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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개선에도…효성첨단소재 현금흐름 ‘반토막’
  • [마켓인]업황 개선에도…효성첨단소재 현금흐름 ‘반토막’
  • 효성첨단소재 전주 탄소섬유공장 전경. (사진=효성첨단소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효성첨단소재(298050)의 올해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현금흐름)이 반토막 났다. 타이어 수요 반등으로 업황이 일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본 부담이 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했다. 차입금도 증가하고 있어 면밀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는 올해 1분기 영업활동을 통해 524억원의 현금을 창출했다. 이는 전년 1분기(1034억원) 대비 49.3%(51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사업자재 부문과 섬유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자재 부문에선 △타이어 보강재 △산업용 원사 △카페트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섬유 및 기타 부문에선 고부가가치·고기능성 섬유소재로 주로 의류용으로 사용되는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원사를 제조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 중이다.◇ 당기순이익 줄고 운전자본 늘어…현금흐름 둔화효성첨단소재의 경우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출이 늘어나면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둔화해 현금창출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제품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벌어들인 현금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효성첨단소재의 현금흐름 둔화는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당기순이익이 같은 기간 35.3%(400억원→259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교체용 타이어 시장은 북미와 유럽 위주로 수요가 반등했고,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신차용 타이어 수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업황이 나아졌지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은 모양새다. 효성첨단소재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368억원, 63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소폭(0.2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35% 감소했다.효성첨단소재의 1분기 현금흐름이 둔화한 것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증가하는 등 운전자본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운전자본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더한 값에서 매입채무를 뺀 금액으로 기업자본 중 기업의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의미한다. 효성첨단소재의 연결 재무상태표상 1분기 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6885억원이다. 지난해 말 5901억원 대비 약 984억원 늘었다. 재고자산은 지난해 말 5223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5271억원으로 48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운전자본 증가가 기업 입장에선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현금흐름이 둔화한 만큼 차입이나 자산 매각 등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통해 현금을 충당해야 한다.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매출채권이 증가해 외상매출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차입금 부담 증가로 기업 신용도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업계에선 재무 및 신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성첨단소재는 올해 1분기 영업에서 큰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단기차입금 839억원, 장기차입금 612억원 등 총 1174억원의 차입금을 들여왔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차입금 규모는 1조8566억원으로 전년 말 1조7392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2024.05.15 I 김연서 기자
나스닥 사상 최고치…재차 금리인상 선그은 파월
  • 나스닥 사상 최고치…재차 금리인상 선그은 파월[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와 항공료 등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3만9558.1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48% 오른 5246.6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5% 오른 1만6511.18에 거래를 마쳤다.◇PPI 예상치 웃돌았지만…병원비·항공료 하락에 안도이날 장 시작 전 공개된 4월 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은 초반에 위축됐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웃돈 수치다.P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하며 지난해 4월(2.3%) 이후 가장 높았다. 월가 전망치(2.2%)에는 부합했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상승했다. 지난해 4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 역시 전망치(2.8%)를 상회했다.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연료, 포장재 등과 같은 소모품에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런 비용은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4월 PPI가 깜짝 반등하면서 시장엔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진 분위기다.하지만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취했다. 이날 PPI가 예상보다 웃돈 것은 3월 PPI 상승률이 3월 PPI 상승률은 당초 보고된 0.2% 상승에서 0.1% 하락으로 수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연준이 중시 여기는 PCE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 둔화한 것도 위안거리다.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비용은 3.9% 상승한 반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0.1%, 항공료는 3.8% 하락했다. 병원 외래 진료비는 최근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항목이다.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하고 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 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심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 “금리인상 가능성 작아..PPI물가 혼재됐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던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키웠다. 