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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지역가입자 11월 건보료 인상률과 인하률 현황[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4만2616원(38.4%)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가구 중 34.2%에 이른다. 만약 9만원대 건보료를 냈다면 이달부터는 10만원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오른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간 평균 51만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11월분에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같은 소득증가율과 올해 건물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적용한다. 이른바 과표조정이다.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더 부과하고 줄어든 데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경제 상황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납부자가 느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만큼 건보료가 오른다면 반발이 크지 않겠지만, 지난해 오르고 올해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상승분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며 납부자로서는 답답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바뀌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7.14%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중위 기준)는 지난해 8월 4276만원에서 지난 8월 3558만원으로 17%나 하락했다. 금리상승 상황에서 집값 하락 우려에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올해 연간 하락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건보료는 최대 38.4%나 상승해 실제 납부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신고 기간이 5월 말,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라며 “내부에서도 과표조정 등을 조금 더 일찍 반영하려고 해도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가장 빠른 반영 시기가 11월”이라고 설명했다.건보료를 줄이기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공단에 내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이 가능하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으로 인한 인하 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11월 건보료 재산정의 경우 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래 하락으로 건보료를 낮춰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건보료 인상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지방세법’ 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며 “환급분은 2023년 11월에 재산정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I 이지현 기자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수요가 쏠리면서 눌려있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17일 서울 코엑스 돈창콘서트 현장에서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진단과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며 “과거 금융 위기때 5% 수준이었는데, 인상 기조가 꺾인 이후 다시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대표는 최근 집값 통계가 추세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급매만 계약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가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집값 통계는 전체 아파트 가격을 시가총액 개념으로 상정 해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실질적인 시장가격은 거래 당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대표는 이번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사이클에 집값이 10%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 대표는 “부동산R114 자료를 인용해 보면 지난 5년 동안 108% 올랐다”며 “산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20% 상승한 수준인데, 금리인상기를 맞아 1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하락기가 다시 시작하면 집값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의 매각 전략을 고민했을 때, 매도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매도를 하게되면 초급매 가격에 맞춰야 해 금리가 떨어진 뒤 매도자 우위시장이 왔을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규제지역 해제 기조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서울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금계획이 탄탄한 실수요자는 청약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2008년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는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났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대형단지, 좋은 입지에 나오는 일반분양은 자금계획이 서 있다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나홀로 아파트나 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한다”며 “역세권, 교육환경, 교통환경, 자연환경,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이솔지출연=고준석, 신수정

2022.11.23 I 신수정 기자

'장위자이레디언트' 출격…연말 서울 분양 줄설까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위뉴타운 ‘장위자이레디언스’가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신규 공급에 목말랐던 실수요자가 기다렸던 단지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내달 둔촌주공 분양으로 기대 이상의 흥행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2만2332가구(임대 포함 총가구 수)에 달한다. 특히 내달 둔촌주공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 물량이 대폭 늘었다. 장위4구역 재개발 단지인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이달 중 분양 예정이다. 이 단지는 장위뉴타운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1층, 총 2840가구 중 13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1호선·6호선 이용 가능한 석계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역세권 입지다. 장위뉴타운은 110만여㎡ 면적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장위1, 2, 5, 7구역 4곳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해 입주까지 마쳐 뉴타운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가 7억원, 전용 84㎡가 9억원 중반대다. 여기에 확장비나 옵션을 추가하면 국민 평형 분양가가 10억원에 육박한다. 장위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전용 84㎡가 지난달 9억1400만원에 거래됐고 장위5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 84㎡가 지난달 9억5000만원에 거래됐음을 고려하면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더 높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9월 말 4만1604가구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1509가구에서 7813가구로 5배 이상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청약 시장 분위기가 작년보다 급격하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분양단지가 고전하고 있다”며 “장위자이레디언트를 비롯해 연말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하는 대규모 단지의 분양 성적이 내년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여 연구원은 “둔촌주공 일반 분양은 대형평형이 없어 서울 내 다른 대규모 분양 단지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대형평형이 나온다면 그 단지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

