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72건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특정금전신탁을 아시나요?"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PB(프라이빗 뱅커)로 생활하다 보니, 고객과 상담하기 전에 굳이 투자성향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떤 금융상품을 추천할지,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대략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준은 연령대다.예를 들어 60대 중반 이후의 노년 고객들은 재산의 규모와 간접투자상품 투자 경험의 유무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원금보전형, 확정금리형 상품에 관심이 많다. 노년에 목돈을 투자 위험이 큰 곳에 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간접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주식형 상품에 대한 투자는 망설이지만 정기예금 금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돈이 장기로 묶이지 않고, 원금을 떼일 염려는 적으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기대되는 상품이 이 연령대 고객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바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은행 특정금전신탁이 대안"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와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실세금리의 상승으로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전년비 약 9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주식형 펀드에서 올해는 특정금전신탁으로 눈을 돌려보자.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운용자산을 지정해 그 자산만을 편입, 운용하는 신탁상품이다. 운용 결과를 실적 배당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지는 못하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투자 원금 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편입되는 자산과 만기 구성에 따라 원금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편입되는 자산은 매우 다양하다. 은행 CD, 후순위채, 회사채, 국공채, 대출, 수익증권, 헷지펀드, 주식, 콜론 등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계약 방식은 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은행 금융채나 국공채, 기업 CP 등을 매입해 고객에게 운용될 자산을 소개하고 고객이 이에 동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물론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등 특정 자산을 고객이 지정할 경우 은행이 특정 자산을 구성, 운용해 배당수익을 지불할 수도 있다.원금보전이나 금리확정이 가능한 것은 은행이 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공채 등을 위주로 투자하되 신탁의 만기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다.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상당한 목돈이 필요한가?은행마다 편입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최저 500만원~100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기간은 다양한데, 기업 CP나 은행 CD 등에 운용하는 신탁은 대체로 3~6개월 단기 상품으로 나온다. 현재 3개월 기대수익률이 연 4.1~4.5% 수준이니 일반 3개월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0.5 ~1% 가량 높다. 국공채에 운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만기 2~3년 정도 남은 국공채(국민주택채권) 등에 주로 운용된다. 신탁 만기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고자 하는 자산가나 자영업 고객들이 주로 이용한다.달러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에 운용되는 경우에는 신탁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달러화표시 채권에 자금이 운용되므로 달러화표시 해외뮤추얼펀드 투자 방식처럼 선물환계약을 수반하게 된다.신탁 운용에 따른 신탁보수는 수익금에서 차감되는데 운용자산의 약 0.15% 수준이다.어떤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상품인가?필자의 상담 경험에서 보았듯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원금 보전이 필요한 노후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굴리기, 또는 중·단기 자금운용에 적절하다.수익면에서는 주식형 상품보다는 투자 위험이 적으면서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때문에 정기예금과 같은 확정금리나 원금보전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서 대체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편입되는 자산에 따라 만기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을 중요시하는 보수형 투자자나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 국채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편입하는 신탁이라면 채권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나 비과세(굳이 따지자면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소득세에 비해 미미한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로 분류된다)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염려해야 하는 자산가나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금융자산 배분 수단이 될 수 있다.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에게 어떤 식으로 발행되나?특정금전신탁은 운용자산이 달라도 모두 특정금전신탁 증서로 투자자에게 교부된다.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일반 예금 신규와는 달리 은행과 체결한다. 투자자가 은행에게 계약서상 운용자산을 지시하는 형태다.마지막으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앞서 살펴 보았듯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실제 운용 지시한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된다. 그러므로 원금 및 이익이 보전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편입된 자산이 부도가 날 경우 편입된 기업어음, 채권 등을 현물로 돌려 받고 원금을 수령 받지 못한 채 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다.권유하는 은행원의 말을 대충 듣지만 말고 편입된 자산이나 채권 발행 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인가? 주택인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이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부동산취득권리)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재건축 승인이 난 아파트를 세를 주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판 A씨에 대해 세무당국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매긴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1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97년 4월 취득한 아파트를 2003년 8월 팔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당시 3년 보유, 1년 거주)을 충족했다며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또다른 재건축 대상 아파트 1채를 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세를 준 아파트는 이미 2003년 2월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아파트로, 국세청 예규로도 재건축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이 아니라 분양권이기 때문에 자신은 1주택자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는 멸실주택(분양권)이지만 세입자가 살면서 아파트관리비와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비록 세입자가 거주했다 치더라도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주택이 아닌 상태로 봐야 한다"며 "세입자의 거주 여부는 별개"라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 2003년 2월 세를 준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고, A씨가 그 해 8월 살던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A씨에게 부과한 양도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재경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도 집 채수 계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존 1주택자가 올해 이후 새로 재건축 분양권을 산다면 2주택자로 간주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과세가 된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다만 올해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산 사람은 기존 주택이 있어도 이 분양권이 집 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갖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됐을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집 채수 계산 여부가 달라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올해 이전에 나왔다면 집 채수 계산에서 빠지지만, 올해 이후 인가가 났다면 기존 집과 함께 집 채수 산정에 포함이 된다. 올해 이후 분양권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일문일답)"반짝 경기아니다..노란불 켜졌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현재의 경기는 반짝경기가 아니다"라며 "굳이 말하자면 신호등의 노란불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는 상승추세가 계속되는 중에서 잠깐 꺾인 것이지 경기자체를 반짝경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론이 과도한 표현을 써서 모처럼 경기회복추세에 경제활동주체들의 심리적 위축까지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8.31후속대책과 관련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법률자문 많이 받아 해볼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건축 아파트는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여러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현금화 안됐어도 이익의 실현은 이미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론스타 매각차엑에 대한 과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과세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언제나 과세할 수 있을때는 과세한다"고 말했다.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재 경기 진단에 대해 정부의 스탠스는. 