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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97건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필례 국민의힘 고양시 을 당협위원장이 오는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김필례 위원장은 29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고양시의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반드시 일등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필례 위원장이 고양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권리까지 배려하는 등 3선 고양시의원에 최초 여성 의장을 지내면서 쌓은 세심함도 선보였다.김 위원장은 “고양특례시를 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통팔달 일등도시 건설을 위한 여당의 힘있는 팔방미인 시장이 되고자 고양특례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시민이 즐겁고 행복하며 편안한 사통팔달 일등도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과 함께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 △1기신도시 특별법 개정해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3호선 급행화 추진해 정체 해소 △경의선과 광역버스 확장 △고양런(Learn)사업을 추진해 고양특례시만의 온라인 학습사이트 런칭 △3중규제 대폭 완화해 공업용지 확보 △IT·드론·빅데이터 센터, 바이오단지 조성△BTS의 도시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콘텐츠 도입 △무상보육·교육을 확대 실시 △R&D 메디시티 개발 △고양특례시를 평화특례시로 조성 △국방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유치 △국정원 제2청사 및 이북5도청 유치 등 공약을 발표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국제업무단지 중심의 대곡역세권 개발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위한 신분당선 연장 △경의선 차편 증차·3호선 급행·광역버스 증차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9호선 일산 연장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등 고양시 10대 공약을 포함시킨 성과도 소개했다.김필례 위원장은 “꽃의 도시 고양시가 ‘특례시’란 빛을 만나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하나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고 일등도시를 향한 대전환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필례 위원장은 5~7대 고양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시의회 최초이 여성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2.03.29 I 정재훈 기자
삼송지구 주차장 확보, 또 LH가 발목 잡나…고양시 '강경대응'
  • 삼송지구 주차장 확보, 또 LH가 발목 잡나…고양시 '강경대응'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 삼송지구 내 주차장 확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극적 태도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더욱이 지난 2020년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환승주차장의 정상화를 위해 한달여 간 현장에 집무실을 차려 업무를 보는 강수를 던져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LH는 여전히 남아있는 주차시설 확충에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0년 이재준 시장이 삼송역환승주차장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 집무실을 차리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24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원흥역환승주차장은 1만1079㎡ 면적에 주차면수 230면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상의 환승시설로 LH가 시행주체이자 모든 재원부담의 주체로서 조성해야한다.시는 이 주차장을 LH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공공지원건축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LH는 지난해 6월부터 고양시와 협의도 없이 고양삼송 공공주차장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LH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낮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민간매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이같은 시의 우려에는 그만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시에 따르면 LH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총 3만5224㎡의 11개의 주차장 용지를 계획했지만 이중 9개는 민간에 매각했고 남아있는 곳은 삼송역·원흥역의 환승주차장만 남았다.원흥역환승주차장 부지 전경.(사진=고양시 제공)뿐만 아니라 LH는 지축공공주택지구에 확보된 6개의 노외주차장 용지 중 4개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시가 주민들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제시한 노상주차장·지축역하부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보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기도 한 원흥역환승주차장을 LH가 책임지고 조성할 수 있도록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이재준 시장은 “LH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를 계속 외면한다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추진 될 3기신도시사업을 비롯한 LH와의 공공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4 I 정재훈 기자
재건축안전진단 6월 전 풀린다…면제 공약은 폐기할 듯
  • [단독]재건축안전진단 6월 전 풀린다…면제 공약은 폐기할 듯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의 나오면서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때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공약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부동산정책 공약도 이 자리에서 선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시행할 공약으로 거론되는 것은 재건축안전진단 규제 완화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수정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태이며 6월 전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을 통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이 때문에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선 재건축사업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곳이 많아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자료=윤석열당선인 공약집)다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과 서초, 노원 등과 수도권 1기신도시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가 몰려 있어 안전진단을 폐지할 경우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연쇄 상승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데일리가 건축물대장상 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90단지를 전수조사해 보니 3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350곳(22%)으로 135만546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었다. 이 때문에 아예 해당 공약을 폐기하거나 집값 급등을 방지할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없앨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수위 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3.22 I 강신우 기자
“분당, 지금 난리났어요”…윤석열시대 1기신도시 뜬다?
