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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수가 협상 마지막 날…‘밤샘’ 줄다리기 예상
  • 의정갈등 속 수가 협상 마지막 날…‘밤샘’ 줄다리기 예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31일 법정기한을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이 겹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22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 공급자단체와 오는 31일 오후 막바지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보험재정 지출 규모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공개된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진행되며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31일 시작한 회의는 차수 변경을 통해 그 다음날인 6월1일까지 밤새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급자단체는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입자단체인 공단은 이를 방어하기 때문이다.올해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다르게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검체,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 인상률을 동결하고 그 대신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의료 행위에 높은 인상률을 부여하겠단 것이다. 환산지수는 수가 인상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 같은 안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현실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를 명시하는 등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의협과는 의정 갈등까지 맞물려있어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앞서 차등 환산지수 철회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인상률 10% 이상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지난 28일 공단 측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깜깜이 협상 중단’,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의협은 이번 협상을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중도 이탈할 경우 지난 협상과 같이 최저 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을 최종 결렬하면서 1.6% 인상률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도 1.98%, 2024년도 1.98%로 평균 2%대다.반면 가입자 단체는 수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이날 의협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도 화가 나는 판에 보험 가입자들이 낸 건보 재정을 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미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에 매월 약 1900억원, 누적 60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의협의 10%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배제된 것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 가입자 대표로 위원 5명을 양대 노총에서 추천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참석을 배제했다.
2024.05.30 I 최오현 기자
의대 선발 3113명→4610명…지역인재전형 ‘충청권’ 부상
  • 의대 선발 3113명→4610명…지역인재전형 ‘충청권’ 부상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30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 선발 규모(정원외 포함)는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난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후 올해에 한 해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토록 한 결과다. 30일 서울 한 학원에 붙어있는 의대 입시 관련 홍보물.(사진=연합뉴스)◇지역인재전형 선발 888명 증가 이번 의대 증원 결정은 ‘지방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의대 전체 모집인원(4610명) 중 71.2%(3284명)가 비수도권 정원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를 대폭 늘렸다. 대교협에 따르면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의대는 총 27곳이지만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대학본부가 수도권에 있어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제외한 결과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후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40% 선발’(강원·제주 20%)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지역 의료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이를 60%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그 결과 비수도권 의대 26곳은 전체 모집인원(3202명) 중 59.7%(1913)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학별로는 전남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국립대 72.5% △부산대 69.3% △동아대 68.6% △건양대 66.7% △조선대 65.8% △원광대 65% 순이다. 타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제주대(48.6%) 가톨릭관동대(34.8%) 연세대 미래캠퍼스(28.8%) 한림대(21.2%) 등만 50% 미만으로 정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을 주목하고 있다. 이 지역 대학 6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464명으로 고교 한 곳 당 2.4명에 해당한다. 이어 호남권이 1.9명, 대구·경북 1.8명, 강원권 1.7명, 부산·울산·경남과 제주가 각각 1.6명 순으로 충청권이 가장 유리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별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과 고교 수를 비교하면 충청권은 지난해 0.9명에서 올해 2.4명으로 확대된다”라며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과 대구경북권이 유리하다”고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 중 81%(1549명)는 수시에서 선발한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이 56.4%(1078명)로 비중이 가장 크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일단 내신 성적을 챙긴 뒤 수능에 대비해야 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늘었어도 1등급대를 유지해야 합격이 가능해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이 관건특히 대부분의 대학은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영남대 지역인재전형은 ‘수능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에 들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 전북대 역시 ‘수능 4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여야 지역인재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다. 