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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베원 "비주얼·음악 한층 성장… 초긍정 에너지 전달할 것"
  • 제베원 "비주얼·음악 한층 성장… 초긍정 에너지 전달할 것"
  •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2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미니 4집 ‘시네마 천국’ 발매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제로베이스원표 초긍정 에너지 전달하고 싶어요.”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이 신보 ‘시네마 천국’으로 컴백하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제로베이스원 김규빈은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미니 4집 ‘시네마 천국’(CINEMA PARADISE) 쇼케이스에서 “미니 4집으로 컴백하게 됐다. 제로즈(팬덤명)에게 네 번째 보답을 하는 기분이라 기분이 좋다”며 “모든 분의 마음을 저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 기대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김지웅은 “미니 4집으로 인사드리게 돼 너무 기쁘다. 제로베이스원만의 청량함과 영화 같은 이야기를 담았다”고 소개했고, 석매튜는 “다양하게 예쁘게 녹음했다. 잘 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기대를 당부했다.한유진은 “타이틀곡 ‘굿 소 배드’를 비롯해 영화 장면 같은 수록곡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귀띔했고, 장하오는 “비주얼과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하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성한빈은 “제로베이스원이 데뷔한지 1년이 지나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김태래와 리키는 “제로베이스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컴백하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고, 박건욱은 “이번 컴백을 통해 제로즈분들께 초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제로베이스원은 26일 오후 6시 미니 4집 ‘시네마 천국’를 발매한다. 전작 ‘유 해드 미 앳 헬로우’(You had me at HELLO) 발매 이후 약 3개월 만 컴백이다.타이틀곡 ‘굿 소 배드’(GOOD SO BAD)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을 사랑’을 제로베이스원만의 초긍정 에너지로 표현한 일렉트로닉 신스팝 장르다. 글로벌 히트 메이커 켄지(KENZIE)가 작사 및 작곡에 참여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내 우주의 중심이 된 특별한 존재를 향한 양가적 감정을 노랫말에 담았다. 신비롭고 통통 튀는 멜로디 위로 멤버들의 시원한 보컬과 랩이 더해져 아련한 청량감을 선사하는 한 편의 로맨스 코미디를 완성했다.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유지태가 시나리오 작가로 깜짝 출연한다.
2024.08.26 I 윤기백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강태복씨 별세, 안윤석(SPN서울평양뉴스 대기자)씨 부인상 =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10분, 장지 경기도 양평군 사랑메모리얼파크, 02-3010-2411.▲임영규(전 연합통신 상무이사·향년 88세)씨 별세, 윤청자씨 남편상, 임종학(고려신용정보 감사실 근무)·임옥란·임혜란·임미란씨 부친상, 서인경씨 시부상, 고경곤(전 대전관광공사 사장)씨 장인상 = 25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2-3010-2000.▲문광미(향년 80세)씨 별세, 황성심씨 남편상, 문혜주·문호식(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문혜정씨 부친상 = 24일 오후 1시50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2-2030-4471.▲박기홍(향년 99세)씨 별세, 김혜영(추계예술대 명예교수)·김계동(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실장)·김숙영(전 안산대 교수)씨 모친상, 유헌수(전 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씨 장모상 = 26일 오전 0시1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2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8일 오전 8시30분, 장지 분당 봉안당 홈, 02-3410-6901.▲안복순씨 별세, 가대호(프로배구 삼성화재 프로)씨 장모상 = 24일, 수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40분, 031-249-8444.