  • “분당, 지금 난리났어요”…윤석열시대 1기신도시 뜬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분당은 난리났고 평촌은 문의전화가 터지기 시작했고 일산은 주엽역 인근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네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트 블라인드 내 글)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이후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서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尹 당선에 1기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자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고무된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꼭 짚어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매수 문의가 전보다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등의 맞춤형 공약과 함께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00% 안팎으로 재건축을 위한 사업성이 적어 리모델링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환영을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1기 신도시를 주목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가까워진 구축 단지가 많아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새정부의 공약이 맞물리면서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롯데건설 유튜브 채널인 ‘오케롯케’에 출연해 “올해는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잘 풀릴 것이라고 본다”며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곳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강남하고 가까운 경기도권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관망하다가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 매수 문의 있지만…계약은 ‘글쎄’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아직은 매수세가 크게 와 닿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심리가 이미 꺾인 상황이어서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 목소리다. 김성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 분당구 지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문의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매수세가 있어도 계약까지는 쉽게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승만 일산 서구 지회장도 “업계에서는 시장이 좋아지길 바라는 거지만 부동산이 주식처럼 호재가 있다고 해서 (심리가 꺽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승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문의는 대선 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촌에서는 매수 문의가 다소 늘어난 편이라는 의견이다. 이홍희 안양시 동안구 지회장은 “매수 문의가 체감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 대선 직후인 지난 주 금요일(11일)과 토요일(12일) 전화가 많이 왔고 손님도 꽤 늘었다. 대부분 실수요자들”이라며 “지금까지는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혔거나 규제 정책으로 매수심리가 억눌렸는데 차기 정부에서 규제완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이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인데 윤 당선인이 공약까지 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 강남과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지역 편차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3.14 I 강신우 기자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보상 둘러싸고 '원주민 vs LH' 갈등 격화
  •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보상 둘러싸고 '원주민 vs LH' 갈등 격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보상 지침을 두고 원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은 토지와 지장물(장애물)에 대한 당장 현금보상 대신 사업을 완료한 이후 일부 택지를 받는 ‘대토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H가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발이 쉽지 않은 택지를 대토용지로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8일 LH와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및 장애물 보상이 2021년 12월 초 시작됐다.남양주 왕숙지구는 1·2지구를 합쳐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에 가까운 약 1104만㎡ 부지에 6만8000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곳으로 정부가 지난해 초 추가로 선정한 광명·시흥지구와 함께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곳 중 하나다.정부가 남양주 일대를 3기신도시로 지정·발표한 이후 이 지역 원주민들이 1톤트럭을 이용해 반발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정재훈기자)규모가 큰 만큼 2018년 3기 신도시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상가 책정과 보상과정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LH가 진행하는 대토보상의 조건을 두고 주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LH가 역세권과 거리가 먼데다 오피스텔 사업이 어려운 곳 등 사업성이 낮은 땅만 대토 보상용 택지로 공급하려 하고 대토용 택지 공급가도 과당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책위는 LH가 대토보상 희망자들이 요구하는 GTX 역 예정지 인근의 주상복합건물 건립이 가능한 용지의 공급가를 3.3㎡당 29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인근의 구리갈매택지개발지구의 공급가가 3.3㎡당 17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원주민들은 LH가 대토보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땅장사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종익 대책위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대토보상 제도는 강제수용에 불만 있는 주민을 달래기 위한 허울 좋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LH가 진정한 대토보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토 희망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수요에 맞게 택지를 공급하고 공급가를 다른 사업지구와의 형평을 고려해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남양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대토를 희망하는 원주민들과 대토 기준 등을 놓고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달 중으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03.08 I 정재훈 기자
대전시 노후도 1위..10채 중 6채 노후 아파트
  • 대전시 노후도 1위..10채 중 6채 노후 아파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전광역시가 전국에서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은 4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8%를 기록한 대전광역시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약 10채 중 6채가 노후아파트에 해당했다.대전광역시에 이어 △전라북도 57% △서울특별시 56% △광주광역시 55% △부산광역시 53%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비율은 보인 지역은 △세종특별시 8%였다.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이들 지역의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이 HUG의 규제·인허가 지연·조합 내 갈등 등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은 1순위 마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지난해 11월 분양한 ‘대전 하늘채 엘센트로’는 평균 46.7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가격도 상승 중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올해 9월 입주 예정인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는 전용면적 59.264㎡(16층) 매물 분양권이 분양가(2억7700만원) 대비 약 31% 상승한 3억6390만원에 지난해 12월 거래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기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경기, 인천과는 반대로 서울과 지방광역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쉽지 않아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크다”며 “이에 따라 신규 단지들의 시세 차익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대전광역시에서는 신규 분양 단지가 잇따라 공급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11재정비촉진구역에서 ‘호반써밋 그랜드 센트럴’이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총 1558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017가구가 일반공급에 나선다.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서는 효성중공업과 다우건설이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9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7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중구청역·중앙로역이 가깝다.