파월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우리는 이것이 순탄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는(올해 초 인플레이션)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제약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조치가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PPI)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3월 수치 수정치는 낮아졌다”며 “뜨겁다고 하기보단 혼재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헤드라인 지표는 물가의 추가 가격상승 압력을 시사했지만, 일부 품목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버덴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메간 호네먼은 “시장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수사에 익숙해져서 약간 안주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게임스톱·AMC 이틀째 급등..구글 0.7% 상승 그쳐게임스톱, AMC 등 이른바 ‘밈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은 이틀째 폭등했다. 게임스톱은 60.1% 급등했고, AMC주가도 31.98% 상승했다. 거품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엔비디아 주가는 1.07% 올랐고, 이날 ‘제미나이’를 검색엔진, 포토 등 구글 전 제품에 탑재하면서 ‘제미나이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71% 오르는 데 그쳤다. 테슬라의 주가는 3.29% 올랐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채금리 하락…OPEC 수요증가 전망 유지에 유가↓국채금리도 예상치를 웃돈 PPI가 나오면서 급등했지만, 이내 안정세를 취하며 하락 반전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4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6bp 내린 4.821%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가치도 소폭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한 105.02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1.10달러(1.39%) 하락한 배럴당 78.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98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2.38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루 220만배럴로 유지한 점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일제히 하락했던 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영국 FTSE100지수는 0.16%, 프랑스 CAC40지수도 0.2% 오른 반면, 독일 DAX지수는 0.14% 하락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민희진의 세종vs하이브의 김앤장…SM엔터 분쟁 2라운드 치른다
  • 민희진의 세종vs하이브의 김앤장…SM엔터 분쟁 2라운드 치른다[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대형 로펌들도 맞대결을 예고했다. 민 대표와 손잡은 법무법인 세종, 하이브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은 다수의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A) 경력을 보유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오는 17일 법원의 가처분 심문 기일부터 이달말 임시주총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세종과 김앤장은 엔터업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대형 로펌으로 꼽힌다. 1년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도 나란히 참전했다. 당시 경영권 위협을 받은 SM엔터는 세종의 조력을 받았고, 김앤장은 하이브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당시 수비와 공격을 맡은 로펌들이 이번 하이브와 어도어 싸움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주목된다. ◇ 세종, SM엔터와 맺은 인연…이번엔?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은 하이브가 민 대표 측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감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 80%, 민 대표 18%, 기타 2% 등으로 구성됐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고, 불합리한 주주간계약 개선 등을 요구하자 해임 요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식재산권(IP) 표절, 경영권 탈취, 주주간계약 등 다양한 법리 다툼으로 연결된다. 우선 민 대표와 손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증권 분야 전문 로펌이자 SM엔터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로펌이다. 세종은 2022년 SM엔터가 얼라인파트너스로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받았을 당시 법률자문을 맡았고, 지난해 SM엔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종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당시 이숙미, 이수균 변호사가 민 대표의 양측에 배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숙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이수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모두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엘리베이터, 아워홈, 헬릭스미스, 빗썸홀딩스 등 다수의 M&A와 주주간분쟁 자문 및 소송을 주로 맡아왔다. ◇ 하이브 역사와 함께한 김앤장, 혈맹 빛날까하이브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하이브와 오랜 합을 맞춰온 곳이다. 김앤장은 하이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2021년), 이타카홀딩스 인수(2022년), SM엔터 경영권 분쟁(2023년) 등 굵직한 이슈에 모두 동행하며 끈끈한 혈맹을 구축해오고 있다. 지난해 SM엔터 인수가 무산된 후 김앤장 주도로 금감원에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해 카카오 수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앤장은 이번 분쟁을 위해 고창현, 홍민영, 국지현 변호사 등을 변호인단으로 꾸렸다. 고창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김앤장의 2세대 변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의 쌍용투자증권(현 신한증권) 인수,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지분 투자 등 대형딜을 성사시키며 M&A 뿐만 아니라 금융·증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홍민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다. 국지현 변호사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에 합류했다. 홍 변호사와 국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경영권 인수 자문, 공개매수 자문, M&A 등 기업지배구조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쌓아오고 있다.