2024.08.26 I 김형환 기자
국정원 “최고위직 횡령 아닌걸로…성희롱 카톡 조사중”
  • 국정원 “최고위직 횡령 아닌걸로…성희롱 카톡 조사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26일 최고위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카카오톡에서 여성 기자 사진을 공유하며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정원 최고위직에 계신 분이 과거 공작사업 관련 횡령이나 기타 불법이 없었느냐’는 질의에 ‘횡령, 유용 등 사건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가급적 절제해야 하지만 충분히 사실에 대해 점검했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 내지 교신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국정원은 10여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정보위에 보고했다.이번 인사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및 국군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관련 문책성, 과거 정권 징계성이냐는 질문에는 “일절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제도적으로 언제 인사할지를 미리 알리고, 독단적으로 원장 혼자가 아니라 기조실장, 차장들과 함께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했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에 징계성이 반영된 인사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은 ‘교육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징계성이 반영된 형태의 인사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2024.08.26 I 윤정훈 기자
“부천호텔 에어매트, 설치도 문제였지만 불량품 가능성 있어”
  • “부천호텔 에어매트, 설치도 문제였지만 불량품 가능성 있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사망자 7명 중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숨진 가운데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가 “에어매트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며 설치 장소의 부적합성과 제품 불량 의혹 등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화재 현장에서 남녀 투숙객이 추락 한 뒤 뒤집혀 있는 에어매트. (사진=연합뉴스)염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설치 장소가 경사로였는데 에어매트는 경사로에 설치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에어매트는) 평평한 곳에 설치해도 고층에서 떨어졌을 때는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건축물 대장상 (호텔의 높이는) 29.4m로 나와 있다”며 “소방에서 규정하는 공기 안전매트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는 (건물 높이가) 15m 이하에서만 (에어매트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행자가 ‘15m 이상 건물에서는 에어메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뛰어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5m 이하에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에어매트에서 뛰어내렸을 때 가장 생존할 확률이 높은 정도의 층은 4~5층까지”라고 부연했다. 염 교수는 화재 당시 요구조자 1명이 뛰어내린 직후 에어매트가 뒤집힌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상 몇 명이 (에어매트를) 잡아주는지 적어놓게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에어매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다”며 “(에어매트의) 연한이 7년짜리인데 제품 사용 기간이 7년까지 보장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재사용 심의를 해서 2배 이상을 사용했다. 그러면 고무의 탄성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또 공기가 주입됐을 때 평평하게 주입되지 않거나 빠질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에어매트의 불량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염 교수는 구조 작업 당시 에어매트가 부풀어 있던 점을 지적하며 “하부가 평평하지 않으면 가로대나 세로대가 기우뚱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은 결국 에어매트의 불량 가능성, 에어매트가 뒤집힐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번 화재 당시 부천소방서 선착대는 신고 접수 4분 만인 오후 7시 43분에 화재 현장에 도착해 7시 48분 호텔 외부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설치된 에어매트는 가로 7.5m·세로 4.5m·높이 3m 크기였으며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26㎏에 달하는 장비였다. 그러나 7층 객실에 있던 요구조자 2명 중 1명이 에어매트의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혔다. 2~3초 뒤 뛰어내린 요구조자 1명은 바닥에 떨어졌으며 모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숨졌다. 당시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10층 용으로 8층에서 뛰어내려도 문제가 없게 제작됐다”며 “여성이 떨어질 때 모서리 쪽으로 쏠리며 에어매트가 뒤집혔는데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8.26 I 이재은 기자
반가운 파월 피벗…‘빅컷’ 기대감 커진다
  • 반가운 파월 피벗…‘빅컷’ 기대감 커진다[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기조전환(피벗)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에 지난주 미국 증시는 매수 심리가 강해지면서 강세 마감했다. 통상보다 큰 폭의 ‘빅 컷’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이미 상당히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파월, 사실상 피벗 선언…‘빅 컷’ 여부 주목-파월 의장은 지난주 와이오밍주 잭슨 홀에서 열린 연준 연례 행사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 상태가 아니라며 노동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의향임을 시사. 다만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폭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미공개. -파월 의장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는 새로 나올 지표와 달라지는 전망, 위험 밸런스 등에 달렸다”고 발언.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의 강력한 신호탄을 쏘았으며 내달 중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 -시장은 통상보다 큰 폭의 ‘빅 컷’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분석.◇‘파월 입’에 환호한 美증시, 일제 강세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2.30포인트(1.14%) 오른 4만1175.08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3.97포인트(1.15%) 뛴 5634.61,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8.44포인트(1.47%) 오른 1만7877.79에 거래 마쳐. -파월 의장이 직접 피벗을 공식화하자 매수심리가 강해져. ◇뉴욕유가, 2% 넘게 급등-뉴욕유가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에 2% 넘게 급등,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원유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배경.