2022.02.09 I 하지나 기자
누가 대통령 되든 ‘안전진단’ 완화…재건축시장 기지개 펴나
  • 누가 대통령 되든 ‘안전진단’ 완화…재건축시장 기지개 펴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로 34년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4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곧바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이내 취소했다. 현 정부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해주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다. 때마침 먼저 신청한 공릉동 태릉우성이 탈락하자 대선 이후로 적정성 검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요 재건축추진 단지들이 적정성 검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작년에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 우성을 포함해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 총 14개 단지가 적정성검토를 신청했지만 통과한 곳은 단 1곳도 없다. 이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의 안전진단 규제완화 요구가 거셌고 최근에는 여야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이들의 공통관심사는 ‘부동산 안정화’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집값 진원지인 서울의 주거난과 집값 급등세를 잡겠다는 취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도심 내 주택공급’ 文과 색다른 李10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현행 구조안전성 비중 50%를 25~30%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재건축추진 단지의 적정성검토 통과가 쉬워지고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 두 후보가 안전진단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다. 3기 신도시만으로는 서울 도심권을 원하는 수요에 충분한 물량을 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에게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비사업을 지양했던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한 방향으로 부동산민심을 달래는 카드로도 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에는 구조적 안전진단이 50%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 이 부분을 완화하면 재건축 활성화로 도심 내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후보도 도심 공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현 정부와는 방향성을 달리하려는 것 같다”고 봤다. 현 정부에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5곳에 3기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정책을 세웠다.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권과 경기권을 원하는 수요 자체가 달라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오 시장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서울시내, 특히 강남의 주택공급이 부족해서다. 서울에서 매년 일정 정비사업 물량이 나온다면 비로소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안전진단·용적률 완화..1기신도시 반색안전진단 요건이 완화되면 재건축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3월 적정성 검토가 도입된 이후 총 14곳이 신청했지만 이를 통과한 단지를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등 4곳에 불과하다. 양천구 목동11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광진구 광장극동 등은 탈락했고 나머지는 보완요청을 받거나 심사를 하고 있다. 당장에 이들 단지는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5만여 가구로 가장 많은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에서 재건축 사업이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상계주공6단지의 한 주민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는 단지가 많았는데 여야 후보 모두 이를 완화해준다고 하니 재건축사업이 한 층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표했다. 더 나아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도 재건축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도시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높지 않아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렸지만 윤 후보가 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함께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다. 앞서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10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이·윤 후보의 장밋빛 공약에 시장에서는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면서 반대급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강화 등 사업성을 낮추는 또 다른 규제 장치가 나올까 싶어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이 ‘공(空)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요건 완화 외에도 재초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1.11 I 강신우 기자
10일 고양창릉 등 1.7만가구 쏟아진다...당첨 전략은
  • 10일 고양창릉 등 1.7만가구 쏟아진다...당첨 전략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일부터 공공분양 1만3552가구와 민간분양 3324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동작구 대방지구를 비롯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드러냈던 고양창릉, 남앙주왕숙, 인천계양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선호도 2위 고양창릉 첫 등판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14개 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우선 공공분양의 경우 1만3552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1~3차 사전청약 물량을 다 합친 1만8582가구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지구별로는 △인천 계양 302가구 △남양주 왕숙 2352가구 △부천 대장 1863가구 △고양 창릉 1697가구 △성남 금토 727가구 △부천 역곡 927가구 △시흥 거모 1325가구 △안산 장상 922가구 △안산 신길 1372가구 △서울 대방 115가구 △구리 갈매 1125가구 △고양 장항 825가구 등이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고양창릉 지구이다. 고양창릉의 경우 3기신도시 사전조사에서 하남교산에 이어 2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서울 은평구·마포구 등과 멀지 않은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연결되면 강남권까지 약 10분 만에 진입할 수 있다. 이번 4차 공공 사전청약에선 창릉지구에 1679가구가 배정된 가운데 전용면적 74·84㎡ 물량도 279가구 포함됐다. 분양가는 4억1557만(전용 51㎡)~6억7300만원(전용 84㎡) 수준이다. 앞선 사전청약에서 큰 인기몰이를 했던 남양주 왕숙지구도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2차 사전청약 당시 왕숙2지구는 34.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의 경우 190가구 모집에 1만5433명이 몰려 81.2대 1을 나타냈다. 이번에도 84㎡에 청약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왕숙2지구는 23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84㎡는 689가구가 포함됐다.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의 당첨 커트라인의 경우 앞서 진행된 사전청약의 인기지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왕숙 전용 84㎡의 경우 일반공급 당첨선이 모두 2000만원을 넘어섰다. A1블록 84㎡이 2120만원, A3블록 84㎡이 2290만원을 나타냈다. 서울 동작구 대방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 55㎡ 11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7억2463만원이다. 소형 평수에다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서울에서 공급되는 만큼 상당한 경쟁률이 예상된다. ◇2030세대, 민간 사전청약 공략 30대 이하 등 청약통장 불입액이 많지 않은 경우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2차 민간 사전청약에는 인천검단 3곳에서 2666가구, 평택고덕 1곳에서 658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84㎡ 이상(94%)으로 이뤄졌으며 100㎡를 넘는 대형평형도 709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380가구) 외에도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302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1인가구 또는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도 특공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2기 신도시여서 입주 시점이 빠르다는 점도 강점이다. 평택고덕의 경우 입주가 2023년 9월로 예정돼 있다. 이어 인천검단 3곳의 경우 청약일정이 같지만 당첨 발표일이 달라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입주가 빠르면서 분양가가 저렴해 민간분양 사전청약에도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검단의 경우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4억4300만~4억6500만원 수준이다. 평택고덕은 전용 84㎡ 분양가가 4억7480만~5억1991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입주한 인천검단신도시 푸르지오더베뉴의 경우 전용 85㎡가 지난해 12월 8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1차 민간사전청약을 진행한 평택고덕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청약당첨 커트라인은 57점으로 나타났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평균 경쟁률은 60대1, 당첨 커트라인은 당해지역은 40점대, 기타경기지역은 50~60점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정지영 아이원 대표(아임해피)는 “민간분양의 경우 평형대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살펴본 뒤 평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9 I 하지나 기자
4차 사전청약 10일부터 접수…서울대방 등 1.3만여가구
