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03건
- 소득세 논란, 절대세액이냐 상대적 부담이냐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절대세액이 적으면 세부담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부담을 평가할때 소득을 반드시 고려해야할까. `내년 갑근세 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최고 4배까지 높으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높다`는 언론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득별 세금부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절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적으면 세부담도 적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큰 만큼 체감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의 핵심이다. 논쟁의 발단은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20일 내년 임금인상률을 7.2%로 가정했을 때, 근로자가 내년에 내야할 갑근세 증가율은 14~29.9%로 갑근세 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최고 4배까지 높다고 보도했다. 즉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 및 1인가구보다 높다며 정부의 조세정책이 사회적 약자 배려나 출산 장려와 방향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일전에 `내년 갑근세 올해보다 26% 증가` 보도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는 재경부는 단순히 `증가율`로만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 기사내용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소득계층별 세부담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측정하는 기준인 `실효세율`로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동일한 수치를 놓고 이처럼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세금부담을 평가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별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했을 때(임금인상률 7.2% 가정),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 1만5710원을 소득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2만130원을 내게 된다. 이를 소득세 증가율로 계산하면 28.1%나 된다. 반면 월급여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 41만1320원을 세금으로 냈고, 내년에는 47만9770원으로 내게 된다. 소득세 증가율로는 16.6%, 과연 200만원 소득자보다 낮다. 4인가구의 세부담 증가율이 1인가구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을 기준했을 때 4인가구의 세부담 증가율은 28.1%로, 1인가구(올해 2만8950원→내년 3만5060원)의 21.1%보다 7% 높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세금인상률로 보면 저소득층 가구나 4인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대비 실질부담분으로 보면 고소득층 및 1인가구 부담이 크다는 부분이다. 재경부의 논리를 찬찬히 뜯어보자. 월소득 200만원 근로자에 올해 적용된 실효세율은 0.8%. 월소득 200만원과 납부세금 1만5710원을 고려한 비율이다. 임금인상율 7.2%를 감안하면 이 근로자는 내년에 0.9%를 적용받게 된다. 세부담이 0.1%포인트만큼 늘어난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근로자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올해 8.2%. 임김인상율 7.2%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내년에 9.0%로 올라간다. 200만원 근로자의 0.1%포인트보다 8배 높다.재경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실효세율로 비교할 경우 월소득 50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0.8%포인트 오르지만, 1인가구는 올해 9.2%에서 10.2%로 1%포인트 높아진다. 세부담 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것은 소득세 체계가 누진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낙회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소득세는 연봉 1000만원 미만(8%), 1000만~4000만원(17%), 4000만~8000만원(26%), 8000만원 이상(35%) 등 구간별로 세율이 급격히 뛰기 때문에 임금인상률 7.2%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월 200만원 소득자의 10만원과 월 500만원 소득자의 50만원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체감하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세 증가율이 28%에 이르는 것은 문제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그러나 막상 간이세액표에 적용해보면 좀더 혼란스러워진다.월소득 200만원인 4인가구의 내년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4420원 증가한 2만130원이다. 월소득 500만원 4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6만8450원 늘어난 47만9770원이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월소득 200만원인 4인가구는 금액자체는 크지않은데, 세부담 증가율이 너무 크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인 4인가구는 증가율이 크지않지만 소득 차이에 비해 세 부담 금액은 크게 늘어나는게 사실이다. 결국 세부담을 절대적 금액으로 볼 것인가, 증가율로 느껴지는 상대적 부담으로 볼 것인가 하는 시각차로 귀결된다.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좀더 촘촘히 나눠 소득별 세금격차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수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당초 18단계로 나눠져 있었던 소득세구간을 오랜기간에 걸쳐 4단계로 개선했다"며 "세제당국의 그간 노력과 세계적인 추세 등을 종합할 때 소득구간별 기준은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경제-사회부처, 보육비 지원확대 놓고 `대립`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둘둘플랜` 정책 가운데 하나인 보육비 지원대상 계층 확대에 대해 정부 부처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경제부처는 반대, 비경제부처는 찬성으로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확대쪽에 무게를 싣는 등 정책시행을 둘러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두 경제부처는 저소득층에 쏠려있는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11만원) 이상 가구로까지 확대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간소득 계층으로까지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정책의 집행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둘째, 또는 세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육비 지원계층을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역시 출산대책으로서 효과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경부와 기획처의 생각은 같다. 