자신있는 부분과 부담되는 부분은.▲기본적인 생각은 언론에서 주위를 환기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표현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한다. 선행지수, 경기지수와 관련, 동행지수의 경우 10개월째 상승중이다. 그러나 중간에 1~2개월 꺾이기도 했다. 상승추세가 계속되는 중에서 잠깐 꺾인것이지 경기자체를 반짝경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개선추세다. 중간에 한 두달 꺾였지만 10개월째 상승추세이므로 3월 한 달의 숫자로 너무 심리적인 위축을 걱정할 정도로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행지수의 경우 물가, 소비자 심리지표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심리지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는 약간 꺾이나 한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 주가는 조정국면에 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선행지수가 2005년1월부터 개선되다가 한 달 꺾였으나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오늘 발표된 8.31후속대책관련, 정부는 언제쯤 강남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는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제쯤 검토하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이 더 상위 목표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대책 속에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이런 취지에서다.강남 집값잡기는 언제쯤 되느냐에 대해서 8.31대책은 아직도 제대로 시행 안되고 있다. 충격 주지 않기 위해 보유세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런 면에서 공급대책, 수요억제대책도 완전히 실행에 옮겨져야한다. 따라서 현재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딱 짚어서 말할 수 없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나가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경제원론에 써있다.재건축에 관한 규제완화는 역시 방침만 정해졌지 법도 안만들어졌고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도 않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법과 시행안이 마련되고 실천에 옮겨지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8.31대책에 보면 수순이 있다. 재건축 관련된 장치가 마련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된 후에 그것을 검토, 준비하겠다고 돼있다. 지금시점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점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을 한다해도 결국은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수요가 몰리는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좁은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강북개발 통해서도 선호하는 주거지가 여러 지역에 설치돼 주택수요 분산돼도록할 것이다. 또 국가 균형발전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도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주택수요분산 정책도 실천에 옮겨지고 효과가 발휘돼야 여건이 조성된다.-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준공시점 기준 이익 50%환수, 차익 실현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최고 1~2억씩 환수 가능한가.▲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비판은 알고 있다. 법률자문 많이 받았고 해볼만한다는 결론에 따라 하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예를 들어 오래된 20평 아파트가 40평짜리 새 아파트로 바뀌면 이익실현 안됐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미 이익이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다. 재건축은 기존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내놓고 건축비의 대부분은 용적률 증가하는 것을 가지고 추가로 지어지는 집을 분양을 통해 들어오는 돈으로 새집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여러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금화 안됐어도 이익의 실현은 이미 있었다고 본다.-론스타 관련, 과세차익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무엇인가. 론스타로 외환은행이 매각될 당시 김재록이 정부 관계자와 논의 있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과세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론스타 매각차익 과세문제는 아직까지 과세객체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런 시점에서 과세한다 안한다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언제나 과세할 수 있을 때는 과세한다. 김재록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해야 밝힐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자영업 소득신고 `기가막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3월21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국 국민 "한국에 가장 호감" -자영업자 소득신고 `기가 막혀` -일 투자, 채용 속도 붙었다 -연말께 출자총액제 대폭 보완 ▲종합 -억대 배당받는 `슈퍼 샐러리맨`..S-오일 경영진이 삼성전자 제쳐 -서울 `富의 지도` 바뀐다..서초동 `예금액최고` 대치동 `주식투자 왕` -부도 석달째 감소 `사상 최저`..기업자금사정 좋아져 -해외주택 구입 크게 늘어..올들어 71건 -R&D센터에 100만달러어치 투자..외국기업에 현금 인센티브 ▲정치 -최연희 "법의 판단 따를 것" -후임총리 4~5배수 압축 ▲금융.재테크 -금통위원 2년마다 바꾸다 날샌다 -신한도 교통카드 중단위기 -원화값 다시 960원대로 상승 ▲국제 -캄보디아 투자유망국 급부상 -인도 루피화거래 완전자유화 추진 ▲기업과 증권 -이재용상무 인터넷 사업 손 떼나..가치네트 지분감자.소각 -유통업체 경기 `봄기운`..2분기 전망지수 131 -삼성테크원 `디카로 작년 1조원 매출` -수입차 할인가격만 2000만원 -국일, 15배 큰 신호제지 경영권 확보 ▲증권. 코스닥 -SK네트웍스 2618억 조기상환 -외국인 IT내수주 `정조준` -고려아연 7만원 돌파 ▲ 부동산 -광화문에 2700억원 빌딩 세운다..맵스자산운용 -올해 토지보상비 최소 13조7000억원 -U-프로젝트, 시작부터 U턴?..용산시범아파트 주민들 `땅매입 못하겠다` ◇서울경제 ▲1면 -BC카드 인수추진 `보고펀드`.."제조업체도 사겠다" -LG카드 매각가 5조원 이를 듯..채권단 지분 72% 매각 방침 -웨딩홀 등 기업형 자영업자 소득 4분의 1만 신고했다. -원.달러 환율 한달여만에 최저 ▲종합 -노년층 종부세 면제 또 수면위로 -2005~2008년 토지보상비 37조원 -아파트 상속. 증여세 부과기준 ..매매가야? 기준시가야? -EU 집행위..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재검토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60여건 물건 이미 검토..워크아웃 기업은 제외" -국제금융센터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월 부도업체 수 사상 첫 200개 이하 -중국기업 8월께 국내 상장 -한은분석 "중기 환율하락에 대체로 적응" ▲금융 -당국 "은행권 대출경쟁 실태조사" -외국카드 국내 부정사용액 급증 -한국시티은행 임금 소폭 인상 ▲국제 -인도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추진 -월가, 소형주 팔고 대형주 산다 ▲산업 -제일모직 폴리카보네이트 사업 진출 -SK네트웍스 정상화 앞당긴다..2618억 상환우선주 조기상환 등 -현대차 상용차 라인 풀가등 -신호제지 경영안정 닻올라,,주총서 공동대표 김종곤, 최우식씨 선임 -STX팬오션, IT 인프라 구축 나서 -캐논, 니콘 한국법인 `있으나마나` ▲증권 -적립식펀드 `거취식` 앞질러 -증권주, 횡보장서 강세 행진 -뉴보텍, 주가조작 혐의 조사로 출렁 -대우건설 주가 고공행진,,M&A 급물살, 실저개선 힘입어 -LG석유화학 `투자매력` ◇한국경제 ▲1면 -창업시장에도 봄 바람이 분다..내수회복 기대 -글로벌 PB군단, 한국대공습..UBS·ABN 암로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 1094억 추징 ▲종합 -佛 고용법 반대시위..獨 공공노조파업 왜? -美 칼로스쌀 내달 4일 시판..가격 20kg에 4만2000원될 듯 -혁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사업, 보상비 3년간 30兆 풀린다 -與, `출총제 폐지는 어렵다`..경제4단체와 간담회 -`불투명한 정책이 투자 걸림돌`..외투기업 CEO, 정세균 장관에 쓴소리 -말로만 공평과세..자영업자 표본조사에 전원 탈루 확인 -해외서 맞은 담합벌금 6200억원 ▲국제 -인도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중-러 `에너지 협력` 정상회담 -왜 캐논인가..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산업 -조선업계 `희한한 세금`과 전쟁중 -무협 상근부회장 첫 공모 -현대 베르나-기아 천리마, 中 시장 집안싸움 우려 -한국 지상파 DMB 독일서 본방송..5월부터 8개 도시서 시청 -SK텔, 지상파 DMB폰 이르면 내달 판매 ▲부동산 -판교 인터넷 청약 `대혼란` 우려 -은평뉴타운 9월 1지구부터 분양 ▲금융 -시티은행, 노사협상 극적타결로 정상화 발판 -중소형 생보사 증자 잇따라 ▲증권·코스닥 -삼성엔지니어링, 테크윈, 중공업 `꽃미남 3총사` 변신 -판교 분양 임박..증시 `자금썰물` 없다 -S-오일 억대배당 10여명..김선동 회장 6억원 넘어 -타이어주, `올해는 달린다`..한국타이어 나흘간 15% 급등 -한국기업평가 이영진 사장 "M&A 통한 성장정책 적극 추진"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삼성전자·국민은행·신한지주·포스코.. 한국기업? 아니 외국기업? -개포 주공아파트등 서울2종 주거지, 재건축 최고 25층까지 가능 -동대문에 돌아온 日바이어들 "팬션 트렌드 이곳만한 곳 없다" 중국서 U턴 -"경제공부한 학생 大入 유리".. 2008학년부터 金부총리 밝혀 ▲종합 -"심혈관질환 예방" 아스피린 잘 팔린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불구, 닭고기 소비 늘었네 -구직자는 삼성을 꿈꾼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1위 -힘세진 외국인주주 부작용은.. 주가·배당에만 관심, 투자 때놓친다 -자본시장통합법, 감독권 조정·은행권 반발 걸림돌 -150만명 경제활동 안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상최대 -인터넷쇼핑때 돈떼일 걱정 `뚝`.. 4월부터 10만원이상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재경부·교육부·KDI `경제교육 개편안`.. 재계·시민단체 참여 경제교과서 만든다 -예산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통일·법무부등 全부처 성과관리 ▲금융·재테크 -질주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운전자 10명중 1명가입, 사업비 절감과제 -설비·운영자금 동시 대출.. 기업銀 1조원 패키지론 -은행 사외이사 임기 2~3년으로.. 임원자격 대폭강화 ▲국제 -`하이리스크` 투자 뉴욕증시서 통했다 -美 "환율조작국 지정".. 中, 절상가능성 일축 -`팔` 내부갈등 위험수위, 하마스-압바스 분열.. 美·이스라엘은 경제봉쇄 시도 -나이지리아發 `유가불안`.. 관료부패에 반군 석유시설 공격 잇따라 ▲기업과 증권 -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유류할증료 내달부터 최고 18달러 인상 "항공티켓 미리 끊으세요" -KAI, 美 벨社에 헬기동체 수출.. 10년간 1억5천만달러 -대한상의회관 비즈메카로 뜬다.. 학술·국제회의 속속 유치 -조선 수주했다하면 1조원대.. 연초부터 초대형선박 수주 ▲부동산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적용받으려면.. 상가·토지 올해 팔아야 -중소형 판교? 차라리 수도권 중대형!.. 