  • 4차 사전청약 10일부터 접수…서울대방 등 1.3만여가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등 총 12개 지구에서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LH)서울 대방과 3기신도시인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에서 1만3552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이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이 7152가구다.지구별로 보면 △남양주왕숙 2352가구 △부천대장 1863가구 △고양창릉 1697가구 △안산신길 1372가구 △시흥거모 1325가구 △구리갈매 1125호가구 △부천역곡 927가구 △안산장상 922가구 △고양장항 825가구 △성남금토 727가구 △인천계양 302가구 △서울대방 115가구다.분양가는 서울대방이 7억원(전용 55㎡), 고양창릉이 4억~6억원(전용 55~84㎡) 수준으로 추정된다. LH 측은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대”라며 “입지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라고 설명했다.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다. 예비 청약자가 원하는 공급유형, 신청자격, 청약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14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18일에는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는다. 19~21일에는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신혼희망타운은 10~14일까지 5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먼저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7~21일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지난해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시된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 가구는 총 3만2154가구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실시된 1차 사전청약에 9만여명, 10월 2차 사전청약에 10만여명, 11월 3차 사전청약에 7만여명이 신청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자료=LH)(자료=LH)
2022.01.06 I 김나리 기자
“임인년은 내 집 마련 적기”…전국 42만가구 ‘물량폭탄’
  • “임인년은 내 집 마련 적기”…전국 42만가구 ‘물량폭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점이 낮아도 계약금이 없어도 가능한 사전청약 노려야 합니다.”(정지영 아이원 대표)(사진=연합뉴스)임인년(壬寅年)인 올해 신규아파트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증산과 신길 등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도 사전청약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 4.9만 가구 분양…공공 사전청약 첫 선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영아파트는 전국 500개 사업장에서 총 41만8351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7년~2021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26만6506가구)대비 약 57% 많은 수준이다.권역별 분양 예정물량은 수도권 20만4,225가구, 지방 21만4,126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962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만8589가구 △인천 3만601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3만3485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새해 분양물량이 많은 것은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계획한 물량의 72% 수준밖에 공급하지 않았고 남은 물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수도권에서는 계획물량(20만6651가구)의 44%인 11만4088가구만 공급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은 계획물량(18만4203가구)보다 1만7238가구 적은 16만6965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2021년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 1만2032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 3069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78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과 조합 내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동대문구 ‘이문3구역’ 4321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에서도 정비사업 물량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1R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광명’ 3344가구, 안양시 ‘안양역푸르지오더샵’ 2736가구, 수원시 ‘권선11의6구역’ 2178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3433가구, 양주 옥정 19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7단지’ 14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본지구로 처음 지정된데다 이들 지역에서 1만가구 주택이 이르면 올해 말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후보지별로 보면 서울에선 증산4구역(4112가구), 신길2(1326가구), 방학역(409가구), 연신내역(427가구), 쌍문역동측(646가구), 쌍문역서측(1088가구)이 포함됐다. 경기에선 부천원미(1678가구)가 본지구로 지정됐다.다만 올해 분양예정 물량은 사업지의 개별 사정 외에도 대선 등 정부 정책변화 등의 변수가 있어 계획물량이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7년 이후 연초 계획된 민영아파트 물량이 전부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다.◇“분양가 상승에 물량 많아 당첨 비교 쉬울 듯”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공공물량과 민간물량이 예년보다 많은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청약 전문가인 정지영(아임해피) 대표는 “작년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서울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에서 처음으로 나오며 가점제로 당락이 정해지나 당장 계약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에 관심을 둘만하다”고 조언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물량이 많으면 일정이 겹치는 단지들이 많다. 중복청약이 안 되고 취사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쟁력이나 청약가점이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 등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물량 자체가 많아 당첨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태순 부동산R114 빅데이터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분양물량이 늘면서 청약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공급량 확대 등의 변수에 따라 지역(단지)별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2021.12.31 I 강신우 기자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서울 대방동 군부지도 115가구
  •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서울 대방동 군부지도 115가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1만7000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 대방동 공군부지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36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4차 공공사전청약...서울 대장지구도 포함 우선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신도시에서 62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7338가구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고양창릉 지구에는 공공분양 1125가구(S5ㆍS6블록), 신혼희망타운 572가구(A4블록)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의 중형면적 물량 279가구도 포함된다. 고양창릉과 함께 지구계획이 승인된 부천대장 지구는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A7·A8블록) 821가구 및 신혼희망타운(A5·A6블록) 1042가구가 계획돼 있다. 이어 3기 신도시 외에 구리갈매역세권(1125가구)·안산장상(922가구)·서울대방(115가구)ㆍ성남금토(727가구) 등지에서도 7338가구가 공급된다.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연접한 서울태릉·구리갈매 지구와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으로,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1125가구(전용46㎡·55m㎡)가 공급된다.2021년 공공사전청약 공급계획안산장상 지구는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지구(100만㎡ 이상)로 안산시청, 광명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4000여가구 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638가구(전용59㎡) 및 신혼희망타운 284가구(전용55㎡)가 공급된다.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대를 나타냈다. 서울대방은 전용 55㎡형으로만 공급되는 가운데 분양가는 7억2463만원(3.3㎡당 2853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천검단·평택고덕, 3300가구 2차 민간사전청약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검단, 평택고덕 지구에서 총 3300여가구가 공급된다. 중흥(중흥 S-클래스), 제일(제일 풍경채), 호반(호반 써밋), 대방(대방 디에트르)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전체 공급 물량의 94%가 전용면적 84㎡이상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가구(21%) 공급된다.인천검단 지구에는 이번 민간 2차 사전청약으로 3개 블록 내 전용 72~147㎡ 약 2666가구가 공급한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전용 84~115㎡ 총 658가구가 민간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검단은 3.3㎡당 1300만원으로 3억~7억원대, 평택고덕은 3.3㎡당 1400만원으로 4억~6억원대로 추정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302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 공공사전청약은 내년 1월10~14일 특별공급, 1월17~18일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월19~21일 경기도ㆍ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월17일에 발표된다. 민간사전청약 접수는 1월10일 특별공급, 1월 11일 일반공급 1순위 등을 거쳐 18~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1.12.28 I 하지나 기자
신통기획 전국 확대..내년부터 민간재건축도 통합심의(종합)