두 부처가 반대하는 이유는 2006년~2009년까지 저출산대책에 투입해야 할 재원 가운데 4조 3000억원나 부족한데 비해 재원마련이 여의치않은데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올해 기준 404만원) 계층으로까지 확대해도 정책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은 지원계층 확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차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가구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0~4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평균소득(올해 311만원)의 60% 이하에 해당돼야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둘플랜`에 따르면 내년에는 평균소득의 70%, 2007년에는 100%, 2009년에는 130%를 버는 가정에도 보육비를 지원하되 금액에는 차등을 두겠다는 것. 여당 역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부처간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기획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변양균 장관은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211억원에서 내년 745억원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교육부가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방과 후 활동수요는 158만명인데 비해 공급은 12만명으로 절대부족"이라며 "방과후 활동지원 프로그램이 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부, 여성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서로 체계가 잘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방과 후 서비스분야의 보조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이데일리리포트)호주의 `행복한 뚱녀들`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호주의 거리에는 뚱보 언니들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자신감 넘치는 노출로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 몸의 반 밖에 안되는 애인과 당당히 팔짱을 끼고 다니는 말 그대로 `쿨(cool)`한 모습입니다. 김경인 기자가 호주의 `행복한` 여자들에 대한 소감을 전합니다. 얼마전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여행은 곧잘 근거없는 사대주의를 부풀릴 계기가 되곤 했지만, 이제 조금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된 듯 합니다. 호주의 경이로운 자연과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내 풍경, 느긋한 삶의 모습들은 충분히 부러웠지만, `우울한 날씨`의 대명사 영국을 뺨치는 변화무쌍한 기후는 자연스레 한국을 그립게 했지요. 또 다양한 밤 문화와 그 자체로 작품인 CF와 광고판, 놀랍도록 빠른 인터넷 등도 한국의 매력입니다. 특히 카드 한 개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운만큼 진보적입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타 했더니, 호주인들은 "한국은 호주보다 가난하지 않느냐. 그건 미래에나 가능한 일 아니냐"며 놀라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수 많은 장점에도 호주가 정말 부러운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길거리에 즐비한 뚱뚱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족히 두 사람은 돼 보이는 그 몸매가 부러웠던건 아니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회의 여유가 부럽더군요. 패션은 `파리다`, `뉴욕이다`, `일본이다`, `여자는 동구권이 최고다` 말들이 많지만, 전 `평균적으로` 한국 여성들만큼 예쁘고 외모에 신경쓰는 여자들은 그 어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여대생들의 외모와 몸매, 패션감각은 정말 타국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래를 위해 모든 돈과 시간, 열정을 투자해도 부족할 때지만, 피부의 잡티를 잘 가려주는 화장품, 55사이즈가 꼭 맞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지요. 한심한 여자들에게 국한된 얘기라구요? 혹은 자기 열등감 탓이라구요? 물론 상당부분 본인에게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호주의 여성들이 이처럼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데는 여성의 외모보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배려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여자의 `외모`보다 `건강한 모성`이 더 소중한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오랜 여성 운동의 역사를 가진 호주는 최근 `엄마의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는 국가중 하나로 평가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저출산에 따른 안력 부족으로 중장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체택하면서, 여성의 건강과 출산, 모유수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커졌다는군요. 일례로 지난해 호주의 출산율은 1.77명으로 지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독일(1.4명), 스웨덴(1.65명), 일본(1.29명), 한국(1.19명) 등보다 높았습니다. 출생시 모유 수유율은 출생시 83%, 생후 6개월 48%로 한국의 21%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국가가 자녀 출생 및 양육 보조금을 지급해, `직업을 갖는 것보다 아이를 셋 이상 낳는게 낫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합니다. 이처럼 `엄마`로서 여성의 권리가 보다 잘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모보다는 여성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지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건 외모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비만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의 의류 매장에서는 입을만한 77사이즈 이상의 옷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듣자니 그 경우 흔치않은 소위 `통통족` 전문매장을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맞춰입는다 하더군요. 맞춤옷이니 당연히 기성복보다 좀더 비싸고 맞지 않아도 반품할 수 없다지요. 이쯤되면 자연스레 다이어트를 고민하게 되겠죠. 취업과 관련해선 더 흉흉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과감히 접고 고시에 붙었지만 나이많고 외모가 딸려 어디도 취직 못했다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들려오지요. 결혼할 나이가 되면 `공부할 시간에 외모에 신경 쓴 친구들이 훨씬 현명했다`는 자조적인 말들도 오갑니다. 미디어도 한 몫 합니다. 강남 여자의 평균 허리 칫수가 강북 여자들보다 몇 cm 적다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성공한 여자는 날씬하다`류의 책들도 출간됩니다. TV는 말할 것도 없지요.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는 게으르고 무능력하다는 편견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시대를 사는 한국 여성치고 다이어트와 성형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남자들에게 "오빠", "뜨거운 밤" 등의 스팸 제목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여자들은 "1주일에 5kg", "먹으면서 뺀다", "저렴한 성형수술" 등의 문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운동과 채식위주의 식단은 물론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당연히 좋겠죠. 허나 자기 의지가 아닌 사회적 강요가 불러온 열등감이 그 원인이라면, 효과도 반감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목적지향적 운동을 하다보면 마음이 조급해져 포기도 빨라지죠. 결국 약과 수술 등 극단적 수단을 찾아, `야마`와 `사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출산을 은근히 종용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몸매 관리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분위기가 조장됩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불행한 날씬녀` 왕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면 보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좋을겁니다. 하지만 외모는 탄생과 동시에 상당부분 결정되고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부분도 많지요. 헛된 노력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은 개인도 물론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일 겁니다. 한국이 `외모 지상주의`, `성형의 왕국` 등의 오명을 쓰는데는 본인도 물론이지만 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타인의 외적 조건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던가요?