-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2달러(2.49%) 급등한 배럴당 74.83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0달러(2.33%) 뛴 배럴당 79.02달러에 마감.◇민주 후보 수락 해리스, 트럼프에 여론조사 앞서-지난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자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와-페어리디킨슨대학이 미국의 등록 유권자 81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전대를 전후한 지난 17~20일(현지시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도에 ±3.5%)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에 7%포인트 앞서.-두 후보는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95%의 지지율을 획득, 높은 내부 충성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이스라엘, 헤즈볼라에 대규모 공격-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로켓포와 드론 등을 무더기 발사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전투기 10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이란의 보복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뜻밖의 선제공격, 보복 불확실성 제거하려 한 듯.-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며 지난 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갈란트 이스라엘 장관은 “적은 로켓 수백발을 쏠 계획이었지만 선제공격 덕에 50% 이상, 혹은 3분의 2가량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헤즈볼라는 공항 등 민간 시설을 노리지 않았으며, 텔아비브 인근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는 입장.◇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앞으로 의무화, 아울러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추진-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김문수 인사청문회, 여야 난타전 예고-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야당과 김 후보자를 노동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려는 여당 간 공방이 예상.-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한 달여 만.-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앞세워 그의 ‘반(反)노동적’ 면모를 부각한다는 계획, 반면 김 후보자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반노동적이지 않다는 입장.◇北김정은 무인기 시험 현지지도-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지도하고 자폭형 무인기 개발·생산을 확대하라 지시했다고 보도.-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기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군사과학의 추세로 보나 전장들에서의 전투경험으로 보나 각이한 류형의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그 전투적 성능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전쟁준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언.-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밝혀.
2024.08.26 I 이정현 기자
“마약사범 있다”…2시간에 16번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 “마약사범 있다”…2시간에 16번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마약사범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접수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걸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는 5분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6번 연속해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관 11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별다른 범죄 관련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A씨는 또다시 112에 6차례 전화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느냐”며 따졌다. 이후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게 됐고 112에 4차례 전화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단속에 걸렸고 폭행당했다”며 “내가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고 허위로 신고했다. A씨가 식당에서 허위로 신고하고 음주 측정 이후 또다시 112에 전화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2시간 안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8.26 I 이재은 기자
불 난 호텔서 보낸 마지막 문자 "죽을 거 같아...사랑해"
  • 불 난 호텔서 보낸 마지막 문자 "죽을 거 같아...사랑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문자를 본 어머니는 아들에 일찍 와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들은 영영 답이 없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2일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에서 희생자 A씨(25)가 사망 전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대학 재학 중인 A씨는 이날 7층 객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화재 당시 불이 나고 15분 뒤인 오후 7시 49분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냈다. 2분 뒤인 7시 51분에는 ‘나 모텔 불이 나서 죽을 거 같아’라며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 이어 7시 57분에는 ‘엄마 아빠 OO(동생 이름)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라며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8시 1분에 아들의 문자를 본 A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오후 8시 2분 ‘아들 어디야’, 오후 8시 25분 ‘일찍 와’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들은 답이 없었다.A씨 어머니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아들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끝내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며 가슴을 쳤다. 이어 “아들이 떠난 다음 날이 내 생일”이라며 “생일을 아들 장례식장에서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A씨 유족들은 화재 초기 소방 당국의 대응에 불만을 제기했다.소방 선착대가 화재 사고 당일 오후 7시 43분에 호텔에 도착했고, 14분 뒤인 오후 7시 57분까지도 A씨가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 등에서다. 유족들은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A씨가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A씨를 포함해 부천 호텔 화재 사고 희생자 7명의 발인은 26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08.26 I 홍수현 기자