  • 신통기획 전국 확대..내년부터 민간재건축도 통합심의(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도정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공공주도 주택 공급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9월 도정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 9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통합심의 규정이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되는 셈이다. 통합심의로 인허가단계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통합심의를 적용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25곳을 선정하고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대신 사업 절차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앞서 도정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낸데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입지·시기 등의 미스매치 공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정법 개정 외에도 직주 근접성 높은 10만 가구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지자체 상시제안을 통해 기존 후보지 65곳, 8만96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추가 5만 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한다. 이어 서울시 신통기획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국토부-서울시 합동공모 등을 통해 내년 6월 중 공공재개발 2만3000가구 등 총 2만7000가구의 공공정비사업지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간 사전청약 본격화..서울에도 4000가구 서울 도심에서 첫 민간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 신길2 등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4000가구 가량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내년 한해동안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내 우수입지에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60㎡초과 중대형(58%)도 공급되는 한편 지난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 청약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 사전청약은 계속된다. 내년 공공 사전청약 규모는 3만2000가구로 이 중 3기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1분기 남양주 왕숙(600가구), 인천계양(300가구) 등 3200가구를 시작으로 매분기 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예정물량 39만가구와 전년대비 두배 수준의 7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통해 총 46만가구의 압도적인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정부는 내년 광명시흥 등 27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만5000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연간 20만가구는 2000년대 들어 2007년 25만8000가구 이어 두번째다. ◇공공자가주택 첫 선...통합공공임대 주택 도입정부는 내년 6월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자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 소유권을 민간에게 주되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입주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만 내고 매각할 땐 지분만큼 공공과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대신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 35~90%까지 임대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전용 60~85㎡인 중형평형이 6000가구 포함된다. 청년 등 1인가구 입주가능 면적도 기존 전용 18㎡에서 최대 36㎡로 넓힌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대상을 늘리고 평균지원액도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상향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한시 지원한다. 총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역시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에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21.12.27 I 하지나 기자
LH “내년 주택공급 물량 확대…공급일정 조기화 추진”
  • LH “내년 주택공급 물량 확대…공급일정 조기화 추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내년 주택공급 일정 조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현준 LH 사장이 과천과천지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LH는 15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주택공급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내년 정부 사전청약 목표 물량인 3만호 중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양호한 입지에 건설 중인 임대주택은 공급시기를 앞당겨 내년 중 최대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 이후 공급이 계획된 기존 물량 중 공공분양 및 건설임대 약 9000호를 1분기에 공급하고,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주택도 공급한다. LH는 올해 건설임대주택 2만5000호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을 전세형으로 공급한 후 남은 잔여물량(4만8000호) 역시 내년 봄 이사철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전세난 우려에 대비해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신축 매입임대 및 공공전세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이와 별개로 내년 하반기에 매입 예정된 주택 중 약 3000호의 매입 시기를 1분기로 앞당기고, 조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각 지역본부 매입임대 공급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공식적인 2022년 사업계획은 내년 2월 말까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3기신도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현재 남양주왕숙 등 3기신도시 5개 지구는 올해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공공주택 9만2000호와 민간주택 8만4000호를 포함해 총 17만600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LH는 “내년 상반기 중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이중 약 5000호를 사전청약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4대책 중점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4곳, 5600호)을 추진한다. 나아가 LH는 공공정비(재개발)·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도 연말 정비계획입안과 지구지정 등 성과가 창출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김현준 LH 사장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내년 주택공급을 조기에 착수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분위기가 더욱 확고해 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청약 확대 등 국민과 약속한 공급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2.15 I 김나리 기자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세워야"
  •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세워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 신도시가 소재한 고양시 등 수도권 5개 지자체장들이 노후 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과 군포, 성남, 부천, 안양 등 5개 시장들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갖는다.시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쇠퇴가 우려되는 만큼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또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아울러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시장들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5개 시의회 의장들도 별도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노후 1기신도시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양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화 실상, 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의 당위성,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5개 시장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12.08 I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경찰, 8개월간 부동산투기사범 366명 송치 5명 구속
  • 경기북부경찰, 8개월간 부동산투기사범 366명 송치 5명 구속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으로 촉발한 전국적인 투기사범 수사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은 366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하는 수사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지자체 간부 및 前 LH 간부 등 공직자 16명과 기업형 기획부동산 11개 업체 임직원 70명을 포함한 투기사범 366명을 송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또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은 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수탁),주택법(공급질서교란행위), 변호사법(기타법률사무취급),한국토지주택공사법(비밀누설)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지역별로는 정부 발표한 3기신도시의 창릉지구 41명과 왕숙지구 16명을 포함 신도시 주변 지역 등 기타 지역이 309명이다.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A씨는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양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도 적발해 송치했다.특히 한 업체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되팔아 416억 원을 챙겨 대표 등 2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또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LH 출신 브로커는 물론 2019년 8월부터 4개월 간 직무 상 알게 된 보상금액 등 정보를 누설하고 보상전문 부동산개벌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 LH 과장을 검거하기도 했다.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은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으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별수사대는 현재 송치된 사건을 제외한 17건, 128명을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한편 경기북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이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있으며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3월 11일 출범했다.