충남대는 수능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필요없는 전형은 건양대 학생부교과전형과 순천향대 학생부종합전형 2개뿐이다. 임성호 대표는 “지역인재전형은 사실상 전국 모든 대학에서 높은 수준의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을 하더라도 수능 최저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산고 공주사대부고 등 지역 내 자사고나 명문 일반고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도미노 이동 현상도 예상된다. 전체 의대 모집정원(4610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 자연계 모집인원(5443명)의 85%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A입시학원장은 “최상위권 바로 아래에 포진한 학생들은 본인들보다 성적 높은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가기에 약대·수의대·한의대 등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의대모집 정원 확대로 수능 국어·수학·탐구 정시 합격점 기준 2.91점 정도의 하락이 예상된다. 임성호 대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공계 학생 중 수능성적 기준 의대 지원 가능권이 45.4%에서 67.7%로 상승할 것”이라며 “명문대 이공계 재학생 중 지방권 고교 출신들의 경우 의대에 가기 위해 반수 대열에 가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원·제주 등 지역 인구가 비교적 적은 곳은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지원자가 많아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하기 때문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기준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가톨릭관동대는 지역출신 합격자 비율이 각각 18.6%, 14%에 그쳐 의무비율 20%를 충족하지 못했다. 애초 학생 수가 적은 점을 감안, 강원권은 타 지역 의무비율(40%)의 절반인 20%만 채우도록 했음에도 미충원이 발생한 것이다.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에 대해 “강원지역의 경우 입학자원이 워낙 부족한 측면이 있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의무비율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 대학들이 다양한 전형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소희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은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1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의 선발 규모는 커졌지만 수능최저기준은 전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은 총 3202명의 모집인원 중 59.7%(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그래픽=뉴시스)
2024.05.30 I 신하영 기자
“가족들 다 죽는다”…그는 어떻게 ‘영적 능력’을 얻었나
  • “가족들 다 죽는다”…그는 어떻게 ‘영적 능력’을 얻었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9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윤주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여성 신도 B씨를 속여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인 ‘생불’이라 칭하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며 B씨를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B씨의 사생활을 알게되자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는 말로 돈을 뜯어냈다.또 B씨가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도 그만두게 하고 사회와 고립시키기도 했다.정신적 지배를 당한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족의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면서 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여기서 중단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이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024.05.30 I 이로원 기자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없으면 구제책 어려워"
  •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없으면 구제책 어려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나가기 어렵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또한 남아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국민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전공의 여러분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은 제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을 하고자 한다”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9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68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주의 7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4% 증가한 9만 4622명으로 평시 대비 98.6%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으며, 평시의 87%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7073명으로 전주 대비 0.1%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을 보였다.끝으로 지난 7일 기준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 △중등증 환자는 3.1% 증가 △경증 환자는 2.6%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3.7% 증가 △경증 환자는 16.6% 감소한 수치이다.
2024.05.30 I 송승현 기자
청주 대형마트 평일휴무 1년…산업부 "다른 지자체도 시행 필요"
  • 청주 대형마트 평일휴무 1년…산업부 "다른 지자체도 시행 필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을 맞아 30일 청주시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상의)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후 부산 16개 구군, 의정부시 등 상당수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전시, 동대문구, 청주시 등에서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언제든지 가족들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을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례 등을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오 실장은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휴무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됐다는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일휴무 시행 1년을 평가할 때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 같다“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평일휴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 실장은 “여름철 먹거리, 주요 생필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점에 있는 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05.30 I 윤종성 기자