7명 숨진 부천호텔 화재…에어컨 누전에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 7명 숨진 부천호텔 화재…에어컨 누전에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객실 내 매트리스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화 지점인 810호(7층) 객실 에어컨 누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810호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으며 그 아래에 소파, 옆에 침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 소파와 침대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810호 에어컨에서 스파크가 튀어 맨바닥에 떨어졌다면 연소나 연기 확산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소파와 매트리스가 에어컨 근처에 있어 불이 빨리 붙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최초 발화 지점인 810호 객실 밖으로 연기가 확산하는 모습. 호텔 폐쇄회로(CC)TV에 당일 오후 7시 38분에 촬영됐다. (사진=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당초 810호에 배정받은 투숙객은 객실 안 에어컨 쪽에서 ‘탁탁’하는 소리와 함께 탄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호텔 직원에게 요청해 6층으로 방을 옮기기도 했다. 소방 당국이 확보한 7층 폐쇄회로(CC)TV에는 문이 열려 있는 810호 안에서 뿌연 연기가 나와 1분 23초 만에 복도를 가득 채우는 장면도 담겨 있다. 과거 한국방재학회 연구에 따르면 침대 매트리스는 TV보다 불이 커지는 속도가 490배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매트리스의 ‘화재 성장률’은 나무 재질의 책상보다 230배, 서랍장보다 9배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4.08.25 I 이재은 기자
“구로역 사고 부상 작업자, 16시간 ‘응급실 뺑뺑이’”
  • “구로역 사고 부상 작업자, 16시간 ‘응급실 뺑뺑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상자 1명은 전문의 부족 등으로 16시간가량 응급실을 전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철도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 사고’ 당일 오전 2시 16분께 작업 차량 충돌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직원 A(50대)씨는 10여분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았다. 당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4분 거리에 있는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했지만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119구급대는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그다음으로 가까운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오전 3시 21분께 A씨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1시간 5분 뒤 도착했지만 병원 측은 검사 후 ‘대퇴부·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을 할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다’며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서울연세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됐지만 대퇴부 골절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연세병원에서 검사 후 머리 상처봉합 수술을 받은 A씨는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됐으며 사고 발생 15시간 51분 만인 오후 6시 7분께가 돼서야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 실제로 응급 환자 중 재이송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문의 부재로 신속하게 수술받지 못한 사례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119재이송 2645건 중 40.9%(1081)는 ‘전문의 부재’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 부재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했지만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응급·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8.25 I 이재은 기자
15분 만에 침몰한 호화요트에 무슨 일이...伊 검찰 '과실치사' 혐의 수사
  • 15분 만에 침몰한 호화요트에 무슨 일이...伊 검찰 '과실치사' 혐의 수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력 재력가 등 7명이 숨진 영국 호화 요트 ‘베이지언호’의 침몰 사고에 대해 이탈리아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인근 다른 선박과 달리 베이지언호가 급속도로 침몰한 것을 두고 ‘인재’로 인한 사고로 의심하고 있다.22일 이탈리아 남부 포르티첼로 인근 해역에서 현지 구조대원들이 침몰한 호화요트에 타고 있던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현지시간) 미 CNN등 외신에 따르면, 베이지언호 침몰 사건을 담당한 암브로조 카르토시오 검사는 이날 시칠리아섬 북부 팔레르모시의 테르미니 이메레세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카르토시오는 “책임 가능성은 많다. 선장일 수도 있고 승무원 전체일 수도 있고 경비원일 수도 있다”며 “누구의 행동이 잘못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점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사가 특정한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베이지언호의 침몰 원인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침몰 원인으로 당시 바다에 분 폭풍우가 꼽히지만, 베이지언호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들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베이지언호는 폭풍이 불어닥치자 약 15분만에 급격히 침몰했다.이에 대해 카르토시오 검사는 정확한 침몰 원인은 베이지언호를 인양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분명한 것은 침몰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숨진 승객들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요트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또 폭풍을 경고한 승무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우리가 생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이라며 “이번 조사의 핵심 사항”이라고 답했다.베이지언호는 지난 19일 새벽 4시경 시칠리아섬 팔레르모시 포르티첼로 항구에서 약 700m 떨어진 해역에서 정박 중에 침몰했다. 전장 56m의 베이지언호는 현재 수심 49m 아래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상태다. 탑승객 22명(승객 12명, 승무원 10명) 중 15명이 구조됐으며 침몰 당일 선상 요리사 시신이 선체 주변에서 수습되고 6명은 실종됐다.실종자들의 시신 대부분은 배의 왼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안에 갇힌 이들이 남아 있는 공기층(에어포켓)을 찾아서 그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은 짚었다. 실종자들은 왼쪽 첫번째 선실에서 5구, 왼쪽 세번째 선실에서 1구 발견됐다.사망자에는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린 오토노미 창업가 마이크 린치와 그의 딸이 포함됐다. 린치는 2011년 미국 휼렛패커드(HP)에 오토노미를 110억달러(약 14조7천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 6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베이지언호 탑승객들은 린치의 무죄 판결을 축하하는 선상 파티에 초대받은 이들이었다.
