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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 완결편..속 내용은(VOD)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새로마지플랜 2010`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 확정했다. 최종안에서는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30%수준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아동수당제 도입최종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아동수당제다. 그동안 이 제도는 부처간 이견으로 기본 시안에서는 제외됐던 부분이다.아동수당제는 매달 아동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정부에서 직접 지급해주는 제도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도입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아동수당제가 직접적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의 도입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만 5세이상 취학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만 5세 이하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준다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소요되고, 둘째아이부터 10만원을 주면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이 같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제 도입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컸으나, 아동수당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아동수당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유아대상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에만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계획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유아대상의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 많을수록 혜택 확대결혼 지연,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도 마련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것. 그밖에도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부문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아이가 많을 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들이 추진된다. ◇ 보육 시설 확충국공립보육시설 확충규모도 당초 시안보다 더 늘려잡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수의 30%가량을 맡길 수 있도록 시설 수를 늘이기로 한 것. 당초 기본계획 시안에는 현재 1352개로 보육아동수 10.9%수준을 커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늘려 20%까지 담당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보육아동 30%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3배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풀지 못한 숙제..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복합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학교 건설임대(BTL) 사업을 추진할때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최종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백화점식으로 이것 저것 붙여놨으나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은 쏙 빠져있는 게 큰 흠이다. 재정지출 억제나 비과세 축소, 세수 기반 확대와 같은 단골 메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수십조원의 재원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들인 흔적이 엿보이지만 119조원의 농촌 대책처럼 왠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7월8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부시 "외교外 다른 옵션도 있다"-금통위, 콜금리 4.25% 동결.."물가 불안보다 북 미사일이 변수"-조달시장 개방때 학교급식은 제외▲종합·국제·금융 -10일부터 한미FTA 2차협상..美 반덤핑 축소 연대 타결 목표-도시바 삼성 추격, 하이얼 대우 입질-VK 부도 법정관리 신청-AOL 포털로 사업개편-멕시코 대선 재검표 결과, 집권당 칼데론 당선 확정-무디스, 中신용등급 전망치 상향조정▲기업과 증권-흔들리는 휴대폰 강국..모토롤라 저가공세에 설땅 잃어-VK 부도..농협 등 10개은행 여신 865억-한일 거래소 교차상장 검토-보조금 경쟁..KTF도 10만원 올려-삼성전자, 중국에 4번째 반도체공장-고려아연, 2분기 사상최대 실적-KT&G 백기사 지분확대 나서▲부동산 -강남·분당 아파트값 천장 찍었나-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다소 늦어질 듯-공시지가 조정 민원 봇물서울경제신문 ▲1면 -尹국방 "나머지 대포동 2호 1기, 무수단리 기지로 옮긴 듯"-휴대폰 신화 흔들린다-휴대폰, 과거에 안주..1년만에 주도권 빼앗겨-콜금리 인상 `숨고르기`..7월 4.25%로 동결-금리인상 8~9월 고비▲종합-美, 조달시장 대폭 개방 요구-1주택 양도세 완화 가능성-서울 재건축 집값 4주째 하락-"농산물 보호" 美약점 섬유공략-공공기관 10월부터 대수술▲금융 -돈, 특정금전신탁에 몰린다-억대 보험설계사 5년새 7배늘어▲국제-멕시코 대선 우파후보 `불안한 승리`-美 30년 모기지금리 4년만에 최고수준-AOL 무료인터넷 서비스 추진 ▲산업 -국내 가전시장에 유럽열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유엔한국協 회장 피선-삼성, 中 반도체 2단지 기공식▲증권 -건설주 날개달고 훨훨-KT&G 백기사 매수설 등 가파른 상승행진-한일 거래소 협력 MOU◇한국경제신문 ▲1면 -검찰, 성인PC방 도박·게임아이템 거래 형사처벌-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한은 "물가 오름세 확대 우려"-한은, 금리 추가인상 카드 쥐고 일단 숨고르기-대학정원 5만여명 줄인다-북, 미사일 발사 이틀전 정상급회담 제의했었다▲종합 -자살로 인한 경제손실 연 3조-건설수주 3개월째 뒷걸음-"북 설득 6자회담 테이블로" 총력전 펴는 미국-224개 기관 혁신 종합대책 발표-與, 분양원가 공개 이견-박병원 차관 "1주택 장기보유 세금감면 확대 검토"▲국제 -르노·닛산과 3각연대, 경영진 반대-주주 찬성..GM이사회 누구 손들어줄까-멕시코 우파 칼데론 당선-美대법 "흡연피해 138조 소송 너무많다"▲산업 -이철상 VK사장 "운동권이 아니라 경영자일 뿐"-KTF도 휴대폰 보조금 올린다▲부동산 -공원 프리미엄 아파트 노려볼까-내달 서울분양 952가구 불과▲증권-무학주정·백광산업 등 리포트없다고 무시하면 후회-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 2주째 순유입-동원F&B, 동원산업 지분매각-아인스 증자 前경영진이 제동-VK 21일 퇴출-큐엔텍코리아 경영권 매각 계약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세청,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6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국회 자체 예산편성` 강행추진..