마포 한강밤섬자이등 내달 분양 -청약통장 가입액 25조 사상최대 -판교 3월분양때 1800가구 특별공급.. 이주자·장애인등에 혜택 ◇서울경제 ▲1면 -산업자본 금융지배 빨라진다.. 재벌계열 금융사 해외 벤치마킹 착수 IB설립 움직임 -아세안 10개국 "車 시장개방 제외" -기업銀 지분 15.7%.. 정부, 매각작업 착수 -비정규직 법안 국회처리 또 무산 -원·달러환율 하락 다시 960원대로 ▲종합 -`중국發 해킹` 공공기관도 뚫렸다.. 전자부품硏 웹사이트 침입 악성코드 유포 -"한국경제 실상 맞는 평가요구에 무디스도 신용등급 상향 수긍" ▲금융 -금융기관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없으면 앞으론 은행임원 못된다.. 금감위, 상반기중 공청회 -외국계銀, 외환 인수전 참여할까 -보험 적립금 2700억 늘듯.. 금감위, 미보고발생 손해액 적립률 2배로 올려 -시설자금 융자때 운전자금까지 연계대출.. 企銀, 패키지론 1兆 판매 ▲국제 -UAE, 美동부 6개항만 운영권 인수시도에 美 행정부-의회 `안보논쟁` 격화 -아랍 "월 5000만弗 하마스 지원" -미국판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닷컴` 원조교제 등 불법성행 -"아이칸, 타임워너 기업분할 포기는 미디어 기업들 주가하락 우려 때문" -日 데이 트레이더 급증세 "약세장땐 대대적 투매현상 올수도" 경고 ▲산업 -조선업계 "호황은 계속된다".. 대우조선·삼성重, 연초부터 1억弗대 수주 -현대차, 체코공장 설립 MOU 임박.. 실무협상 마무리, 이르면 아달말께 -이희범 前산자부 장관, 무협 신임회장에 추대 -인터넷 공유기로 PC 3대이상 쓰면 "추가요금 내야 할껄" -집에서 무선전화기로 인터넷 한다.. 정통부 `디지털 전화기` 주파수 분배등 확정, 내년초 상용화 -"경영권 방어에 자신 지분 추가매입 없다".. 정대종 우리홈쇼핑 사장 ▲증권 -증권주, 자산통합법 기대 `빅뱅`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 늘리자".. 주총 시즌 앞두고 `경영권 지키기` 부심 -액면분할 공시전 `반짝효과` 그쳐.. 작년 코스닥 32개사중 20개사 공시 5일후 주가 떨어져 ▲부동산 -안정적 임대수익 보장 `불황 무풍지대`.. 블루칩 상가 노려라 -"2010년이후 주택증가수 연평균 14만가구 그칠듯".. 건설산업연구원 전망 -토공, 행정도시 홍보관 오늘 개관.. 전시실·영상관·전망대등 갖춰 ◇한국경제 ▲1면 -일본경제의 부활에서 배운다.. 10년불황털고 10년황금기로 민간은 뛰고 정부는 밀었다 -공학인증과목 학점 못따면 졸업 안시킨다.. 동국대 광운대 등 삼성전자 채용방식 관련 대책마련 -고교생 경제지식 평균 44점 경제교육 대수술한다 -예비군훈련 4년으로 단축.. 김한길 원내대표 "민방위도 줄여.. 통신교육 대체" ▲종합 -미래 생활패턴 10개 기술이 바꾼다 -단체소송 제기자격 비영리단체로 확대, 재계 "소송남발 어쩌라고.." -"작은정부 효율적인데 공무원 수 왜 늘리나요".. 고교생 질문에 한부총리 당혹 -내주 선거출마 장관대상 개각 -기업銀 매각주간사 내달 선정 ▲국제 -루이스 거스너·잭 웰치·비벡 폴 등 美 거물경영자들 "상장사는 싫다" 잇단 사포펀드行 -유럽-아시아 `신발전쟁`, EU "반덤핑관세".. 中·베트남 "WTO 제소" -월街 보너스 부동산으로 몰린다, 사상최대 215억弗.. 소비보다 실속 투자 ▲산업 -조선 "올해도 대박 수주는 계속된다" -"현대건설 출신으로 사장 선임".. 현대건설 채권단, 이번주내로 후보군 압축 -"이젠 튀는기업 변신 임원들 홍보 잘해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아이템 현금거래 악순환 대안은 없나.. 신모델 발굴로 게이머 입맛 바꿔야 -동대문 쇼핑몰, 제2전성기?.. 라모도·패션TV·굿모닝시티 줄줄이 대기 ▲부동산 -생태하천 복원 프리미엄 선점하라.. 서울시, 도림천 등 6곳 2008년까지 추진 -"유한양행 공장터 매매 무효".. 신일건업 "개발제한 숨겨"-유한양행 "충분히 알려" 일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9평이상 토지거래 허가` 규정.. 재개발 지분거래 급속 위축 -부평5구역 재개발 `도로폐지` 변수.. 조합 "없애달라", 인천시 난색 ▲금융 -급여통장 유치위해 수수료 면제.. 중소 대출 역마진까지, 은행 과열경쟁 -LG화재, LIG損保로 새출발 자산운용회사 설립도 검토".. 구자준 부회장 ▲증권 -법정관리 졸업株 부활 `합창`.. 한신공영·쌍방울 `눈부신 실적` -중견운용사 펀드수익률 `굿`.. 랜드마크 6개월 27.78% 1위
- (문답풀이)역모기지 제도, 이것이 궁금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주요 내용이다. -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인가. ▲역모기지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은 언제되나. ▲역모기지가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에서는 2008년 이후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급적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역모기지 도입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미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난 89년부터 연방주택청에서 보증하는 역모기지(HECM)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보증 이후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역모기지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팬실베니아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도입 검토중이며 싱가포르는 역모기지 도입을 위해 미국 연방주택청 등을 통해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과세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므로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6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역모기지 이용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요건을 더욱 강화해 그 대상을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로 제한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될 경우, 민간금융기관에서도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판단에 의한 역모기지 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출한도란 역모기지 개시단계에서 월지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가입연령, 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률과 할인율 등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이에 기초하여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될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즉, 주택가격이 동일해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주택가격상승률 전망치가 높고,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된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여 고령자의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대출한도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역모기지 상품 설계는 T/F논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역모기지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령자의 경우 연간 소득수준은 가장 낮으나, 주택소유비율은 8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종신토록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즉, 수명이 증가할수록 치료·간병 등 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의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모기지로 인한 세제지원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전제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주택가격 3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인 고령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효과를 분석하면 등록세 60만원 면제(3억원(근저당금액)×0.2%), 지방교육세 12만원 면제(60만원(등록세)×20%), 채권 33만원 면제(300만원(근저당 금액의 1%)-267만원), 재산세 8만5000원 감면, 지방교육세 1만7000원 감면(지방교육세=재산세×20%),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공제(16만원=200만원×8%) 등이다. -역모기지 제도 이용요건은 무엇인가. ▲역모기지 이용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1주택이외에 기타 부동산(예: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의 형태, 규모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고령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세·월세를 설정하여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이용조건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가.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차입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용한도액 설정방식(credit line)을 허용하되,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계획이다. 역모기지 대출금 전액를 한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치 않을 예정이다. -대출기간 및 대출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 ▲대출기간은 종신까지이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 이외에 고령자가 해당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예:주택매각, 양도, 이사 등)에는 상환해야 한다.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서 남게 되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나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이자 및 보증보험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 ▲역모기지 대출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할 예정이며 대출이자는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 차입자가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다. 