- 노대통령, `삼성, 스스로 풀어야` 해법 제시(종합)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삼성이 인수합병(M&A) 위협을 해소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며 타협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삼성의 금산법 및 기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도 반기업정서,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통일비용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융통성 있는 논리도 필요..삼성 유예기간주고 풀어야"노 대통령은 삼성의 금산법 논란과 관련 질의를 받고 "사회에는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승부를 분명히 갈라야 한다는 논리가 있고 반대로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회색의 결론을 내려 큰 사회적 손실없이 타협선을 택해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나 스스로는 이제껏 흑백을 분명히 가르는 논리에 있었으나 대통령이 되고서는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재벌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에 관련한 규제, 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경계를 두어야 한다는 규제, 이런 규제에 대해서 내심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론일 경우에는 그 규범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그 경영과 지배구조를 거기에다 최대한 맞추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그것을 못맞출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소위 법률의 소급효 이론을 가지고 `나는 법 시행, 법 만들기 이전의 취득이니까` 하면서 법리적 논쟁을 계속 해온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뭔가 정부가 일을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원칙적 입장에서 봐도 정부가 이 문제를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게 마련인데 정부가 국민들 보기에 한 기업을 위해서 규범의 예외를 만든 것처럼 이런 외형이 생겨있는 것은 법의 신뢰나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정부의 원칙과 위신도 유지해 나가고 또 삼성은 M&A 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입장 같은 것을 존중하면서 경영의 새로운 묘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명백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에 대해 "이는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논리"라면서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정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인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반기업 정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 (기업들의) 방어논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8.31대책` 입법후 보완책 완전히 새롭게 준비"`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미흡한 부분은 일단 국회 입법에 힘을 쏟은 뒤 보완정책으로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조세저항, 정책저항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97%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급, 가격은 수급상황이 1차적"이라며 "근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도 폭리가 없도록 하는 방법,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획기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론 `8.31 대책`을 통해 투기를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2차적으로 보완정책을, 임기말까지 3차적으론 국민생활의 공간배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며 장기 플랜을 내보였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0.61%로 당초 발표 1%보다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은 조세 저항, 정책 저항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이런 저항 환경이 극복됐는지는 의문"이라며 "당정이 정책 관철을 위해 적절하게 타협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통일 비용은 새로운 투자"통일 비용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통일에 드는 비용은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북방투자"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이 이뤄질지는 의문이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편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하나의 활로, 시장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다. `북방투자` 또는 하나의 투자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유엔이 권고하는 원조자금 기준에 따르면 매년 5조원 정도를 원조자금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현재 조세구조 하에서도 염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규모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세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정책 자신없다"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확신이 부족하다고 했다.