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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홈구장서 시구한 김동연, 등번호 31번 의미는?
  • 김하성 홈구장서 시구한 김동연, 등번호 31번 의미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의 홈구장에서 시구를 했다. 등번호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상징하는 31번을 달았다.현지시간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페코 파크 경기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VS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에 시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15일 오후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시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도 함께했다.김 지사와 토드 글로리아 시장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을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만났었다.김 지사는 경기도 출신인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격수 김하성 선수, 통신 기술과 DNA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교류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경제사절단 38명과 즉석에서 토론도 진행했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샌디에이고시 방문은 이 같은 교류의 연장선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AI, IT,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개 산업벨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벨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 시흥 바이오산업벨트”라며 “시흥시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 많은 바이오기업을 유치해서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기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여름 UC샌디에이고에 경기도 청년들이 한 달 정도 와 있을 계획이다. 좋은 학교에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바이오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왔다. 앞으로 그려나갈 내용에 대해 샌디에이고시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 빠르게 발전해 갈 것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바이오 등 성공적인 샌디에이고시 방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지시각 15일 오후 세계적 바이오 도시와의 파트너십 지속강화를 위해 샌디에이고 시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샌디에이고 시장, 노라 바르가스(Nora vargas)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 시장 면담에 앞서 현지 시각 15일 오후 1시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의 시구를 했다. 김 지사는 홈팀인 파드리스 유니폼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의미하는 등번호 31번을 달고 시구를 시작했다. 포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의 마스코트인 ‘Swing Friar(스윙하는 탁발수도자)’가 나섰다. 이날 시구를 위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은 지난 4월 25일 김 지사에게 보낸 공식 초청장에서 “메이저리그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다저스와의 경기 2연전을 서울(고척돔)에서 개최했다. 문화적 연대 강화의 의미로 김 지사님에게 시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인플레 둔화에 환율 24.1원 급락한 1345원…한 달여만 ‘최저’
  • 인플레 둔화에 환율 24.1원 급락한 1345원…한 달여만 ‘최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급락하며 약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올해 처음으로 꺾이고 소비마저 부진하자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이에 ‘달러 팔자’ 움직임이 거세졌고 환율은 24원 이상 급락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스크린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9.1원)보다 24.1원 내린 13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6일(1339.5원) 이후 최저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3원 내린 1353.8원에 개장했다. 1350원 초반대에서 횡보하던 환율은 오전 10시 반께 1350원선을 하회했다. 이후 오전 11시께 하락 폭을 확대해 오후 한때는 1344.9원까지 내려가며 1340원대가 지지됐다. 올해 1분기 내내 미국 고용, 물가 등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금리인하 기대감이 멀어졌다. 하지만 4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여기에 소비 둔화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하반기 첫 금리인하 기대감이 살아났다. 이에 글로벌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29분 기준 104.27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초 이후 한 달여 만에 104대로 내려온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1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사들였다.수급적으로는 달러 매도 압력이 커지며 환율 하락을 견인했다. 국내은행 딜러는 “물가 지수랑 소비 지표가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와 맞물리면서 환율이 많이 빠졌다”면서 “역외 달러 롱스탑(매수 포지션 청산)도 나왔을 것 같고, 장 초반에는 달러 결제 물량이 나왔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결제는 소진되고 매도 압력이 컸다”고 말했다.이 딜러는 “연초 달러 강세와 환율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물가와 고용이 꺾이면서 달러 강세도 되돌림을 보이고 환율도 하락 조정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45억2300만달러로 집계됐다.16일 환율 흐름.(사진=마켓포인트)
2024.05.16 I 이정윤 기자
김호중, 사고 직후 CCTV보니…주머니에 손 넣고 ‘전화 통화’
  • 김호중, 사고 직후 CCTV보니…주머니에 손 넣고 ‘전화 통화’
  • 사진=채널A[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사건 당일 전화 통화를 하는 김씨의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16일 채널A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김씨가 지난 9일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내린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담겼다.영상 속에서 김씨는 차에서 내려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들고, 나머지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골목길을 서성이며 통화를 이어갔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사고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인 A씨가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는 김씨가 낸 것이었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야 경찰에 출석했다.가수 김호중.(사진=뉴스1)이에 김씨의 친척 형이자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씨의 매니저 A씨에게 옷을 바꿔입고 자수를 지시한 것은 자신”이라고 밝혔다.또 이씨는 “사고 이후 김씨가 심각한 공황장애가 와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매니저 개인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머무른 점,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출석에 응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2024.05.16 I 권혜미 기자
국고채 금리, 일제히 8bp 내외 하락…3년물, 3.375%
