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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 직격탄…국민연금 2055년 고갈 2년 더 빨라져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초고령화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빨라질 거라는 잠정 전망이 나왔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추계)결과를 27일 발표했다.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당초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 결과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잠정치를 발표한 것이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 17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2041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1755조원이었던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같이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산출하는데, 최근 2명이 결혼해도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율 악화가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재정 추계 결과 인구 추이는 현재 5156만명에서 70년 후인 2093년에는 인구 46%가 감소해 2782만명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며 2070년 생산인구인 18~64세(1674만명)보다 65세 이상(1747만명)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해 노인부양비가 현재 27.1%에서 2081년 110.9%로 최고 수준까지 오른 후 다소 감소해 2093년 92.8%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로 연기된 결혼 등으로 다시 출산율이 반등해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 1.21명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한번 진입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담긴 재정추계 최종결과는 3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의 경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인 바라는 올해 희망뉴스는…1위 “금리 전격 인하”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우리 기업인들이 ‘금리 전격 인하’를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로 지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들은 ‘코로나 종식’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안정’ 등도 희망 뉴스로 꼽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3267명을 대상으로 새해 맞이 ‘2023년 기업인이 염원하는 희망뉴스(가상뉴스)’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경제대응’ 부문과 ‘미래준비’ 부문으로 나눠 복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기업인 소망 1위 금리 인하…코로나 종식, 원자재값 안정 뒤이어2023년 기업인이 염원하는 희망뉴스 경제대응 부문 순위. (사진=대한상공회의소)경제대응 부문에서 기업인들이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는 ‘금리 전격 인하(51.2%)’가 차지했다. 지난해 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상승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지난해 총 7차례 인상됐고, 지난 13일에 열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3.50%로 전보다 0.25%포인트 올려 긴축기조를 이어갔다. 잇단 금리 인상에 기업 부담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는 작년 11월 기준 5.93%로, 전년 동기(3.30%) 대비 2.63%포인트 상승했다. 회사채 금리도 1년새 약 두 배 올랐다. 작년 초 2%대 중반 수준의 우량회사채(3년, AA-) 금리는 올해 초 5%대를 넘나들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함께 지난 3분기까지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지난해 이어진 급격한 긴축통화정책의 효과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침체, 투자위축, 기업·가계부채 불안 등 실물경제의 곳곳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국내 물가수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리정책도 열어두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2위는 ‘코로나19 종식 선언(42.9%)’이 선정됐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대규모 확장재정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실제로 대한상의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과 한국의 코로나 이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3%와 1.3%였으나, 코로나 이후 3년 평균은 각각 2.8%, 2.7%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GDP)은 OECD의 경우 2.3%에서 1.4%로, 한국은 2.8%에서 2.0%로 하락했다.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3위는 ‘국제유가·원자재가 안정(39.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한때 배럴당 122.53달러(두바이유 기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80.02달러까지 떨어졌다. 철광석·구리·니켈·아연 등 주요 광물, 자동차와 메모리반도체의 필수원료인 팔라듐 등 원자재가격도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쟁 초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안정은 공급망 정상화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추가적인 유가·원자재가 안정은 물론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중국 등 소비재 수출시장 회복(19.0%)’, ‘반도체, 태양광, 조선, 이차전지(배터리), 방산, 원자력 등 주력산업 수출 호조(16.8%)’, ‘K-콘텐츠 문화산업 수출 확대(16.0%)’,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무역 리스크 해소(15.0%)’ 등을 차례로 꼽았다.◇기업인들 “탄소중립 신기술 소식 기대”…저출산 해소, 부산엑스포 유치도 소망2023년 미래준비 부문 희망뉴스 순위. (사진=대한상공회의소)미래준비 부문에 관해서는 기업인들은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46.6%)’을 가장 듣고 싶은 뉴스로 선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고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EU를 포함한 46개국에서 수소전략을 발표하거나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소생산기술 개발 등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의 노력도 활발하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상금 1억달러를 걸고 탄소포집기술 개발대회를 열었고,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등 유명 기업인들도 앞다퉈 관련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실장은 “탄소중립은 이제 시작단계로 30년 이상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선택의 폭을 좁혀야 하며, 탄소중립 달성의 열쇠인 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중심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기업인들은 ‘저출산 대책의 가시적 성과(35.5%)’를 그 다음 듣고 싶은 뉴스로 꼽았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이후 40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에는 0.81명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미래준비 부문 희망뉴스 3위로는 ‘2030 엑스포 유치(29.4%)’가 뽑혔다. 2030년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하면 경제효과는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대한민국은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인들은 그밖에 ‘노사정 대타협 및 노동개혁(28.6%)’, ‘국회 협치를 통한 경제지원입법 활성화(27.9%)’, ‘교육개혁안 통과(19.7%)’, ‘남북 경제협력 추진(12.3%)’ 순으로 응답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수출 세계 6위 달성, 방산 분야의 대규모 수주, K-콘텐츠의 활약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희망을 품고 있다”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처럼, 한국경제의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새해에 품은 소망들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EBS ‘저출생 보고서’ 3부작 내주 방영 "인구에서 인간으로"
