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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신도시, 기대크지만…토지수용지연·시세상승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 황현규 기자] 24일 주택 7만5000가구를 조성하는 ‘광명·시흥신도시’ 조성계획 발표에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강력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곳에 교통과 자족기능을 맞물린 신도시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관건은 토지보상문제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10년간 땅값이 급등한 상태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돼 결국 지구지정이 폐지되는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통+일자리 가미한 주택공급확대 시그널…집값안정 기대”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로 집중돼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도 “기존의 공공택지개발에 비해 주요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이라며 “기존광명은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집값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광명·시흥지구는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6만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크다.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 수도권 거주자들의 택지 선호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계획도 잘 갖춰져 있다. 1호선과 7호선, KTX외에도 신안산선,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예정돼 있다. 기존 제3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교통환경도 원만한 편이다. 고준석 교수는 “신안산선 착공에 지하철7호선이 들어가고 경전철 착공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은 구로와 붙어있고, 남쪽으로는 평택과 화성과 맞닿아 있어 기대된다”고 봤다. 지방에 신규택지를 계획을 발표한 것도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봤다. 고 교수는 “부산, 광주는 신축아파트 수요가 많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산, 광주는 신도시를 만드는 게 오랜만이라 긍정적”이라며 “수요가 많은 만큼 추가로 지구를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토지수용 기간…“보상갈등확대시, 불확실성 커질 수도”다만 단기적으론 투자수요가 들썩일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크다. 정부가 분양시점을 2025년으로 못박은 상황이라 인근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매매뿐 아닌라 전월세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단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6년간 착실하게 진행되면 중장기 집값 안정 효과는 크겠지만, 택지개발을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송승헌 대표도 “기대감이 커진 만큼 임대시장의 불안정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7만 가구를 경기권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너무 먼 얘기여서 당장 유인책이 될 지 미지수”라고 봤다. 가장 큰 관건은 토지수용에 걸리는 시간문제다.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부담도 큰데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고준석 교수는 “토지수용에 세월아 네월아 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토지수용 경험을 살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성패의 핵심”이라고 봤다.
- [일문일답]국토부 “광명시흥철도, 경전철 유력…통과역은 검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광명시흥지구 내 남북 철도는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하다. 통과하는 역사는 아직 검토 중으로 별도 발표하겠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교통대책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철도는 기존 1·2·7호선과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과 환승·연결될 전망이다.다음은 윤 차관·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신도시 조성 설명하는 국토부(사진=연합)△앞으로 발표할 신규 택지는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몇 개나 남았나.지구 수가 몇 개인지는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공급 물량으로 보자면 4일 발표한 물량이 26만3000가구인데 이중 1만3000가구는 행복 도시 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은 25만 가구로 수도권이 18만 가구, 비수도권이 7만 가구가 된다. 수도권 18만 가구 중에서는 오늘 발표된 광명시흥 7만 가구를 뺀 약 11만 가구 정도 물량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7만 가구 중 오늘 발표된 부산대저지구와 광주산정지구를 뺀 약 3만9000가구가 4월 발표된다.△광명시흥 남북 철도 개통은 언제쯤인가. 철도는 경전철 개념인가.세부적인 것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때 공개하겠지만, 1·2·7호선과 경인선, GTX-B를 다 연계할 거고, 철도 방식은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 시작점과 종점은 세부적인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하려고 한다.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기존 철도망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구 내를 통과하는 역사 등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때 최종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신규택지 주택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가. 2차 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되나.오늘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했고, 분양은 2025년부터 들어갈 거다. 사전청약은 2년을 앞당긴 2023년부터 들어간다. 4월에 2차 발표될 공공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 오늘 입주시기를 언제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정부로서는 수급불안 완화를 위한 최선 방안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착공, 입주 시기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8·4대책 때 발표한 서울조달청 부지 등은 확보했나.서울 조달청 부지는 지금 임시이전청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을 발표하겠다.△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나.2023년 경에 사전청약을 하며 지금 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지구 계획,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과거 광명시흥은 3기신도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가 주민반발이 커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내부적으로 여러 후보를 두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당시 3기신도시에 광명시흥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이유는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관계 지자체에서도 정부 차원의 통합개발을 요청한 사안이어서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하게 됐다.