노 대통령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하려면 모든 정부 정책마다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붙여야 해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야 하는데 사교육비 등도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사회 정책의 총화이며, 그때문에 연금제도를 헌법 수준이 되도록 신뢰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식 vs 미국식` 고민중노 대통령은 독일의 연금문제를 얘기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모델이 유럽형으로 갈 거냐, 미국형으로 갈 거냐에 관심이 많다"면서 정권의 운영 문제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출산과 관련해선 유럽 모델에 가까울 수 있고, 그것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 이런 것도 유럽 모델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금을 설계하는 과정도 유럽 모델에 가까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유럽 모델을 한다해도 복지지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지출 가운데 복지가 20%에도 못미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분배주의`라는 서로 배척되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중도를 가면서 양쪽 정책을 적절히 포섭해 성공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06년 예산안)이색사업 뭐가 있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 통합관리로 안전성 높인다=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해 검사를 집중화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노후화된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 혈액의 출고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23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토지 구입은 기존토지를 활용해 적십자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장비 구입 및 시설공사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도서·산간벽지서도 초고속인터넷 쓴다= 도서, 산간 격오지의 소규모 마을 10만 가구에 대해 예산에서 초고속망 보급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KT가 도서, 산간 등 정보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지만,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의무 이행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이번 사업이 국고에서 추진된다. ◇불임시술 비용 지원한다=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003년말 현재 63만5000명의 부부가 결혼후 1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서울 30%, 지방 50%)하기로 했다. 실제 지원은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으로 이뤄진다. 이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으로, 전체 11만5000여명중 내년에 1만5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9억원을 비롯해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실종아동 찾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종발생 가능성이 큰 4~7세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실종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86년부터 작년까지 총 3524건 미아가 발생했고 이중 80%인 2850건이 가족과 상봉했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전년대비 23% 늘어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총 250억원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 내에 책정, 민간단체와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정부 등을 통한 무상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자동차 썬팅, 자동기기로 단속한다= 교통 안전 및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창의 암도(썬팅)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경찰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하반기중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유리창 암도에 대한 규제 기준이 `10m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차내 승차자 식별이 곤란한 창 유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치 이하(50~60%로 예상)인 창유리`로 바뀐다.
- (edaily리포트)저출산이 여성탓일까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최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저출산 1위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정부도 발칵 뒤집히고, 주변도 술렁였습니다. 주위에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출산 국가라니. 그러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어느정도 인식해왔고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문제기도 합니다. 새내기 주부인 증권부 양미영 기자도 생각해보니 요즘 결혼풍속도에서 저출산 위기를 매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십대 중반보다 서른에 더 가까운 요즘 유난히 친구나 선후배의 결혼소식이 평소보다 자주 들립니다. 최근 3주 연속 결혼식에 초대된데다 올 겨울에 아줌마가 될 친구들이 줄줄이랍니다. 물론 저도 1년 남짓된 새내기 주부입니다.대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평소에 자주 연락을 안하다가다도 만나는 게 친구인가 봅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가능한 열일 제치고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응합니다. 그만큼 가장 축하해줘야 할 인륜지대사이기 때문이죠. 대개 결혼식 전에는 청첩장을 주기위해 한번쯤은 먼저 보게 되는데요. 결혼전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절차 중 하납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축하인사도 건네고 서로의 안부도 묻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인공에게 질문공세가 쏟아집니다. 신혼집은 어디고 여행으로 어디로 가고, 심지어 예물까지 별개다 다 궁금해지는데 역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바로 가족계획입니다. 그런데 던지는 질문이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몇명을 나을거냐`는 질문이 아니라 `언제 나을거냐`는 질문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미 질문에는 한명 정도라는 뉘앙스가 깔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시기도 당장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중이 작지만 딩크(Dink)족을 지향하는 친구도 더러 있어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합니다. `Double Income No Kids` 약자인 딩크족은 말그대로 아이를 갖지 않고 부부만의 삶을 갈아가는 맞벌이부부를 뜻합니다. 또 결혼 안한 친구나 후배들은 "결혼을 꼭 해야할까?"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그럼 답하는 친구의 조언도 참 비슷비슷한데 요지는 이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왕 빨리 결혼을 하고, 아니라면 좀더 `솔로` 생활을 즐긴 후에 늦게 가는 게 좋아보인다는 것이죠. 결혼은 정말 필수가 아닌 선택인 셈입니다. 몇몇 친구는 아예 결혼을 늦게 할 요량이라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더 즐기고 싶고 직장까지 있으니 별로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 이런 친구가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이렇게 제 주위에서는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의 시발점을 쉽게 보게 됩니다. 신랑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이나 아이보다는 취미나 직장생활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껴야 하는 저도 예외일 수 없겠지요.