2024.05.15 I 허지은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나스닥 사상 최고치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상승…나스닥 사상 최고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와 항공료 등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3만9558.1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48% 오른 5246.6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5% 오른 1만6511.18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PPI 예상치 웃돌았지만…병원비·항공료 하락에 안도이날 장 시작 전 공개된 4월 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은 초반에 위축됐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웃돈 수치다.P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하며 지난해 4월(2.3%) 이후 가장 높았다. 월가 전망치(2.2%)에는 부합했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상승했다. 지난해 4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 역시 전망치(2.8%)를 상회했다.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연료, 포장재 등과 같은 소모품에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런 비용은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4월 PPI가 깜짝 반등하면서 시장엔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진 분위기다.하지만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취했다. 이날 PPI가 예상보다 웃돈 것은 3월 PPI 상승률이 3월 PPI 상승률은 당초 보고된 0.2% 상승에서 0.1% 하락으로 수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연준이 중시여기는 PCE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 둔화한 것도 위안거리다.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비용은 3.9% 상승한 반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0.1%, 항공료는 3.8% 하락했다. 병원 외래 진료비는 최근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항목이다.◇파월 “금리인상 가능성 낮아..PPI물가 혼재됐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시장을 안정시킬 발언을 던졌다. 파월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우리는 이것이 순탄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는(올해초 인플레이션)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제약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조치가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PPI) 보고서에 대해서는 “혼재됐다(mixed)”이라고 평가했다. 헤드라인 지표는 물가의 추가 가격상승 압력을 시사했지만, 일부 품목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버덴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메간 호네먼은 “시장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수사에 익숙해져서 약간 안주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게임스톱·AMC 이틀째 급등..구글 0.7% 상승 그쳐게임스톱, AMC 등 이른바 ‘밈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은 이틀째 폭등했다. 게임스톱은 60.1% 급등했고, AMC주가도 31.98% 상승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1.07% 올랐고, 이날 ‘제미나이’를 구글 전제품에 탑재하면서 ‘제미나이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71% 오르는 데 그쳤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 게임스탑·AMC 이틀째 급등…밈 열풍 재연 양상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밈 주식 게임스탑(GME)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AMC) 주가가 14일(현지시간)에도 급등세를 보이며 2021년 밈주식 열풍이 재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배런스는 지난 2021년 밈 열풍을 주도한 ‘로어링 키티’가 3년만에 X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밈이 주도하는 시장 변동성의 무대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전날 74% 상승한데 이어 이날 오전 거래에서 70.34% 상승한 51.87달러를 기록했다. 또 다른 인기 밈 주식인 AMC의 주가는 전날 78% 급등한데 이어 이날 오전 85.16% 상승한 9.61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한 블랙베리(BB)의 주가는 전날 6.9% 상승했으며 이날 17% 상승으로 흐름을 이어갔다. 헤드폰 제조업체 코스(KOSS)의 주가 역시 전날 37% 급등했고 이날 36% 추가 상승했다.블랙베리와 코스는 과거 밈 열풍 당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다. 공매도 비중이 큰 선파워(SPWR)도 전날 19.6% 상승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58%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배런스는 “투자자들의 관심은 매우 변덕스러울 수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 압력이 도래하자마자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밈 주식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정지나 기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美 무역대표부 "중국 기술 도둑질 여전"…관세 폭탄 타당성 주장
  • 美 무역대표부 "중국 기술 도둑질 여전"…관세 폭탄 타당성 주장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 때문에 피해가 지속된다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 인상 타당성을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USTR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10조를 토대로 중국의 통상정책·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이전과 관련한 조치, 정책, 관행의 다수를 제거하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미국의 상업이 부담이나 제약을 계속 받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미국 등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운용한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의 이 같은 불공정 통상관행에 대한 해법으로 고율관세가 효과가 있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고서는 “무역법 301조는 중국이 일부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을 없애도록 부추기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그런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에 대한 미국인, 기업의 위험 노출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정부가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법률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의 이같은 ‘국가주도 기술 도둑질’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대신 사이버 침입, 사이버 절도 등을 통해 외국 기술을 획득하고 흡수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으며 이는 미국 사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하는 등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를 발표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자신의 조언을 고려해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련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고려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하에 중국 관세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4 I 공지유 기자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면서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 180억달러 규모에 대해 ‘무역 301조’를 발동한 가운데, 중국은 과잉생산은 근거가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장에서도 결국은 미래 핵심 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양측 간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US President Joe Biden (R)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L) shake hands as they meet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Nusa Dua on the Indonesian resort island of Bali on November 14, 2022. (Photo by SAUL LOEB / AFP)◇美대선 반년 앞둔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중국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간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창성자동차의 파커 쉬 전무이사는 중국이 저가 과잉생산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는 주장에 “과잉생산은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과잉생산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됐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유럽산 전기차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역내 노동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EU는 같은 이유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국 풍력 터빈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도 EU에 동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동차 합작 투자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막대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해 과잉생산을 유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와 더불어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3대 녹색산업을 콕 집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분야로 지목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일 뿐이며, 과잉생산은 시장이 정의한 결론이 아닌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경쟁을 두려워해 되레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할 때마다 과잉생산으로 비난을 받고 생산을 줄이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면 그 국가는 어디와 거래해야 하는가. 