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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출산株 정해년 수혜..복제돼지株도 두각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코스닥시장이 상승세로 정해년을 열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출산관련주가 부상하고, 복제돼지 관련업체도 들썩이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수상승에 가담하는 분위기다.2일 오전 11시 58분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3.51포인트 상승한 609.66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9억원과 71억원의 순매수를, 기관은 32억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지난 주 `팔자`에서 `사자`로 전환했고 외국인은 2일째 사자세다. 기관은 팔자세로 돌아섰다. 업종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섬유·의류업종이 4%대로 오르고 있다. 컴퓨터 서비스도 2%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기기와 제약주도 상승 추세다. 다만 오락·문화, 운송,방송서비스 등은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수와 업종의 오름세와는 달리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이다. NHN(035420)과 LG텔레콤(032640), 다음(035720) 등이 1%대로 상승하는 반면 메가스터디가 10%대의 큰 낙폭을 보이는 것을 비롯해, 동서와 포스데이타, GS홈쇼핑, 하나투어 등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 메가스터디의 약세는 연말 윈도드레싱 효과가 증발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관들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 지난해 말에 메가스터디를 집중 매수했기 때문이다.신년 첫 테마는 출산관련주로 문을 열었다. 황금돼지해에 출산하면 `길하다`는 속설과 함께 출산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한몫하고 있다. 보령메디앙스(014100)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아가방(013990)(5.22%), 매일유업(1.75%) 등이 상승하고 있다.미국식품의약국(FDA)이 복제된 가축의 고기와 유제품이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밝혀 복제돼지 관련 업체들도 상승하고 있다.진양제약(13.12%), 마크로젠(11.16%)등이 오름세다.윈도비스타 관련 업체도 여전히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다. 비티씨정보가 연속 4일째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롯, 제이씨현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개별 종목별로는 홈캐스트가 최대주주인 동승의 지분축소가 호재로 작용해 9%대의 오름세다. 한편 포시에스는 계열사의 우울증 신약 연심정의 품목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내려 앉았다. 대원산업은 지난달 29일 기아차의 소렌토 생산라인 공사에 따른 휴업으로 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평택공장생산라인이 중단된다는 소식과 함께 7%대의 하락세다.심재엽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복제돼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제돼지 관련주는 추가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관련 사업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윈도비스타테마의 꾸준한 부상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상승인지, 추가적인 상승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보험!변신은무죄)신한생명, 행복한 3대 보장보험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신한생명은 국내 처음으로 할아버지 자녀 손자 등 3대(代)가 함께 가입하는 '행복한 3대 보장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장례보험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이 결합된 종합보장형으로 조부모 사망시 3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 조부모의 자녀가 사망할 때는 손자·손녀를 위해 매달 30만원의 생활비와 연간 100만~5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3연생보험(보험대상자가 세사람인 보험)`으로 장례보험과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의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된 종합보장형 상품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녀의 가입이 후 손자·손녀 가입시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둘째아이 가입시에는 2%,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해서는 5%의 보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다수의 손자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65세 할머니가 장례비 지급형을 선택해 35세 아들과 5세 손자를 대상으로 15년간 납입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월 보험료는 순수보장형의 경우 2만8200원, 자립지원형은 5만100원이다. 조부모가 세상을 뜰 경우 300만원의 장례비와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부모 사망 시 매월 30만원의 유자녀 생활비와 연령별로 차등화 된 유자녀 학자금이 매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 협찬 :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부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금융지주, 알리안츠생명, 푸르덴셜생명, LIG손해보험* 후원 : 생명보험협회 (가다나順)