  • 국고채 금리, 일제히 8bp 내외 하락…3년물, 3.375%[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6일 국고채 금리는 8bp(1bp=0.01%포인트) 내외 급락하며 마감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0bp 내린 4.333%를 기록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3bp 내린 3.415%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7.9bp 내린 3.375%,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8.1bp 내린 3.408%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8.8bp 내린 3.458%를 기록했고 20년물은 8.1bp 내린 3.393%, 30년물은 7.3bp 내린 3.317%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3틱 오른 104.54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만3426계약, 개인 78계약 순매도를, 금투 6898계약, 투신 1327계약, 은행 3910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78틱 오른 112.85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1만572계약 순매수를, 투신 1057계약, 금투 6220계약, 은행 1995계약 등 순매도했다.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10시15분 미국 4월 산업생산 그리고 오후 11시30분에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의 연설이 예정됐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2024.05.16 I 유준하 기자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 역대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이자,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는 4.9% 증가해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상품별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10조7000억원 △수익증권 9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 기업(7조5000억원), 기타 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시중 유동성이 1.6%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2.0%) 이후 15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중 유동성이 1.3% 급증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통화량이 급증한 것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 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7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미 연준도 당시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고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은도 금리인하 기대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중 유동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고점이란 인식에 투자수요가 몰려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으로 유입됐다는 판단 등이다. 주식 청약증거금 영향 등으로 MMF가 늘었고,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대기자금이 늘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실제로 증권사 고객 예탁금도 늘었다. 지난 3월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고객 예탁금은 56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이번 통화량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안정화되는 요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출처=한국은행)한편 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5.16 I 하상렬 기자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데일리에 “21일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등을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엔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인 사태로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방심위 징계 남발 등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사께서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새 방심위·방통위 폭거는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한데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라인 사태에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이 남자, 뭔 짓 할 지 모른다고요?"…'이별 통보' 대행업체 뭐길래
  • "이 남자, 뭔 짓 할 지 모른다고요?"…'이별 통보' 대행업체 뭐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교제폭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이별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이별 통보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이같은 교제폭력은 단순히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해, 스토킹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6일 20대 의대생 최모(25)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미리 구매한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김레아(26)씨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처럼 이별 과정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안전이별 대행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이별 대행 업체’ 등을 검색하면 10여개의 사이트가 나왔다. 한 사이트에는 ‘이별을 통보해도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는 중인가요? 상황 연출, 컨설팅 노하우로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이별 대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단순한 메시지를 통한 이별통보(5만원)부터 대면 이별 통보(15만원 이상)까지 제각각이었다.업체들은 이별을 원하는 이들과 상담을 진행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실제로 기자가 접근해 한 업체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는 사촌 오빠들로 위장한 대행 업체 직원들이 연인에게 찾아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 이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시나리오 제작부터 상담, 이별 통보까지 모든 비용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폭넓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별 통보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대부분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업체들은 단순히 이별 통보 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증거수집, 통보 후 경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A업체는 의뢰자에게 교제폭력을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거나 미리 동선을 짜서 직원을 배치하는 증거수집 서비스를 했다. B업체는 문자메시지·전화·영상 등을 통해 이별을 통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귀가길 동행 등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다.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서비스 중 일부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강요죄 등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허정회(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단순 설득 정도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위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별을 강요한다면 상대방은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강요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사적인 영역이 해결해주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라며 “근본적으로 양형기준에 교제 중 범행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16 I 김형환 기자
장항준·진선규·한혜진→루이스 데 마토스…'더 매직스타' 라인업 공개
  • 장항준·진선규·한혜진→루이스 데 마토스…'더 매직스타' 라인업 공개
  • ‘더 매직스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오디션 명가’ SBS가 선보이는 국내 최초 글로벌 마술 오디션 ‘더 매직스타’의 스타저지 라인업이 전격 공개됐다.‘더 매직스타’는 국내 마술사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마술사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술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 중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지금껏 보지 못했던 압도적 퍼포먼스와 스케일이 돋보일 ‘더 매직스타’에서 다양한 관점의 코멘트를 해줄 스타저지로는 영화감독 장항준, 배우 진선규와 한혜진, 가수 김종민, 박선영 아나운서, 그리고 세계적인 마술사 루이스 데 마토스가 함께 한다.특히, 1라운드 녹화부터 등장한 ‘월드클래스 네임드’ 루이스 데 마토스의 등장에 모두가 “진짜 그 분이 맞냐”며 놀라워했고, 경연을 펼치는 마술사들은 연신 그에게 존경을 표했다. 루이스 데 마토스는 스타저지로서 직접 마술사들의 액트를 평가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남다른 존재감을 발산했다.이밖에 충무로를 대표하는 영화감독 장항준은 마술사들이 연출하는 충격적이면서도 섬세한 액트에 “마치 영화 CG를 보는 것 같다. CG보다 더하다”며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진선규와 한혜진은 깊은 공감의 언어로 박수를 보냈다. 김종민과 박선영은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쌓은 예능감을 발산하면서 유쾌함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1라운드 스페셜 저지로는 아이브 안유진과 NCT 도영도 출격해 심사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마술의 혁신이 시작되는 국내 최초 글로벌 마술 오디션 ‘더 매직스타’는 6월 중, SBS를 통해 방송된다.