중국산 전기차 12% 수출이 과잉생산이라면, 80%, 50%, 25%의 차량을 각각 수출하는 독일, 일본, 미국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과거와 달리 中주장 설득력…결국 미래산업 주도권 싸움중국은 자국 자동차 수출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서방측의 근거 부족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와 달리 중국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기업가인 아르노 베르트랑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 수준, 이익률을 분석하며 “산업적 과잉 생산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이 약 76%로 미국의 약 7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이 4880만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차량 생산량은 55% 수준인 27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내연차 공장 가동률은 54%, 전기차 공장 가동률은 58%로 각각 전망했다. 쉬 이사 역시 “대부분의 공장은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보유토록 설계된다”면서 각 공장마다 가동률이 60%, 70~80%, 100%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대응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독점 또는 경쟁 우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삼지 않았던 데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크게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지오폴리티컬이코노믹리포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노튼은 엑스에서 “중국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거대 기술 독점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관세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게 됐다”며 향후 미래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14 I 방성훈 기자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中 "WTO 위반" 반발
  •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中 "WTO 위반" 반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미국은 우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한다.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상향한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린 관세율이 적용된다.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2024.05.14 I 공지유 기자
배터리 3사 ESS에서 새 돌파구 찾나
  • [이지혜의뷰]배터리 3사 ESS에서 새 돌파구 찾나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전기차 캐즘으로 성장이 정체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ESS시장에서 먹거리를 찾는 중입니다.2017년 당시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는 ESS시장에서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잇따른 화재사고에 손을 뗐고, 그 사이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들어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최근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서 ESS 관련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제품 가격이 떨어진데다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가 맞물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세계 시장 점유울이 10% 아래로 떨어져 아픈 손가락이었던 ESS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마켓나우3' 방송 화면 캡처
2024.05.14 I 이지혜 기자
위험자산 잡느라 말라가는 벤처 출자, 글로벌 티켓 끊는 VC
  • [마켓인]위험자산 잡느라 말라가는 벤처 출자, 글로벌 티켓 끊는 VC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벤처시장까지 번져가면서 중·소형 벤처캐피탈(VC) 하우스들을 중심으로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금융권이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면서 국내 민간 출자자(LP)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다양하게 목격된다. 고층 건물이 늘어선 일본 도쿄 도심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최근 VC들의 신규 펀드레이징 규모가 크게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벤처 펀드레이징 시장은 지난 2022년 최고점을 찍은 후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조합 수도 2019년 170개에서 2020년 206개, 2021년 404개, 2022년 380개를 기록하다 지난해 290개로 줄었다. 신규 펀드레이징 금액 추이는 최근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더 극심하게 보여준다. △2019년 4조2413억원 △2020년 6조8639억원 △2021년 9조5049억원 △2022년 11조836억원으로 늘어났던 신규 펀드레이징 금액은 지난해 다시 6조53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몇몇 VC들 사이에서는 부동산PF 이후 펀딩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자본적정성 비율 관리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그 충격이 벤처투자업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한 VC 대표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 관련 출자를 줄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건전성 지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 투자 여력이 작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올해부터 RWA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RWA 가중치란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게 적용되는데, RWA 가중치가 높으면 자기자본비율(BIS) 관리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BIS 비율은 금융사의 전체 RWA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을 수치로 나타낸 지수로, 자본건전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는 위험자산 투자로 분류돼 투자자산 중 가중치가 가장 큰 400%에 달한다. 벤처펀드의 RWA 가중치가 400%라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벤처펀드에 100억원을 출자하면 회계 장부 상 400억원이 RWA로 인식된다는 의미다.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VC들도 눈에 띈다. 최근 LB인베스트먼트(309960)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손을 잡고 벤처투자 합작사를 설립해 최대 10억달러(약 1조364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설립 계획을 알렸다. UAE가 해외 기관과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오일머니의 한국 진출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점 찍고 앞다투어 진출하는 국내 VC들도 많다. 일본 정부의 벤처 정책과 엔저 등의 효과다. VC업계에 따르면 오는 15~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4 스시 테크 도쿄’ 콘퍼런스에 롯데벤처스·신한벤처투자·소풍벤처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담당 상을 신설하고, 스타트업 투자금액을 2022년 8700억엔(약 7조6187억원)에서 2027년 10조엔(약 87조571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4.05.14 I 송재민 기자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라”고 맞섰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는 주가하락 사태를 야기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정면반박했다.어도어는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했다”며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어도어가 공개한 S 부대표의 부동산 계약서S부대표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반전세)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공개했다.민 대표, S, L부대표, K 사내이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4월 3일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 4월 18일 “공정위->여론전->소송”, “직접 손에 피 안묻히는 방법은 공정위->기자에게 흘려주기-> 주가 폭락->소액주주들이 소송하게 만들기” 등의 대화가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일릿 표절 이슈’와 관련된 대화라고 했다.어도어는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어도어는 또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말라. 어도어의 A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어도어는 뉴진스 컴백을 앞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되물으며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또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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