신종 모기지 대출에 신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연준 집행부도 "최근 들어 주택착공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남은 기간동안 주택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준은 고유가와 고금리가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 내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불구 소비경기는 호조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5.6을 기록, 전달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수가 100.8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마켓워치 집계)했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지수가 4.3포인트 오른 123.6을 기록, 지난 2001년 9월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며 총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미래에 대한 기대지수도 93.7로 0.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상무부가 발표한 7월 공장주문은 1.9% 줄어 석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폭은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크다.◆에너지주 강세 이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지만 유가 상승을 호재로 인식하는 정유업체 주가는 상승했다.미국 1~2위 정유업체인 엑손 모빌(XOM)과 셰브론 텍사코(CVX) 주가는 각각 0.33%, 1.73% 씩 올랐다.원유 업종 지수도 큰 폭 상승했다. CBOE 원유 지수(OIX)는 1.16%, 아멕스 원유 지수(XOI)는 1.82% 올랐다. ◆보험주-항공주, 이틀째 하락..유통주도 약세 허리케인 영향으로 보험주와 항공주들은 이틀째 하락했다.올스테이트(ALL)는 0.94%, 르네상스 리(RNR)는 1.36% 떨어졌다. 전일 보험주 중 거의 유일하게 상승했던 미국 최대 보험회사 AIG(AIG) 주가도 0.42% 내렸다. 유가 상승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항공주들도 급락했다. 항공주들은 5% 내외의 낙폭을 보였다.아메리칸 에어(AMR)는 5.30%, 컨티넨탈 에어(CAL)은 4.19%, 노스웨스트(NWAC)는 4.82%씩 떨어졌다.유통주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3725개의 매장 중 123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고 밝힌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WMT) 주가는 1.01% 떨어졌다. 피해 복구 물자 수요로 호재를 누릴 것으로 평가받았던 홈디포와 로우스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로우스(LOW)는 2.65%, 홈디포(HD)는 1.71% 급락했다. ◆모건스탠리, 인피니온 약세모건스탠리(MWD) 주가도 0.37% 하락했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건스탠리에게 1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모건스탠리에게 쏟아졌던 몇 건의 소송과 관련해 모건스탠리가 이메일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다.독일 반도체업체 인피니온(IFX)은 마이크로소프트(MSFT)의 비디오 게임 콘솔 `X박스 360`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인피니온은 2.41% 내렸다.또다시 합병으로 덩치를 불릴 계획을 밝힌 미국 3위 무선 통신업체 스프린트 넥스텔(S) 주가는 1.29%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프린트 넥스텔이 두 개의 중소 통신업체를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프린트 넥스텔이 미국 남부의 걸프 코스트 와이어리스와 IWO 홀딩스를 각각 2억8750만달러, 4억2700만달러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뉴욕증시, 허리케인 약화에 큰 폭 상승
-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29일 미국 주식시장이 비교적 큰 폭 상승했다.주식시장은 하락출발했지만 허리케인 강도 약화와 전략비축유 방출설로 국제 유가가 큰 폭 하락함에 따라 상승반전, 이후 내내 오름폭을 확대했다.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외거래에서 70달러대를 돌파했던 유가는 67달러 초반까지 떨어져 투자 심리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한때 5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이었던 카트리나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멕시코만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기긴 했지만 2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부시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도울 자산을 갖고 있다"며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내비쳤다.카트리나의 피해 규모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분석기관 에쿼캣은 카트리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당초 300억달러보다 적은 120억달러∼25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날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65.76(+0.63%) 오른 1만463.05, 나스닥 지수는 16.88(+0.80%) 높은 2137.65로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7.18 (+0.60%) 오른 1212.28로 마감했다.뉴욕 상품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물 인도분은 전일대비 1.07달러(1.62%) 상승한 67.20달러로 마쳤다.◆카트리나 영향..보험주-항공주 하락 이날 카트리나 영향으로 보험주와 항공주들이 대부분 하락했다.올스테이트(ALL)는 1.33%, 르네상스 리(RNR)는 1.58% 떨어졌다. 다만 하락출발했던 미국 최대 보험회사 AIG(AIG) 주가는 상승반전에 성공, 0.44% 올랐다. 유가 상승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항공주들도 큰 폭 하락했다.아메리칸 에어(AMR)는 1.90%, 컨티넨탈 에어(CAL)은 2.74%, 노스웨스트(NWAC)는 1.52%씩 떨어졌다.