2024.05.16 I 김가영 기자
한국씨티은행, 1분기 순익 733억원…전년 대비 13.6%↓
  • 한국씨티은행, 1분기 순익 733억원…전년 대비 13.6%↓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733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849억원)와 비교해 13.6% 줄었다. 총수익이 늘었지만 민생금융지원 등 일회성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총수익은 지난해 1분기(2903억원)보다 2.9% 늘어난 29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수익은 2059억원을 기록해 작년 1분기(2199억원)보다 6.4% 줄었다.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됐으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로 인해 대출자산이 감소한 이유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1분기 NIM은 2.93%로, 지난해 1분기 2.60%보다 0.33%포인트(p) 상승했으며,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2.88%보다도 0.05%포인트 높아졌다. 비이자수익은 지난해 1분기(704억원)보다 31.9% 늘어난 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수익 및 채권·외환·파생상품 관련 수익의 증가가 주요 기여 요인이 됐다. 1분기 대손비용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한 충당금의 추가 적립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6.3% 증가한 324억원을 기록했다.BIS 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은 32.74%와 31.67%이다. 전년 동기의 27.54% 및 26.45%와 비교해 각각 5.2%포인트와 5.22%포인트 상승했다. 총자산이익률은 0.70%, 자기자본이익률은 5.02%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2%포인트와 1.04%포인트 감소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당행의 핵심 비즈니스는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봄이 왔다”…‘임재택 4연임’ 한양證, 실적 신바람
  • “봄이 왔다”…‘임재택 4연임’ 한양證, 실적 신바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양증권(001750)(대표이사 임재택)이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며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임재택 대표이사의 4연임이 결정된 이후 기분 좋은 출발이다.한양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액은 41.8% 감소한 1929억원, 당기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비 23.3% 증가했다. 연 환산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0.84%다.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진=한양증권)채권, 운용, IB(기업금융) 등 3개 부문에서 호실적을 견인했다. 채권부문은 금리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수익성을 높였다. 운용부문은 시장 상황에 적합한 운용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IB부문의 경우 회사채 발행 수요가 증가하고, 여전채 등 니치마켓을 적극 공략하며 ECM·DCM 등의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FICC세일즈 센터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한양증권 관계자는 “채권, 운용, IB 등 균형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실적 상승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임 대표이사는 올해 초 다운사이징 대신 부동산PF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향을 택했다. 우발부채 ‘제로(0)’를 유지하며 업계의 우수 PF 인력을 적극 영입했다. 한양증권은 “2분기에는 채권, 운용, IB의 삼각편대를 견고히 유지한 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온 부동산PF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018년 임재택 대표이사 부임 당시와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은 2699억원에서 496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ROE 또한 1.7%에서 10.84%로 6배 이상 상승했다.임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있었던 경영회의를 통해 한양증권의 새로운 도약을 확신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S급 인재들이 한양증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 한양증권에 빛나는 봄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정현 기자
“생존 확률 1%, 쓰러진 특전용사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 “생존 확률 1%, 쓰러진 특전용사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훈련 중 쓰러진 육군 1공수 특전여단 부사관이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도 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치료 권유로 기적적으로 회복해 부대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사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16일 군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해 8월 훈련 중 쓰러졌다가 건강하게 복귀한 1공수 특전여단 5대대 소속 최모 중사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최 중사의 아버지로 밝힌 A씨는 “저희 아이가 1% 기적으로 살아 퇴원과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무 사령부 위탁 환자 관리팀과 육군본부 환자 지원팀, 그리고 특수전사령부 1공수 특전여단에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최 중사는 지난해 8월 말 야간 훈련 중 산속에서 쓰러져 국군 수도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당시 담당의는 “응급조치는 했으나 가망이 없다”는 소견을 보였고, 이송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자가호흡과 의식이 없어 생존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A씨에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뇌도 망가지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오늘을 못 넘길 수도 없다고 했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아들의 연명치료 중단 등을 고려하라는 의료진의 말에 절망에 빠진 A씨를 위로한 사람은 의무사령부 위탁환자 관리팀 소속의 남소윤 소령이었다. 남 소령은 “아직 젊고 군인정신이 있기에 포기하기 이르니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치료를 하자”고 의료진을 설득했다고 한다. 