- 아가방, 2001년 이후 최대 분기 영업익-삼성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삼성증권은 13일 아가방(013990)에 대해 지난 3분기 2001년 이후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여전하다며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4만8700원을 유지했다. ◇아가방3분기 영업이익 2001년 이후 최대 기록3분기 매출액은 전년과 유사한 473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3.2% 증가한 66억원으로 200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1) 이익률이 높은 오가닉제품 (organic product) 수출 증가, 2) 수익성 낮은 점포 정리 등 사업구조조정, 3) 정상판매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아웃소싱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해 원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09억원과 94억원으로 우리 올해 연간 예상치 106억원, 94억원을 이미 달성했다. 회사의 재고자산은 2004~2005년말 각각 166억원, 131억원에서 3분기말 123억원 수준으로 감소, 향후에도 재고소진을 위한 할인판매 비중은 점점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업체들이 내수부진으로 할인판매 비중을 높인 것과 반대로 정상판매율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한 데 따르는 일시적 현상이다. 계속되는 사업구조조정과 해외 아웃소싱 비율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하다. 또 오가닉제품의 성공적인 미국시장 진입으로 인한 수출증가 기대도 가질 수 있다. 한편 1) 향후 육아휴직급여 인상(2007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08년)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자체 별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는 점, 2) 한미FTA 타결시 가장 큰 수혜업종이 섬유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역시 회사에 긍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올해와 내년 각각 PER 8.5배, 6.2배 수준이어서 매력적이다.(송준덕, 양정동 애널리스트)
- (미리보는 경제신문)용적률 높이고 분양가 낮춘다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긴급 부동산대책회의..용적률 높이고 분양가 낮춘다-영어수업때 우리말 안쓴다-멘토의 즐거움을 아십니까▲종합 -유럽이 젊어진다..신경제 꿈꾸는 독일-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의 힘- 정부 일주일만에 또 부동산대책▲경제·금융-부동산 매매 은행에 맡기세요-불황을 모르는 어린이 보험-진동수 재경부 차관 "환율 불안해지면 시장 개입"▲정치·사회-법원, 론스타 관련자 영장 무더기 기각-교육부 공교육 강화 어떻게-한나라당 박근혜·이명박 지지자..막가는 인터넷 싸움-김우중 前회장 항소심 징역8년6월 ▲국제 -美기업 채용 때 지원자 블로그 조사한다-中 400大 갑부 25%는 30代-美 내년 성장률 2.5% 전망-40년 후엔 식탁서 생선 사라진다-노무라, 美 증권사 인스티넷 인수▲기업과 증권-시장파이 키운 `김포~하네다 노선` 개설 3년-연말에 차 싸게 사볼까?-서울음반·워너뮤직 80억 합작사 설립-중동에 코란 수출하는 中企-제대로 보자, 알짜 내수주-에쓰오일 자사주 매각 돌파구 찾나-무선플랫폼 관련주 부상▲증권·코스닥 -연말 상승장 기대감 솔솔-법원, 대한화섬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환율이 IT株 발목잡아▲부동산 -기로에 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지상에 1,2층 없는 아파트 등장 ◇서울경제 ▲1면 -신도시 고밀도개발 분양가 인하-對北 금융제재..美 정부내 이견-檢, 론스타 경영진 영장 재청구-與, 환매조건부 분양도입 검토-환율 9일째 하락..1弗=937원30전▲종합 -11·3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은행별 月할당액 위반땐 제재-美 `경기 비관론` 확산-"한전 등 10개 공기업 직권조사 실시중"-외환銀 재매각 장기화 가능성-`北 금융제재 해제` 싸고 美 정부내 이견-공기업이 정부상대 감사청구▲금융 -HSBC銀 비대조직 "고민되네"-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이익 구조개편에 적극 동참을"-비씨카드, VVIP용 `다이아몬드 카드` 출시▲국제 -美 전역은 지금 `중간선거 열풍`-윈도·리눅스 손잡는다-마스터카드, FIFA와 법정공방▲산업 -대한전선, 比 리조트사업 진출-삼성물산 "직원 임금, 업계 최고로"▲증권 -건설·은행주, `부동산대책` 희비-장펀드·태광 논쟁 새국면-한신공영, 외국계서 러브콜-대한유화, 지분경쟁 가능성에 급등-LCD 부품주 `가시밭길`-제대혈주 동반 급락-서울음반 "워너와 합작" 상한가◇한국경제 ▲1면 -"신도시 분양가 낮추고 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론스타 부회장 영장 재청구▲종합 -정부, 또 부동산대책 발표..신도시 기반시설비 정부부담 논란-"FTA 내년 3월 타결 목표"-산자부 산하기관장자리..정치권·관료 `나눠먹기`-외환銀 매각 수사, 檢·法 갈등▲국제 -자원보고 카스피해를 잡아라-日 `젊은 빈곤층` 구제 나선다-獨 실업률 4년만에 10% 이하로▲산업 -게임산업협회 김영만 한빛소프트 회장 "바다이야기와 무관..억울해요"-국산 민간항공기 첫수출-대한전선, 해외 레저사업 진출-MS·리눅스 손잡았다-산업단지 32만9000평 임대전용 공급-서울음반·워너뮤직 합작사 설립▲부동산-서울·수도권 9주째 껑충..거래는 끊겨-6억이상 고가 아파트, 한달새 2만7000가구 급증▲증권-제약사 3분기 `뜻밖의 好실적`-"대한화섬, 張펀드에 주주명부 보여줘라"-"경영권 분쟁중일 땐 BW 발행하면 안돼"-외국계펀드, 한신공영 잇따라 매수-증권사 실적 孝子는 역시 위탁매매..대우證 7~9월 순익 `발군`-SBS, 지주社 변신 `가속도`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쟁점은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을 늘리고 대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정부는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조심스레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여권의 일각에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누구는 애 안낳고 싶어서 안낳나?"..폐지반대 그동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누려오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즉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고 억울해 한다. 독신자의 경우,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맞벌이 부부 역시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낳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17만원, 6000만원일 경우 2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연간 세부담이 9만원 증가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이유는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미혼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 오히려 저출산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독신과 불임부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는 질타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증세` 이슈로 일격을 당했던 여당은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권오규 부총리를 몰아 붙였다. 