◆에너지주-유통주 강세 반면 피해 복구나 비상 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홈디포(HD)와 로우스(LOW) 등 건설자재 유통업체 주가는 큰 폭 상승했다. 로우스는 2.25%, 홈디포는 1.83% 올랐다.주가가 너무 올라 과열 논란에 휩싸인 에너지 주는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엑손 모빌(XOM)과 셰브론 텍사코(CVX)는 각각 0.02%, 0.20%씩 상승했다.M&A 호재에 휩싸인 상업용 위성 운영업체 팬암샛 주가도 20.20% 치솟았다.월스트리저널은 세계 2위 상업용 위성 운영업체인 인텔샛이 경쟁업체 팬암샛(PA)을 32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병으로 인텔샛은 세계 최대 상업용 위성 운영업체로 거듭나게 됐다.◆그린스펀 발언에 건설주도 약세 집값 급변동시 금리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한 그린스펀 의장의 전격적인 발언 때문에 주택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주택 건설회사의 임원들이 최근 자기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메릴린치의 분석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부추겼다.이날 톨 브라더스(TOL)는 0.73% 떨어졌다. KB 홈스(KBH)와 메리티지 홈스(MTH)도 각각 0.31%, 0.40%씩 떨어졌다.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 주가도 0.29% 떨어졌다. 이날 AP통신은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을 인용, 8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7월보다 저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대적인 할인판매로 미국 업체들의 7월 판매 실적이 19% 급증했지만 8월에는 전월비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따.CSFB의 크리스 세라소 애널리스트는 GM의 8월 판매가 7~9%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뉴욕프리뷰)설상가상
-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미국 증시는 이번 한 주 역시 불안하게 시작할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유가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주춤하던 유가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위력을 등에 업고 다시 증시의 메인 화두로 돌아왔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부동산 가격 발언도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번 주에는 통상 지수가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9월이 시작된다. 스톡트레이더 연감에 따르면 9월은 다우지수와 S&P의 경우 50년부터, 나스닥의 경우 71년부터 연중 지수가 가장 낮은 달이었다. ◇카트리나發 유가 충격..각국 증시 `초토화` 카트리나가 5등급으로 발전하면서 멕시코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 주말부터 이 지역 석유 시설들이 속속 폐쇄되고 있다. 이에 유가는 다시 들썩이기 시작,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 시간외거래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10월 인도분이 사상 처음으로 7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카트리나발(發) 충격에 아시아 증시가 초토화됐고 유럽증시도 급락세로 출발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 지수는 2개월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가세하며 3.6% 급락했다. 한국증시도 2% 이상 하락했다. 웨인허머자산운용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샌디 링컨은 "이번주 초반 증시에서는 분명 허리케인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공급 차질 여부와 보험주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트리나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고액인 3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보험주가 부담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피해 복구나 비상 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디포 등 소매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노릴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으며 하락장에서 홀로 선전했던 에너지주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증가에 기인한 유가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에너지주 역시 장기적인 랠리를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일고 있는 반면 최근 과열이 지나치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린스펀 `부동산 발언`..증시에 `찬물` 지난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나온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발언도 증시와 현물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 그린스펀 의장은 임기중 마지막으로 참석한 `잭슨홀 회의`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것도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 "주택시장 활황이 결국 식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재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다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와 주택 붐과 같은 미국 경제의 불균형은 생산과 소득과 고용을 억지로 늘리기 보다는 금리와 환율 조정을 통해 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 둔화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지표, 위안될까? 