카카오페이지, 국내 웹툰·웹소설 매출 1위…타파스는 북미 1위
  • 카카오페이지, 국내 웹툰·웹소설 매출 1위…타파스는 북미 1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페이지가 지난 2년간 국내 도서 앱 매출 1위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계열사인 타파스는 웹툰·웹소설 종합 플랫폼 기준 북미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 기록했다. (자료=카카오엔터테인먼트)30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데이터 분석기업 센서타워의 2022년 5월~2024년 5월 2년 간 집계한 한국 시장 도서 앱 매출 순위에서 카카오페이지가 양대 앱 마켓 합산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세계 시장 기준으로도 카카오페이지는 전 세계 도서 카테고리에서 오디오북 앱 오더블(Audible)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지는 2013년 이후 양대 마켓에서 올린 누적 인앱결제 매출 가운데 51%가 최근 2년내 발생했다고 전했다.카카오엔터의 북미 스토리 IP 전진기지인 타파스의 경우도 지난 2년간 북미 시장 도서 앱 중 매출 9위, 매출 성장세 12위를 기록했다. 타파스가 처음 출시된 2012년부터 벌어들인 누적 인앱결제 매출 가운데 55% 이상이 2022년 5월부터 최근 약 2년간 발생했다. 카카오엔테 측은 “한국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와 타파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긴밀한 IP 파이프라인 구축 및 시너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카카오페이지와 타파스의 성장세는 한국에서 발굴된 뛰어난 프리미엄 IP와 플랫폼 전략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센서타워는 대표적인 IP 성공 사례로 웹소설, 웹툰에 이어 드라마로도 성공을 거둔 ‘사내 맞선’과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흥행 중인 ‘나 혼자만 레벨업’ 등을 조명하면서 “카카오페이지가 독점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많은 콘텐츠가 노블코믹스, 드라마 등으로 각색되었다”며 “이는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오디언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카카오페이지 콘텐츠의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북미에서 발굴돼 카카오페이지에서도 서비스 중인 웹툰 ‘끝이 아닌 시작’ 사례 등 플랫폼을 교차하는 IP 공급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운영 전략도 인기의 요소로 적었다. 특히 2020년 3월 30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구글 플레이를 기준으로 한국 시장 매출 상위 도서 앱의 인게이지먼트(사용자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카카오페이지는 주당 평균 시간(주당 평균 사용 시간) 130분, 주당 평균 세션(주당 평균 앱 진입 횟수) 34회로 타사 대비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카카오엔터 측은 “3시간마다무료 등 카카오페이지의 BM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인구 통계 분석에서도 카카오페이지는 유사한 앱 대비 사용자 연령대가 가장 고른 편으로 나타났다.센서타워는 광고 전략도 주목했다. 타파스는 2022년 5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미국 시장 틱톡 채널에서 출판 카테고리 내 광고 노출 수 3위에 올랐다. 해당 광고는 주로 타파스의 인기 웹툰을 16~30초 분량으로 제작한 영상들이다. 센서타워는 이 같은 광고 전략에 대해 “짧고 임팩트 있는 콘텐츠를 즐기는 틱톡 오디언스 성향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 내 매출 상위권에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앱의 유저가 사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앱 역시 타파스로 나타났다.
2024.05.30 I 한광범 기자
"KTX 반값·숙박 5만원 할인 등 혜택 쏟아진다"…'6월은 여행가는 달'
  • "KTX 반값·숙박 5만원 할인 등 혜택 쏟아진다"…'6월은 여행가는 달'
  • ‘6월 여행가는 달’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교통·숙박·국내여행상품 할인 등으로 국내 여행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철도·항공 등 최대 50% 인하, 최대 5만 원 할인되는 숙박업소 할인권 배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000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한 바 있다.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참여해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마련한다. ‘6월 여행가는 달’ 혜택 (사진=문화체육관광부)먼저 교통 할인의 경우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해 구매하면 KTX 할인(주중 50%, 주말 30%),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1만 원)을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현장 발권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2만 원)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한다. 6월에는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이 추가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5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 예매(반려동물 운임할인은 6월 1일부터)할 수 있다.‘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 방문에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19개 지자체(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전남 장흥군 등)에 추가 적용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역을 방문하는 KTX 탑승 시 35% 할인(오후 9시~오전 7시 탑승)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 받은 5000명에게는 KTX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적용 가능한 5만 원 할인권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6월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도 준다. 구례, 남원, 경주 등에서는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한 특별 지역 여행상품을 만날 수 있다.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도 운영된다. ‘디엠지(DMZ) 평화 누리길’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은 총 5회 마련되고,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개최된다.‘6월 여행가는 달’ 정보 목록 (사진=문화체육관광부)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장소의 방문이나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이 6월 한 달간 특별 개방된다. 특히 인기 높은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 행사는 6월에도 이어진다.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프로그램으로, 이번엔 12개 코스가 마련됐다. 본인 부담금 4만 9000원을 내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00여 명 규모로 진행되며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정은 6월 1일과 7일, 14일, 15일 총 4회이며 그중 6월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눈길을 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여행할 수 있다. 5월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타 다양한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월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민의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 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6월 여행가는 달’에는 국민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0 I 김명상 기자