같은 소속의 서영서 대위와 육군본부 소속 조진숙 소령은 A씨가 의료진의 설명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왔다.1공수 특전여단에서도 최 중사의 쾌유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A씨는 “간호사들이 최 중사가 의식이 없을 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면 좋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응원 녹음파일을 보내주셔서 짧은 면회시간에 최 중사에게 들려주기도 했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부대원들이 이렇게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니 많이 좋아하는 모습도 있었다”며 “저희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힘든 병원생활을 할 때 전임 여단장님과 현여 단장님, 여단 주임원사님 그리고 전부 대원들과 5대대 대대장님 주임원사님 5대대 대대원들 그리고 중대원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저희 아이는 서울대 의료진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생환 확률 1%의 기적으로 살아났으며 뇌와 장기도 정상이며 7개월 만에 퇴원하고 부대원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복직 신고까지 했다”며 “남들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자식을 또 군에 보내느냐고 묻는다. 최 중사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의무 사령부,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이 보여준 노력과 진정성에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이 같은 소식에 남소윤 소령은 댓글에 “1%의 기적이 있기 위해선 99.9% 환자의 의지와 가족들의 믿음 부대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여태 군 생활 중 받은 가장 명예로운 경례는 최 중사님이 기적적으로 깨어나 근육이 다 빠져 재활도 덜 된 상태임에도 힘겹게 처음 절 보자마자 해준 경례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4.05.16 I 김혜선 기자
美中갈등 속 천연흑연 中수입 더 늘었다…갈길 먼 脫중국화
  • 美中갈등 속 천연흑연 中수입 더 늘었다…갈길 먼 脫중국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탈중국화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피치(Pitch) 코팅이 이뤄진 중국산 음극재용 흑연은 8만7342톤(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9.3% 늘어난 것이다. 전체 수입 물량 14만2298t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중국이 천연흑연을 비롯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중국 수입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완성차·배터리 업계는 중국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흑연의 경우 중국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예 기간일 뿐 2년내 중국을 대체할 흑연 공급망 구축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더욱이 2년 뒤에는 고율의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중국산 전기차에 붙는 기존 25%의 추가 관세율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0%에서 올해 25%로 상향되고, 천연흑연 역시 2026년에 25%의 관세가 붙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3사를 비롯한 배터리 소재업체들은 흑연 등 배터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호주 흑연업체 시라와 계약을 맺고 오는 2025년부터 미국 루이지애나주 공장에서 양산되는 천연흑연 2000t을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시라와 공급 MOU를 맺고 2026년부터 흑연을 연간 1만t씩 공급받을 예정이다. SK온의 경우 지난 2월 미국 웨스트워터리소스로부터 2027년부터 5년간 최대 3만4000t을 공급받는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내년부터 시라를 통해 최대 6만t의 천연흑연을 공급받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인조흑연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연간 8000t 규모의 인조흑연의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고객사 인증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연내 생산능력을 1만8000t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앞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차전지 핵심광물 자립화를 위해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산에 맞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료 확보 뿐만 아니라 높은 제조 원가 역시 큰 부담이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앞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천연흑연의 증설 계획을 2026년 이후로 순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체 음극재 설비 투자에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2026년까지 22만1000t에서 11만3000t으로 하향조정했다.업계 관계자는 “음극재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면서 “인건비, 전기료 등을 감안하면 중국산과의 경쟁 속에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하지나 기자
신생아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항소심서 징역 5년
  • 신생아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항소심서 징역 5년
  • 생후 사흘된 딸을 살해한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생후 사흘된 딸을 살해한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출산 이틀 뒤인 지난 2018년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텔에서 투숙하며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를 쇼핑백에 넣어 모텔에 들어갔으며 궁핍한 경제적 상태에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는 아이를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고 숨지게 했다. 아울러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오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으며 이튿날 비닐에 넣어 냉장고에 숨겼다. 수일 뒤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정부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며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2024.05.16 I 김형일 기자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16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023년 6월)에 이은 2번째 판결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미국과 유럽, 호주, 영국에서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SC제일은행, 1분기 순익 전년 대비 68% ‘뚝’…홍콩ELS 배상 여파