2024.08.25 I 김혜선 기자
'빠다'에 눈 휘둥그레 "푸틴 만세" 외쳤다가...北수재민 끌려갔다
  • '빠다'에 눈 휘둥그레 "푸틴 만세" 외쳤다가...北수재민 끌려갔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러시아의 수해 구호 물품을 받은 북한 수해민이 “푸틴 만세”라고 발언했다가 국가보위부에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지난 8~9일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현장을 찾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사진=노동신문/뉴스1)RFA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식량과 버터, 식용유, 설탕 등 구호 물자를 보냈다. 구호 물자는 북한 라선시 두만강역을 통해 들어와 지역에 공급됐고, 국가보위부는 주민 동향 단속에 나섰다.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의주군 수재민들에게 한 달 분 가족 식량으로 쌀과 밀가루가(4인 가족 기준 약 50~60kg) 공급됐다”며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하산과 연결된 라선시의 두만강역을 통해 기차 빵통(화물칸)으로 들어와 다시 기차로 각 수해 지역으로 운송돼 의주 수해민들도 공급받은 것이라고 철도 간부에게 들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8.15명절 물자’로 한 세대 당 콩기름 1kg과 빠다(버터) 200g씩 공급했다”며 “이 특별공급 물자 역시 러시아에서 들어왔다는 말이 간부들을 통해 주민들 속으로 퍼졌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한 40대 여성 수해민이 공급품임 버터를 보고 임시 숙소 천막 안에서 “푸틴 만세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것이 적발돼 의주군 보위부로 끌려갔다”며 “이 여성은 보위부에서 비판서를 쓰고 하루 만에 나왔지만, 수해민들은 당국이 임시 숙소 안에 주민들을 감시하는 스파이를 심어 놨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북한 주민은 버터가 서양에서 빵에 발라 먹는 음식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음식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북한에 버터가 공급 물자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다른 소식통 역시 북한 주민들이 보급품으로 버터가 나온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아닌 러시아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나눠주는 밀가루 지대(포장마대, 자루)에 러시아 글자가 써있어서 수해민들은 해당 물자가 러시아에서 온 것으로 알았다”며 “수해민들이 이번 지원에 특별히 고마운 감정이 드는 것은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빠다(버터)’를 자녀들에게 먹일 수 있게 된 게 최고 존엄의 사랑이 아니라 러시아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소식통 역시 “보위부가 수재민들의 임시 숙소인 천막마다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 ‘뿌찐(푸틴) 만세’라고 말을 한 여성을 색출해 보위부로 끌고가 ‘사상 검토 비판서’를 쓰게 하고 ‘다시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했다는 소식이 수해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천막 숙소에 널리 퍼졌다”며 “주민들 속에서는 러시아 지원 물자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데 ‘뿌찐 만세’라고 한 게 무슨 죄냐는 말들이 나온다”고 덧붙였다.한편, 북한 수해민은 중국에서 수입한 야외용 천막으로 세운 임시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각 천막에 2~3세대 6~9명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5 I 김혜선 기자
전기차 화재 사고 논란…태평양 "중대재해법 위반될 수도"
  • 전기차 화재 사고 논란…태평양 "중대재해법 위반될 수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몇년새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조사, 시설 관리자, 차량 소유주 등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들을 제시했다.국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소방청, 법무법인 태평양)25일 소방청 통계 및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최근 3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달 들어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충남 금산군의 주차타워에서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영·박성범·최병화 변호사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높은 발화 온도와 진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발화 온도가 높고, 배터리팩 실링으로 인해 소화용수가 발화지점에 닿지 않아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것이다.형사 책임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평양 변호사들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차량 또는 배터리 제조사, 차량 소유주, 건물이나 주차장 관리책임자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실화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경영책임자나 건물 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태평양 변호사들은 설명했다.태평양 측은 제조사, 시설 관리자, 차량 소유주별로 각각 선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조사의 경우 전기차 및 배터리의 개발, 생산, 품질검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성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결함 발견 시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주차장 관리책임자는 소방시설의 정기적 점검과 대피로 확보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차량 소유주 역시 정기 안전진단, 리콜 조치 협조, 불법 개조 금지 등 화재 위험 최소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태평양 변호사들은 “평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충실하게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사진=연합뉴스)
2024.08.25 I 성주원 기자
“권역응급센터 당직, 나 혼자 뿐…의료붕괴는 확정됐다”