여당에서는 소수자공제 폐지를 철회하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와 함께 병행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수자공제 추가공제제도 폐지, 방향성 옳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안이 그동안 자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보다 세금 혜택을 못받는 소득공제제도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 2인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간 500만원의 최저 생계비에 공제가 1500만원, 2인 가구에서는 최저 생계비 800만원에 공제가 1300만원이다. 반면 4인 가구 공제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세제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한 것"이라면서 "소득공제제도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봐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경부의 입장에서도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은 부담스럽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재경부의 입장을 동조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일자 내심 불안해하는 눈치다. 허 실장은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지만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 `06세제개편..문제는 없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장기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꺾일 가능성이 있는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보여준 조세 선진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동시에 배려하고 있다. 다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염두에 두다보니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가 후퇴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정작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1~2명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줄이는 대신 다자녀 가구에 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나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1주택 특례에 시한을 부여한 것 등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이 우려되고,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안도 정치권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수많은 지뢰를 통과해야할 전망이다. ◇ 성장지원-세제개혁 `두마리 토끼` 노린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 여건을 설명하면서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늦춰지고 있고 소득분배 개선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목표로 한 135조원의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하지만, 사회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정부가 목표로 한 세수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세율을 깎아주거나 할 여유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정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여력이 생긴 부분만큼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배하되 비과세 감면 정비나 조세체계 선진화, 합리화 등 기존 과제는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도 재계나 여당에서 요구한대로 설비투자나 각종 연구개발(R&D)관련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기본관세율 체계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의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유전개발펀드 소득공제 허용, 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충실히 마련했다. 반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와 일몰이 없는 7개 등 62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검토해 이중 34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고,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나 세원 투명성 제고대책 등도 함께 내놓았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 논란일 듯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부처간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다음달중 정기국회에 제출돼 입법 심사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소주와 LNG 세율 인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폐지, 성실납세제 도입 등이 정치권이나 국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무기한 보류되거나 무산된 바 있다. 올해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연초 한바탕 파장을 일으켰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부분. 이는 1~2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던 것을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4~5명 가구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1~2명 가구는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있긴 하지만,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이나 졸지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여당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98년 5월부터 99년말,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조치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 양도세제의 본질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누구는 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나, 세금우대저축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방안 역시 이해관계자나 정치권의 반대를 무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로비력이 강한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세무사들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된 성실납세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EITC·세파라치 등 실효성 논란도 우려 아울러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제도도 있다. 