“방송보니 해외여행 가고싶네” 여행상품 라이브커머스 거래액 282% 쑥↑
  • “방송보니 해외여행 가고싶네” 여행상품 라이브커머스 거래액 282%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라이브커머스에서 해외여행상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데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세미 패키지’ 프로그램을 노출시키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G마켓, 모두투어 해외여행 프로모션 (사진=G마켓)30일 라방바 데이터랩에 따르면 해외여행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올 1분기 거래액은 19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282%나 증가한 수치다. 방송 평균 거래액도 같은 기간 237% 증가한 5884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중 2월이 74억원으로 가장 많은 거래액을 보였다.조회 수 역시 폭발했다. 올 1분기 조회수는 1120만회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했다. 방송 평균 조회수는 3만 5000회로 1만 6000회를 기록했던 작년 동기 대비 120% 성장했다. 1분기 기간 중 2월이 438만회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였다.해외여행 라이브커머스의 거래액과 조회수가 급증한 것은 젊은 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패키지 프로그램의 변화와 채널의 확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간 패키지여행의 고질적 단점으로 지적됐던 팁이나 옵션, 쇼핑 등을 배제한 프리미엄 상품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실제 해외여행 라이브커머스의 방송에선 전보다 사적이고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우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패키지보다는 느슨하되, 기본적인 요소는 모두 갖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인원 구성에 단체 쇼핑을 최소화하고 팁과 옵션을 배제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올해 1분기 해외여행 라이브커머스 중 가장 많은 방송이 송출되었던 지역은 ‘베트남’이었다.다낭, 푸꾸옥, 나트랑 등 베트남 휴양지 방송은 전체 323건의 방송 중 62건이 송출되며 19%를 차지했다. 그 뒤로 호주(15%), 괌·사이판·하와이 등 미주(14%), 세부·보라카이·보홀 등 필리핀(12%), 일본(11%)이 차지했다.같은 기간 해외여행 라이브커머스 매출액 TOP 10 방송 중 7개가 G마켓에서 송출됐다.1위에 오른 방송은 지난 2월 15일 G마켓에서 진행된 ‘놀러가G-인천出 사이판 월드리조트 골드카드 4일/5일’ 방송으로 방송 1시간 동안 무려 16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9만 7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조회수 1위 방송은 2월 21일 G마켓에서 진행된 ‘G LIVE 모두투어 괌 PIC 골드카드 VS 닛코’ 방송이다. 1시간 동안 54만 6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라이브커머스 업계관계자는 “패키지여행은 장년층에서 인기가 많은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 젊은 층에서도 ‘세미 패키지’ 상품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며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모으고 예약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라이브커머스에서 인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5.30 I 신수정 기자
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
  • 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으나 지난 1분기(1~3월) 출산 관련 지표는 모두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수(1만9669명)와 합계출산율(0.76명)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를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통상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출산율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을 하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월까지는 2만명을 웃돌다가 4월부터 12월까지는 1만명 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1월(2만 1442명)만 2만명을 넘겼고 2월(1만 9362명)부터 1만명 대로 떨어져 3월까지 2만명을 밑돌았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출생아 수에 ‘연초 효과’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은 내내 1만명 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역시 더 내려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4명 줄어든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1.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곳이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감소 폭(0.10명)은 가장 컸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5세 이상 모든 나이대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대 초반(30~34세)에서 72.3명로 4.4명 줄어 감소세가 가장 가팔랐다. 첫째만 낳는 경향도 지속됐다. 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2.4%포인트 증가했고, 둘째아(31.7%), 셋째아 이상(6.8%)은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0.03년 증가한 2.53년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늦게갖는 추세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통계청은 2022년 8월 이후 결혼 건수가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을 근거로 올 하반기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통상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위 추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출생아 수가 중위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분기 사망자 수는 9만 36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50명(5.2%)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 3152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년 전(-2만4 509명)보다 더 확대됐다. 3월까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53개월째 지속됐다.