  • “권역응급센터 당직, 나 혼자 뿐…의료붕괴는 확정됐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기는 하루 육십 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센터다. 그리고 듀티(당직)마다 의사는 나 혼자다.”24일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화여대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가 최근의 응급실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남궁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사진=연합뉴스)의사 겸 작가로 잘 알려진 남궁 교수는 연합뉴스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나가서 아무도 없다”며 “전문의도 나가서 현재 8명이 남았는데 그중 한 분은 노(老)교수님이시라 야간 당직은 못 서신다”고 상황을 전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야간에는 중증 환자를 사실상 혼자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이다.남궁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현재 의료 체계는 시한폭탄”이라며 “아득바득 막아내는 내 존재가 시한폭탄을 그대로 증명한다”고 적었다.그는 의료진 부재에 따른 최근의 ‘응급실 뺑뺑이’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남궁 교수는 “얼마 전 한밤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나 젊은 환자의 팔다리가 터져나갔고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다”며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했다고 했다기에 수용해서 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료할 곳이 없기에) 팔과 다리가 터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말했다.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또 “상위 (의료)기관일수록 인력이 이탈해서 응급실이 문을 닫고 있다”며 “그러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쏟아지고, 다시 그 병원도 문을 닫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우리 병원도 밤 근무 결원이 생겼다. 나 하나만 추가로 출근하면 응급실이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 근무에 자원했다”며 “22일은 당직표에 없던 날이지만 출근했고, 출근하자마자 부천 화재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중환자를 살렸다”고 말했다.부천 화재는 22일 오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벌어진 화재를 말한 것으로,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또 남궁 교수는 과도한 업무로 올해 초 디스크가 터졌고, 최근에는 한쪽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다.그는 “한 달도 못 버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의료 공백이) 6개월이 넘었다”며 “이 붕괴는 확정되었다. 일말의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일부러 지금 이 업무에 자원할 응급의학과 의사는 농담 같은 존재”라며 “구급차는 지역을 넘어 뺑뺑이를 돌고 의료진의 번아웃(소진)은 일상이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2024.08.24 I 권혜미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진 난항 예상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진 난항 예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이 포함됐다. 재건축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할 경우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도다. 재개발은 이미 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기여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재건축은 특별히 공공기여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한동안 적용하지 않다가 2019년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6년만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한 차례 완화됐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금액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는데,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 및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기존에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률 구간도 기존보다 넓어졌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수억원씩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로 줄어드는 재건축 부담금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정돼 있는 재건축 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69곳이고, 그 평균 부담금도 1억원이 넘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이 포함됐다. 만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여당과 야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재건축 활성화 방안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8.24 I 이윤화 기자
해리스 대관식 시청자, 트럼프보다 3% 더 많았다
  • 해리스 대관식 시청자, 트럼프보다 3% 더 많았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관식을 본 시청자수가 2620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 풍선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다. (사진=연합뉴스)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22일 시청자수가 2620만명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지난달 18일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TV 지켜본 시청자수는 2540만명이었다. 해리스 대관심 시청자수가 3.1%가량 많은 셈이다. 블룸버그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해리스의 40분 연설로 마무리됐다”며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트럼프에 대한 비난, 빈자와 중산층에 도움이 될 ‘기회경제’를 비롯한 본인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전당대회는 첫날부터 사흘 연속으로 2000만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 초반 사흘간 최다 시청자수는 1810만명에 그쳤다.