2021.12.01 I 정재훈 기자
오산세교2·평택고덕 첫 민간사전청약…흥행은 '글쎄'
  • 오산세교2·평택고덕 첫 민간사전청약…흥행은 '글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산세교2·평택고덕·부산장안을 시작으로 민간 사전청약을 본격화된다. 전용 84㎡ 이상 중대형 물량이 공급되는데다 추첨제 물량도 있어서 그동안 소외됐던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 등도 사전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시장에서는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점과 당첨될 경우 다른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흥행이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통해 오산세교2(1400가구), 평택고덕(600가구), 부산장안(500가구)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3억~4억원대…주변시세 60~80% 우선 오산세교2 지구내 A14블록에서 전용면적 △59㎡ 822가구 △72㎡ 233가구 △84㎡ 336가구 등 총 1391가구를 우미건설에서 공급한다. 이어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A49블록에는 △전용 84㎡ 403가구 △100㎡ 230가구 등 총 633가구를 공급한다. 시공사는 호반건설이다. 마지막으로 부산 장안지구에선 중흥건설이 5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전용100㎡ 대형평형(평택고덕)을 제외한 90% 물량이 3억~4억원대로 시세대비 60~80%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세교2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1247만8000원이다. 전용59㎡ 3억180만원, 72㎡ 3억6850만원, 84㎡ 4억3560만원으로 예상된다. 평택고덕지구는 3.3㎡당 예상분양가가 1425만원대로 4억원 후반~5억원 중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 장안지구 역시 전용59㎡ 3억1242만원, 84㎡ 4억252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달라질 수도 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일반공급·추첨제 물량 관심…입지 선호도 떨어져이번 민간사전청약에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면적 100㎡ 대형 평형도 230가구(평택고덕) 공급된다. 그동안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등 비교적 소형 주택형으로만 공급되면서 불만이 컸다. 지난 2차 사전청약 당시에도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다. 남양주 왕숙2 A3 블록 전용 84㎡는 190가구 모집에 1만5433명이 몰려 81.2대 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공급 비율도 37%로 공공 사전청약(15%)보다 높다. 또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체 2527가구 중 682가구를 추첨제로 뽑는다. 분양가도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평가지만 입지나 브랜드 선호도 측면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민간사전청약의 경우 당첨되면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정지영(아임해피)아이원 대표는 “대부분 2기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이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인프라도 갖춰진 곳”이라면서 “평택고덕의 경우에도 2024년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입주 시기가 불투명한 기존 3기신도시에 비해서는 일단 안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사전청약 공급초기라 아직 공공과 경합하기에 청약대기수요의 택지 선호가 다소 낮은 지역에 물량이 공급되면서 오는 12월 예정된 4차 공공사전청약보다는 흥행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에 평택고덕(700가구), 인천검단(2700가구) 등 3400가구 규모의 2차 민간사전청약을 한다. 1·2차를 통해 올해 총 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3만80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분기별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2021.11.30 I 하지나 기자
경기 끝자락 아파트가 4억..첫 민간사전청약 흥행은 '글쎄'
  • 경기 끝자락 아파트가 4억..첫 민간사전청약 흥행은 '글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산세교2·평택고덕 등을 시작으로 내달 중 3기신도시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등 3개 지구에 총 2500가구에 대한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오산세교2 지구내 A14블록에서 전용면적 △59㎡ 822가구 △72㎡ 233가구 △84㎡ 336가구 등 총 1391가구를 우미건설에서 공급한다. 오산세교2 지구는 지구 북측으로 동탄 신도시, 동측으로 오산시가지와 인접하며 지하철 1호선(오산역, 오산대역),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오산세교2 위치도평택고덕 국제화지구 A49블록에는 △전용 84㎡ 403가구 △100㎡ 230가구 등 총 633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지구 내 삼성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 근접이 양호하며 외국 교육기관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되어 조성될 계획이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위치도마지막으로 부산 장안지구에서는 중흥건설에서 5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부산장안은 인근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IC 등이 위치하여 교통·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전용100㎡ 대형평형(평택고덕)을 제외한 90% 물량이 3억~4억원대로 시세대비 60~80%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세교2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1247만8000원이다. 전용59㎡ 3억180만원, 72㎡ 3억6850만원, 84㎡ 4억3560만원으로 예상된다. 평택고덕지구는 3.3㎡당 예상분양가가 1425만원대로 4억원 후반~5억원 중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 장안지구 역시 전용59㎡ 3억1242만원, 84㎡ 4억252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되면서, 전체 물량의 27%인 총 680여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12월22일 당첨자 발표후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된 경우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한편 정부는 내달 중에는 평택고덕(700가구), 인천검단(2700가구)등에 약 3400가구 규모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3만80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을 시작으로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고, 추첨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30 I 하지나 기자