2022.11.23 I 오희나 기자

래미안 대치팰리스 84㎡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전용면적 84㎡형을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약 1372만원을 부과받았다. 3년 전(669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16억8800만원에서 26억7600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내년 A씨 보유세 부담은 약 1286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추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약 23억3400만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31억1170만원)을 적용했을 때 보유세(1529만원)보다 15% 줄어든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칼을 빼들었다. 시세와 공시가 역전, 보유세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핵심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바꾸려는 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025~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면 집값이 ‘제자리걸음’만 해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만해도 공시가격 상승률(17%) 중 3%포인트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데일리가 22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형 내년 공시가격은 12억274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수정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10억6568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유세도 386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크레시티’ 전용 84㎡형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현실화 계획 수정 전후 각각 11%(10억6997만원→9억4804만원), 5.4%( 293만원→277만원) 감소한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여전히 시세-공시가 역전 가능성이 있고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확보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고가 주택은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 속도를 빠르게 하기로 했는데 이는 곧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중·저가 주택 소유자보다 더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더 과감하게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공청회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로드맵 최종 목표 자체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세 부담 증가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법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도 있다. 자칫 공시가격 신뢰성·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은 “적정 공시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정하면 되는 것이지 정권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안정성 없이 개정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며 “부동산 시황에 따라 반영률을 조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22.11.22 I 박종화 기자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1.5→69.0%로 낮춘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집값은 하락하는데 높아진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유선종 국토교통부 공시제도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국토부가 이번 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시간적 한계를 생각하면 유 교수가 제시한 안이 사실상 최종 수정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유 위원의 제안대로면 올해 71.5%였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69.0%로 감소한다.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목표치(72.7%)와 비교하면 3.7%포인트 낮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비교해 각각 4.5%포인트(58.1%→53.6%)와 6.1%포인트(71.6%→65.5%) 낮아진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는 지표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조세·준조세 부담도 가벼워진다.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달성 기간 등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는 데 대해 “2023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 주택 경기와 거시 경제 등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정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2 I 박종화 기자

부동산 시장 구제 나선 中, 은행에 "대출 연장 지원하라" 주문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16개 조치 발표에 이어 시중은행에 부동산 관련 업체에 대한 대출 안정화를 촉구했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중국 베이징 한 아파트 단지(사진=AFP)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국유·상업은행과 대출 관련 합동회의를 열고 부동산 부문의 안정적인 경제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판공셩 인민은행 부총재와 샤오 위안치 은보감회 부주석이 참석했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부동산 개발과 신탁 대출의 합리적인 연장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회의 후 인민은행은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2023년 3월 말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2000억위안(약 38조8700억원)의 긴급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구제 16개 조치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16개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향후 6개월 이내 만기되는 은행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채권 상환도 협상을 통해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의 단편적인 부동산 조치들과 달리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강 총재, 포럼서 부동산 산업 중요성 강조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집값 거품을 잡고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차입을 제약하고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헝다 등 대형 부동산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중국 전역 곳곳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공이 중단됐고, 대금을 미리 낸 수분양자들이 주탁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번져나갔다.10월 중국 기존 주택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신규 주택 가격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까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역내외 차입금 규모가 최소 2920억달러(약 39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장기 자금을 융자할 때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올 들어 1월, 5월, 8월 세 차례 인하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 대출 제공 등 대응에 나섰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 참석해 이번 조치와 관련,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이전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연결돼 있고, 건전한 운영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홀딩스의 루 팅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산업의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면서 “중국 정부의 최근 지원 정책은 기존의 규제 조치 대부분을 뒤집을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2.11.22 I 김윤지 기자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5년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연금 신청은 할 수 없어 노후대비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이데일리DB)◇“가입 요건 점진적 완화 바람직”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 급증했다.금융위는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으로, 같은 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어 주택연금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아울러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택연금 가입자 10만명 넘어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10만명을 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6년(2016년~2021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예상에 서둘러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올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이 ‘일반 주택연금’이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세 약 1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다.우대형 주택연금 상품도 있는데,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물론 담보로 잡으려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연금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 연령(부부중 연소자 기준) 및 주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한번 설정된 가격은 주택가격이 내리거나 올라도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2022.11.22 I 서대웅 기자