2024.08.24 I 김응태 기자
100원 속 '충무공' 저작권 논란, 10개월 만에 '2차전' 시작
  • 100원 속 '충무공' 저작권 논란, 10개월 만에 '2차전' 시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100원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사용권을 두고 10개월여 만에 다시 법적 다툼을 하게됐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했기 때문이다.1970년 발행된 100원 주화(위)와 1983년 발행된 100원 주화(사진=한국은행)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 김양훈·정인재·이의진 부장판사)는 23일 장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사건의 발단은 1970~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 1983년부터 100원 주화의 도안으로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 한은은 1975년 장 화백에게 화폐 용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별도로 제작해 달라며 계약을 체결했고, 15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장 화백 사후 그의 장모씨가 한은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장씨가 2021년 한은이 이순신 장군 영정의 상속자인 자신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안을 사용했으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낸 것이다.작년 10월, 약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한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은이 사용한 100원 동전 속 영정의 저작권이 장씨에게 있지 않다고 봤다. 100원 동전 속 영정이 표준영정인 원본과 다른 창작물이라는 판단에서다. 장 화백과 한은 사이 대금 150만원으로 영정을 제작한다는 계약이 체결됐고, 대금 역시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화폐도안용 이순신 장군 영정은 한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아울러 1심 재판부는 한은이 1973년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한 장씨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장씨가 입은 손해 또는 한은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의 입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항소심 쟁점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이 장씨에게 있는지와 100원 주화 속 영정을 표준영정과 다른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이날 첫 변론에선 장씨가 1심에 불복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다. 장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순신 장군 영정에 대해 일률적인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화폐도안용 영정도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기에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장씨 측은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화폐·주화 발행량이 담긴 자료를 한은이 제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반면 한은 측은 1심 판결이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1심 중 표준영정 저작권 자체도 정부에 있음이 인정됐으며 장씨가 입은 손해를 정할 수 없기에 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장씨 측이 자료를 요구한 화폐·주화 발행량에 대해선 손해를 계산하기 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2024.08.23 I 하상렬 기자
與野,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에 “한국어 교가 뭉클” 축하
  • 與野,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에 “한국어 교가 뭉클” 축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일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甲子園)’ 우승에 여야 정치권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다.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재학생들이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일본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 결승전 승리 후 기뻐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학생스포츠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고시엔 고교야구 결승에서 우승했다”며 “1999년 야구부 창단 이래 사상 첫 우승이자 일본 야구의 본향인 한신 고시엔구장에서 거둔 쾌거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썼다. 이어 “고시엔에서는 경기에서 승리한 학교의 교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인데 이들이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가사로 시작되는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방송되며 큰 화제가 됐다”며 “이번 광복절에 일본인 투수와 일장기가 왠말이냐는 팬들의 비난에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 게이쇼의 등판이 취소됐던 한국 프로야구의 모습이 오버랩된다”고 부연했다.이어 “‘다른 고교와 달리 우리는 일본인, 한국인 모두 응원해줘서 정말 기쁘다’,‘한국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는 후지모토 하루키 야구부 주장의 소회 역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며 “오늘 교토국제고의 일본 고시엔 승리는 꿈과 미래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이들이 쏘아올린 한일관계의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라고 축하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계 교토국제고의 일본 여름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일본 야구의 성지에 우승을 기념하여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퍼지니 뭉클하다”고 썼다. 이어 “고시엔 구장에 서는 것만 해도 꿈인데, 우승을 이룬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교토국제고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민족교육에 애쓰시는 모든 재외동포와 재외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교토국제고 우승에 박수를 보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눈물나는 ‘교토국제고교’의 고시엔야구대회 우승! 일본 전역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진다”며 “눈물로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그곳 결승전에 진출했다”며 “고시엔의 결승에서 다시 한 번 교토국제고가 우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승 확정 후에는 자신의 SNS에 ‘고시엔에서 우승한 교토국제고와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최강야구’팀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썼다. 김 감독이 재일교포 출신인 점을 고려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교토국제고는 이날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다. 교토국제고는 민족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지만 지금은 60%가 일본인이다.
2024.08.23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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