보증보험료는 초기보증보험료와 월보증보험료로 구분해 초기 보증보험료는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대출개시시점에 부과하고 월 보증보험료는 대출잔액의 연 0.5% 수준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출금리, 보증보험료 수준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될 전망이다. -세제지원상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나. ▲역모기지 세제지원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 즉,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된 소득원이 연금소득임을 감안하여 서민층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 "시가 6억집 맡기면 종신 월186만원 지급"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고령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역(逆)모기지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골자는 가입자 사망때까지 매월 연금(대출금)을 주는 종신형 상품을 도입하면서 서민층 노인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나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팔아온 일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 고령자들이 만기 이후 강제퇴거를 우려하면서 기피해 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보증(주택금융공사)이 붙는 종신형 상품을 통해 중산 서민층의 중저가 주택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금융회사의 고가주택 대상 상품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2004년 기준으로 45세 근로자가 83세까지 생존한다고 볼 때 연금소득자가 되는 60세 이후에는 연평균 918만원 정도 생활비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후 종신형 역모기지(시가 3억원 주택)에 가입하면 월 93만원(연간 1116만원)정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대비 대출한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시가 4억~4억5000만원짜리 집을 맡길 경우 받게되는 월 90만원 정도의 추가소득이 노후보장의 보완역할을 충분히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억원짜리 집이면 지방의 경우 대형 아파트인데, 아직은 이같은 주택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유인책이 아니면 역모기지 활성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또 역모기지의 초기 활성화에는 전문적 상담이 중요한데, 정부가 금융분야 등의 퇴직자(60세 이상)로만 전문상담사 선발요건을 한정한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역모기지 상담사 자리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선 안된다는 것이다. ◇종신형 역모기지, 어떻게 운용되나 재정경제부가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종신형 역모기지 대상연령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1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6억원은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시가로는 아파트의 경우 7억 5000만원~8억5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일반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이 아파트(70%~80%)보다 낮아 시가 9억원이 넘는 집도 가능할 전망이다. 종신형 역모기지 역시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일반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감정가(시가)로 평가한다. 대상주택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하고, 역모기지 이후에 전세 월세 등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되,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수요 등에 대해서는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을 허용한다. 재경부는 종신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역모기지보증기금`을 만들고,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로 충당할 방침이다. 손실발생시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한다. 제도도입 후 일정기간은 정부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리스크 부담 공유를 위해 역모기지 취급 금융회사에서 수익금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방침이다. 공적보증을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원리금이 담보액을 초과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가입자에게 월 지급액을 송금해준다. 가입자는 첫 가입때 내는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별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눔)를 부담해야 하지만, 나중에 주택처분 때 정산하면 되므로 당장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 금리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하는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대출이자 역시 나중에 주택매각자금으로 갚으면 된다. 가입자가 매월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가입자,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노후보장효과는.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정해질 방침이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은 제한한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과 할인률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3억원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집값이 같더라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집값 상승률 전망이 높거나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는 높게 설정된다.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지급금은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다. 68세라면 각각 195만원·107만원 정도, 70세라면 198만원·118만원으로 예상됐다. 지급액 예상조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4%, 기대여명은 83세, 할인율 8%(집값 하락과 장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모기지론 금리 6.5%에 1.5% 가산)를 적용했을 경우다. 재경부는 이 정도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28년 정도 근속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자가 6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생활하면서 83세까지 산다고 볼 경우, 연금을 초과하는 생활비 부족규모가 연간 918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65세 이후 시가 3억원 짜리 집을 맡기면 매월 93만원(연간 1116만원)의 안정적 추가소득이 확보되기 때문에 노후생활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세제지원, 뭐가 있나재경부는 서민층 고령자가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면, 역모기지 가입 때 내야하는 근저당 설정 등록세(설정금액의 2%)를 면제해준다.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소득세공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등을 받으려면 이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다.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하고,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를 연금소득에서 공제(연간한도 200만원) ▲주택채권 매입면제(설정금액의 1%) 혜택을 준다. 3억원 짜리 집을 기준으로 하면 등록세는 `3억X0.2%=60만원`에 등록세의 20%인 지방교육세 12만원 등 모두 72만원이 면제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매입하자마자 할인매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저당 금액의 1%인 300만원에서 할인가격 267만원을 뺀 33만원의 세금혜택 효과가 생긴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8만 5000원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 1만 7000원 등 매면 10만 2000원이 감면된다.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 공제한도인 200만원까지 다 받는다고 보면 세감면 효과는 `200만원X세율8%=16만원`이다. 직접적으로 초기에 받는 세제지원효과는 이렇게 해서 모두 131만원 정도. 재산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등 해마다 누리는 혜택은 26만원 정도다. 세제지원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역모기지 활성화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종신형 역모기지 제도가 정착되려면 고령자 개개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개별상황에 맞춰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래서 미국처럼 역모기지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금융분야 등 전문직 퇴직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역모기지의 초기 활성화에는 일자리 개념보다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능력 제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역모기지 상담을 금융권 퇴직자 취업알선이나 노후 돈벌이 정도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도 역모기지 활성화에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상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 65세 가입기준으로 보면 대출한도가 주택시가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대출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대여명이 83세라 할 때, 93세까지는 보증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하고 93세가 넘어서야 기금에서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대비 대출한도 상향조정해도 손실우려가 덜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간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LTV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상품설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시 검토,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직도 주택을 자녀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의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노후소득 불안정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에 주력하고 민간금융회사들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상품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종신형 역모기지`, 재산세 감면·이자 소득공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 `종신형 역(逆)모기지`제도가 시행되고, 일정조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사망때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월 18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종신형 역모기지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보유한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고, 만기 때 집을 팔아 갚는 제도를 말한다. 재경부는 보통 5~15년 만기인 일반 역모기지와 달리 가입자 사망때까지 돈을 주는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가급적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신형은 정부(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이 붙기 때문에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주택가치가 하락해 담보가치를 넘더라도 종신지급이 보장된다.