그저 아이를 안낳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줄고,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원은 파리를 날리고, 고령화제품만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피상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지만 불과 몇십년 후에는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인구가 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한명당 2.1명의 아이는 가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흔히 인구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한참이나 더 떨어진 1.16명에 불과합니다.아이들, 젊은이들보다 부양을 받아야할 노인 비중이 급격하게 늘게되면 결과는 자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삼각형의 인구피라미드가 마름모꼴을 지나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과정은 재정과 경제의 파탄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안은 뒤에야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듯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지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기구도 만들어지고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팀 신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기구만 이 부처 저 부처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성들의 출산 파업이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이기식 행정에 출산장려금 몇 푼 더 주고 세금 몇 푼 더 깎아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을까요.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실현이나 인생을 즐기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면 그만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전반적인 인식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어찌보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해결책은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는 틀을 조금만 바꿔주면 될 정도로 단순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무너진 공교육의 틀을 획기적으로 복원시켜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든다든가 직장내 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렇지만 표피적인 접근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입니다.정부가 아이를 도맡아 키워주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육아, 교육비용도 줄여주고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든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분명한 것은 세제혜택을 주고 육아시설을 늘리는 피상적인 혜택은 되레 비용상승등 역효과만 볼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제까지 변했고 앞으로 변화할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세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 남성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더 심각해질 경우 아들과 딸들의 고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부담을 후세대들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딸을 가진 아버지도, 아내를 둔 남편도, 앞으로 신부를 맡게될 예비신랑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여성들에 대한 햇볕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새내기 주부입장에서 제발 애를 편한 마음으로 많이 낳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우리나라 적정인구 4600만~5100만명(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5100만명 수준이며 현재 1.19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은 1.8~2.4명까지 높여야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보고를 청취하고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토론했다.
회의에는 정동채 문화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박선숙 환경부 차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김창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0.5~0.5% 수준이며 적정인구는 4600만~5100명인 것으로 추계했다. 합계 출산율은 1.8~2.4명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최소 0.0~0.25%, 최대 -1.2~-0.8%로 추산됐고 합계출산율은 최소 2.2~2.3명, 최대 1.5~1.7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4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적정인구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밀도`로 꼽았고 `노인인구 및 청소년 인구`(18%), `국가 총경제규모`(17%)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했다.
특히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출산을 늦추고 있는 사람중 82%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출산하겠다`고 답했고, 출산계획이 없는 사람중 56%도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방안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5명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2.4명), 프랑스ㆍ영국(각 2.1명), 일본(2명), 스웨덴(1.7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 수치다.
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정인구 관련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소득계층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육아지원과 교육비 경감 등 경제적 요인 외에 문화와 가치, 사회적 효용 문제 등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 (부동산레이다)1가정 3자녀에게 입주권을 준다
- [양은열] 호주제가 위헌판결을 받고 엊그제 사법연수원 판사임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여성상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상위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등장하고 여성의 사회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특히 자녀교육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자녀양육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자 요즈음 젊은이들은 자녀를 안 낳거나 적게 갖는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만약 20-30대 여성이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면 2050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인구 변동 시나리오다.
출산율이 2003년 1.19명에서 2004년 1.17명으로 계속 떨어져 2035년에 1.0명 수준으로 낮아지면, 2050년에는 인구가 3,990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특히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해 2050년에는 4,235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50년 신생아 수는 현재 49만명의 절반 이하인 22만여명까지 줄어든다는 통계다.