임시국회서 국가재정법 처리키로-터키 외환위기 조짐-중국진출기업 법인세 비상-시장 무시한 평준화 정부정책 문제있다..남덕우 전총리▲종합 -MMF 자금 대이탈..금리 부채질-국민연금 운용실력 형편없네..작년 수익률 3대연금중 꼴찌-수상한 돈거래 작년 2배 늘었다-9월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 실명제..당분간 실명·무기명 선택가능-한미 FTA 공청회 또 파행..반대단체 1차협상문 초안 공개 요구 ▲국제 -워런버핏 "돈 벌기보다 기부할 곳 찾기가 힘들었다"-중국 진출 외국기업 `아 옛날이여`-세계기업 M&A 바람 거세다..원자재가 오르고 현금유동성 늘어나 ▲기업과 증권 -GE머니 한국서 사업 접었다..시장정책 실패로 현대캐피탈에 넘겨-초대형 철강사 탄생..업계에 부는 변화-구본무회장, LG상사 지분 잇따라 매입..기업분할 앞둔 사전포석?-누굴위한 휴대폰 보조금 규제인가..소비자이익배치 주장 많아-현대상선 경영권 분쟁 잠잠해졌지만..범현대家가 캐스팅보트?-출자전환주 효자됐네..매각차익 수조원 예상-LG카드도 코스피200 왜곡?..공개매수 실현땐 유통주식 적어 논란▲부동산 -재건축아파트 분양 해마다 감소..작년보다 52% 줄어-공공택지 내달부터 조성원가로 공급..분양가 10% 떨어진다-청약제도 개편안 무슨 내용 담았나..무주택 3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사회 -다른 급식업체서도 식중독 의심사고-김재록씨 로비수사 확대..검찰, C&그룹 회장 등 참고인 자격조사<서울경제신문> ▲1면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국세청, 캠코 예보에 내역제출 공문-김포 파주 등 분양가 10% 내린다▲종합 -외자 겨냥 2단계 과세태풍 올수도-무디스, "한국, 보수적 재정관리 필요"..북 위협 통제 등 신용등급 상향조건 지적-1인당 개인빚 1300만원 육박-공공기금 운용수익률 낙제점..작년 28개 기금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금융 -GE 캐피탈 소비자금융사업 손 뗀다-SC그룹 저신용 대출시장 진출▲국제 -올 글로벌 M&A 사상최대 전망-미국 금리 0.5%포인트 인상설 고개 ▲산업 -현대차 파업 협력사 큰 피해-포스코,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통사 과징금 무용론 고개..불법 보조금 횡행▲증권 -증시 주변여건 빠르게 호전..기간조정 거쳐 재상승 무게-이통사, `과징금 영향 미미`-은행, 하반기 수익성 크게 호전..출자전환 매각익 본격화 예상-공모주 투자 "시작부터 손실"▲사회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대검 김재록 로비의혹 참고인 신분조사 ▲부동산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구간 30일 개통..고양시 "덕 좀 보겠네"<한국경제신문>▲1면-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문제..남덕우 전총리 강연-북한위협 통제돼야 한국 신용등급 상향..무디스 올 5% 성장전망▲종합 -이마트, 월마트 인수에 독과점 걸림돌..일부 점포매각 불가피-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분양물량 3% 특별공급-재경부, 론스타에 양도세 원천징수 포기-MMF 환매영향 시장금리 급등세..금리 추가인상 불안감 확산▲국제 -터키경제 불안..디폴트 가능성-버핏, 상속세 폐지제도 혐오스럽다..부의 왕조적 세습 반대-GM, 올 3만명 명퇴 받는다▲사회 -검찰, 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에버랜드 학교급식도 식중독-수시 1학기 지원자 2~3배 늘듯▲산업 -마지막 남은 중견업체 VK도 자금난..휴대폰 신화 끝나나-현대차 노동생산성 후진..2002년 이후 매년 뒷걸음-도대체 첫눈이 뭐길래..구글 입질에 NHN이 인수가 올려 적극 구애▲부동산 -주택공급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수도권은 더 낮아-정비구역 주민제안제 제각각..지역마다 달라-미국 서부 주택분양 임대투자 설명회..교육여건 대출조건 등 문의빗발▲증권 -은행주 "주가 다시 꽃필까"..출자지분 매각익 등 수익개선 기대 -섹터 상장지수펀드 첫날 거래 `순조`-한숨돌린 이통사 반등..통신위 과징금 예상보다 적다
- 쏟아지는 다자녀 저소득 지원策 `효과 있을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녀가 많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국민연금 우대, 소득지원, 아동수당지급, 금융대출 혜택 등 전례없는 인센티브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사회안전망 또는 저출산대책 등의 명분이 붙은 채 정부 각 부처의 정책1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만만찮게 일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퍼주고 보자는 식의 정치논리에 경제정책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양가족수 등 고려 청약 가점..적용범위 논란 26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자녀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잇달아 논의되거나 발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의 `가점제` 도입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 시행될 가점제는 부양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자의 나이 소득 등에 가중치를 줘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부양 가족수를 가중치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주택지원 외에 출산장려 목적도 있음을 정부는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점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분양하는 중소형 및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놓고 당정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7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금 출산크레딧, 누가 혜택?..합리성 문제제기도 최근 발표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도입과 아동수당제 검토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둘째자녀의 경우 1년, 세째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등 최장 50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부은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납입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부부가 모두 연금수급 대상자일 경우 어느쪽에 출산 크레딧을 줘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재원문제로 아직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검토하는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아동수당제는 영유아 1인당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으로,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안팎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입시 필요한 막대한 재원으로,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ITC 비용 대비 효과 의문..