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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연호(32·가명)씨는 계약만료로 다니던 직장에서 나온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장씨는 처음엔 취업 계획도 세웠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한 뒤 실업급여 받기가 생각보다 수월하다는 생각에 실업급여를 전부 받기 전까지 쉬기로 결정했다. 장씨는 “처음 실업인정 받으려 긴장한 채 고용센터를 방문했더니 1분 만에 확인됐다며 돌려보냈다”며 “이후엔 이력서만 등록해 회사에 지원만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및 상담예약 게시판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업급여가 허술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만연해지면서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구직활동을 강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실업급여 프리패스’…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1만건 줄어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인증을 대리로 하도록 해 적발된 건수가 17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50건) 대비 약 36배 폭증한 수치다. 고용부는 해외 체류 중 대리 실업인정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외 체류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을 노력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전 정부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 영향이 있다. 실제로 2017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는 1만 30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19건에 불과했다. 5년 새 1만 건 이상 줄어든 셈이다.다만 고용부는 제도 개선의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2월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장 명함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워크넷 입사 지원의 실업 인정 횟수도 제한, 어학 등 학원 수강 등을 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자체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고용부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실업 인정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유튜브 특강 등 온라인 취업특강도 인정하는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이에 실업급여의 실적도 부진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률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18년 28.9% 수준이던 재취업률은 지난해 26.9%로 떨어졌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람이 4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업급여의 부진한 효과는 조기재취업수당 성과에서도 나타났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해 1년 이상 일하면 남은 실업급여 가운데 50%를 지급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월평균 65만명에 달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1년 전체를 통틀어 9만 2000명에 불과하다.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공◇실업급여 다시 깐깐해졌지만…인력 부족 등 한계도이에 고용노동부는 느슨해진 실업급여 인정요건을 지난달부터 강화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2년 만에 다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 등도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했다.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직활동만 인정하는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했다.특히 고용부는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하면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섰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다.고용부 관계자는 “대리 실업인정 등의 의심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른 무더위ㆍ야외활동 재개에 주류·음료 판매증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주류·음료업계가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각종 모임과 야외활동이 재개되자 음료·주류소비가 크게 증가해서다. 여기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도 주류·음료업계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3분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경영환경 불확실성 지속 등의 변수는 있다”면서도 “통상 여름 성수기에 해당해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롯데칠성, 2Q 주류사업 흑자전환롯데칠성음료(005300)는 1일 올 상반기에 매출(연결기준) 1조3884억원, 영업이익 1235억원, 당기순이익 78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5.0%(1807억원), 58.6%(456억원), 64.4%(308억원)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6.4%에서 8.9%로 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분기(4~6월)만 놓고 봤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약 7622억원과 6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3.9%(933억원), 39.9%(182억원) 늘었다. 음료사업과 주류사업 모두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호조세를 견인했다.음료 부문 상반기 실적(별도 기준)은 매출 9087억원, 영업이익 778억원으로 1년새 각각 약 12.7%(1027억원), 20.7%(134억원) 증가했다. 2분기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약 5188억원과 44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3.1%(603억원), 6.6%(28억원) 성장했다.음료 카테고리별로는 2분기 기준 ‘탄산’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보다 약 22.6%(419억원) 증가한 2270억원으로 나타났다. 회사측은 “맛있게 먹고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유행 확산으로 무(無)칼로리 ‘제로 탄산음료’ 제품군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전을 하던 주류사업도 실적 개선에 한몫했다. 특히 2분기에 96억원의 영업이익 기록해 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98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반기 누적 영업이익도 1년새 242.8%(221억원)나 늘어난 312억원을 기록했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3분기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생산·물류 효율화와 영업·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음료 사업은 원부자재 비용 상승분을 적극 방어해 연간 8~10% 매출 신장을, 주류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유흥시장 회복에 수익성을 강화해 연 10~12% 매출 성장률을 각각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첫날인 지난 4월18일 저녁 시민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즐기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LG생건·하이트진로도 실적 개선…3Q 전망도 ‘맑음’지난달 28일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한 LG생활건강(051900)도 음료사업부문에서 매출 4664억원, 영업이익 6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9%,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G생건 관계자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 칼로리 음료인 ‘코카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와 저칼로리 음료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면서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식당·영화관·휴게소 등에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오는 12일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는 주류업계 1위 하이트진로(000080)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역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올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8.8 % 상승한 6152억원, 영업이익은 25.3% 오른 534억원으로 전망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분기에 매출 5655억원, 영업이익 426억원을 기록했다.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1분기에도 매출액 5837억원, 영업이익 58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약 9.1%, 9.8%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전망치)를 웃도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유흥시장이 최근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빠르게 회복하며 업소용 소주(참이슬·진로)와 맥주(테라 등) 판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리오프닝에 따라 소비가 늘고 국제 곡물가와 페트·알루미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세 안정화, 제품 가격 인상 반영 효과 등으로 주류·음료업체들의 매출 회복과 영업이익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과 국제 유가, 환율 등 불확실성과 물류 파업 장기화 여파 등으로 실적 증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안순희씨 별세. 김준태(문화일보 서울미디어센터 지사장)씨 모친상 = 7월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 031-781-6722▲이경주씨 별세, 권훈(연합뉴스 스포츠부 기자)씨 장모상 = 7월 31일 오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B1 6호, 발인 8월 3일 오전 9시 30분. 02-3010-2000 ▲심점희씨 별세. 감동훈(롯데지주 지역협력팀장, 상무) 모친상 = 1일, 부산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3일 오전 6시. 장지 경북 영천호국원. 051-464-5858▲강신일씨 별세, 강석란(전 서울신내초등학교 교장)·석윤(DB금융투자 부사장)·범석(개인사업)씨 부친상, 김혜곤(전 현대자동차 이사)·장광근(전 국회의원)씨 장인상, 주미정(여의도성모병원 병동간호팀장)씨 시부상 = 1일 오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3779-1526. ▲서영순씨 별세, 손병수(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병로(미래신협 이사장)씨 모친상, 이병호(울산대 명예교수)·광호(자코파인테크 대표)씨 장모상, 원희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씨 시모상 = 31일 오후 7시, 평촌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일 오전 10시30분. 031-384-4634. ▲민병대씨 별세, 민복기·혜영·현숙씨 부친상, 유도석(한국IR협의회 사무국장)·이명기씨 장인상, 조윤정씨 시부상 = 7월 31일, 안양장례식장 VIP실 B1층, 발인 2일 오전 6시. 02-6922-5040 ▲김병림 씨 별세, 김지환·현옥·현숙·현애·현주 씨 부친상, 이재홍(전 제주관광공사 본부장)·여창수(전 KCTV제주방송 부국장) 씨 장인상 = 1일, 제주천주교 광양성당, 발인 3일 오전 10시. 064-753-4498(제주천주교 광양성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