[이코노믹 View]'유동성의 역습'…뿌린대로 거둔다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돈이 도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프리드먼의 선언은 상당히 변색됐다. 간단한 화폐방정식 MV=PY에서 화폐유통속도(V)가 변하지 않는다면 물가(P)는 통화량(M)의 변수가 된다. 과거에는 이래저래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가를 상승시켰지만, 21세기 들어 상당기간 화폐유통속도 하락폭이 커지며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자 돈을 한정 없이 찍어내도 문제없다고 착각하다가 ‘유동성의 역습’을 받아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시달리고 있다.통화량을 똑같이 늘리더라도 산업구조, 유통구조 발달에 따라 생산성과 돈이 도는 속도가 변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울릉도에서 잡은 오징어가 소비자 밥상에 오르려면 공판장, 중간상인, 소매상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은 애초 경매가의 몇 배로 불어나게 된다. 오늘날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가 흔해져 화폐유통속도가 느려지며 중간마진이 줄어들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게다가 지속적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돼 생산비가 줄어들었다. 확대재생산이 어려웠던 농업분야까지도 농업혁명 지속으로 생산성이 크게 진척됐다.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을 화폐유통속도 저하에 따른 물가하락요인이 상쇄시키면서, 돈을 웬만큼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즐거운 현상이 벌어졌다.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조건이 크게 변해가자 금융정책 관계자들이 오판하기 쉬워졌다. 2000년대 초반 유동성을 확대해도 물가가 안정되자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 연준 의장 그린스펀은 경기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갑자기 고금리로 선회해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 오늘날 전 세계 인플레이션 원인은 공급망 교란도 있지만 돈을 풀어도 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착각한 중앙은행의 책임이 크다. 화폐방정식(MV=PY)에서 단기에 있어서는 일반물가는 돈이 도는 속도(V)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중장기로는 자산가격은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를 나타내는 유동성(M) 크기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 관찰된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물가상승 압력이 줄었다. 더욱이 빅테크 산업 비중 확대와 중후장대 산업 축소로 부가가치 창출에 소요되는 생산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생산부문으로 흐르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름으로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다보니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어 8~9년간 50%나 올라 도쿄 지역은 부자가 아니면 살기 어렵게 되었다. 일반물가는 물가안정목표치까지 오르지 않아 엔화 가치가 50%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물론 인구고령화로 미래가 불안한 노인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어려운 까닭도 있다. 실제로 2022년 현재, 국고채금리(10년물)가 미국은 연 3% 후반에서 4%를 넘나들지만 일본은 0.25%선에서 묶여있다. 일본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건 물가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디플레이션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집값은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현상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크게 늘어난 유동성이 생산부문으로 흐르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까닭이다. 돈을 계속 풀면서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는 호언장담을 거꾸로 해석한 세대가 부채를 짊어지고 집을 마련했다가 금리가 폭등하자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투매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물가는 머지않아 잡히겠지만, 금리가 정상화될 경우 많이 풀린 돈이 어디로 방향을 바꿀지 모른다. 아무리 급해도 재정안정의 바탕위에 대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2022.11.22 I 송길호 기자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오른다고 매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그렇게 날렸으면 내린 만큼 손실 보상해줘야 논리에 맞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종부세를 그대로 두었다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카카오톡 종부세 관련 오픈채팅방 C모씨)“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 더 낸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공덕동에 전용 84㎡인데 뭐 대단한 부자라고 올리나. 조세 저항 운동에 대대적으로 힘 모으자.”(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B모씨)집값이 급락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래가 반영 시 종부세 절반으로 뚝21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2년 종부세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18층)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55세, 7년 보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7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97만원 보다 2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10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격18억2600만원보다 더 낮다.특히 실거래가에 공시가 현실화율 81.2%(15억원 이상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14억5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종부세는 74만원으로 58%나 낮아진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2층)도 올해 공시가격 19억1700만원 기준으로 20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지난 10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종부세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237만원)보다 종부세가 소폭 줄어들지만 집값 하락 영향으로 오히려 세 절감 효과는 반감된 셈이다.최근 13억2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는 거래된 가격을 고려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공시가 현실화율 75.1%(9억~15억원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9억95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1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넘어서면서 1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집값 급등락 따라 보유세 급변 논란…예측가능성 중요”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1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8%에 달한다. 올해 이들이 내야 하는 총 종부세는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가속화 영향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상위 1%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자,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국민의 상당수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부세 최대 세율 인하(6→2.7%),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150~300%→150%),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소득 대비 부담과 함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가계의 주택자산 매입 결정은 미래 소득과 대출상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데 현재 나타나는 빠른 보유세 부담 상승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1.21 I 하지나 기자