"집값 견인" 서울행 교통망 수혜에 단지 몸값 쑥
  • "집값 견인" 서울행 교통망 수혜에 단지 몸값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행 교통망을 갖춘 경기·인천 지역 내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 개설로 서울 핵심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짐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이 몰리며 시세도 상승 중이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_조감도. (사진=디엘이앤씨)먼저 경기도 안산시는 서울행 교통망 수혜를 톡톡히 본 지역이다. 서울로 이동이 다소 어려웠던 안산시는 신안산선 호재로 주변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 신안산선은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복선전철이다. 2019년도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4년 개통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신안산선을 이용하면 안산시 한양대역에서 서울 여의도역까지 약 25분에 도달할 수 있다. 때문에 신안산선 착공식과 동시에 주변 아파트 시세는 급격히 올랐다.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신안산선 한양대역 인근에 위치한 안산시 고잔동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5억 500만원을 유지했으나 착공식 이후 10월 5억 1500만원으로 올랐고 12월에는 6억원까지 훌쩍 상승했다. 현재 이 단지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9억원(2021년 11월)까지 형성됐다.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의 경우 GTX-C 노선 수혜도 강타했다. 이곳은 지난 8월 국토교토부가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를 발표하면서 GTX-C 노선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반월역 기점의 BRT 노선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GTX-C 의왕역을 이용하면 강남 양재역까지 20분 거리다. 이와 맞물려 반월역 인근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안산건건동e편한세상’ 전용 59㎡의 올 상반기 최고 거래금액은 4억 6500만원 이었지만, 하반기 현재 신고가는 6억원이다. 연내 분양을 앞둔 단지 중에도 서울 접근성이 높은 교통망을 중심으로 선보이는 단지가 눈에 띈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에서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반월역 인근에 위치하여 GTX-C노선 의왕역의 수혜로 지난 16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54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해당) 마감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정당계약에서의 조기 완판 기대감도 높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7개동, 전용면적 59~79㎡ 총 725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은 12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서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을 분양할 예정이다. 반경 1km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을 이용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계획된 금정역(예정)을 2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8개동, 총 4개 블록 2329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토지등소유자 물량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3개 블록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기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공급도 예정돼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2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듀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1호선·장항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하 5층~지상 44층, 4개 동, 전용면적 84㎡의 단일 면적으로 총 460실 규모로 조성된다.
2021.11.26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11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대출 옥죄기에 서민만 피해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외면”-국책 연구소도 쓴소리 “이재명표 ‘기본소득 탄소세’ 효과 없다”-“이미 月24만원 더 내…금리인상에 막막”-[사설]달아오른 2030 표심잡기, 퍼주기 경쟁이 전부인가-[사설]위드 코로나 벌써 위기, 일상 회복 불씨 꺼트리면 안 돼△줌인&-“종묘의 오얏꽃향, 먹 장인의 송연먹향, 메타버스에 접목해 세계로 퍼뜨려야죠”-‘한국의 닥터둠’ 김영익 교수 “내년 증시 큰 폭 조정온다”△코픽스 1년8개월 만에 최고치-“한 달 새 금리 0.13%p나 올랐는데 또 오른대요”…잠 못 드는 대출자들-“내년 중반께 금리 인상” 조기 인상 선그은 파월-금리인상 속도조절론 부상…한은에 제동 걸까△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위드 코로나에 ‘항공’ 뜨고, 中규제에 ‘게임’ 지고…뒤집힌 ‘업황 전망’-거세지는 OTT들의 공습에 CJ CGV 워스트레이팅 1위-신평사 신뢰도 ‘역대 최고’…한신평 1위 탈환-줄하향 우려 깨고, 신용등급 상향 더 많았다△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포스트 코로나 대비…대기업들 ‘공격적 M&A’로 사업구조 재편 나서-올해 역대급 M&A 열기…내년에도 지속될까-크레디트업계 절반가량 “ESG 실체 불분명”△종합-중환자 열흘째 400명대…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 ‘마지노선’ 