근로장려세제나 소위 `세파라치` 제도 등이 대표적인 것.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면서도 근로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EITC는 2009년까지 1년에 최대 80만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주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증거물 인정범위를 명시적으로 법에 정하기 어려운데다 포상금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도 증거물 인정범위에 대해 "법상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정도로 규정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법상에 분명히 열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미용 성형 수술비용이나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 확대는 `세금을 줄여주긴 쉬워도 늘리긴 어렵다`는 원칙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 中 노동력 위기에 왜 미국이 떨어?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연말 홀리데이 대박의 단 꿈에 젖어있는 미국 소매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큰 숙제를 떠안고 고민하게 됐다. 미 소매업체들의 `생산기지`라 할 수 있는 중국 저가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홀리데이 시즌용 상품 조달에 비상이 걸린 것. 값싼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단지를 떠나 고향 농토로 회귀하면서, 중국 노동시장은 때 아닌 공급부족으로 진통을 앓게됐다.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았던 미 소매업체들은 대목을 3개월 앞둔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CNN머니는 9일(현지시간) 중국의 `저가 노동력 위기(cheap Labor crunch)`가 미국 홀리데이 판매가 큰 타격을 줄 전망이라며, 그 원인과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中 노동력 위기의 세 가지 원인 중국 이주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 온 비영리 기구인 중국노동감시기구(China Labor Watch)는 저가 노동력 급감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중국이 1970년대 중반에 채택한 산하제한정책이 중국의 인구 구조를 바꿔놨기 때문이다. 출산이 급감하면서 젊은 노동인구가 크게 줄었고, 이로인해 절대적인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했다. 7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노동 가능 인구(15~64세) 2015년 정점을 친 뒤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후진타오 정부의 농업 장려 정책이 그 원인이다. 정부가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높여줌에 따라, 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단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에 투신하고 있다. 셋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 산업단지들의 저임금 정책이 문제다. 농가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산업지구의 소득은 여전히 낮아,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할 매력이 반감된 것이다. 중국노동감시기구의 리 치앙 디렉터는 "평균 중국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75~100달러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상하이 등 산업단지를 떠나 고향에서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원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美 소매업계, 발등에 불 떨어졌다 중국의 저가 노동력 부족 현상은 미 소매업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특히 장난감, 의류, 가전제품 업계의 타격은 상상 이상. 현재 전세계 장난감의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신발과 의류 분야에서도 중국의 생산비중이 각각 53%, 50%를 웃돈다. 4분기는 장난감 업계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1~12월 홀리데이 쇼핑시즌에 판매되는 장난감은 업계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마텔(Mattel)와 하스브로(Hasbro) 등 주요 장난감업체는 중국 노동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난감 업계 스핀 마스터의 해롤드 씨직 대변인은 "4분기 수요가 예상보다 많을 것 같아 홀리데이용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증산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현상을 예견한 일부 소매업체들은 다른 벤더를 찾거나 미리 주문량을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 둔 상태. 그러나 장난감업계는 전통적으로 주문을 늦게하는 경향이 강해, 앉은 채로 당하게 생겼다. 홍콩 컨설턴트인 헨리 휴는 "장난감 업체들은 재고 증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홀리데이에 임박해 주문 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 노동력 부족 문제와 어우러져 업체들이 제 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나 엑소더스`?..