△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남권인 광명시흥지구로는 영향이 적지 않나.지금 3기신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서쪽, 동쪽으로 해서 3개, 2개씩 나눠 지정돼 있다. 서남부에는 지금까지 큰 신도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거리가 1km 정도로 근거리여서 서울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기, 2기신도시보다 (서울) 근거리에 입지가 좋고 규모가 더 큰 데다 교통대책도 철도를 중심으로 기반이 시설 좋게 갖춰질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부산대저 내 임대주택 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대저지구 내 분양과 임대 비율은 대체적으로 분양이 6~6.5, 임대가 3.5~4 비율로 보면 된다. 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한 위치인데 연구개발특구의 배후주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주택 등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신규택지 부지 내 사전청약 비중은. 사전청약은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공급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지구계획, 보상 등의 여건을 보고 사전청약 물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물량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2023년에는 지구계획까지 어느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적 청약 물량과 단계적 청약 물량은 그때가서 결정하겠다.△광명은 과거에도 주민반발이 컸던 곳이어서 이번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서 기존에 개별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 있어서 그건 이해한다. 다만 기존에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대책위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대해 통합 개발 요구가 공식적으로 있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통합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도시를 만들고 여러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시에는 9만8000가구였는데 이번에는 7만가구로 줄었다.광명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고 한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면적의 96% 정도 된다. 이미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광명 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로 진행 중인 남측 일부와 군부대, 도로 일부 등이 제외되면서 면적이 많이 줄었다.△광명에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되나. 추산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3기신도시 5개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전체 보상금 규모가 나오진 않았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 추후 말하겠다.△공공자가주택은 공공임대비율로 들어가나.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자가주택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론 공공임대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정리가 안됐다. 정리되는 대로 신도시에 반영할 예정이다.△기존 3기신도시도 주민 반발로 원활한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번 지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3기신도시는 초기 발표 단계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던 상황으로 정부가 150회 이상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소통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민 반발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나 토지보상 단계에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기 주민 반발은 어느정도 소통을 통해 해소됐다고 본다. 지금은 반발이 큰 상황은 아니다. 광명시흥이나 부산대저나 광주산정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직후 주민 입장에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도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광역교통대책은 언제쯤 확정되나.지금 지구지정 발표 단계부터 개략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는 지구 지정이 내년 초 되면 이후 지구계획수립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려고 한다.
-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이데일리 정두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약 15㎢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도시급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양대곡역세권, 하남감북지구도 신도시보다는 작은 중급 규모의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에 추가 신규택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 15곳 내외인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중간 규모 등 다양한 크기로 지구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광명·시흥지구가 0순위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가학동·학온동 등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15㎢ 규모로 분당신도시(19㎢)급 크기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다.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광명·시흥지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를 해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시흥은 30분 안에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현재 남은 택지 중 몇 안되는 대규모 지역”이라면서 “서울 인근에서 이만한 대규모 택지지구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면적은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하지만 대부분 평지인데다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2.67k㎡) 지구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상비가 문제다. 하남은 몇 년간 수도권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다 취락지구가 많아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주변인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인근지역, 김포 고촌, 고양 일산 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 고촌은 GTX-D 노선 유치 이슈도 있고 땅도 넓은 편에 속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다만 신규택지 발표 후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주변 집값 상승, 자족기능 확보문제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정부가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할 주택은 총 26만 3000호로, 경기·인천 18만호, 지방 2만 7000호, 광역시 5만 6000호다. 3기 신도시 5곳에 짓는 주택이 총 16만 3000호로, 이번 신규택지 면적을 합하면 3기 신도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4대책]"재초환 빼줄테니 넘겨라"…재건축도 공공이 할래(종합1)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겨라. 