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KF-21 인니 분담 거부 1조원, 정부·KAI가 부담할 판
  • KF-21 인니 분담 거부 1조원, 정부·KAI가 부담할 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하는 개발비 1조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더 부담하게 된다. 당초 KF-21 개발비는 정부 60%, 인도네시아 20%, 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다. 군 당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해 왔다. 최근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고 방위사업청은 전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800억원으로, 앞으로 22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분담금을 1000억원 삭감 이후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 도중 국산 전투기 KF-21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7 I 김관용 기자
부산대 교수들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반대…결론은 '교무회의'서
  • 부산대 교수들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반대…결론은 '교무회의'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교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7일 오후부터 심의 중이다. 앞서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자 차정인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관계자 33명이 참석하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의대 증원 안이 확정된다.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한편, 이날 교무회의에 앞서 의대학생들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의 증원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다만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두 회의의 결과는 학칙 개정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진 않는다.(자료 제공=부산대 교수회)
2024.05.07 I 김윤정 기자
경기관광공사, 세월의 맛과 멋 배인 '경기도형 노포' 발굴
  • 경기관광공사, 세월의 맛과 멋 배인 '경기도형 노포' 발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역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형 노포’ 발굴에 나섰다. 7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노포의 체계적 육성으로 생활 관광 대표 콘텐츠를 육성하는 ‘2024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작됐다.지난해 ‘경기도형 노포’로 선정된 안성 안일옥 전경.(사진=경기관광공사)경기노포 신청 조건은 업력 20년 이상 또는 2대 이상(30년) 운영 중인 전통·문화·음식업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동네를 대표할 만한 지역 정서를 반영한 곳 △기술적 측면이나 업종 측면에서 희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곳 △다수의 대중이 문화향유 등의 체험이 가능한 곳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가게를 선발한다.선정된 노포는 △노포 현판 및 인증서 제작 △스토리텔링 카드뉴스, 웹진, 스토리북 제작 △노포 콘텐츠 개발, 판로 확대, 스마트 전환 등 맞춤형 1:1 컨설팅 △선정 노포 대상 10개소 뉴트로 콘텐츠 개발 및 테마 코스 개발 등 관광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받는다. 또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등 관련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노포 방문주간 운영을 통해 경기노포 활성화 지원 및 경기노포 팝업스토어 운영, 방문인증 이벤트 등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단일 제조업·대기업·자회사·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등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주요 일정은 6월 2주차까지 서류심사, 7월 2주차까지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7월 말 최종 3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2024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노포 사무국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2023년은 경기노포 사업 원년으로 노포 통합 브랜딩 및 홍보에 주력했다면, 올해에는 대중 홍보와 더불어 노포 연계 관광 코스 시범운영,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노포와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내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경기노포 25개소가 선정됐으며, ‘경기노포 기억을 잇다’ 책자는 경기관광플랫폼 간행물실에서 볼 수 있다.
2024.05.07 I 황영민 기자
달러 강세 진정에 ‘저가매수’…환율 1360.1원 하락 그쳐
  • 달러 강세 진정에 ‘저가매수’…환율 1360.1원 하락 그쳐[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째 1360원대에서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신호에 달러화 강세가 누그러졌다. 하지만 달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환율이 소폭 하락에 그쳤다. 7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2.8원)보다 2.7원 내린 1360.1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1360원대에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3원 내린 1356.5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1350원대로 내려온 건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달 9일(1352.9원)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오전 중에 환율은 1360원선 부근까지 하락 폭을 좁혔다. 오후 내내 1360원 턱 밑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장 막판 반등하며 1360원대로 올랐다.