악재 일색이지만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에서 위안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번주에는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2분기 GDP 예비치, 7월 개인지출, 8월 ISM 제조업 지수, 8월 비농업부문 고용, 8월 실업률 등 굵직굵직한 지표들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형 소매업체들과 자동차 판매 등 소비관련 지표도 나온다. 존 콜드웰 맥도날드파이낸셜그룹의 수석투자전략가는 "고유가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고용지표는 견조할 것으로 보이나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나 소비관련 지표들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주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3개월 최저치로 추락, 유가 충격이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선행지표인 지수선물은 하락세다. 한국시간 오후 4시30분 기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나스닥100 지수선물은 전날보다 9.50포인트 떨어진 1554.00, S&P500은 6.50포인트 내린 1199.40를 기록중이다.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부석사 두꺼비
- [이데일리 정해근 칼럼니스트] 얼마전 가족과 함께 영주 부석사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하늘은 까만 먹구름에 덮히고 소낙비가 장대처럼 쏟아져 포장이 안된 절길 위로 붉은 흙탕물이 흐르고, 시원챦은 우산으로는 간신히 얼굴만 비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간신히 무량수전 앞 높다란 안양루에 올라 빗구경을 한참 한 연후에야 비로소 빠꼼하게 하늘이 뚫리고 경내를 둘러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가람인지라 뜬돌(부석)의 유래라든지, 독특한 사각형의 무량수전 액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차치하고 무슨 보물창고 같은 각종 건물이며 석등, 석탑, 벽화에 불상 등이 가람 전체를 덮고 있어 하나하나를 새기며 감상하려면 거의 끝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조사당 벽화가 이미 아래쪽 보장각 박물관에 옮겨졌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참이나 산위에 위치한 조사당을 향해 온 가족이 비그친 축축한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굳게 잠긴 조사당 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벽화가 딴곳에 옮겨졌음을 기억하고는 금새 처마밑 철망안에서 자라는 애처로운 선비화의 신비로움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지팡이가 자라 천년의 세월을 넘어 왔다는 전설에 비하여 가냘픈 가지 몇을 멀리 마당까지 뻗었을 뿌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보며 삶의 처절함과 무상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더욱 우리 가족을 부산하게 한 것은 조사당 뜨락과 입구의 나무등걸 사이로 유유자적 기어다니고 있는 두꺼비 떼였습니다. 물경 4마리나 보았으니 그만하면 보기 드문 두꺼비류로서는 `떼`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마리는 짙은 밤색이 섞인 검은 색이었고, 다른 두 마리는 밝은 베이지색 무늬에 엻은 고동색을 띠는 앉은 크기가 13-4센티는 될만한 큼직한 놈들이었습니다. 두꺼비를 처음보는 어린 아이들은 우둘두둘한 등딱지의 징그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잡으려해 독이 있다고 겁을 주며 간신히 직접 잡는 것을 말려야 했습니다. 막대기로 배를 뒤집어 노란바탕의 검은 색 점들을 지적해주고 한 장소에 사는 두꺼비의 색깔이 사뭇 다른데 대하여 함께 궁금해 했었습니다. 아이들로서는 딱딱한 조사당 벽화니하는 국보들 이야기나, 기억에도 없을 의상대사의 지팡이보다는 내가 들려주는 두꺼비의 독이며, 두꺼비 문 독사가 뱀꾼들 사이에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이야기며, 요즘 재복의 상징이라는 두꺼비 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닌데 한꺼번에 네 마리나 보았으니 이는 필시 우리집에 재물이 모일 징조니 이럴때 복권을 사야 한다느니, 간신히 한줄만 기억나는 `두꺼비 파리를 물고` 하는 옛 시가 학창시절 시험문제로 곧잘 나왔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더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관심에 따라 그 중함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국제시장이 다시 석유가격의 앙등으로 어수선합니다. 멕시코만을 비껴 가리라던 허리케인 Katrina의 진로가 멕시코만으로 진격해 들어오며 하루 백만배럴의 석유생산이 중지되면서 세계경제에 주는 암울한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도 미국 SERI(전략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OPEC의 산유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정유사들의 정제능력 역시 한계에 이르고 있어 당장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쉽게 정제하여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확장으로 수요는 급증하는 구조적인 수요초과/공급제한 국면이며, 앞으로의 위기는 산유국들의 정정불안이나 이란의 핵문제, 자연재해 및 정유사들의 파업 등 지속적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사안들 뿐이라는 불길한 예고를 내놓은 터여서 이번 허리케인 접근에 따른 1983년 석유선물이 상장된 이래의 최고가인 70.80달러라는 가격은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오늘 아침 나온 Morgan Stanley의 애널리스트 Stephen Roach의 보고서 역시 최근의 Oil Shock이 가져올 Globalization의 문제점에서도 극명하게 세계경제에 주는 암울한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낮은 저축률과 높은 부채에 신음하고 잇는 미국소비자들에 대한 가중되는 부담과, 미국의 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에너지 의존 집약적 산업구조를 갖는 아시안 제국에의 경제 압박, 그중 특히 중국과 함께 중국 경제에 예속되다시피 의존하고 있는 한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유가파동은 세계경제의 2대축인 미국중심의 소비경제의 위축과 중국 중심의 생산/공급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기하강!! 