주택공급권 주고, 수익률도 최대 30% 보장할게.”4일 나온 ‘2·4 대도심권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공공)가 주도해 집을 대규모로 짓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공택지개발과 유사하게 도심에도 공공이 아예 개발부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신 기부채납 조건을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과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택개발시대’ 서막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공이 토지 확보하고 정비사업 주도…재초환·2년 거주 의무 제외정부는 이날 25번째 공급대책에서 2025년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30만6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권역별 우선추진 검토구역은 약 222곳이다.새롭게 공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보다 공공의 역할이 더 커졌다. 공공기관이 아예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로 정비사업을 주도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시 받아야 추진이 된다. 이는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시 필요한 주민동의율(4분의 3 이상)보다 완화된 수치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은 단독 시행자가 돼 아파트와 상가 등을 현물선납(소유권 선이전·후정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환지(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신 정부는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용적률 상향시 그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한 것과 달리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를 짓는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을 해체하는 것으로, 조합이 없다보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후 발생하는 사업 리스크는 공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도 공기업의 몫이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의 것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될 예정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부담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등 특수상황에 놓인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주도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으로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가 주요 대상지다. 역세권(5000㎡이상)의 경우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700% 완화해 복합고밀개발을 추진한다. 제조업·유통업 위주로 저밀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도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이상)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해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늘린다. 사실상 주거지로 활용 중인 준공업지역은 준주거로 전환 후 주택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구역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 등 주택이 없는 소규모지역에는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역세권·준공업지역도 토지주의 4분의1 동의만 있으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 공공이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수용권이 도입된다. 자율주택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하고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토지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 자자체 조례상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다만 2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규택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수도권 3기신도시 인근에 추가로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고양시민, 전국 최고 특례시민으로 자부심 가져도 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전국 그 어떤 대도시와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고양시.이제는 수원시를 넘어 전국 최고의 특례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이재준 시장을 만났다.이재준 시장은 “2020년은 고양시가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28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지 6년 만에 특례시로 지정되는 뜻 깊었던 한해였다”며 “고양시의 특례시 지정은 시민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라고 지난 한해를 정의했다.이재준 시장이 고양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갈 청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가 108만이고 내년이면 110만이 넘는데 인구 5만 소규모 도시들과 함께 권한·제도·재정적인 부분들이 똑같이 다뤄져 왔다”며 “이런 부분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가 함께 공동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시민들에게 ‘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고양시와 함께 수원, 용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이 시장은 “이제 100만 대도시에 맞는 옷을 입게 되기는 했지만 아직 많은 부분들이 미비된 상태”라며 “올해 상반기 중 4대 도시 특례시협의회와는 별도로 고양시 TF를 구성해 4개 도시 공동대응기구 운영에 발맞추면서도 조직·사무·재정·감사·입법 등 분야별 고양맞춤형 권한을 발굴하고 사무 이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 4곳에 불과한 특례시 중 하나인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를 뛰어넘어 전국 최고의 특례시로 도약하겠다고 자부하는데는 그만한 자신감 또한 있다.바로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계획에 고양 창릉신도시가 포함된 것.이재준 시장은 “주택만 3만8000호가 들어서는 창릉 3기 신도시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32만㎡의 자족시설이 갖춰진다”며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일산테크노밸리에 창릉신도시에도 기업들이 들어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재준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지위에 걸맞게 이제는 환경 분야에도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고양시는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양시의 환경정책은 정부의 그린뉴딜 보다 2년여 앞서 추진하면서 고양은 벌써 전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이 시장은 “2018년 고양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유일하게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최초의 도시’를 표방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취임과 동시에 나무권리를 선언했다”며 “100년 내 도시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는 환경이라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히 투자해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전했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탄소 실질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해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 개최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시민연대와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도 추진한다.