부부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120만명에 이른다.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셈이다.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폭탄 수준이라며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던 지난해 세액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집값 하락 속도는 더 가팔랐고 기준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급등해 결과적으로 납부자들이 느끼는 체감 세액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앉아서만 당할 수 없는 일. 막판 절세를 시도하면 조금이나마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2022년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단 고지서가 발송된 상태에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이미 과표와 세액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왕규 참세무법인 세무사는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 시점에서 절세하려고 해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세 특례다.최 세무사는 “ 종부세 과세 특례는 16~30일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까지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가 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한 사람 단독명의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공동명의로 과세하면 12억원(1인당 기본공제 6억원X2), 단독명의로 과세하면 11억원(1주택자 기본공제)을 과세 기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단독명의로 바꾸면 1가구 1주택자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속주택이나 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저가주택을 보유했을 때도 과세특례를 꼭 챙겨야 한다. 억울하게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최 세무사는 “상속주택은 5년 동안, 비수도권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기간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며 “‘갈아타기’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세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분납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납에 따른 이자는 없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절세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대표적이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총 세액의 3%를 더 내야 한다. 체납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하루에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종부세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이유다.종부세 직접 신고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종부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과소 신고로 판명되면 적게는 과소 신고 세액의 10%, 많게는 40%를 ‘과소 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재산세 중복분까지도 직접 계산해야 한다. 세무사도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2022.11.21 I 박종화 기자

내년에도 무역적자 266억달러…불확실성 이어진다(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국제적 불확실성 여파로 한국이 내년에도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경기 둔화 속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역시 3년 만에 줄어든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무역적자 올해 426억달러-내년 266억달러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인 426억달러(약 58조원)를 기록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66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6934억달러에서 6717억달러로 3.1% 줄어들고, 수입도 7360억달러에서 6983억달러로 5.1% 감소할 전망이다.올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발 국제 에너지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융 긴축으로 각국 경제성장도 정체하며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들리란 분석이다. 현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인 원유 등 국제 에너지값도 경기 둔화로 소폭 내리지만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 영향으로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내년 평균 국제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90달러대,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20원 안팎이었다. 한국 경제(GDP)성장률 역시 올해 2.5%에서 내년 1.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내년 들어 수출 감소세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연간 수출액 전망치를 6717억달러로 올해 전망치(6934억달러)보다 3.1% 낮게 제시했다. 세계 경기 둔화 속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부진을 겪을 전망이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이어지는 것도 우리 교역을 위축하는 주요 변수로 꼽혔다.실제 최근 들어 한국은 무역적자와 함께 수출 감소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21일 관세청 통관기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무역적자는 399억6800만달러로 이미 4000달러에 육박했다. 앞선 역대 최대 규모 적자이던 1996년 206억달러의 두 배 남짓이다. 특히 지난 10월 수출액이 24개월 만에 전년대비 감소(-5.7%)한 데 이어 이달 1~20일 수출액 전년대비 감소율은 두자릿수(-16.7%)로 커졌다. 업종별로는 반도체(53억달러·29.4%↓), 국가별로는 중국(74억달러·28.3%↓)의 부진이 결정적이었다.◇반도체 부진 속 철강·조선 선방도 ‘역부족’올 하반기 시작한 반도체 산업 부진도 내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단가 하락에 더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겹치리란 분석이다.산업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액이 올해 1300억달러에서 1171억달러로 9.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의 전망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0%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산업연구원은 △자동차(783억달러·2.5%↑) △조선(257억달러·42.4%↑) △이차전지(122억달러·17.3%↑) △바이오헬스(185억달러·6.5%↑)는 내년 경기둔화 속에서도 비교적 수출 시장에서 선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비롯해 △정유(579억달러·11.9%↓) △일반기계(500억달러·2.3%↓) △석유화학(476억달러·14.2%↓) △철강(343억달러·8.4%↓) 등 다른 대부분 업종이 부진하며 전반적으론 수출 역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제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하는 내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좋아질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현상 유지를 가정한 예측치인 만큼 전쟁이 종결한다면 수치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1 I 김형욱 기자