미국 고용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인 데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 카드를 배제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궤를 함께하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지만 지난주보다는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11분 기준 105.21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1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험선호 분위기에 국내 증시는 2% 이상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10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원대를 사들였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1350원 초반대에서 달러 저가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 하단이 지지됐다”며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상 달러 강세는 지속되겠으나, 강도는 4월보다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09억3700만달러로 집계됐다.7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5.07 I 이정윤 기자
대국남아→어센트, '전원 90년대생' 5세대 아이돌 출격
  • 대국남아→어센트, '전원 90년대생' 5세대 아이돌 출격
  • 어센트가 7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첫 번째 싱글 앨범 ‘익스펙팅 투모로우’ 쇼케이스에서 ‘러브 미 두’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대국남아로 활동했던 시절이 값진 추억이었다. 포기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지만 무대 위 감정을 잊을 수가 없더라.”그룹 대국남아가 ‘어센트’로 재데뷔, 활동 제2막을 힘차게 연다. 새 멤버 레온과 카일을 영입, 좀 더 다채로운 색깔로 가요계를 공략하겠다는 각오다.7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는 어센트의 첫 싱글 ‘익스페팅 투모로우’(Expecting Tomorrow)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다.어센트 가람은 “가람, 인준, 제이 3명이서 짧게나마 이런 저런 활동을 했는데 부족함을 느껴서 추가 멤버를 영입해 ‘어센트’로 돌아왔다”며 “저희 손으로 직접 새 멤버를 뽑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레온과 카일을 선발해 5인조로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새 멤버 소개도 이어졌다. 먼저 레온에 대해서는 “외모 자체가 예쁘고 이 친구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았다”며 “곡도 쓰고 악기도 다루고 영어도 잘한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카일에 대해서는 “사연 많은 눈,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매력 포인트”라며 “두루두루 잘하는 만능 멤버”라고 치켜세웠다.어센트 가람(사진=연합뉴스)어센트 레온(사진=연합뉴스)인준은 대국남아에서 어센트로 재데뷔하면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인준은 “첫 데뷔 때는 100번 연습해도 안 힘들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더 열심히 체력을 관리하고 있고, 비타민도 많이 먹고 있다. 비타민으로 이뤄진 앨범”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우리도 K팝에 누가되지 않도록 자기관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가람은 “요즘 5세대 아이돌을 보면 00년생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는 모두 90년대생으로 이뤄져 있다”며 “91년생부터 99년생까지 있다. 그만큼 더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어센트만의 차별점이자 강점으론 ‘자유분방함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꼽았다. 가람은 “각자 개성을 살린 모습을 최대한 보여드릴 것”이라며 “칼군무보단 무대 위에서 즐기는 모습, 관객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저희만의 강점이 될 것 같다”고 자신했다.어센트 인준(사진=연합뉴스)어센트 카일(사진=연합뉴스)어센트 제이(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어센트 멤버들은 “제2의 도전에 나선 어센트처럼, 재도전에 나서는 많은 분께 긍정적인 영향을 전해주고 싶다”며 “누구나 듣기 쉽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음악이면 좋겠고, 듣기 편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하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어센트(가람·인준·제이·레온·카일)는 7일 오후 6시 첫 싱글 ‘익스펙팅 투모로우’를 발매하고 데뷔한다. 대국남아 출신 가람·인준·제이와 새 멤버 레온·카일이 합류해 5인조 보이그룹으로 탄생한 어센트는 ‘오르다’, ‘상승’이라는 뜻이 담긴 ‘ASCENT’에서 착안해 만든 팀명이다. 팀명에 담긴 숫자 ‘2’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이자, 강렬한 의지와 열정을 통해 두 번째 삶을 시작함으로써 높은 곳을 향해 오르자는 포부를 담았다. 어센트 카일(왼쪽부터) 인준, 가람, 제이, 레온 7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첫 번째 싱글 앨범 ‘익스펙팅 투모로우’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어센트는 데뷔앨범 ‘익스펙팅 투모로우’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노래하며, 듣는 이들에게도 꿈을 향한 열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타이틀곡 ‘러브 미 두’(LOVE ME DO)는 기타와 신스 브라스를 활용한 미디엄 템포의 곡이다.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날 막고 서 있던 벽을 넘어서’, ‘이젠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인걸’ 등 어제보다 더 밝은 내일,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차고 당당한 매력이 담겼다. 이밖에도 서정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더 리즌’(The Reason), 친구 사이였던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후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뷰티풀 걸’(Beautiful girl), ‘러브 미 두’(English ver.)가 담겨 어센트의 다양한 음악적 역량을 느껴볼 수 있다.