베트남으로 가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가 노동력 부족이 미 기업들의 `차이나 탈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와튼스쿨의 중국 전문가인 마샬 메이어 교수는 베트남과 태국이 미국 기업들의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컨설턴트인 해리엇 머치-웨이스는 "미 기업들은 중국에 기술, 인프라, 기능, 공급 네트워크 등 분야에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 놓은 상태"라며 "다른 나라로 옮기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 임금이 오른다해도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는 싼 수준"이라며 "미국 소매업계들이 비용 증가 일부를 떠안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소비자들이 좀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머니팁)할아버지부터 3代가 보장받는 보험 등장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신한생명은 9일 자식은 물론 손자·손녀까지 3대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 `무배당 행복한3대(代)보장보험`을 1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3연생보험(보험대상자가 세사람인 보험)`으로 장례보험과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의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된 종합보장형 상품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녀의 가입이 후 손자·손녀 가입시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둘째아이 가입시에는 2%,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해서는 5%의 보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다수의 손자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65세 할머니가 장례비 지급형을 선택해 35세 아들과 5세 손자를 대상으로 15년간 납입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월 보험료는 순수보장형의 경우 2만8200원, 자립지원형은 5만100원이다. 조부모가 세상을 뜰 경우 300만원의 장례비와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부모 사망 시 매월 30만원의 유자녀 생활비와 연령별로 차등화 된 유자녀 학자금이 매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손주보장특약 가입으로 어린이 재해사고는 물론 암, 성장기질환 등 각종 질병과 유괴·납치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교통재해로 장해시 최고 1억원이 지급되며, 백혈병이나 골수암 진단시 1억원, 그 외의 암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26세 만기로, 손자·손녀는 태아부터 15세까지, 조부모는 50세부터 70세, 가입부모는 18세부터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립지원금 유무에 따라 자립지원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성도돼 있으며, 장례비 지급형과 미지급형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미사일사태로 韓·日 관계 경색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7월12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韓·日 관계 위기 국면 -집값 담합땐 실거래가 수시공개 -한국 LCD업계 `적색경보` ▲종합 -경유값 사상최고..서울 리터당 1358원 -한국인 美 부동산 `큰손` -선생님은 못듣는 벨소리 인기 -중국인 한국서 돈 많이 썼네..카드사용 5년새 6배 -"침략주의 부활"..청와대 日에 포문 -중국, 北 6자회담 복귀 설득에..부시 "중국 외교적 성과 기대" -中, 美 전역 사정권 核 미사일 내년 배치 -성과 나쁜 재정사업 예산 깎는다 -산자부-한국노총 `밀월中` -기업 빚 다시 늘었다 -이강원 KIC 사장 사의 ▲경제 -`복제약 규제` 수용땐 중소제약 줄도산 -한미 FTA 둘째날..국경간 거래때 소매금융 제외 공감 -美 부품 비중낮은 일본차 수입 억제 -美 온라인강의·SAT 개방요구..私교육·유학생 타깃 ▲국제 -"동토에 묻힌 기름을 찾아라" -세계 경제 성장 하반기 둔화 -이슬람채권 인기 이유있네 -美 근로자 정년 59세로 낮아져 ▲금융·재테크 -씨티은행장·노조위원장 뉴욕에 간 사연은? -현대카드 1억달러 해외차입 -교통카드 중단 올해는 없을 듯 -HSBC, 해외펀드 집중판매 -무등록 대부업체 속지마세요 ▲기업과 증권 -LCD 불황, 탈출구가 안보인다 -현대건설 인수자금 마련? -LGPL, 재고물량만 1조원 넘어 -정몽구 회장, 경영복귀 마음 추스르기 -STX, 새동력은 에너지 -쌍용차, 1000명 감원 -GM대우, 글로벌화 박차 -한화·STX·금호석화..지주사 전환 속도낼 듯 -신세계 장사 잘했네..2분기 영업익 13%↑ -대형 IT주 2분기 실적악화 -잘 나가던 부동산펀드 주춤 -최대주주 "자사주 쌀때 사자" -중소형 철강株 주목할 만 -조선업계 3년간 수주걱정 `싹` ▲부동산 -아산·천안에 아파트 쏟아진다 -시세표에서 빠지면 `담합아파트` -시흥 장현 88만평에 국민임대단지 ◇서울경제 ▲1면 -中企, 개성공단 입주포기 속출 -현대차 임금교섭 난항..노조 사실상 전면파업 -`北 미사일사태` 해법 중대 고비 -대한통운 인수전 원점으로 ▲종합 -대한통운 인수전, 기존지분 매집경쟁 무의미해져 -與, 내달부터 세법개정 착수 -權내정자 "양도세·종부세 완화 반대" -현대차, "파업사태 장기화" 우려 고조 -해외여행 5년간 548억 썼다 -치솟는 경유값 리터당 1289원 -IT 산업 경쟁력 `흔들` -제조업체 차입금 7년만에 증가 -지주사 부채비율 200%까지 허용 ▲해설 -개성공단 입주 업체 "위험부담 너무 크다" -美, 국내 교육시장도 노린다 ▲금융 -새마을금고 배당률 5년 연속 5% 넘어 -현대카드, 홍콩서 1억불 외자조달 -강남·서초·송파, 주택대출 23조 육박 -"연말까지 신용회복 도와드려요" ▲국제 -日 철강업체 "강판가격 10%인상" -월마트, 은행설립 불발로 끝날듯 -유엔 "연말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산업 -LGPL "그래도 큰 고비 넘겼다" 안도 -철강사 후판 증설 "고민되네" -동양제철화학, 美 선파워에 2억5천만불 폴리실리콘 공급 -삼성 `중국인 선정 최고브랜드` -서비스 종합컨설팅 사업, 삼성에버랜드 본격 진출 -OA 기기도 자물쇠 채운다 -"택배 물량 늘어도 수익악화 우려" ▲증권 -외국계 펀드 "IT부품·내수주 사자" -대형 IT주 회복세 `뚜렷` -대우조선해양 실적회복 기대 상승세 -신세계 2분기 실적 "괜찮네" -삼성테크윈, `고공행진` 언제까지 -이통3사 2분기 실적 부진 -은행·손보주 `쾌청`·증권주 `흐림` -外人 선호 실적호전주 노려라 ▲부동산 -입주앞둔 단지 `어쩌나` -원주 우산주공 재건축사업 정상화 -지하철 9호선 개통, 주거환경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국경제 ▲1면 -서비스업 활성화 한다더니 -"日의 北선제공격 공론화는 한반도 평화저해하는 위협" -새금융상품 건별허가, 韓美FTA 의견접근 -국방개혁 2011년까지 151조 투입 ▲종합 -국민들, 기업에 대한 이중적 태도 여전 -한국 부유층, 美 부동산 `수집`나섰다 -경기부양 놓고 당·정 `엇박자`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 추진 -靑 "군비확장·군사대국화 야욕" 연일 비판 -韓美 양측 밑질 것 없는 절충..`제한적 개방` -지주사 부채비율 200%까지 허용 ▲국제 -이슬람 채권 `수쿠크` 인기몰이 -보잉, 6년만에 에어버스 추월 -홍콩 최대 통신업체 PCCW, 中 정부 반대로 해외매각 무산 -"석유 찾아 북극으로 간다" -中 6월 무역흑자 사상최대..위안화 절상압력 거세질 듯 ▲산업 -철강 3社, 그들은 왜 무분규를 택했나 -정회장, 이르면 주말께 경영복귀 -쌍용차, 대대적 인력감축 -KT "IPTV 정책은 쓰레기통이다" -현대重에서 만든 선박..인도 분위기는 딴판 ▲부동산 -판교 약발 끝? 분당 집값 `미끄럼` -美부동산 직접투자 펀드 인기 -"집값 담합땐 실거래가 수시 공개" ▲금융 -출산장려 상품 인기몰이..은행 "내친김에 대박내자" -긴급출동 이용횟수 따라 車보험료 차등화 시킨다 ▲증권 -신세계 매출 14% 증가 불구..영업이익률은 둔화 -LGPL, 영업적자 3720억..하반기엔 호전될 듯 -"LG카드 공개매수가 5만2500원선 가능성" -휴가·방학 테마株 `동반랠리` -이통株 2분기 어닝쇼크?