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거지로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1주택 ▲주택가격은 과세기준(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경매 등이 없는 주택 등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한정했다.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의 70~80%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7억 5000만~8억 5000만원 이하 집이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와 같은 여러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역모기지 잠재수요는 전국 77만호로 추정했다. 고령자가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못한 거액자금 수요가 생기면 가입시 산정한 총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 지급이 허용된다. 재경부는 금융연구원 분석을 인용,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길 경우 월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률 연 4%, 기대여명 83세, 모기지론금리(6.5%)에다 집값하락이나 장수리스크 등을 감안한 1.5%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경우다. 또 70세라면 6억 집은 198만원, 3억 집은 월 118만원 정도의 지급액을 예상했다. 대출한도는 대개 주택시가의 절반안팎 수준으로 추정됐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집값이 같아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주택가격상승율 전망치 등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된다"며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25% 경감 ▲대출이자 소득공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자비용 공제대상은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연 200만원이 한도다.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 기준이다. 가입시 금융회사의 근저당 설정때 들어가는 비용인 등록세는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인 가입자면 주택규모나 연간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령 A씨가 공시가격 3억원짜리(시가 4억원 안팎)인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살면서 연간소득이 1200만원이 안된다면 역모기지 가입시 등록세 면제(72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33만원 효과), 재산세 25% 감면(연 10만원), 대출이자 소득공제(연 16만원) 등 총 131만원의 직접적인 세감면 효과를 얻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금융공사에 역모기지 보증기금을 설치,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가입자는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 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를 부담해야 하는데, 주택처분 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낼 필요가 없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퇴직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역모기지 전문상담사를 선발하는 한편 역모기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금융회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속에서 고령자들이 향후 심각한 노후생활비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종신형 상품으로 중저가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금융회사들이 상품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미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역모기지가 정착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급적 2007년부터 종시형 역모기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휴양·레저단지 용평 알펜로제 286가구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SR개발은 15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용평리조트 인근에 아파트 알펜로제(Alpen Rose)를 오는 17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알펜로제는 지하 1층~지상 12층 6개동으로 22평형 196가구, 25평형 68가구, 33평형 22가구 등 총 286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일대는 강원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추진하는 알펜시아(사업비 1조2698억원) 사업지와 가깝다. 이 밖에 알펜로제 부근에는 용평리조트, 오대산국립공원, 대관령 목장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SR개발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 인공폭포수, 카페테리아 등이 설치되며,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세대별 락카, 스노우 히팅, 에어컴프레셔 등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영동고속도로 횡계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평리조트까지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용평 알펜로제는 거실에 고품격 아트월, 가구별 라커,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주방에는 고급렌지후드, 인조대리석상판, 주방 라디오폰, 빌트인 까스쿡탑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07년 6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 : 02-3471-4949
- 다자녀 혜택준다면서 학원비엔 부가세
- [이데일리 김수헌 김상욱기자]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학원비 등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늘리고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연소득 4800만원)을 낮추거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간이대상자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를 줄이고 그동안 과세소득으로 잡지 않았던 회사의 비정기 특별보너스나 저리 융자금, 식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인적공제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도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자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저율과세 등 세금우대저축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08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납세자 확대를 검토한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중인 중장기 조세개혁안의 핵심내용이다. ◇다자녀에 稅혜택 준다는데..학원비도 인상? 보충학습 입시학원 운전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에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학원수강료가 오른다. 입시학원 수강료가 월 40만원이라면 앞으로 4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교육시설에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학원비 부가세 과세방침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대상은 보충학습 운전 예체능 입시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과 장례, 청소, 생활폐기물수집, 소독 등 의료부서비스 등이다. ◇음주 흡연에 세금강화..소주가격 2000원 이상 오를듯 알콜도수 21도 이상인 술은 현재 75%인 세율을 올해부터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50%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소주출고가는 420원 오르고, 음식점 판매가격으로는 200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담배관련세금도 늘린다. 골프장 녹용 향수 보석류 등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유흥주점에는 특소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회사융자 비정기특별보너스 사택제공 식비 등에도 세금부과 검토 월급생활자 연말 소득공제와 금융상품 세제혜택이 줄고 자녀가 많을수독 소득공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특별공제조항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어서, 봉급생활자 소득공제액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알려졌다시피 1~2인가구 추가공제는 폐지가 추진된다. 독신이나 외벌이, 무자녀 맞벌이 뿐 아니라 자녀가 잇는 맞벌이 가구 등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기준(면세점)은 그대로 둬 과세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2008년 과세자 비율은 현재 51%에서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점 고정에는 내부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현재 1인당 100만원에서 좀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14개인 특별공제 항목은 2008년부터 상당수 없애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예정대로 2007년말 일몰(적용시한만료)되거나 추가축소된다. 소득세 완전포괄주의는 포기하는 대신 소득세 과세대상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근로자 특별보너스 등과 같은 부가급여, 회사 제공차량, 사택, 저리융자, 식비 등도 일종의 급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 개편 추진..취약계층은 유지현재 비과세 및 저율과세 등 총 9종인 세금우대금융상품(상품 종류로는 19종) 가운데 올해말 시한이 끝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농수협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재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은 유지할 계획이다. ◇약국, 프랜차이즈업소 등 간이과세 제외..자영업자 카드공제 폐지식당 미용실 빵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는 현재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이 없어져 1인당 세부담이 3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어떤 음식점의 매출이 6000만원(신용카드 매출이 4000만원)이고 부가세 납부액이 3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의 1%인 40만원을 부가세액 300만원에서 빼주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2003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낸 자영업자가 216만 8000명이며, 신용카드 매출공제액이 7500억원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세부담은 34만 6000원 정도 늘어난다. 약국 부동산임대업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세 면제점 하향조정..