정부는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꿈쩍 않고 있는 저출생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신설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인구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신 부처로 격상시켜 저출생 대책에 추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이미 장기적 추세로 변화한 저출생 경향을 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지급과 보육지원 시설 지원, 육아휴직 강화 등 그간 정부가 주로 해온 정책들은 효과는 빨리 낼 수 있으나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치열한 사회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불투명한 장래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30 I 이지은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다. 노사정은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선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각 부대표자급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특위는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노정 간 타임오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2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 정부 간 간담회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신 공무원연맹 본부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윤태 경사노위 운영국장, 조우균 고용부 공공노사관계 과장, 정택진 경사노위 대변인.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노조가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노정 갈등이 일단락되며 심의위는 다음달 초 꾸려지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경사노위는 특위 외에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본위원회에서 1개 특위와 2개 의제별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등을 논의한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며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서대웅 기자
T타워·정동빌딩…서울 우량 빌딩, 늦어지는 우협 선정
  • T타워·정동빌딩…서울 우량 빌딩, 늦어지는 우협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도심권역(CBD) 내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조율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 ‘케펠자산운용 소유’ T타워, 우협 선정 ‘아직’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 T타워는 당초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선정될 계획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우협이 안 정해졌다. T타워 (사진=JLL)중구 T타워는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일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연면적 4만1598㎡(약 1만2583평),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다.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케펠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과 컬리어스가 독점 매각자문사로서 마케팅 및 매각 활동을 진행 중이다. T타워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임대율 약 100%를 달성했다. 현재 SK, LG, 필립스 등 다수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임차 중이다. 근처 서울역 일대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비롯한 주요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GTX-A 전체 구간(운정~동탄)중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힐튼호텔 재건축 등 다수 개발 호재도 있다. 이 건물은 임대 중도해지 옵션 행사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WALE)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 WALE은 빌딩 전체의 임대계약 만기를 뜻한다.당초 JLL과 컬리어스 측은 “T타워는 어려운 국내 투자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외 10여곳 잠재매수자가 검토 중에 있어 입찰이 흥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입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됐고 총 4곳이 참여했다. 퍼시픽자산운용이 영국계 운용사 애버딘과 같이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로선 언제 우협이 선정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 고금리 장기화…매도·매수자 가격조율 ‘난관’서울 중구 소재 정동빌딩도 아직 우협 선정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42호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정동빌딩 (자료=이지스자산운용)지난 2일 매각 입찰을 실시했고 교보AIM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진행 결과를 놓고 투자자와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정동빌딩은 서울 중구 정동 15-5번지 일대 위치한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덕수궁 사이에 있으며, 맞은편에는 정동공원이 있다. 주요 입주사로는 네덜란드 대사관, 뉴질랜드 대사관, 노르웨이 대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이 있다. 시장에서는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우협 선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매도자-매수자가 원하는 금액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 조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이르려면 “전에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6개사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매도자-매수자 간 눈높이에 간극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딜클로징(거래 종결)이 되려면 양측이 가격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성수 기자
'의대 입시안' 30일 발표...의대교수 단체 "대법원 소송 논의"