집주인, 선순위·세금체납 여부 공개 의무화…권한 커진 세입자(종합)
[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정보나 집주인의 체납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는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씩 높인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더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9월10일)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월24일) 및 이에 대한 당정 협의(11월11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뉴스1)◇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세입자 보증금 보호 목적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현재는 임대인에게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국가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임대인이 알리지 않으면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봐 왔다.다만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납세증명서 제시 거절 사유와 관련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알기 위한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극단적으로는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등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납세증명서 발급 예시(자료: 법무부)◇ 소액임차인 확대·표준계약서 개정…주거약자 보호보증금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서울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 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2300만원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뀐다.정 심의관은 “가구수가 아니라 전체 보증금 중위값을 산정 기준으로 했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원룸 등을 모두 포함해 중위값 포착해 상대적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보면서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는 현재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그만이다. 앞으로는 동의가 의무화된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신설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확인권’과 ‘체납정보 확인권’의 효과에 대해 정 심의관은 “임차인 될 사람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법무부◇ 40일간 입법예고…“법률안은 국회 제출, 시행령은 공포·시행”정부는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개정 규정은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령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 기존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중요하게 지적돼왔던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심의관은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자가 바뀔 때 임대인이 변경 전 통보를 하게 하는 것은 권리침해 문제가 있고 소유권이 변동한 뒤에 통보해도 문제가 생긴다”며 “다만 일리 있는 지적인 만큼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입법예고 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해 설명하다 법률 개정으로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지는 ‘납세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1 I 성주원 기자

"내년 여름까지 공포심리 극대화…미분양 물량 적은 지역 찾아야"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우려 탓이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가 ‘2023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자 중 65.3%가 ‘하락’을 전망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어떨까. 부동산R114의 설문조사 결과 ‘경기 침체 가능성(32.4%)’과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3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주택 수요가 위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싱크탱크에선 내년 상반기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금리가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도 설문조사에서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11.7%)’,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실종(9.2%)’ 등을 집값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국 중앙은행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한국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며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와 환율과 수출 등의 대외 경제여건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집값은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20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예전엔 금리 인상이 됐으면 계층을 따지지 않고 타격을 줬는데 지금은 대출에 민감한 지역이 특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나 성남시·수원시·화성시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9년에 집값이 내려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 탓에 다시 인위적으로 상승했다”며 “이것을 바다 건너 미국의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조 연구원은 “특히 역세권·소형주택이 타격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소형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 고금리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결국 인위적인 상승이 이뤄졌던 2019년 수준까지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세시장에서도 하락론이 우세했다. 부동산R114 설문에서 응답자 중 41.7%가 하락을, 20.7%가 상승을 예상했다. 전셋값 하락 요인으론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나아가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깡통전세가 확산하면 전세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시장 이탈’을 전셋값 하락 요인으로 지목한 응답자 비율은 19.6%였다.실제로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낙폭을 확대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달 14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47% 하락했다. 전주(-0.39%)보다 0.08%포인트 하락폭이 커지면서 8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전주보다 가격이 내려간 곳은 168곳에서 171곳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한 주 전보다 0.46% 하락했다. 전주(-0.38%)보다 0.08%포인트 내린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조 연구원이 꼽은 핵심 변수는 결국 금리다.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FOMC 위원이 사안별 의견을 점으로 표시한 표)를 근거로 “2023년 여름까진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거래도 안 되면서 공포 심리가 극대화할 것 같다”며 “2023년~2024년을 넘어가는 시점엔 공포 심리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신기루 같은 호재보다는 구체적인 주거 여건을 봐야 한다는 게 조 연구원 생각이다. 그는 “공포 심리가 극대화할 때는 실수요자의 시야가 넓지 않다”며 “당장 효용을 줄 수 있는 입지나 평형을 찾아가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시공사 선정 후 공사에 들어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근 공원·녹지, 학군 등을 예로 들었다.조 연구원은 무주택자에게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될 것이다. 신혼부부도 서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렸다”며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선 곤란하고 미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에겐 “시세 조정이 이뤄지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들을 찾는 게 좋다”며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라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1 I 박종화 기자