- 사진=EBS[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EBS는 합계 출산율 0.81명(작년 기준)을 기록한 대한민국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EBS 다큐프라임 ‘저출생 보고서-인구에서 인간으로’ 3부작을 오는 16일부터 방송한다.‘저출생 보고서-인구에서 인간으로’ 3부작은 지난해 7월부터 기획을 시작해 사례자 140여 명을 취재, 일 년의 촬영 기간을 거쳐 대한민국 출산 세대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MZ 세대,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줄어드는 출산율, 일이 정체성이 된 요즘 워킹맘들의 육아까지, 저출산 현상에 새롭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 대표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 이철희 교수,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현상 분석의 깊이를 더한다. 프리젠터로 방송인이자 통역사인 안현모가 출연해 해외 석학 인터뷰는 물론 결혼 7년 차이자 출산 경계선에 선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전한다. 어쩌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일까? 방대한 취재와 자료 분석을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 써내려간 ‘저출생 보고서’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오는 16일 방송되는 1부 ‘선택’은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MZ세대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요즘 애들’의 생각은 어떨까? 동거하고 있지만 결혼은 미지수인 커플, 학교 폭력 트라우마로 딩크족을 선택한 부부, 비혼이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어 두 딸을 입양한 엄마, 준비되었을 때 출산할 수 있도록 난자 냉동 시술을 선택한 여성까지. MZ는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은 세트도 필수도 아니라고 말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요즘 애들’의 생각은 어떨까? 달라진 가치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살펴본다.‘저출생 보고서-인구에서 인간으로’ 3부작은 오는 16일에서 18일 오후 9시50분, EBS1에서 방송된다.
- '저출산' 백약이 무효…가족 형태 다양화, 미혼율도 신경 써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지난해 7월 2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웨딩박람회를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NN “경제적 불안감, 가정 갖지 못하게 해”지난 2021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출산율 저하를 막겠다고 2020년까지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퍼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이를 두고 CNN은 지난달 4일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육으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이밖에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해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 5000가구→8만 5000가구)을 확대한다. 여기에 현재 1년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계획은 그럴듯하지만, 이같은 정책으로 떨어지는 저출산 추세를 막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아이 1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걸음마를 뗀 보육 정책 때문에 출산을 결심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출산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교 의식도 걸림돌로 꼽힌다.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다산 국가’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EU) 인구가 줄었지만 프랑스 인구는 EU 내 인구 증가율 1위, 합계 출산율 1위(1.83명)를 기록했다.눈여겨볼 점은 양육·보육 지원에 더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한다는 것. 프랑스 출생아 중 혼외 출산 비율은 62.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의 혼외 출산율(2%)과 대조된다. CNN 역시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전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인식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동거부터 시작해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기회가 생겨서 집을 마련하려는 시점도 있다”며 외국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결혼 ’안’·‘못’ 하는 세태출산을 위한 선결과제인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세태도 큰 문제다.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662만 7045명) 가운데 미혼인구는 281만 5227명(42.5%)으로 조사됐다. 미혼 비중은 직전조사인 5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30대 미혼율은 2015년(36.3%)보다 6.2%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해당 조사에서 30대 남성의 절반이나 ‘싱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30대 남성 미혼율은 50.8%로 2015년(44.2%)보다 6.6%포인트 증가했다. 30대 여성 미혼율은 33.6%로 같은 기간 5.5%포인트 늘었다. 이들 30대 미혼 인구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의 비율은 54.8%였다. ‘소득이 적어서’ 결혼을 못 하는 경우도 15.0%(30대 미혼남)로, 결국 경제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다”면서 “‘단순히 비용을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는다’는 기대보다는 경제상황, 일자리, 집값, 교육문제를 종합적으로 끈기 있게 진행해야 그나마 해결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바꿔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해 출생아가 70만명이던 사회 경쟁시스템이 40만명이 태어나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여전히 과열된 경쟁시스템에서 개인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열된 경쟁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개인 생존에 집중했던 인식이 재생산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봤다.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지금은 저출산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그걸 바꾸면 출산율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겐죠 日 게이오대 교수 “韓 연금개혁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 [도쿄=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4년 일본의 연금개혁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기 때문이다…한국도 이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겐죠 교수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심의회, 사회보장국민회의,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회의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일본에서 손꼽히는 사회보장 전문가다. 2004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개혁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그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 운을 뗐다.