  • '의대 입시안' 30일 발표...의대교수 단체 "대법원 소송 논의"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내년도 의대 입시안이 발표되는 오는 30일을 앞두고 의대교수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총회를 열어 대법원 재항고심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전의교협 관계자는 “소송건(대법원 재항고심)과 내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관 행사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29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토론회 패널토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리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칙 개정을 비롯한 증원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 의대 모집인원의 선발 방식이 담긴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고3에게 적용되는 이 계획에는 의대 모집인원 1509명 증원분이 반영돼있다.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며 관련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총회에서) 그냥 상황 공유만 했고, 별 내용은 없었다”며 “정부야 그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시안을) 발표해서 사법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싶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 선고의날’을 주제로 전국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로 역할 '확장'
  • 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로 역할 '확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터넷TV(IPTV) 업체들이 TV 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포털’로 역할을 확장하면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OTT가 인기를 끌면서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역으로 OTT와 윈-윈하는 전략을 택해 활로를 찾은 것이다.29일 KT(030200)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난 3년간 콘텐츠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사IPTV인 지니TV를 통해 OTT를 구독한 고객 수가 매년 약 140%씩 증가해,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T는 2020년 8월부터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주요 OTT 사업자와 잇따라 제휴했다. 이후 IPTV와 OTT를 동시에 가입하면 OTT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결합 요금제를 제공하거나 TV에서 리모컨으로 OTT를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부가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자사 고객에게는 OTT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동시에 OTT 판매를 통해 새로운 부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TV를 통해 OTT를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성과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KT 가입자 분석에 따르면 TV를 통해 OTT를 보는 이용자는 매년 약 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KT는 직전 1개월 동안 IPTV에서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를 전혀 이용하지 않다가 당월 OTT를 이용한 사람들의 추이를 분석해 이같은 분석을 도출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TV로 OTT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매년 전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OTT이용률 수치 자체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젊을수록 높았으나, 연령대별로 2021년 대비 증가율은 70대(4.7배) 60대(4.5배), 50대(4.2배), 80대(3.7배) 순으로 50대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가입자당 OTT 이용횟수는 매년 30대, 40대, 20대 순으로 50대 미만층이 높았으나, 2021년 대비로는 60대(5.6배), 70대(5.3배), 80대(5.2배), 50대(4.9배) 순으로 50대 이상에서 더 크게 늘었다. KT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아 상대적으로 OTT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연령층이 친숙한 TV를 통해 OTT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TV를 통한 OTT 이용자 확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7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TV를 통해 OTT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2.1%로 전년(16.2%) 대비 5%포인트(p) 넘게 늘었다.이는 단순히 IPTV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KT의 경우 TV 이용량이 늘어나면 최신 영화나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 등을 독려할 수 있고, 광고나 커머스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전무는 “이번 분석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라 IPTV가 OTT로부터 잠식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IPTV와 OTT가 서로 상생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며 “지니TV는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고객들이 OTT를 비롯한 모든 볼거리를 가장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Btv, LG유플러스(032640) U+TV도 OTT를 적극 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Btv는 오는 30일 넷플릭스 제휴 요금제를 출시한다. 넷플릭스와 3년 이상 이어온 망 이용대가 소송을 지난해 9월 마무리하면서 제휴를 성사시켰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U+tv 넥스트 2.0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OTT 시청에 최적화했다. 사용자는 ‘런처’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OTT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고, 홈 화면에서는 VOD와 OTT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 싶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올해는 자체 인공지능(AI) 솔루션 ‘익시(ixi) 음성검색’을 콘텐츠 검색에 접목했다.
2024.05.29 I 임유경 기자
'선재 업고 튀어' 신드롬…변우석도 울었다 "'많이 배우고 고마웠다"
  • '선재 업고 튀어' 신드롬…변우석도 울었다 "'많이 배우고 고마웠다"