이럴 경우 2050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67만명인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5분의 1도 안 되는 280만명이 될 것이다. 또 한해 태어나는 아이가 15만8000명이지만 사망한 사람은 다섯배 가까운 7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공식 추계를 내놓지 않았지만 2050년 이후의 상황도 우려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1명일 때 2050년의 인구 감소율은 1.4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감소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60년 인구는 3,5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71년엔 3,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1,6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갑작스런 출산율 감소는 경제력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의 힘을 급락시켜 50년 뒤에 1인당 부담해야할 노인인구 부담률이 4명을 넘어서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89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아동수당 신설 등 "엔젤플랜"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3년 인구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엉뚱하게 1자녀 갖기 인구정책을 고수했다. 1996년에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정부가 저출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0만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이나 남성 정관수술 의료보험 혜택 폐지 정도로 기억 된다. 이런 상황 아래 엊그제 남해군의 출산 장려금을 3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신문에 기사화 되는 일까지 있었다.
필자는 그동안 만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개인적으로 전개하여 3자녀 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해 왔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너무 크고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저출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크게 늘어난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데다 결혼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급격히 늦춰진 결과다. 옛날 같으면 벌써 아이를 낳았어야 할 20대 여성이 미혼으로 남아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미혼율 증가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초혼의 경우를 보면, 남성은 30.1세였고 여성도 27.3세였다. 결혼연령이 늦어진 만큼 미혼자가 많아지고, 늦은 결혼으로 아기 출산 숫자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혼인 건수도 2000년 33만4000건에서 2003년에는 30만500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고 미혼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파트 32평 국민주택을 구입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7.5년이 걸린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는 특별한 지인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는 고사하고 전세 얻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라는 숙제가 젊은이들 누구나 거쳐야 하는 수능시험과 같은 과정이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결혼을 앞둔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집 마련이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기업체에 입사했지만 웬만한 연봉으로 결혼 때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변변한 아파트 전세하나 얻기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취업의 어려움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의 변화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다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저출산은 결국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 분위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첫째, 저출산은 소비계층을 30~60대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시켜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과거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소비세력의 약화로 우리나라 소비경제에 큰 부담을 준 적이 있다. 소비계층이 고령화로 변화하면 적극적인 소비계층이 소멸되어 내수경제를 약화시켜 우리나라 경제를 쇠약한 체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조그만 경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기 힘들어 쉽게 감기에 걸리는 체질로 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화로 민간 저축률을 떨어뜨려 경제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2010년에는 4.21%, 2020년대에는 2.91%까지 떨어질 것이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금고갈 예상 시점이 2047년에서 3~4년 앞당겨지고, 건강보험도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의료보험료를 현재의 4.21%에서 2020년에는 8.3%까지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 탈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늦은 결혼 기피 대책이다.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모기지 제도 의 적극 도입▲ 신혼부부의 주택자금의 소득공제 ▲ 신혼부부 저리 전세자금 대출등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시 국민연금 납입 3년간 면제 ▲선택적 산전, 산후 휴가제도 시행 ▲육아휴직 제도 확산 ▲보육비 지원 ▲출산 6개월간의 도우미 제도 신설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 유치원비 전액지원 ▲학원비까지 포함하는 교육비 지원 ▲ 자녀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농어민 취학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내 집 마련을 출산 정책과 적극 연관 시켜 야 할 것이다. 1가정 3자녀 출산 시 국민주택규모 32평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이에 대해 수도 없이 제안해 왔다.
현재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살펴보자. 판교로 인해 침체기 부동산이 적극 달아 올랐다. 특히 만 40세 청약 저축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 프리미엄이 1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부동산이 과열되면 규제책을 통해 투기를 잡겠다고 나서는 정부다. 판교가 들끓고 있다. 이를 잡기 위해 전 언론과 정부가 이구동선으로 떠들고 있다.