탈루 고소득자 가산세 강화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잇으면 납세자 소득금액을 추정해 과세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소득을 고의로 줄인 사람에게 가산세를 더욱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부가세 허위신고자는 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는데, 매출액의 33% 이상을 고의 누락하면 30%의 가산세를 매길 방침이다. 2008년부터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연매출 2400만원) 기준도 낮출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 유보..2008년 이후에나 검토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보됐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주주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중장기 과세로 분류돼 2008년 이후부터나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거래소에서 지분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주주는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싱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소액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 `근로자·농어민·中企`엔 비과세감면 축소 안한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양극화 재원마련 등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전체 조세감면액 가운데 이 분야 비중은 50%수준이며 다른 복지분야 관련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뱅킹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금을 무분별하게 깎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감면한도를 정해두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2006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역점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대응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일몰(시한적용)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를 포함, 전면적인 비과세 감면축소를 검토하되 ▲R&D(연구개발)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축소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정 조세감면액 19조 9800억원 가운데 ▲근로자 농어민이 8조 6800억원(43%), ▲중소기업이 1조 3800억원(7%) ▲연구개발이 1조 3200억원(6.6%)을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교육 환경 사회보장 주택분야 등에서도 관련 조세감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사실상 손대기 힘든 조세감면비중은 70%~80%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도 도입한다. 현재 이 제도는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에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세정당국의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구체적인 건별 수임금액 등 상세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내부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주력,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13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도 유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을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IDA) 시범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경우 2008년부터 실제 현금지원 등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보육료 차등지원 확대, 출산·육아 휴직제도 개선, 공적보증 역모기지, 임금피크제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해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신종금융투자상품의 취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은행과 보험, 증권간 분업주의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 통계정비, 공시방안을 만들고 사무실과 상가, 빌딩 등을 통합평가해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 및 임대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함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장학제도 등 교육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수강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등의 교육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 오는 2009년까지 전국에 15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 [단독주택 세금 어떻게]충남 연기는 재산세 50%까지 ‘껑충’
- [조선일보 제공]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 지역적으로, 개발 호재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히 ‘이 금액이다’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도시 또는 주변의 단독주택이라면 작년보다는 평균 5% 안팎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게 마음이 편할 듯싶다. 재산세를 매기는 과표(課標)인 공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부담은 커진다. 올해 새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50~60%나 급증하게 된다.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충남 연기군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재산세가 최고 50% 안팎까지 치솟는다. 취득·등록세도 올해부터 과표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단독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오르는 셈이다. ▲ 삼성 · LG · 현대차 · 금호 · 동부 등 5개 재벌의 총수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단독주택촌 용산구 한남동 일대 전경. 조선일보DB사진◆강남·서초 소폭 상승할듯개별 단독주택은 표준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표준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개별 주택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과표로 사용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단독주택 가격은 땅값이 좌우하는 만큼 작년에 땅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은 세부담도 커진다”면서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과 세금 인상률이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일부 지역은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충남 연기, 경기도 양주, 인천 중구 등은 재산세 부담이 평균 20% 이상, 충남 공주·천안, 경기 김포·화성 등도 평균 15~20%쯤 세금이 오를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15%쯤 오를 충남 아산시 갈산리 주택은 재산세가 작년 95만9000원에서 114만2000원으로 19%쯤 인상된다.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부산, 전남 등은 가격 상승률이 3~4%대여서 재산세 인상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 우면동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3% 인상으로 재산세는 114만원에서 118만6000원으로 4만6000원 오르는 데 그친다.◆6억 이상 주택 세(稅)부담 급증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6억~9억원의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대폭 오른다. 공시가격이 6억800만원에서 6억7852만원으로 오른 서울 종로 명륜동 주택은 지난해 재산세가 126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재산세가 143만6000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35만원)까지 부담해야 해 보유세가 178만9000원으로 42%나 껑충 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1100만원으로 3.3% 증가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택도 작년에는 재산세만 175만2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포함해 242만400원을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공시 가격이 5%만 늘어도 전체 보유세 부담은 최소 20% 이상 증가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이미 종부세를 물었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도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작년보다 더욱 무거워진다. 세율이 오르고, 과표 반영률도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세금 줄일 수 없나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은 내년 이후에도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과표가 올해 공시가격의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지고, 2009년엔 100%로 맞춰지는 탓이다. 따라서,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은 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서둘러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2주택을 합쳐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 종부세 대상에서 피하거나, 비(非) 인기 지역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상속·증여세도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10% 인상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이에 비례해 10%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는 오는 4월 28일 이전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자라도 비 투기지역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팔게 되면 세금이 2~3배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