다시금 주식시장의 부담과 채권시장의 화려한 부활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능성을 불식시키고자 다시금 중국 위안화의 대폭 절상 압력이 대두될 것이고, 한동안 풍미하였던 소비재, 내구재 상품설비의 과도한 투자에 따른 공급과잉에 이어 최근 원유를 제외한 철강, 석탄, 전력 등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과도한 공급압력은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문젯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은 근거없이 떠돌던 98년도 아시안 제국의 외환위기 당시의 음모론이 그랬듯이 새로운 음모론이 시작될런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일어서려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고대종교같은 사고방식이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의 3년래 최저수준으로의 하락을 보며 점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외자유치와 안정적인 투자확대로 상당히 낙관적으로 해석되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갑자기 일부에서 ‘그간의 내용이 과대 포장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뒤틀리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으로서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인상의 한계(투자와 소비의 위축)와 연료보조금 지급의 철폐를 통한 유가 상승압력에의 대응방안 역시 재정적자의 확대라는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 옴쭉달쭉 할 수 없는 정책의 딜렘마에 처해있어 더욱 가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가 앙등이란 압력을 과거 실질가격에 의한 부담은 인내할만한 수준이란 관점에서 인플레위협을 무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겠다는 그리스펀의장의 금리인상 용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금리만 요동칠 뿐 장기금리는 꿈적도 하지 않아 미국 정부채 수익률의 2년물/10년물 스프레드는 바짝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제 곧 역전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 넘치고 있어 은근히 최근 이런 류의 금리상품에 많이 투자한 우리나라 기관들이 걱정됩니다. 상품들의 확률구조나 수익률 곡선에 대하여 조금만 살펴보면 왜 외국기관들이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어 헤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수익률에만 급급한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누가 무엇을 하든 묵묵히 흘러갑니다. 두꺼비 파리를 문 듯 나타난 현상만으로는 세상물정을 파악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혹은 부석사까지 여행을 가서는 온통 두꺼비 이야기만 하고 돌아온 우리가족처럼 정말 중요한 본질은 놔둔 채 엉뚱한 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에게 힘든 와중에도 우리 가족이 만났던 두꺼비가 주는 재복과 안녕이 집을 지켜준다는 덕담이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 뉴욕증시, 경제지표와 한 주를..고용·집값 주목
-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뉴욕 주식시장이 치솟는 유가에 발목을 잡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지난 주말 뉴욕 주식시장은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한 주동안 다우 지수는 1.5%, 나스닥은 0.7%씩 떨어졌다. S&P500 지수도 1.2% 하락했다.배럴 당 7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유가는 주식시장에 최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3개월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고유가가 본격적으로 소비 둔화를 유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다.고유가 우려에서 벗어날 순 없지만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은 경제 펀더멘털에 좀더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의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 지표들이 대거 발표되기 때문이다.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단연 2일 발표되는 7월 고용보고서다. 이 외에도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하는 8월 소비자신뢰지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 8월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PMI) 지수, 8월 공급자관리협회(ISM) 지수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OE)이 발표하는 2분기 집값 상승률과 주요 자동차업체의 8월 판매 실적도 나온다.고용, 소비지표, 집값 동향 등이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9월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8월 고용지표도 호조 예상잘 알려진대로 7월 비농업 신규일자리 수는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20만7000건을 기록하며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8월 고용지표도 7월의 호조 추세를 이어가, 주식시장에 위안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전망은 나쁘지 않다. 마켓워치 조사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8월 신규 일자리 창출건수가 19만8000건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5.0%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도이체방크의 피터 후버 이코노미스트는 7월 고용지표 집계 당시 허리케인 아이린의 영향이 미쳤으므로 8월 고용지표는 7월보다 더 좋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스톤&매카시의 마이클 자렐라 이코노미스트도 월가 예상보다 높은 22만5000건을 제시했다.다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2% 증가에 그쳐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보다 더딜 것이란 전망이 많다.