그렇다면 판교신도시를 살펴보자. 공급 가구로 보면 잠실 재건축 단지 정도보다 약간 클 뿐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급량이 3만가구도 안 돼 전 국민의 1%로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교에 온통 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관계장관은 물론 재경부총리까지 투기대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정도인데 정작 백년대계를 이루어야할 출산 정책에는 왜 그렇게 조용한지 알 수 없는 일이다.
1가정 3자녀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큰 특혜 아니냐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양육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정열적 투자가 과연 얼마나 많으냐 말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과 3자녀를 기르는 사람간의 자녀양육 비용은 가히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자녀양육은 거의 헌신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에 대해 정부가 해 주는 대책은 또 무엇이었단 말인가? 기업들이 인재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과연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대학에 투자한 인적, 물적, 재정적 투자는 과연 얼마인가? 기업이 투자 없이 인재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는 자격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누구에게나 1가정 3자녀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혜택을 보는 대상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원칙이다. 정부도 이런 원칙에 동의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대변화를 고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는 출산정책과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주택정책과 연관시켜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거안정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안정되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 `한국이 너무 빨리 늙어간다`
- [edaily 김상욱기자] 신생아 출생은 줄어드는 반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으로 부양부담을 져야할 노령층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바로 지금 우리 농촌과 같은 인구 구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결국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한편 국민연금 기금고갈 등 사회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50년 신생아수 22만명..`덜 낳고 오래 산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출산율 하락은 주춤한 가운데 가임여성들이 줄어들면서 신생아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수는 오는 2010년 45만8000명, 2030년 33만9000명, 2050년에는 22만9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신생아수가 49만3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에는 현재 신생아 출산이 현재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출산율은 지난 2002년 1.17명을 고비로 2003년에는 1.19명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출산율은 2010년에는 1.21명, 2030년에는 1.28명, 2050년에는 1.3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수명은 의료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77.9세인 평균수명은 오는 2010년에는 79.1세, 2030년에는 81.9세로 높아지게 된다. 2050년에는 83.3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80세를 넘어선 여자들의 평균수명은 2030년 85.2세, 2050년 86.6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남자들도 2050년에는 평균수명이 80.7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는 절반뿐..`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0세부터 14세이하 유년인구는 2005년 현재 전체인구중 19.1%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는 2030년에는 11.2%, 2050년에는 9.0%까지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15세이상 64세이하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총인구중 71.8% 수준에서 2016년 73.2%를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며 2050년에는 53.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65세이상 노령인구는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늘어날 전망이며 2026년에는 20.8%를 차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에는 전체인구중 37.3%를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할 전망이다.
전체인구중 중간층인 `중위연령`의 경우 현재 34.8세에서 2050년에는 56.2세까지 크게 높아진다. 오는 2020년에는 43.7세로 선진국들의 평균인 42.3세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30대~40대에서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농촌의 경우 대부분 50대에서 60대가 주노동층"이라며 "향후 한국 인구구조가 현재 농촌의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노인부양부담, 1.4명당 1명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들이 부양해야할 부양비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부양부담은 올해 8명당 노인 1명에서 오는 2050년에는 1.4명당 1명꼴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15세이상 64세이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할 유년부양비와 노인부양비 합인 총부양비는 올해 39.3%에서 2016년에는 36.6%로 낮아지지만 2030년에는 54.7%, 2050년에는 86.1%로 계속 높아지게 된다. 2050년에 총부양비가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인 일본과 이탈리아 정도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년부양비가 출산감소로 인해 낮아지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노년부양비는 현재 12.6%에서 2020년 21.8%, 2030년 37.3%, 2050년 69.4%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기준 노령화지수는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가 47명정도지만 2030년에는 215명, 2050년에는 417명으로 예상됐다. 14세이하 연령층보다 65세이상 연령층이 2050년에는 4배이상 많아진다는 의미다.
◇`고령화 대책 시급` 한 목소리
이처럼 한국사회가 초고령화로 급속하게 이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경제성장은 커녕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조차 해결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사회로 인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이 우려된다며 현재 재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고령자들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개인들의 경제적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며 "재교육 및 평생교육시스템을 정비해 노인들의 질적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무문에서의 채용의무화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부담 증대"라며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 세제혜택 등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 민간연구기관 연구원도 "사오정, 삼팔선 등의 용어에서 보듯 최근 고용안정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노령층에 대해 단순히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