코앞-올해 보금자리론 중단-탄소배출 되레 늘어날 수도…소득 불평등 개선에 도움안돼-‘억’ 소리 나는 종부세에…사택·기숙사 내놓는 대학들-경기 일산대교, 19일 만에 다시 유료화△정치-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文대통령 축하난 받은 尹 “선거중립 지켜달라” 당부-尹·李, 러브콜에…김종인 “계기 있으면 도와줄 것”-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것”-방역지원금 합의 불발…與 “초과세수 돌려주자” vs 野 “위법, 고발 준비”△경제·금융-연료비 급등 떠안은 한전 1.1조 적자…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금감원, 내달 중순 우리금융 종합검사 착수-가맹 분쟁 신속처리 중요…공정위, 지자체에 권한 넘겨야-10월분 카드캐시백 810만명 혜택…평균 4만8000원 받아△Global-신규 상장 10개사 모두 100% 급등 베이징거래소, 거래 첫날부터 대박-美기업들 “쌩큐, 인플레”-바이든-시진핑, 오늘 ‘세기의 대화’…최대 쟁점은 ‘대만’-‘삼바에 도전장’ 日후지필름, 위탁생산에 6兆 투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출 규제해 집값 잡겠다’는 오판…경제 ‘퍼펙트스톰’ 방아쇠 될 수도-“이재명표 기본대출보다…MZ세대는 공정한 일자리를 원한다”△산업-연식 6년 이하 매물 끊겨, 고객 뚝…매장 썰렁-반도체·원자재·물류비 충격에…맥 못추는 타이어-지방세까지…시멘트 업계 아우성-‘룸앤TV’ 역주행 인기에…LG전자도 놀랐다-‘요소수’ 필요 없는 수소전기트럭 물류 투입△제약·바이오-“美 특허 우선권 인정…글로벌 원천기술 유일무이”-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업고 CDO 순항 예고-삼성바이오로직스, 메타버스로 입사 1주년 직원 400명 축하-“휴젤의 제품 안전성 이슈 아닌…유통 이슈일 뿐”△기승전 ESG…어떻게 <27>SK텔레콤-어르신 154명 구조한 AI 돌봄 서비스…사회안전망 역할 톡톡-“참여기업 역할분담해 사업 영속성 보장”△증권-대주주 ‘양도세 회피’ 시작됐나 이달 들어 개인 2.7조 내다팔아-“디지털콘텐츠株 내년이 더 밝다”-미래에셋證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10년 연속 선정△증권-“미래 먹거리 NFT·메타버스 잡자”…기업들 투자 러시-하이브 40만원 훌쩍 공격 행보에 ‘신고가’-연말 M&A 의지 불태우는 MBK-국민연금 운용역, 퇴사 한 달 전 통보해야△부동산-SH 김헌동 사장 취임…“반값 아파트로 주택가격 안정화”-신입·경력 대규모 공개 채용 호반그룹, 이달 말까지 접수-양도세 완화 움직임에…술렁이는 주택시장-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 개포’ 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문화-검푸른듯 연푸른듯…긴 밤 버티고 만난 ‘온통 푸름뿐인 새벽’-晩秋, 궁궐에서 단풍놀이 즐겨볼까△스포츠-올해의 선수·상금왕·세계1위 다 걸고 ‘마지막 승부’-우승에 버디퀸까지…유해란 ‘겹경사’-3주 휴식 후 돌아온 임성재…성공적인 PGA 투어 복귀전-사람마다 체형 제각각 편한 퍼트자세 찾아야-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이번에 굳힌다”△피플-“최고·최초 전통 위에…초일류 물류 시스템 만들어가자”-문승욱 장관“요소수 가격동결 고맙다”-“이웃 어려울때 달려가는 새마을회가 ‘홍반장’이죠”-코리아나 화장품, 창립 33주년…“재도약 위해 나아가자”-본지 강민구 기자 ‘올해의 과학취재상’ 수상-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에 권재홍△오피니언-[목멱칼럼]원격의료, 글로벌 의료산업 시각에서 보자-[기자수첩]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남발 자제해야-[생생확대경] 스벅의 ‘에코매장’ 실험을 응원하며△전국文정부 ‘혁신도시 시즌2’ 물거품…대전·충남 지자체들 ‘전전긍긍’-“헐값 토지 보상 철회”…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수도권 빼고 다 묶는다 ‘6곳 특별자치제’ 추진
2021.11.15 I 김나리 기자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 재조정해야"…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 재조정해야"…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헐값 토지보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3기신도시 왕숙1·2지구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한 LH남양주사업본부에서 ‘왕숙 헐값보상 LH규탄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수도권 3기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속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도 참여하고 있어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이들은 크게 △양도세 감면율 상향 조정 △헐값 보상 철회 등을 내세우고 있다.대책위는 토지주의 매도 의지가 배제된 정부 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대책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최근에는 감면율이 현저히 낮아져 전체 보상금액에서 많게는 약 30% 까지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주민들이 ‘LH 해체하라’ 라는 현수막을 건 1톤트럭을 타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즉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세제혜택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기신도시 사업 예정지 지자체장들도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아울러 대책위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를 들며 정부 기관인 LH가 3기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법을 앞세워 헐값에 땅을 매입하고 건설사들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조 원의 폭리를 취한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지하철 개통 계획 등 확정된 사업을 배제하고 토지 가치를 평가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금액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광서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국가의 공익사업이 사업자에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기고 원 토지주들에게는 헐값 보상으로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어 ‘대장동 사태’와 다를바 없다”며 “정부와 LH는 하루 빨리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적인 토지보상 기준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5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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