국세청 대규모 증원필요 2008년부터는 자녀를 둘 이상 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을 받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도 도입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용역안에서 1단계(급여지급 시점기준 2008년~2010년) 시행기간동안 급여지원대상을 ▲자녀 2인이상 ▲연소득 17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연간 최대 80만원 정도의 현금지원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근로의욕 고취`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재정사정을 너무 민감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국세청 인력증원 규모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비용, 시행초기 혼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등을 정책 효과와 견주어 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EITC 조직은 징세담당 조직과는 별개로 구성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증원규모가 6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재경위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추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증원인력이 사실상 상당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조세저항 민감..다자녀가구 유리한 세제개편 나올까한편,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다자녀가구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해 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인 가구이거나 4인 이상 가구이면서 가구원을 쪼개 1~2인가구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아온 맞벌이가구의 저항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이 낮아져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부도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의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잡고 있지만, 오늘 8월중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산되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5·31 선거 이후 내년 대선 등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있어선 안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저출산대책의 핵심`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보다는 일자리 평등이나 육아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 등 양성평등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육비용경감 등은 보완적인 정책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순서를 뒤바꿔 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육아지원이나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등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바뀌는 청약제도 "내 통장 어떻게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 중소형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친 후 확정되지만 유주택자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람은 미리 대비해 둬야 한다. 정부는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결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꾼다. 그동안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해 당락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서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당첨되는 방식이다.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낸 청약자들의 당락여부를 결정할 때 가점제를 활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청약예금(소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중소형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신도시, 파주, 아산도시 2단계, 수원 광교 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변경된다 해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신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가입자의 내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했지만 최우선 순위에 못 미치는 수요자라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바뀌더라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유리하다.
- (저출산·고령화)①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중산층까지 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및 주택청약제 개편을 실시해 출산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수당제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사설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일단 보류됐다. 쟁점이 됐던 굵직한 정책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발표해버린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지난해 이미 만들어진 `희망한국21` 저출산 종합 대책에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앞으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는 지원돼 왔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에 달하는 등 양육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 우선, 0~4세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 및 교육비의 경우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비율도 소득계층별로 늘어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단가의 100% 전액을 받는 것을 유지하고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은 현재 40%에서 내년에 50%, 2008년 60%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의 경우 내년에 정부지원단가의 20%를 처음 지원받고 2008년 30%로 증가 ▲평균소득 130%는 2009년부터 3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아동 10명 중 8명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에서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까지만 대상이지만,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한 것.