2024.05.07 I 윤기백 기자
"생긴 게 왜 그래"…음주 단속 여경 모욕한 50대, 결국 실형
  • "생긴 게 왜 그래"…음주 단속 여경 모욕한 50대, 결국 실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욕설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낮 1시20분쯤 강원도 한 군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당시 ‘만취하신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뒤 여경이 관련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이에 A씨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했고, 또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위협했다.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채나연 기자
"'시간의 힘' 품은 노포 찾아요"…경기도 '노포' 발굴 추진
  • "'시간의 힘' 품은 노포 찾아요"…경기도 '노포' 발굴 추진
  • 2023 경기노포에 선정된 노포인 안성 안일옥 (사진=경기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오랜 기간 전통을 이어온 노포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섰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형 노포’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접수는 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신청조건은 업력 20년 이상 또는 2대 이상(30년) 운영 중인 전통, 문화, 음식업 등이다. 특히 동네를 대표할 만한 지역 정서를 반영한 곳, 기술적 측면이나 업종 측면에서 희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곳, 다수의 대중이 문화향유 등의 체험이 가능한 곳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단일 제조업, 대기업, 자회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등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6월 2주차까지 서류심사, 7월 2주차까지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7월 말 최종 3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노포에는 △노포 현판 및 인증서 제작 △스토리텔링 카드뉴스, 웹진, 스토리북 제작 △노포 콘텐츠 개발, 판로 확대, 스마트 전환 등 맞춤형 일대일 컨설팅 △선정 노포 대상 10개소 뉴트로 콘텐츠 개발 및 테마 코스 개발 등 관광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등 관련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노포 방문주간 운영을 통해 경기노포 활성화 지원 및 경기노포 팝업스토어 운영, 방문인증 이벤트 등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대중 홍보와 노포 연계 관광 코스 시범운영,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노포와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내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2024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노포 사무국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05.07 I 김명상 기자
"여진만 1300회"… 불안한 대만, 규모 5.9 연속 지진
  • "여진만 1300회"… 불안한 대만, 규모 5.9 연속 지진
  • 대만 동부 지역을 강타한 강진에 이어 발생한 여진으로 일부 기둥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기울어진 푸카이 호텔(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대만 동구 화롄현 인근 해역에서 6일 하루에만 1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대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 규모 3.3 지진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5분 규모 3.9, 오후 5시 45분 규모 5.9, 오후 5시 49분 규모 4.0, 오후 5시 52분 규모 5.9, 오후 5시 54분 규모 4.0, 오후 6시 3분 규모 3.5, 오후 6시 31분 규모 3.6, 오후 7시 44분 규모 4.0, 오후 8시 11분 규모 3.4의 지진이 연이어 관측됐다.최대 규모는 5.9다. 오후 5시 45분 화롄현 정부 청사에서 남쪽으로 26㎞ 떨어진 근해에서 규모 5.9 지진이, 7분 뒤인 오후 5시 52분에는 화롄현 정부 청사에서 남쪽으로 27.8㎞ 떨어진 근해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이어졌다. 두 차례 지진의 진원 깊이는 각각 15.6㎞와 16.1㎞로 측정됐다.쉬리원 중앙기상서 지진모니터링센터 부주임은 “이번 지진은 지난달 3일 규모 7.2 지진의 진원 부근에서 발생한 것이자 당시 지진의 여진”이라고 분석했다. 대만기상청 측은 지난달 3일 첫 지진이 발생한 뒤 이날 오후 6시 23분까지 총 1371회의 주진·여진이 이어졌고, 이 가운데 지진이 현저히 느껴진 경우는 345회였다고 밝혔다.
2024.05.06 I 윤기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분담금을 대폭 할인 제안한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입장이다.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제안을 냈다.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약 1조7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한국의 KF-21 기술 일부 이전 합의를 맺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기술진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다.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이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은 제안을 수정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3000억원만 납부한 채 분담금 납부를 계속 연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하거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받지 못한 1조원 가량은 그대로 우리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은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두 사람이 근무했던 KAI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동탄역 도로·버스·주차장 대폭 확대..'GTX 이용 편하게'
  • 동탄역 도로·버스·주차장 대폭 확대..'GTX 이용 편하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에 연결 도로와 버스 노선, 주차장이 늘어나고 같은 노선에 위치한 성남역은 택시 정거장과 환승정차구역이 신설된다. GTX-A 이용객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자 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후속 조처다.지난 4월 GTX-A 객차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고 6일 밝혔다.우선 화성 동탄역은 동서 연결도로 6개가 연내 추가로 개통된다. 노선이 지나면서 동서로 갈려 있던 양쪽 지역 왕래가 편해져 동탄역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동탄역을 버스로 다니는 길은 전보다 편해진다. 우선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을 우회해서 잇는 버스 노선은 앞으로 직결 노선으로 변경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최대 50분이 걸리는 이동 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탄신도시 출퇴근 버스 노선 5개가 신설돼 출퇴근 시간대 3회씩 10~15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동탄과 세종을 잇는 고속버스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주차장이 늘어나 자가용으로 동탄역을 이용하기 편해질 전망이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하는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566면)이 들어서면 동탄역 주차장(422면)과 인근 공영주차장(349면)과 함께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GTX 이용객에게는 주차료 혜택을 줄 방침이다.이와 함께 성남역은 상반기 안으로 택시정거장과 환승정차구역을 설치한다. 내달 개통하는 용인 구성역은 기존 16개 버스 노선을 조정해 경유하도록 조처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와 노선 1개를 신설하고 주차장을 170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버스 정류장을 새로 설치해 버스 노선 5개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한다.GTX-A는 지난 3월 개통한 이후 실제 이용객이 예상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통 31일 동안 GTX-A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26만3665명으로 집계돼 국토부 예측 총수요(61만512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예측 이용객은 평일 2만1523명, 휴일 1만6788명인데, 지난 31일간 이용객은 평일 평균 7675명, 휴일 평균 1만16명이었다.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 GTX 이용 현황과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동탄역 주변 연계교통강화방안 내용.(사진=국토부)
2024.05.06 I 전재욱 기자
장애아동 목 조르고 명치 때려…시흥 언어센터 강사 송치