◆2분기 집값 상승률도 주목미국 부동산 동향은 이제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자산가격 안정이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던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조차 "최근 전 세계 경제 활동은 자산을 통해 얻어진 자본 이익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및 전망은 점점 더 자산가격 변화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실토했을 정도다.이런 상황에서 1일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OE)이 발표하는 2분기 집값 상승률은 고용지표 이상으로 관심을 모은다. 부동산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1분기 집값은 12.5%나 상승했다.OFHOE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데이타 등을 합산해 오는 2분기 공식 집값 상승률을 발표한다. 이달 초 패니매가 발표한 2분기 집값 상승률은 16.5%에 달해 미국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음을 입증했다.◆소비지표-ISM도 관심화요일인 30일에는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하는 8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나온다.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3개월 최저치의 충격을 씻어줄 수 있을 지 관심이다.그러나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101.0으로 7월 103.2보다 좋지 않다.이날 7월 공장 주문과 9일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도 공개된다. 공장 주문은 1.8% 감소해 1.4% 상승했던 7월과 큰 대조를 보일 전망이다.31일에는 2분기 GDP 수정치가 나온다. 이달 초 발표된 추정치와 마찬가지로 3.4% 성장이 예상된다. 8월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PMI) 지수도 공개된다. 예상치는 61.3으로 7월 63.5보다 낮다.목요일인 1일에는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 건설지출이 발표된다.FRB가 핵심 물가 지표로 삼고 있는 개인소비지출(PCE)도 나온다.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2.0% 상승이 예상된다. 전월비 상승률은 7월과 동일하다. 8월 ISM 지수 예상치는 57.3으로 7월 56.6보다 높다.이 외 2분기 집값 동향, 자동차업체들의 8월 판매 실적도 관심이다.
- 국민 10명중 6명, 2주택이상 양도세율 인상 `찬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일반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추진중인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는 국정홍보처와 함께 지난 24일 TNS코리아에 의뢰, 전국의 만 20세이상 일반국민 10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대다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후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47.3%)이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23.5%)이라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또 `경기가 다소 위축 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54.6%)는 의견이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 10명중 9명은 `현재의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발표후 부동산가격의 전망에 대해선 `하락`(39.8%)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44.2%)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은 66.2%였으며, 반대는 33.0%로 나타났다. 또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62.0%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6.0%이었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54.8%)가 `반대한다`(40.2%) 의견보다 높았다.`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은 대부분인 75.1%가 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다.또 `고가인 1주택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선 `예외없이 부과해야 한다`(55.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27.6%),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16.5%) 등이었다. 이밖에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와 실거래에 기초한 세금부과`에는 대다수인 78.1%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급이 충분하다`와 `어느정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67.5%로 조사됐고, `부족하다`는 의견은 29.4%로 나타났다.공영개발 방식이 집값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도움이 될 것`(63.4%)이라는 응답이 `도움되지 않을 것`(32.8%)이라는 것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또 판교 중대형 공급확대 및 분양가 규제의 효과 전망에 있어서는 `주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51.3%)이라는 의견이 `도움되지 않을 것`(46.2%)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개발부담금제의 경우 `찬성`(64.3%)한다는 의견이 `반대`(29.5%)보다 많았다. 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를 것`(5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29.9%), `공급확대로 집값이 내릴 것`(16.4%) 등이었다.한편, 정부 부동산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45.3%)와 `다음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42.5%)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