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많이"..다자녀가구 지원 확대우리나라는 독신가구와 4인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5.5%인것을 감안하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방향을 정했다. 현행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및 비과세 부문에서 자녀수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장인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다자녀 가정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자녀가 여럿이면 국민연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해준다. 보육·교육비 지원금도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계층의 둘째아 이상에게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50%로 확대하고 2009년에는 평균소득 130%의 중산층도 50%를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 100%계층이라면 첫째아보다 둘째아가 20%~30%를 더 받는 것이다. 그밖에도 다자녀 가정에게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면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이를위해 주택청약제도에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때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정음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시에는 0.5%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일과 가정, 모두 잡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혼 및 출산동향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결혼연기 사유 13.7%, 출산 중단 사유 9.5%는 `자아성취욕구` 때문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번 대책 중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중소기업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때는 기존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지원된다. 2008년에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가 도입돼 남편도 3일의 출산 휴가를 쓸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책도 제시됐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생후 3세 미만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만 1세미만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만 3세미만으로 확대한 것.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여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출산이나 육아로 사회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6개월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라며 "정책 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 `정년 의무화制` 도입…출산가정 세제·연금지원 강화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정년 의무화`가 추진된다. 60세가 넘어 연금받은 시기를 늦출 경우 추후 연급지급액을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자녀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도 도입된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금액을 늘리는 한편 2009년에는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교육비가 지원돼 우리나라 아동 중 80%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8개 관련 정부부처의 230여개 사업을 포괄하는 이번 계획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18조8998억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7조1802억원 ▲성장동력 확충에 5조9600억원 등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 및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원대상 뿐 아니라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0~4세` 아동의 경우 지금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만 보육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에는 130%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수준도 현재 정부가 책정해놓은 보육비 단가의 40%에서 2008년 60%까지 올라간다. 평균소득 50%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단가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 5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육·교육비 지원대상도 지금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 계층만 가능하지만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대상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세금과 연금, 주택분양권 등의 부문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추진중인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에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방향을 정했으며, 건강보험료도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3자녀 이상의 가정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할때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8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양 수속에 드는 200만원가량의 수수료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을 위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해 1352곳에서 2010년 2700곳으로 늘리게 된다. 단,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0~2세까지 영아에게만 우선 지원하고 3~5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육아를 위한 직장인의 휴직제도도 활성화된다. 현행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생후 3세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2010년까지 정년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년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60~65세 사이에서 점차 늘리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오는 2008년에 실시된다.