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가 일본의 연금개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 목 끝까지 차오른 연금개혁 일본은 합계출산율 하락과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었다.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나중엔 못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젊은 세대에 확산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다.일본 정부는 재정안정화 목표 보험료율을 2004년의 13.58%에서 매년 0.354%포인트씩 인상해 2017년 18.3%로 올렸다. 이후 보험료율을 이 수준(최고보험료율)에서 고정시켰다. 또 스웨덴과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벤치마킹해서 2004년에 인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했다. 겐죠 교수는 “당시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요율을 높이거나 받는 수준을 낮추거나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거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 3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적용했을 때 최적의 연금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후 매년 연금액을 조정할 때 후생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기대여명이 증가할수록 연금 인상률을 낮춰 지출을 억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개입 없이도 기대여명 증가와 노동시장 상황 악화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일본 연금은 보험료율 올리면서 수령금액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를 완성했다. 그는 “2004년 개혁 당시엔 패러다임 전환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연금 관계자도 이해하는 데 10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런 분들을 가르치고 한 게 내 역할이었다”고 말하며 웃었다.◇ 정치적 결단必…정년연장 논의 병행해야일본은 현재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손꼽히는 나라가 됐지만, 개혁 이전 상황은 막막했다. 일본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다음엔 얼마까지 올리겠다고 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겐죠 교수는 “정치가 보험료 인상을 차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때부터 연금이 정치와 독립해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단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정치인들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실제로 슈뢰더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추진한 뒤에 정권 교체를 겪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한 것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였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잃어버린 일본의 10년을 끝내겠다는 개혁적 캐치 플레이를 내걸고 총리에 당선됐다. 겐죠 교수는 “당시 총리 지지율이 높았다”며 “개혁안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 같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봤고 그는 법안을 통과시킬 힘이 있었다”고 회상했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신이 자민당 소속임에도 자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대중을 위해 자민당 개혁을 공헌하며 당내 야당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연금개혁을 단번에 밀어붙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당초 연금 개혁에 5년 정도 걸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개혁안은 2~3년만에 통과됐다. 그는 “당시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기반이 없었음에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에 치밀함이 더해져 (개혁안 통과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가 한국의 연금개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국민 공감대 형성도 병행했다. 기업이나 젊은 세대는 저출산 상황 속 연금 요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내야 하는 돈은 세금보다 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겐죠 교수는 “18.3%까지만 올리겠다라고 상한을 둔 부분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상 속도도 중요하다고 봤다. 일본은 연평균 0.5%에도 못 미치는 0.354%씩의 인상률을 12년 동안 적용함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불식시켰다. 그는 “천천히 하다 보니 저항이 덜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수급자에게 예민한 문제였던 연금수령 나이도 손대지 않았던 점도 주효했다. 대신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손질해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2013년에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을 통해 민간기업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까지 연장하자고 제언한 상태다.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일터에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졌다. 지난 4월에는 수급연령도 65세에서 75세로 10년을 늦췄다.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겐죠 교수는 “연금은 적금이 아닌 보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받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연금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보험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소개했다.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지만, 수명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겐죠 교수는 “부모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며 “이 돈이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복잡하다. 하지만, 언젠간 나에게 돌아올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日 학자가 본 韓 연금 인상률은 한국의 연금 보험요율은 9%다. 이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다. 이렇게 내고 소득의 40%를 받아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며 2057년으로 예상되던 적립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졌고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겐죠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일본처럼) 18.3%까지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요율이 9%라면 14~15% 정도로 끌어올리면 지금의 일본 개혁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국민의 이해 도모를 전제로 뒀다. 이후 일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0%(OECD 기준 38%)에서 50%로 낮아졌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이라는 사실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겐죠 교수는 “연금 부담이 줄면 수령액이 줄고, 부담이 늘면 수령액이 올라간다는 연금 부담과 급부 밸런스 관계를 한국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없다’라고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금=보험’이라는 의미를 국민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린 개혁을 실시한 후에 의의를 설명했지만, 한국은 의의를 설명한 후에 순차적으로 개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강점이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