  • ‘선재 업고 튀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선재 업고 튀어’ 7일간의 서울 팝업스토어와 최종회 단체 관람 이벤트를 성료했다.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극본 이시은/연출 윤종호, 김태엽/기획 CJ ENM 스튜디오스/제작 본팩토리)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순간, 자신을 살게 해줬던 유명 아티스트 ‘류선재’. 그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열성팬 ‘임솔’이 최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타임슬립 구원 로맨스. 솔선커플의 애틋한 15년 로맨스와 쌍방 구원 서사, 캐릭터와 싱크로율 200%를 자랑하는 배우들의 연기로 ‘월요병 치료제’라고 불리며 높은 인기를 누렸다.이 가운데 tvN ‘선재 업고 튀어’ 측은 29일 “시청자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 기획한 팝업스토어와 CGV와 함께 기획한 최종화 단체 관람 이벤트를 성료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전국 각지의 애청자 1천명과 함께 ‘선재 업고 튀어’의 종영 기념 단체 관람 이벤트가 열렸다. 이 날 이벤트는 CGV를 통해 예매한 애청자와 함께 한 가운데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올해 진행된 이벤트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별 예매분포는 여성이 87.9%, 연령별 예매분포에서는 2030 세대가 전체의 84.1%를 차지하며 ‘선재 업고 튀어’를 향한 젊은 층의 인기를 또 한번 증명했다.이 자리에는 윤종호 감독과 김태엽 감독, 이시은 작가, 변우석, 김혜윤, 송건희, 이승협, 문시온, 양혁, 성병숙, 정영주, 송지호, 이일준, 허형규 배우가 참석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대인사와 동시에 감정이 북받쳐 뜨거운 눈물을 흘린 변우석은 “이 관은 같이 촬영한 스태프들이 있는 관인데 촬영 기간 동안 너무 감사드린다. 진짜 많이 배우고 고마웠다”라면서 “선재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90도 폴더 인사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김혜윤은 “여러분들 덕분에 16화를 한 상영관에서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건넨 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스며든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선재 업고 튀어’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 수 있는, 평생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이와 함께 팝업스토어는 5월 23일(목)부터 29일(수)까지 더 현대 서울 B2F 아이코닉 팝업존에서 진행된다. 7일간의 이용객은 수천 명으로 보통의 팝업스토어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 특히 ‘새벽 오픈런은 필수’라는 말과 함께 매일 아침 대기번호가 1천번대가 넘어가며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팝업스토어에는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지 못한 다소 아쉬운 MD들이 마련됐다.4월 8일 처음 방영된 ‘선재 업고 튀어’는 종영까지 수많은 기록을 남기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1회 시청률 3.1%로 시작해 최종회 시청률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7.2%, 최고 8.7%로 자체 최고를 경신했으며, 26일 기준 누적 디지털 조회수는 8억 5천만 뷰를 돌파해 역대급 화제성을 선보였다. 또한 티빙이 서비스된 이래 tvN 드라마 중 유료가입기여자수 역대 2위를 기록했고, 15화 공개까지 누적된 유료가입기여자수는 공개 첫 주 대비 약 2100% 증가했다. 4주 연속 주간 방송 VOD와 실시간 채널을 합산한 시청UV(순 방문자 수)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방송 VOD와 실시간 채널 합산 시청 시간만 16억분(2,720만 시간)을 돌파해 그 위상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28일 기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플랫폼 펀덱스(FUNdex)에 따르면 5월 4주 차 TV-OTT 드라마 화제성 조사 4주 연속 1위, 변우석과 김혜윤은 TV-OTT 출연자 종합 화제성 조사 4주 연속 1위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첫 번째 OST 이클립스의 ‘소나기’는 멜론 일간차트 305위에서 시작해 TOP100 5위까지 오르는 등 수많은 기록을 남기며 종영했다.
2024.05.29 I 김가영 기자
다시 부는 아메리카 드림…식품업계가 미국에 꽂힌 이유는
  • 다시 부는 아메리카 드림…식품업계가 미국에 꽂힌 이유는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국내 식품업계의 아메리카 드림이 한창이다. K팝 등 문화적 인기의 배경에 힘입어 라면, 과자, 즉석밥 등 식품도 덩달아 인기를 끌면서다. 미국은 한국과 분쟁 소지가 적고 상대적으로 소비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껄끄러운 양국 관계에 경기 침체까지 겪고 있는 중국과 다르다. 업계는 식음축제나 박람회에 적극 참여해 미국 내 인지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롯데웰푸드가 미국 스윗 앤 스낵 엑스포 2024 참가한 모습. (사진=롯데웰푸드)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280360)는 지난 14~16일까지 미국 인디애나 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열린 ‘2024 스윗 앤 스낵 엑스포’에 참가했다. 이 전시회는 미국에서 매년 5월 개최하는 북미 지역 대표 스낵 박람회다. 올해도 전 세계 70여 개국의 1000여 개 업체가 자리했다. 롯데웰푸드는 행사에서 국내 기업 최대 규모 단독 부스를 열고 자사 대표 브랜드 ‘빼빼로’와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ZERO) 등 상품을 소개했다. 행사 기간 부스에는 글로벌 참관객 1만여 명이 다녀갔다.롯데웰푸드는 미국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빼빼로 디지털 옥외광고를 진행했다. 지난 1월에는 ‘제로(ZERO)’가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멕시코 코스트코에 입점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K스낵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특히 제로 브랜드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른 식품기업도 박람회 등으로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CJ푸드빌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푸드페스티벌 ‘푸디랜드’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고유 식문화인 ‘쌈’을 미국의 대중적인 식사 형태인 ‘볼’(Bowl)’과 접목한 브랜드인 ‘쌈앤볼(가칭)’의 현지 테스트를 진행했다. 동원홈푸드 역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국제 자연식품 박람회’에 참여해 저칼로리 및 비건 소스, 한식 퓨전 소스 등을 선보였다.CJ푸드빌 쌈앤볼(가칭) 미국 푸디랜드 참가 사진 (사진=CJ푸드빌)한식 브랜드 비비고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CJ제일제당(097950)은 이제 한식의 고급화에 나서고 있다. 한식 셰프 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를 통해서다.CJ제일제당은 최근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NARO’에서 퀴진케이 영셰프, 한국 스타 셰프들과 ‘팝업 디너’를 진행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뉴욕 팝업 행사로 한식 파인다이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역량 있는 셰프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식품업계에 다시금 아메리카 드림이 불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이 가진 안정성에 있다. 과거 업계는 주로 중국 등 아시아권 진출에 힘을 줘 왔던 것과 대비된다. 최근 중국 등 시장이 경기 침체로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이유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과거 사드 갈등 등 양국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컸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 시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우방이다. 상대적으로 잠재 소비 여력도 크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한국의 미국 수출액은 21년 만에 중국 수출액을 앞질렀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앞질렀다. 지난해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였다. 반면 중국은 20%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식품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다인종 등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글로벌 대표 시장”이라며 “미국 시장은 5년 10년까지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분쟁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진출에 더 많은 업체들이 열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동원홈푸드 전시 부스를 찾은 외국인이 비비드키친 소스를 시식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원홈푸드)