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시행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직장을 옮겨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기업에 옮겨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합쳐 20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0세가 넘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는 물가인상률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해 급여액을 1년당 6%씩 더 주고, 60세 이전에 연금을 빨리 받고자 할때는 당초 감액 비율 5%보다 확대된 6%를 덜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1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거쳐 20일 사회협약식을 체결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 건설업종 `2분기 매수 적기`-대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우증권은 14일 "건설경기는 올해 2분기가 저점이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주가에 프리미엄 제공할 것"이라며 "올 2분기까지 건설업종 매수의 적기"라고 밝혔다.또 투자유망종목으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호 등을 꼽았다.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2004년 4분기에 이어 건설경기 저점은 2006년 2분기 2005년 0.3%의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6년 1.6%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2005년 3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인 바 있는 신규수주의 본격적인 기성인식, 둘째 민자건설후 임대사업(BTL)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기관 발주 확대에 따른 공공 토목부문의 물량 증가, 셋째 전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다소 주춤하였던 부동산경기는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와 중대형평형 공급 부족,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상승 추세, 넷째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특수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즉, 건설경기는 2006년 2분기 저점 형성이후 `L`자형의 완만한 회복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05년 1.3%를 보인 바 있는 국내총생산(GDP)내 건설투자 기여율 또한 2006년 5.1%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분기별 동 기여율은 각각 2.5%, 0.0%, 6.6%, 11.3%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의 체감지수를 대변하는 CBSI(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또한, 전년 9월 51.3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동 지표내 토목, 서울소재, 대형사들의 차별적 건설경기 우위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대우, 현대, 쌍용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M&A 작업 본격화 => 업계 구도 변화 빅(Big) 5 건설사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기업매각 작업이 본격화 내지는 준비단계에 진입하였다. 현재 대우건설(자산관리공사 44.4%)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한화, 유진 그룹 등 6개 컨소시엄이 예비후보로 선정된 상황이다. 최근 노조의 반대로 실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4~5월중 본입찰을 거쳐 금년 상반기까지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현대건설(외환은행 17.8%)은 2분기중 자율경영체제 전환과 더불어 3분기부터 매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외 쌍용건설(자산관리공사 38.8%)의 기업매각 작업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임에 상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건설시장내 업계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2006~2007 년 부동산 경기 3월말 재차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시장 안정과 아파트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동 대책은 지난 8.31 부동산종합 대책의 후속적 성격이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시장은 일정수준의 정책적 내성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에 중대형 주택물량의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수반할 수 있다는 기본적 개념을 되새길 시점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가격 또한 금년 2분기이후 재상승세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수도권의 면적은 11.8%에 불과한 반면 인구 집중도는 48.3% 수준 둘째 주택 매입층인 35~49세 인구 Band의 증가와 더불어 계층의 양극화 확대에 따른 `과시적 소비` 심화, 셋째 인구 증가율의 둔화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43만호(소득요인분 제외시 24만호)의 기본적인 수요층 존재, 넷째 수도권 입주 아파트 감소와 여전히 증가 추세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누적금액 등에 따른 것이다. -80년대초 수준을 능가할 중동발 르네상스기 도래 중동지역의 석유화학, 가스, 정유시설관련 플랜트물량은 최소 2010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오일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액 증가로 인한 풍부한 재정상황 둘째, 중동국가들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증가 셋째, 단순 오일, 가스 판매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국으로의 변신 시도 넷째, 동지역내 경제적 패권지배를 위한 일련의 정치상황 결부 등에 따른 것이다. 2004년 36억불 수준의 중동수주는 2005년 64억불, 2006~2007년 각각 98억불, 111억불로 추정된다. 셀러마켓(Seller’s Market)으로 변모한 동 시장내 양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난 건설업계는 일정부문의 마진률 확보가 예정된 상황이다.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적 연고권 확보과 더불어 다양한 환율 헷징(Hedging) 능력 또한 수익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근 애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