- 아이낳자고 소득공제 축소? `새 불씨` 가능성(종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에게는 사실상 `증세`가 된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자녀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될 때도 꿈쩍않던 재경부는, 총리실이 나서서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붙였다. 말은 "폐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지적 무시하더니..또 근로자 겨냥한 해바라기 정책" 논란 재경부 주장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소수공제자란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1인 가구(독신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인 가구면 200만원(1명X100만원+100만원), 2인 가구면 250만원(2명X100만원+50만원), 3인 가구부터는 추가공제가 없이 `사람수X1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당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250만원/2), 3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런 공제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므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가정이건 다자녀가정이건 또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출산 대응책과 맞지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을 통해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확대규모는 제도운용의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는 중장기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자는 세수확보나 규모예측이 손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법을 고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금 늘리고 출산유도? 재경부가 움직인 시점도 문제다. 이같은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는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인적공제의 불합리성을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던 재경부는 대통령과 총리실이 저출산 고령화 재원마련을 언급하자, 재빨리 1~2인 가구부터 손을 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2인가구가 어느정도 소득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신 1인가구 또는 부부만이 사는 2인 가구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재원대책..비과세 감면축소 안되면 연쇄붕괴 정부가 오는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정망` 개혁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10조 5000억원이다. 총 30조 5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세입확보가 4조 9000억원, 세출구조조정이 5조 6000억원이다. 세입확보내용은 국세 2조 9000억원과 지방세 2조원이다. 국세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5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며(5000억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금액 중 세무회계상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을 90%에서 30%로 낮추겠다(2000억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원마련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비과세 감면축소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복지부는 언론이 좀 더 구체적 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얼버무렸다. 결국 재원계획이 일부에서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내부검토중인 사안이어서 당시 공개를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와 함께 추진내역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내국세가 더 걷히면 내국세수액에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증가한다"며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면 지방세수에서 총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확대분 4조 9000억원 가운데 실제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 2조원을 뺀 2조 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것. 이런 구조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의 기본골격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축소가 예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 세수의 19.13%) 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비과세 감면 축소가 예상대로 안되면 재원대책이 잇달아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방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의지대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을,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손봐야하는 사안이다.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추가공제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1인 또는 2인가구는 총 28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거권을 가진 가구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이 다 `표`로 계산된다면 과연 국회처리가 무난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稅부담 얼마나 느나..3~4인 맞벌이 가구 부담도 증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3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 500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은 독신가구라면 세부담 증가액(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은 18만 7000원, 2인 가구라면 9만 3500정도가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 때 공제서류상으로가구를 분리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누리던 것도 원천차단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로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그동안 엄마 아빠가 따로 자녀 1명씩 나눠맡는 식으로 공제서류상 2인 가구 2개를 만들어 소득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이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예상밖으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증세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근로소득자 부담증가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아이낳자고 소득공제 축소? `새 불씨` 가능성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에게는 사실상 `증세`가 된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자녀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될 때도 꿈쩍않던 재경부는, 총리실이 나서서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붙였다. 말은 "폐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지적 무시하더니..또 근로자 내세운 해바라기 정책" 논란 재경부 주장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소수공제자란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1인 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인 가구면 200만원(1명X100만원+100만원), 2인 가구면 250만원(2명X100만원+50만원), 3인 가구부터는 추가공제가 없이 `사람수X1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당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250만원/2), 3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런 공제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므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가정이건 다자녀가정이건 또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출산 대응책과 맞지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을 통해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확대규모는 제도운용의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는 중장기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자는 세수확보나 규모예측이 손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법을 고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금 늘리고 출산유도? 재경부가 움직인 시점도 문제다. 이같은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는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인적공제의 불합리성을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던 재경부는 대통령과 총리실이 저출산 고령화 재원마련을 언급하자, 재빨리 1인~2인 가구부터 손을 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인~2인가구가 어느정도 소득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신 1인가구 또는 부부만이 사는 2인 가구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재원대책..비과세 감면축소 안되면 무너져정부가 오는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정망` 개혁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10조 5000억원이다. 총 30조 5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세입확보가 4조 9000억원, 세출구조조정이 5조 6000억원이다. 세입확보내용은 국세 2조 9000억원과 지방세 2조원이다. 국세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5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며(5000억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금액 중 세무회계상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을 90%에서 30%로 낮추겠다(2000억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원마련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비과세 감면축소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복지부는 언론이 좀 더 구체적 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얼버무렸다. 결국 재원계획이 일부에서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내부검토중인 사안이어서 당시 공개를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와 함께 추진내역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내국세가 더 걷히면 내국세수액에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증가한다"며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면 지방세수에서 총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확대분 4조 9000억원 가운데 실제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 2조원을 뺀 2조 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것. 