  • 장애아동 목 조르고 명치 때려…시흥 언어센터 강사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원생 1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이 4개월간 분석한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담당하는 아동 20여명 다수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CCTV 영상 속 A씨는 개별 강의실에서 원생과 수업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기도 한다.또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날로 목을 친 뒤 목을 졸라 상처를 내는 모습도 있다.A씨는 40분간 진행되는 수업에서 한 아이의 뺨 25대를 연속으로 때렸으며 3~4세 어린 아동들에게도 손찌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과는 별개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수업 시간 중 원생을 내버려 둔 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도 자주 발견됐다.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으로 A씨의 폭행에 오랜 기간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된 A씨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 4월에 걸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4.05.06 I 이재은 기자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
  •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고 지점서 현장검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YTN 화면 캡처)2015년 5월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허모(당시 37세)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일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이례적이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현장검증이 이뤄진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공소장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다는 점만 명시돼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허 씨의 차량 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재연하고,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허 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가 참석한 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이후 그해 7월 8일 청주지법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사진=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캡처)◆“피해자는 횡단보도로 건넜다”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씨는 당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한 전기부품 업체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수했는데, 이는 아내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의 시간 동안 허 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강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했다. 당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 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 생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초 사고를 전담했던 청주흥덕서 경비교통과는 사고 현장 700m 지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BMW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다. 사건이 난항에 부딪히자 강력팀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네티즌 중 일부가 “해당 영상에 비춘 차량은 용의 차량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BMW 등 외제차 및 국내차에 대한 폭넓은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사고 현장 인근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직원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로 “우리 사무실 정문에 CCTV가 있는데 한번 재생해 조사해 보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찾을 수 있을 듯 하다”라는 내용을 남기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다.경찰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CCTV 화면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엠대우 윈스톰’을 지목했다. 경찰은 “직원의 댓글을 본 게 아니라 강력팀이 가서 파악했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어쨌든 가까운 곳의 화면을 미리 파악하고 용의 차량을 빨리 특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 사건 나흘 뒤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그는 소주를 네 병 이상 마셨고 짐승이나 도로 조형물을 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씨는 사고 뒤 큰 도로를 두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뜸한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이 길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적은 곳이었다.피해자 강씨의 집 방향(두번째 사진)과 길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건널목.(사진=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 캡처)허 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 차량을 1월 21일 충북 음성의 부모 집에 가져다 두고 3일 뒤 친구와 함께 충남 천안으로 가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음성에서 직접 차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징역 3년’에 그친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형사였던 곽재표 전 강력계장은 2023년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를 통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자가 크림빵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장소는 건널목에서 150m 떨어진 지점”이라며 “집으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야 한다”고 언급했다.해당 하천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으며 피해자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직선 방향으로 있는 건널목을 건너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했다.곽 전 계장은 “(직선으로 있는 건널목을 두고) 피해자가 돌아서 갔을까, 100% 건널목으로 갔을 것”이라며 ‘무단횡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횡단보도 사고”임을 나타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측은 “무단횡단이라고 알려졌지만 어떠한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4.05.06 I 강소영 기자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산책하며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45)는 사망했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의 상해를 입었다.조사결과 A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69%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점이 분명한 점, 또 다른 피해자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 원, 항소심에서 4000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05 I 채나연 기자
‘어린이날’ 혼잡한 고속도로…서울방향, 오후 5~6시 정체 절정
  • ‘어린이날’ 혼잡한 고속도로…서울방향, 오후 5~6시 정체 절정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가는 행렬로 고속도로 혼잡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들로 오후 5~6시 사이 가장 혼잡하겠다. 사진=연합뉴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5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16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3만대로 전망된다.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0시~11시 정체가 시작, 오후 5~6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다음날 오전 1시~2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7시~8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후 4~5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8시~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전 9시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7㎞ 구간이 막힌다. 수원 부근에서도 정체되고 있다.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천안분기점부근~천안 13㎞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송악~서해대교 2㎞ 구간에서 정체다. 송악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은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3분 △서울~대전 1시간47분 △서울~강릉 2시간51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울~목포 3시간49분이다.상행선 △부산~서울 5시간50분 △대구~서울 4시간50분 △광주~서울 3시간50분 △대전~서울 1시간5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5시간20분 △목포~서울 4시간10분이다.
2024.05.05 I 유준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