2024.05.29 I 한전진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전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 또는 일부 작물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추진해 남는쌀을 최소화 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뒷받침 하겠다”며 “농업직불제 역시 5조원을 목표로 하는데 차질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회의소 등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재 주요 농어입 연합체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교육으로 빈곤 극복했으면”…`말라위판 EBS` 만든 한국인
  • “교육으로 빈곤 극복했으면”…`말라위판 EBS` 만든 한국인[따전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프리카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릴 줄은 저도 몰랐죠. 그래도 회복했는데 그게 뭐 대수인가요. 더 어려운 상황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한 것이 뿌듯하죠.”전 세계가 코로나로 시름하던 2021년 3월,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가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480달러에 불과한 남부 아프리카 내륙의 빈국으로 꼽히는 말라위로 말이다. 주인공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국제사업본부 소속 김영은(29) 간사다. 김 간사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함께 말라위 데자(Dedza) 지역에서 중·고등 학생(16~19세)을 위한 라디오 교육방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맡았다. 이 사업엔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김 간사의 의지가 담겼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제사업본부 소속 김영은(29)간사와 말라위 현지 학생들. (사진=희망친구 기아대책)김 간사는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의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년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다. 지난주 귀국한 김 간사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콜레라 등 전염병이 매년 발생하며 전국의 휴교령이 이뤄지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면서도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말라위 데자 지역의 시범학교 8곳의 학생 2613명에게 라디오를 통해 영어와 과학 등 과목의 교육방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말라위 교육 전문 대학 교수진과 협업해 라디오 교육 콘텐츠 614종을 개발했다.김 간사는 말라위에서 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을 꼽았다. 그는 “말라위는 (비교적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광물 지하자원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면서 “50~60년대 우리나라처럼 가진 것 없는 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빈곤을 없앴듯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접근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난관은 있었다. 전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라디오 방송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김 간사는 ‘태양광 라디오’를 보급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태양광 패널이 붙은 라디오는 언제 어디서나 햇빛을 충전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혹시나 학생들이 보급받은 태양광 라디오를 되팔 것을 우려해 한화 2000원 정도의 예치금을 받기도 했다. 태양광 라디오를 제공받은 말라위 현지 학생들 모습(사진=희망친구 기아대책)김 간사는 이 과정에서의 우여곡절도 들려줬다. 라디오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라디오 송신소와 스튜디오를 세우고 말라위 통신규제위원회에서 채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EBS와 같은 교육방송이 없어서 정부가 라디오 방송국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 했다”면서 “뉴스 등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이 50대 50의 비율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80(교육)대 20(뉴스 등)의 비율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그러한 노력은 큰 성과를 내기도 했다. 데자 지역을 중심으로 송출되던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송출해줄 수 없겠느냐는 말라위 교육 당국의 요청을 받았을 때다. 이는 말라위가 콜레라같은 전염병과 수해 등으로 휴교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학생들에게 제공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 간사는 “제안이 왔을 때 기뻤다”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영어, 과학 외에 확대하자고 했지만, 기획 단계에서 두 과목만으로 계획해 과목을 넓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아울러 김 간사는 말라위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담당했던 김성걸 선교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말라위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상황에서 챙겨줬던 게 마음에 남는다”면서 “다년간의 교육 사업 경험으로 말라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현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배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4.05.29 I 황병서 기자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요구…한총리 "국민 부담 자명"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요구…한총리 "국민 부담 자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타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민주유공자 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물음표를 붙였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관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균형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과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4.05.29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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