65층 재탄생 ‘여의도 시범’ 벌써 내걸린 현수막…건설사 눈도장 찍기 후끈

65층 재탄생 ‘여의도 시범’ 벌써 내걸린 현수막…건설사 눈도장 찍기 후끈[르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재건축에 시동을 걸자 대형 건설사가 일제히 신속통합기획 확정 축하 현수막을 내걸며 일찌감치 조합원들 ‘눈도장 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건설업계에선 재건축 사업비 규모가 ‘조 단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용산구 한남2구역은 1537가구를 짓는데 7908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됐는데 가구 수는 한남2구역보다 약 1000가구를 웃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며 자사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 이유다.대형건설사들이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통기획 통과 축하 현수막을 걸어놨다. (사진=신수정 기자)◇여의도 재건축 첫 주자 잡기 나선 대형 건설사20일 찾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외벽에는 신통기획 통과를 축하하는 대형건설사의 현수막이 둘러싸고 있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시공 능력 상위 건설사가 주민 눈도장 찍기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여의도 미성, 공작, 목화 등 줄줄이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시범아파트 선점 효과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여의도 수주 경쟁을 앞둔 건설사 간 신경전도 날카롭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9년 연속 1위를 내세웠다. 포스코 건설은 초고층 기술 선도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자사 고급브랜드인 ‘THE H(디 에이치)’와 ‘ACRO(아크로)’를 강조했다. GS건설 역시 브랜드인 ‘Xi(자이)’를 내걸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심업무지구인 여의도에 63빌딩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를 시공한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상징성 역시 클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 침체기에 시범아파트 단지가 2500여가구로 늘어나는 만큼 수주고 역시 빠르게 차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장 침체기에 호가 하락…주민 “속도 더 빨라야”시범아파트 주민의 반응은 아직 잠잠한 편이다. 시범아파트 실소유주라고 밝힌 50대 김 씨는 “신통기획으로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며 “최소 10년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려 한다”고 말했다.몸값은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부동산 침체 우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다. 시범 아파트 단지 내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평형별로 매물은 나오는 상황이지만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호가 역시 빠지는 추세”라며 “전용 118㎡ 역시 지난해 26억원까지 거래가 됐었지만 현재 호가는 2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B공인중개사 대표는 “현수막이 걸리자 세입자들은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집주인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공감대가 짙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지난해부터 신통기획을 이어가다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은 재건축 단계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 셈이지만 아직 설계도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여서 속도도 빠르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증여나 상속을 문의하는 주민도 많아졌다. 단지가 오래된 만큼 주민의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C공인중개사 대표는 “재건축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증여나 상속을 문의하는 주민이 늘어났다”며 “1971년 분양 이후 계속 머무르고 있는 주민도 많고 대체로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이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2022.11.21 I 신수정 기자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종합)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려 집값보다 비싼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집값 하락기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국토부는 2020년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포인트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하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재차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연동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또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 한국지방세연구원)※2020년11월3일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계획 기준