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또 공공시설·민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고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전기차 등을 1500대 이상 보급하는 동시에 2022년까지 충전 인프라를 900기로 늘릴 계획이다.이 시장은 “이런 관점에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이라는 대의를 완성하는 합의”라며 “고양시는 100만 대도시라는 지위에 걸맞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상생·발전해나가는 도시의 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3기 창릉신도시 개발에 발맞춰 CJ라이브시티와 킨텍스 제3전시장, 일산테크노밸리 등 고양시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고 있다.그는 “자족시설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있던 산업시설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실정이었지만 일산지역 300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와 같은 자족시설들이 들어오게 됐다”며 “더욱이 이 사업들이 최근 몇년 사이 정부의 인허가까지 모두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이는 다른 지자체들의 여러 대규모 사업 추진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이라 더욱 구체적인 고양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이 시장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된 올해는 일산지역 경제지도에 색칠을 시작하는 한 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다져진 기틀을 토대로 결과물을 내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준 시장은 “고양시가 1기신도시로 개발된 지 어느덧 30년이 흘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20세기 개발 위주의 논리가 아닌 시민과 기업, 도시와 자연, 사람과 공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자족시설과 그 근간이 될 사통발달의 교통망,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잡아나갈 도시재생사업 및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고양 특례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꾸려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재준 고양시장 이력△국민대 총학생회장 △국가균형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8·9대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 지역위원장
- 공급대책이 ‘전세난’ 자극할라…이주민 쏟아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재건축 및 저층주거지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따른 대기수요 등이 발생하면 결국 전세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법 시행 6개월이 되면서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전세시장이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다시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공공재개발과 함께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3기신도시 등 신규주거단지 건설 등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 같은 공급정책이 사실상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심지어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까지 더해져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차법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사진=연합뉴스)◇공급확대에 단기전세난 심화…딜레마 빠진 정부25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과 6개월 이후인 올해 1월 25일을 비교해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3만 8427개에서 2만 207개로 약 47% 감소했다. 임대차법으로 세입자의 약 73%가 ‘눌러앉기’에 나서면서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3.3%에 달하는 만큼 시장의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세 찾기가 어렵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새로 생길 ‘전세수요’로, 전세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세대 분리 등 매년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개발 정책에 맞춰 이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전세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공급을 위해 사업 규모를 키울수록 청약을 받기 위해 해당지역으로 사전에 이동하거나 철거로 이주하는 수요가 증가, 전셋값이 오르는 등 전세난이 가중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상된다.공공재개발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의 현재 가구수만 1704가구에 달하고, 3월 추가 발표 사업지까지 감안하면 최소 3000가구 이상이 공공재개발로 전세 매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안에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르면 내년부터 이주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매물이 줄어드는 전세시장에 새로운 유입 수요가 생기는 셈이다.여기에 더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은 6만 가구(서울시 추산)가 넘는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연립주택과 빌라 등이 그 대상인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할 수록 적지 않은 전세 수요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소리다.그렇다고 정부가 이미 내놓은 전세 대책으로 이주 물량을 소화할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단기 전세 대책으로 전국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키로 했으나, 이는 ‘임대 주택’에 불과하다. 심지어 서울 물량은 3만 가구에 그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공언한 상황에서 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임대차법으로 전세물량이 확 줄어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분석했다.◇“차라리 매물 시장에 나오게 유도해야”앞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일각에서는 임대차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두고 야당에서는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졸속입법한 임대차 3법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폐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수정·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른 매물 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부터 늘려 전세 시장 안정을 모색해야한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풀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는 9억 넘는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에서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2017년 21.9%에서 △2018년(31.2%) △2019년(37.2%) △2020년(49.6%) 순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고 올해 1월에는 절반을 넘어선 51.9%를 나타냈다. (자료=부동산114)지난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중저가 아파트가 급등하며 서울에서 9억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을 찾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수도권 390만개 시세표본 중 9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총 83만6381가구로 이 중 서울이 79%(서울 66만3291가구)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 4년 동안 서울시 주도로 수도권 고가 아파트가 54만가구 늘어난 결과다. 