  • SC제일은행, 1분기 순익 전년 대비 68% ‘뚝’…홍콩ELS 배상 여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 40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1265억원)보다 857억원(67.8%)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SC제일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이는 비이자이익의 성장, 철저한 비용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1329억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75억 원으로 전년동기(1714억 원)보다 61억원(3.6%) 늘었다.이자이익의 경우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소매금융에서 자산관리(WM) 부문의 판매수수료 등이 증가한 반면, 기업금융에서 시장 변동성 완화로 외환파생상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다.비용의 경우 정기적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했음에도 철저한 관리 및 절감 노력에 힘입어 전년동기(2306억원)보다 24억원(1.1%)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의 경우 전년동기에 발생한 기업대출 충당금 및 PF대출 관련 선제적인 추가 적립 충당금이 기저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87억원 감소한 1억원을 기록했다. 기타충당금전입액은 상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관련 충당금의 영향으로 149억원을 기록했다.총자산순이익률(ROA)은 0.19%로 전년동기대비 0.32%포인트,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3.09%로 전년동기대비 6.58%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년동기대비 0.16%포인트 상승했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대비 39.29%포인트 하락한 204.9%를 기록했다.올해 1분기 자산 규모는 전년 12월 말(85조7008억원)보다 9171억원(1.1%) 증가한 86조6179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은 21.10%로 2023년 초 바젤3 최종안 도입 이후 5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고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16.9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SC제일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차별화된 글로벌 자산관리(WM) 전략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과 만나고 있다”며 “우선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 연계해 중요한 영업기반인 WM 비즈니스를 선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급변하는 금융 환경 및 디지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화하는 고객 스타일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업종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제휴에도 적극적”이라며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전 세계 53개 시장에 걸쳐 있는 SC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투자 및 교역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고객들에게 차별화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가 설명했다.
2024.05.16 I 최정훈 기자
코픽스 5개월 연속 하락세…변동금리 내려간다(종합)
  • 코픽스 5개월 연속 하락세…변동금리 내려간다(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외 통화정책 변화 기대 등에 힘입어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가 떨어진 영향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내려갈 전망이다.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p) 낮은 3.54%로 집계됐다.지난해 11월(4.0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4월(3.44%)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8%에서 3.7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까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3.85~5.25%에서 17일엔 3.80~5.20%로 0.05%포인트 하락한다. 같은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84∼5.24%에서 3.79∼5.19%로 코픽스 하락 폭만큼 떨어진다. 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역시 4.79∼5.99%에서 4.74∼5.94%로 인하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도입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 3.19%에서 4월 3.17%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단기 코픽스는 최근 4주간 공시금리 기준으로 3.55~3.57%로 나타났다. 단기 코픽스는 계약만기 3개월물인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관 증원 개정안 통과 청신호…국회·언론에 감사”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방문,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보여줬던 과거 우리 법원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국민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근래 몇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떨어졌다”며 “반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과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 그동안 다각도로 성원해 준 언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관·재판연구원 등 1540명 만나…“의견 적극 반영”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마지막 일정인 서울고등법원까지 19개 도시를 찾아 고등법원 6곳(특허법원 포함), 지방법원 14곳, 전문법원(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시행했다.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전문법원(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 구성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만찬 중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테이블을 순회하며 법관 및 직원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에 달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두달간의 격려방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상황을 법원 구성원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한편,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수의 부족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 고령화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증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정·회생법원 관련 업무 부담 증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정 등이 겹쳐 재판지연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정비해 법원장이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관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해 심리 단절과 비효율로 인한 재판지연 요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판결서 작성 적정화, 감정제도 개선 등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저의 오랜 바람은 눈 뜨면 출근하고 싶어지고 퇴근할 때는 보람을 느끼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나고 보람찬 법원이 돼야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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