- 정부 "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중산층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0~4세아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여성근로자 산전후 휴가급여(90일)를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지난해말 현재 50.1%에서 오는 2010년까지 5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44만1000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분야(1만4000개),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분야(4만3000개), 중소기업 분야(8만9000개) 등 4개 분야 여성 일자리 58만7000개를 창출키로 했다. 종합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간병서비스 개선 제도화, 노인수발보험제도, 아이돌보미 양성, 베이비시터·가정봉사원 등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 여성실버시터(경로도우미) 양성, 여성 사회적 기업의 육성등 `돌봄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업주부 직장복귀프로그램(Home to Work)개발, 중소기업·공공부문·사회서비스 분야등 주부인턴사업, 전문대학에 전업주부 입학 기회 확대등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공공부문으로의 여성진출을 촉진키 위해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관리자 임용 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0년까지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여성 교장과 교감등 관리직도 20%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과 여성교장·교감 비율은 각각 10.7%와 12%이다. 정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대생 특화 진로교과 과정과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에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산층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0~4세아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임신 16주이상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가임기간에 따라 휴가를 주고 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해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키로 했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을 만3세에서 취학전 만7세로, 민간기업은 만1세 미만에서 만3세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다.공무원 출산.육아휴직시 각 부처별로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현재 월10만~15만원에서 월 20만~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들의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제출, 심의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기획팀 박난숙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종사상 지위도 낮은 수준"이라며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사회서비스 분야 사업내용(자료 : 여성가족부)
- 쏟아지는 다자녀 저소득 지원策 `효과 있을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녀가 많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국민연금 우대, 소득지원, 아동수당지급, 금융대출 혜택 등 전례없는 인센티브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사회안전망 또는 저출산대책 등의 명분이 붙은 채 정부 각 부처의 정책1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만만찮게 일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퍼주고 보자는 식의 정치논리에 경제정책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양가족수 등 고려 청약 가점..적용범위 논란 26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자녀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잇달아 논의되거나 발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의 `가점제` 도입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 시행될 가점제는 부양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자의 나이 소득 등에 가중치를 줘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부양 가족수를 가중치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주택지원 외에 출산장려 목적도 있음을 정부는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점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분양하는 중소형 및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놓고 당정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7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금 출산크레딧, 누가 혜택?..합리성 문제제기도 최근 발표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도입과 아동수당제 검토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둘째자녀의 경우 1년, 세째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등 최장 50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부은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납입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부부가 모두 연금수급 대상자일 경우 어느쪽에 출산 크레딧을 줘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재원문제로 아직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검토하는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아동수당제는 영유아 1인당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으로,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안팎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입시 필요한 막대한 재원으로,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ITC 비용 대비 효과 의문..