서울에서 지역 내 재고 중 9억 초과 아파트가 가장 밀집된 곳은 서초구(95%)며 그 다음으로는 △강남(94%) △용산(90%) △송파(89%) △성동(85%) 순으로 확인된다. 반면 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4%) △강북(5%) △중랑(7%) △노원(8%) △금천(13%) △구로(15%) △은평(21%) △관악(21%) 순으로 확인된다. 2017년 이후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가 2배가량(21.9%→51.9%) 늘어났다면 경기권은 같은 시기 1.1%에서→8%로 비중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전통의 강자인 과천과 광명을 필두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과 1~2기신도시(위례, 판교, 분당, 광교, 동탄)가 약진한 결과다. 경기도에 있는 9억 초과 고가 아파트 17만306가구 중 △성남(7.1만가구) △용인(1.7만가구) △하남(1.5만가구) △광명(1.2만가구) △안양(1만가구) △과천(1만가구) 순으로 재고물량이 많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노도강, 금관구 외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며 “LTV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고가아파트 보다 덜하고 양도세 감면이나 중개보수, 취득세 등에서도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경기 성남, 용인 등 동남권 일대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보이는 효과를 주는 움직임도 감지된다”며 “당분간 경기, 인천에서의 서울 따라잡기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갭을 더 벌리려는 서울지역 사이에서 ‘풍선효과’와 ‘역 풍선효과’가 동반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아파트 전셋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작년 전국 아파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하남시로 나타났다. 하남은 지난해 전셋값이 약 50% 뛰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952만2000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16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하남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월 경기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168만5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755만4000원이었다.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3기신도시 대기수요자들이 대거 하남으로 몰려간 영향이다.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대명강변타운’ 전용면적 84㎡은 지난해 1월 3억 1000만원(1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에는 6억(10층)에 거래돼 1년간 2억 9000만원 올랐고, 무려 93.5% 상승률을 기록했다.‘세종 천도론’ 영향을 받은 세종시가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에서 2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581만7000원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851만3000원으로 46.4% 뛰었다.세종시 도담동의 ‘도램마을10단지 호반 어반시티’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1월 전세가 2억 2000만원(21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2020년 12월 24일에는 해당 평형대가 4억(13층)에 거래돼 지난해에만 1억 8000만원 올랐고, 81.8%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3번째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명시로 확인됐다. 2020년 1월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417만9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981만5000원으로 39.7% 올랐다.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도덕파크타운1단지’ 전용 84㎡는 2020년 1월 3억 7500만원(11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12월에는 5억 7000만원(15층)에 거래돼 2020년에만 1억 9500만원 올랐고, 52.0% 상승했다.이어 화성시가 1월 830만7000원에서 12월 1157만2000원으로 39.3%, 용인 38.9%, 성남 32.1%, 남양주 30%, 구리 30%, 서울 성북구 28.4%, 경기 광주시 26.8%가 뒤를 이었다. 올해도 전세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데스크의 눈]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바란다
- 발언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 장관님 취임을 두고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막말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학자시절 강조해온 각종 주택정책들이 현재 시장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 초기, 몇몇 교수들이 청와대에 등판해 학자 시절 주창해온 본인의 철학을 실물경제에 적용했다가 뒤탈이 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나 모든 국민이 1주택만 갖게 하자는 철학은 현재 상황에선 분명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장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의 역할 확대해야다행히 장관님은 취임과 동시에 연일 ‘공급확대’ 행보를 하시면서 시장의 불안을 다소 누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히셨죠. 이후 연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변창흠표 공급정책은 이런 것이다’는 것을 맛보기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담당 공기업, 협회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확대도 부탁했습니다. 변창흠표 공급정책은 이달 안에 구체적 내용이 나오겠지만, 축약을 해보자면 서울 도심에 높은 층수의 아파트빌딩을 많이 지어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전 장관 시절 발표한 3기신도시나 군부대·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지요. 여기에 공급정책이 중장기 방안이다보니 사전청약이란 묘수를 써서 사람들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좋습니다.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난이 우려되긴 하지만, ‘패닉바잉’까지 하는 이 성급한 수요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다만 생각해볼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주도 공급의 한계입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도심 내 공급은 모두 공공이 관여하는 형식입니다.