이런 구조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의 기본골격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축소가 예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 세수의 19.13%) 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비과세 감면 축소가 예상대로 안되면 재원대책이 잇달아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방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의지대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을,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손봐야하는 사안이다.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추가공제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1인 또는 2인가구는 총 28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거권을 가진 가구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이 다 `표`로 계산된다면 과연 국회처리가 무난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세부담 얼마나 느나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원~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 500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은 독신가구라면 세부담 증가액(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은 18만 7000원, 2인 가구라면 9만 3500정도가 예상된다. 그만큼 증세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증세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근로소득자 부담증가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당장은 증세 주장 안해"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당장은 증세주장 않는다. 美, 北압박땐 이견 생길것" -원화값 급등 970원선도 깨져 ▲종합 -소주가 더 순해져요 -검찰 "체세포 줄기세포 없다" ▲경제·종합 -盧대통령 신년회견 "세금 안올리고 해결하는 방안강구" -재건축 규제강화·분양가 인하..고강도 처방 내달에 발표할 듯 -"야당반대로 연금개혁 안돼" 직격탄 ▲정치·종합 -美 對北봉쇄 운직임에 강한 반박 -美 강경분위기에 6자회담 `찬물` -野 "추가 부동산대책 8.31 실패 인정한 것" ▲경제·종합 -소비·투자회복세 뚜렷 건설경기는 급속 냉각 -깜빡 놓친 연말정산 5월에 다시 ▲금융·재테크 -"변액보험 환매 서둘지 마세요" -두산重 800개 협력업체 신용만으로 돈 빌린다. ▲국제 -등돌린 부시-푸틴 -`호리에 수법` 교묘하네 -하마스, 의석 30% 차지할 듯 ▲기업과 증권 -현대차 중국에 6년간 3조투자 -하이닉스 4분기 `깜짝실적` -삼성전자 장기 신용등급 `A`로 -KT&G "실적 둔화에도 배당 늘려" -현대 모비스 영업익 2천억 넘었지만.. -미수거래의 끝은 `깡통계좌` -중소형株 비중 높은 펀드 손실커 ▲기업·경영 -쌍용차-상하이차 플랫폼 공동개발 -현대아산 금강산에 2조 투자 ▲중기·벤처·과학기술 -자영업자 골치아픈 세무처리 값싼 온라인서비스로 해결 -수도권 미니공단 3곳 조성 ▲코스닥·증권 -인터넷株 일제히 반등 "실적발표후 주가 차별화 될 것" -휘닉스피디이 깜짝실적에 상승 탄력 ▲증권·시황 -외국인 공격매수로 이틀째 반등 -최대주주 폭락장서 주식샀다 ▲부동산 -충남연기 행정도시 수혜 27% 상승 -"가족 일부만 살아도 1주택 비과세" -盧대통령이 말하는 `시장 교란집단`은? ◇서울경제 ▲1면 -"세금 안올리고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한달 세수 차질만 1000억 -작년 4분기 GDP 5.2% 성장 ▲종합 -대기업, 협력사 신용 실시간 체크 -하이닉스, 올 3兆 6000억 투자 -"투기하면 손해보는 부동산제도 만들것" -"국민동의 없으면 증세 못해" -내달발표 `8.31후속대책` 촉각 -작년 전국 땅값 4.98%상승 3년來 `최고` ▲해설 -경기회복, 이젠 내수가 이끈다 -"外資 경영권 위협 현실성 없는 주장" ▲금융 -"원하는 통화로 대출받으세요" -생보사, 보험금 증액 계획 -"손보, 무사고 운전자 홀대말라" ▲국제 -포천지 `美 차세대 스타경영자` 12인 선정 칼혼 GE부회장 1위에 -中 세계 4위 경제대국 부상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 74억弗에 인수 ▲산업 -하이닉스 올 3兆6000억 투자 삼성전자와 `양강체제` 굳히기 -E1 "물류사업 진출" -쌍용차 "글로벌 RV社 도약" -TU미디어는 재주만 넘는 곰? -포스데이타-인텔 와이브로 제휴 -올 1600개 매장 오픈 사상최대 `유통대전` ▲증권 -기관·외국인 "누가 더 쎌까?" -KT&G "인삼公 상장계획 없다" -하이닉스 "더 좋을 수는 없다" -항공주, 고도 높인다 -엔터테인먼트株 "겉보다 속을 봐라" ▲사회 -"줄기세포 원래 없었다" -부산항 컨 물량유치 빨간불 -KTX `샴페인`...지방공항은 `울상` -울산 대형사업 잇단 백지화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본격화 ▲부동산 -지방공장·버스터미널·학교 부지 등 아파트로 속속 탈바꿈 -연기·공주 `행정도시 수혜`초강세 ◇한국경제 ▲1면 -盧대통령 신년회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강화될듯 -외국인 7200억 순매수 주가 급등 -정부, 生保상장 본격 추진 ▲종합 -정통부 "융합서비스 불가능" 반발 -"外資 호감도 개선됐지만 경영권 위협 인식은 여전" -盧대통령 신년회견 稅감면 축소·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나설듯 -"기업 직접규제 철폐...정부는 감시만" -환율 1弗=1014원→960원 삼성硏, 올 전망치 대폭 낮춰 ▲정치 -`전략적 우연성`합의 댓가인가 -`北위폐 대응` 韓美 엇박자 ▲국제 -BRICS서 차라리 `B`를 빼라 -日 `황금株` 3월부터 도입 ▲산업 -하이닉스 질주 언제까지 -쌍용차, 매출 2배이상 키운다 -와이브로 캐나다로 해외 첫 진출 -"제약사 손안대니 내게는 블루오션" -두산소주, 마지막 승부수? ▲부동산 -강남권 1억~5억 이상 등급 수두룩 -금통위원들 `8.31 대책 실효성` 갸우뚱 -수도권 남부에 고급 빌라 `벨트` ▲금융 -국민銀, 대기업 협력社도 신용대출 -우리금융, 신한과 광고전 `속앓이` ▲증권 -외국인 `GO` -현대 모비스, 매출 7조 돌파 -KT&G 자사주 올 300만주 소각 -우리홈쇼핑 상장 낸년 상반기로 연기 -LG텔, 어닝 서프라이즈 -"예보 보유 지분 매각은 우리금융 저가매수 기회" ◇한국일보 ▲1면 -"당장 증세 주장 안해" -한미 `北금융제재` 갈등 증폭 -환율 970선 붕괴 ▲종합 -내달부터 月소득 318만원 이하 가구 5세아동 유치원비 지원 -여론 역풍에 증세 수면아래로 -"탈당 언급은 옛날 일 말한 것" -"집값 폭등 꼭 잡겠다" 의지 -"여러집단이 부동산 무력화 노력" -작년 4분기 5.2%성장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10년내 병원비 두 배 든다 ▲사회 -디지털 갭 `극과 극` -檢 "맞춤형 줄기세포 없었다" -4대江 수질개선 26조 쏟아붓고 `반타작` -尹씨, 靑비서관에 청탁 -檢, 하지원 `주가조작 혐의` 소환 ▲경제 - `악플` 달고 이젠 못 숨는다 -"외자도입, 得도 失도 없었다" ▲머니 -이제 바닥탈출? "글쎄 아직은..." -외국인 `바이 코리아` 시동?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시아 증시 `검은 수요일`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일본·대만 주가 폭락..아시아증시 `검은 수요일`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극복할 해법" -국제유가 67달러 육박 -김위원장 평양으로..7박8일 중국방문 마쳐 -신항 오늘 개장..3개선석 우선 가동 年 90만 TEU처리 ▲경제·종합 -노대통령 올해 국정운영 방향.."갈등 넘어 미래 대비하자" 국민에 호소 -한중일 `금융허브` 경쟁 불붙었다 -환경동보험 무제한 공급 -환율방어용 통안증권 작년 이자만 6조원 넘어 ▲금융·재테크 -수수료 낮춘 주식형펀드 나왔다 -보험 전화판매 주의하세요..판매원 이름 연락처 꼭 확인 ▲국제 -미 성장률 올 2%대 추락 가능성 -중국 신용사회 돌입하나..인민은행 3억4000만명 개인신용정보망 구축 -일 라이브도어 시가총액 하루새 1조5천억원 줄어 ▲기업·증권 -SK텔-정통부, 휴대폰 보조금 정면 충돌 - 한화 서산 100만평 규모에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 - 준중형차에 렉서스급 6단 변속기..GM대우 내년 하반기 이후 장착 -"동시다발 악재겹쳐 단기조정"..외국인 3173억 팔자 코스닥 31P 급락 -폭락장 환호 풋옵션 대박 -인터넷주 향방 내달초 `고비` ▲기업·경영 -LNG선 핵심부품 걱정마세요..삼우멤코, 멤브레인시트 생산라인 준공 -올해 위안화 2~5% 절상될 전망..비지니스위크 편집장 -현대차 미국법인장 돌연 교체..'10년 10만마일 보증' 주역 고스마이 사장 퇴진 ▲중기 벤처 과학기술 -"자동차용 수성페인트 선점하자" 페인트업계, 친환경수요 늘자 제품개발 총력전 -중기 설보너스 작년보다 두둑 -중소기업 육성자금 7200억 지원 ▲부동산 -택지 `알박기`만 막아도 분양가 3.6%는 내린다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 억제 -상속때 시가판단 어려우면 기준시가로 세금계산해야 ▲유통 -의류브랜드 `DKNY``클럽모나코` `코치` `에스쁘리` 주인바꾸고 다시 도전한다 ◇서울경제 ▲1면 -동시다발 악재 `증시 공습` -일자리 많이 만들어 양극화 해소하겠다" 노대통령 신년연설 -한화, 서산에 100만평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 -정부 `인권위 권고안` 재계 요구수용 ▲경제·종합 -수출보험 공급 84兆로 확대 -강남 재건축 추가규제 추진..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개발이익환수 등 -세계 비철금속 원자재 중서 1/3 가량 `싹쓸이` -국제유가도 `조마조마` -1인 미디어방송 성장세 "무섭다" -하반기부터 도시화따른 난개발 예상지역..지구단위계획 전이라도 개발제한 -"주변시세 기준 상속세 부과는 부당"..국제심판원 판결 -김정일 7박8일 중방문 마치고 평양으로..북 개혁 개방 가속도 붙을듯 -중기 70% "설 상여금 지급" -대기업 부도, 지난해 전혀 없었다..외환위기 이후 처음 전국 어음부도율도 제로수준 ▲금융 -市銀· 저축銀 전략적 제휴 확산 -외국계 생보 "올해도 공격영업" ING 알리안츠생명등 설계사 대거 확충 계획 -중기에 설맞이 돈 보따리 푼다 ▲국제 -글로벌 금융자산 규모 급증세 -일 `호리에 파문` 갈수록 확대 -유럽 `보호주의` 확산..각국 주력산업 외국기업 인수 반대 잇달아 ▲산업 -한화, 사산에 100만평 첨단복합단지 -유럽최대 레이저 장비사 `바이스트로닉` 한국시장 공략 나섰다 -삼성SDI, PDP라인 증설..수요급증 대비 올해 1조5000억 투자 -GM대우 중형세단 `토스카` 출시 -효성, 색상표현 탁월한 나일론 개발 -이통사들 이번엔 `요금인하 전쟁` ▲증권 -"당분간 횡보...3월부터 본격 반등" -테마주 심리 강화..금감원,바이오 엔터테인먼트주 등 -풋옵션 하룻새 최고 1427% 대박 -삼성중 3년만에 흑자전환 전망 -미기술주 실적부진에 "팔자" 확산 ◇한국경제 ▲1면 -`조정없는 상승`이 최대 악재였다 -"일자리 만들어 양극화 해소" "주식 양도차익 과세 검토 안해"..한부총리 거듭 강조 ▲경제·종합 -중진출 국내기업 세무조사 `비상`..중국세무총국 "외국기업 탈세 중점 관리" -미 올 성장률 2%대로 떨어질수도 -아시아증시 동반 폭락세..日 "팔자" 폭주로 거래중단 -김정일 `중국 대장정` 마치고 귀국 -북미 6자 수석대표 베이징 긴급 회동 -통안증권 이자부담만 6조1천억 ▲국제 -亞 노동생산성 증가율 美압도 -유가급등 배럴당 66.31弗 -에어버스 보잉 "내가 업계 최고" ▲산업 -인수전에 뛰어든 유진 프라임 대주는 어떤 기업? "대우건설 먹고 용 되겠다" -"만도 매각작업 상반기중 결론" -"이제 와이브로 단말기 하면 레인콤"..양덕준 사장 MP3P 업체서 U단말기 서비스업 변신 선언 -TV 홈시어터 연결 `거실형 PC` 출시 -식용 개미산으로 노트북 켜네..KIST 한종희 박사팀 연료전지 개발 -유한양행· 바이로메드 손잡았다..만성 육아종 유전자치료제 연구 ▲부동산 -단독주텍 제대로 지으려면..공원 주변 `북고남저` 터가 최고 -`미끼분양` 속지 마세요..영화관 지분 장뇌삼 등 내세워 유혹 -"판교 덕 좀 보자" 용인 분양 러시 -대치동 전셋값 `도곡 렉슬`에 위축 ▲금융 -교보생명 보유 부동산 잇따라 매각..보유만 하던 건물 이젠 투자자산으로... -우량기업 보증지원 줄인다..신보 보증료율 인상 보증비율도 차등화 ▲증권 -예고된 상승피로...추세 꺾이진 않았다 -세븐마운틴, M&A 재시동..효성금속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인터넷주도 큰폭 하락 -서울증권 임직원 경영권 인수 추진 -거침없는 코스닥 M&A..코아, 3개社 최대주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