2022.11.20 I 신수정 기자

'공시가＞실거래'가 역전에 부담, '공시가격 현실화율' 손본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손질 중인 정부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앞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하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과 정부가 재차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올해 로드맵 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포인트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전문가들은 이에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또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작년말 수준까지 빠져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면서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20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13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 말(1332조 2000억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자, 정점을 찍었던 올해 6월 시가총액(1342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12조 8000억원 감소한 것이다.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7년 663조 9000억원에서 2018년 849조 4000억원, 2019년 952조 6000억원, 2020년 1150조 6000억원, 지난해 1332조 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올해 6월 이후 4개월 연속 쪼그라들고 있다.실제로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가 불과 몇 달 새 수억원씩 내려간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4층)는 작년 10월 최고가(27억원·14층) 대비 7억 2000만원 하락한 19억8000만원에 지난 12일 거래됐다. 잠실 트리지움 84㎡(5층)도 올해 7월 같은 면적 9층 물건이 21억원에 팔렸으나, 지난 14일에는 3억원가량 떨어진 18억 3000만원에 팔렸다.재건축 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1층)는 19억 850만원에 팔려 20억원 선 밑으로 내려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1층)도 지난 8일 17억 7000만원에 팔려 20억원에 이어 19억원 선마저 무너졌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0단지 전용 105㎡(2층)도 지난 6월 거래된 같은 층 물건보다 2억 5000만원 낮은 17억 2000만원에 이달 9일 거래됐다.올해 들어 급격한 집값 하락을 겪고 있는 인천 아파트 시가총액도 지난달 말 기준 15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155조 9000억원)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천 아파트 시가총액은 작년 12월 164조 1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 매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집값이 수직상승한 뒤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는 세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세종 아파트 시가총액은 작년 9월부터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24조 6000억원으로 감소하면서 2020년 11월 수준으로 돌아갔다.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가격 급등 부담, 고금리 기조,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 매수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 약세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도 상당 기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21일(월)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1월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1월23일(수)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11월24일(목)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1월25일(금)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보도계획△11월21일(월)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11월22일(화)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11월23일(수)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11월25일(금)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2022.11.19 I 조용석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0선 붕괴…10년 3개월래 최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70선이 무너지며서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80선이 무너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2이다. 전주(70.7)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12년 7월 셋째 주(67.4)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수급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 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걸,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월부터 2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 전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의 지수는 전주(66.4)보다 1.0포인트 내린 65.4로 가장 낮았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은 65.6으로 전주(66.5)보다 0.9포인트 내렸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은 70.0을 나타내며 70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72.8, 72.1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1.3포인트, 1.8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3.0에서 71.6으로 하락했다. 지난주 경기·인천지역이 대부분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매수심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76.9로 전주(78.5)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세입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80.4에서 이번주 78.4로 지수 80이 무너졌다. 부동산원이 2012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22.11.18 I 하지나 기자

염블리 “정부·기업이 돈 쓰는 B2B·반도체·태양광 업종에 주목하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너무 지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대상 기업보다는 주로 기업 간 거래를 하는 B2B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의하고 있다.‘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미국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투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유튜브에서 ‘염블리(염승환+러블리 합성어)’로 통하는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연에서 올해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눌 때 승자는 기업이나 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B2B를, 패자는 소비자대상 기업인 B2C로 봤다. 염 이사는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네옴시티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너지 등 정치와 다 관련이 있는 업종”이라며 “소비자가 돈 쓰는 회사보다 국가가 돈 쓰는 곳, 기업들이 돈 쓰는 곳에 돈이 몰리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의 제조업 국가 지위 상실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태양광 업종 등에도 주목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에는 에스티아이와 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를 꼽았다. 이어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을 제시했다.최근 이슈가 된 워렌 버핏의 TSMC 지분 투자에 대해선 의외였다고 평가했다. 염 이사는 “소비재 기업만 사던 분이 반도체를 왜 샀는지 의아했다”면서도 “TSMC가 올해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는데 버핏은 ‘비관적일 때 우리는 투자한다’고 강조하더라”고 말했다.이날 강연은 주식 외에도 부동산과 금융 전망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조명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은 “올 하반기 네 번의 자이언트 스텝의 쓰나미가 어느 시점부터 몰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금리 상승의 속도만 낮춰지고 있는 단계일 뿐 예전처럼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곧장 하락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부동산 투자 절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에게 “다른 복잡한 건 잊어도 공동명의는 무조건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2022.11.17 I 유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