국세청 대규모 증원필요 2008년부터는 자녀를 둘 이상 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을 받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도 도입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용역안에서 1단계(급여지급 시점기준 2008년~2010년) 시행기간동안 급여지원대상을 ▲자녀 2인이상 ▲연소득 17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연간 최대 80만원 정도의 현금지원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근로의욕 고취`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재정사정을 너무 민감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국세청 인력증원 규모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비용, 시행초기 혼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등을 정책 효과와 견주어 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EITC 조직은 징세담당 조직과는 별개로 구성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증원규모가 6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재경위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추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증원인력이 사실상 상당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조세저항 민감..다자녀가구 유리한 세제개편 나올까한편,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다자녀가구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해 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인 가구이거나 4인 이상 가구이면서 가구원을 쪼개 1~2인가구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아온 맞벌이가구의 저항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이 낮아져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부도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의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잡고 있지만, 오늘 8월중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산되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5·31 선거 이후 내년 대선 등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있어선 안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저출산대책의 핵심`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보다는 일자리 평등이나 육아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 등 양성평등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육비용경감 등은 보완적인 정책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순서를 뒤바꿔 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육아지원이나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등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기준 30%까지 확대키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당초 정부 계획보다 10%늘어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등이 참석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 위원들은 20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사회협약식 협약서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이 명기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경제·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보육아동수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키로 합의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정년보장에 대한 강제조항을 넣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참여단체들은 부문별 실천 사항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출산·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실천방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 ▲대기업내 직장보육시설의 중소기업 공유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노력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로시간제등 근로시간제 유연화 도입 ▲중고령 인력 활용 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실천방안으로 중소기업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공단별 보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올해 말까지 1단계로 1만명 규모의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 육아휴직제 및 대체근로의 적극 활용등을 들었다.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고 여성계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남녀가 일과 가족생활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참여연대와 경실련,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각종의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의 실천 등을 포함한 캠페인 활동과 교육활동,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한국경총 이수영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