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공동 시행사인 주민(조합)들과의 마찰이 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조합과의 불협화음으로 집값만 올려놓고 사업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사업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철저한 이익환수’라는 전제조건을 내건 만큼,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 안에 추진중인 재건축 단지들은 수요가 가장 많은 ‘똘똘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지역들입니다. 정비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당장 집값이 오를까봐 지정조차 안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와도 상충합니다. 1~2인 가구를 위한다면서 호텔이나 원룸형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주거공간이 넓고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지, 주차공간도 좁고 어두침침한 모텔같은 호텔이나 비좁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단기효과 내기에 급급해 1인 가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식의 주택만 대거 늘리는 것은 잘못입니다.◇소통 필수, 과속정책 지양해야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관님이 소통을 잘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솔직히 전 장관 시절엔 목표가 단 하나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값 하락’이란 목적 하나에 경도돼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에 사로잡혀 민심을 헤아리는 데는 뒷전이었습니다. 집값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본 것이겠지요. 시장을 제대로 읽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 증가였는데, 투기꾼 탓으로마나 돌렸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꾼·적폐로 정의하고, 대출막기·세금중과 등 수요억제에 올인했습니다. 그 사이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컸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습니다.여기에는 불통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전문가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도 원활한 편이었습니다. 국토부를 출입하는 일선 현장 기자들뿐 아니라 각 언론사 데스크, 논설위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장관 시절 3년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데스크들과의 공식적 간담회도 없었습니다. 일부에선 “국토부 장관이 본인의 마음에 맞는 전문가들 얘기만 듣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현장상황을 모르고, 민심을 모른 채 수립하는 정책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다행히 변 장관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학자출신이라 자기주장은 강하지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소통능력은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선 장관님의 남은 임기가 1년여밖에 안돼 단기성과를 내기 급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장관시절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내 ‘집값을 잡겠다’며 과속 정책 추진을 할 것이란 얘깁니다. 주택공급은 장기 정책입니다. 단기간에는 호재로 받아들여 집값 상승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내해야 합니다. 일부 우려처럼 단기간 성과를 내겠다며 과속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뒤에야 시장은 안정되고, 집값은 서서히 떨어질 것입니다. 장관께서 학자 시절 주창했던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그런 후에야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집값 하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공급정책을 추진한다면, 이후 역사는 주거안정의 시작점은 ‘변창흠’이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장관님, 부디 부동산정치 말고 정책을 펴주십시오.
- `先 청년일자리, 後 신도시조성′…대진대·부천시, 일자리계획 함께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부천 대장 3기신도시가 선제적인 청년일자리 계획을 확립해 자족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주거 정책 위주로 설계되는 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신도시 조성 전부터 향후 필요한 일자리지원센터와 첨단산업지구 구상에 나선 것이다.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기 부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인 대장동 일원에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첨단산업지구와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한고 19일 밝혔다.부천시와 대진대학교가 구상하는 대장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및 청년주거단지.(조감도=대진대학교 제공)이를 바탕으로 ‘대장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모델 창출’ 컨설팅 사업을 추진, 내년 초 그 결과를 반영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부천시는 인구밀도와 소규모 영세 제조업 비율이 높고 노후한 공업지역이 곳곳에 분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시는 대장신도시 개발을 통해 IT·BT가 주도하는 산업구조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 주변 청년 주택 공급과 연계하고 주거·기업·취업지원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도시 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부천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킹그룹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했으며 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와 부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실을 포함하는 미래산업·일노동 4.0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이 결과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새로 들어설 대장신도시 자족 용지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취·창업 및 주거가 통합된 시설과 내용을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설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부에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부천시는 대진대 산학협력단이 제안한 내용을 LH와 협의를 거쳐 신도시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연구를 담당한 백인길(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부천시는 신도시 계획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 주거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대장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는 청년층을 고려한 일자리를 유치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이 근무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5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남양주 왕숙(1134만㎡·6만6000가구)과 고양 창릉(813만㎡·3만8000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 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000가구), 과천(155만㎡·7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000가구)을 추가로 지정·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