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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 일제히 8bp 내외 하락…3년물, 3.375%
  • 국고채 금리, 일제히 8bp 내외 하락…3년물, 3.375%[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6일 국고채 금리는 8bp(1bp=0.01%포인트) 내외 급락하며 마감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0bp 내린 4.333%를 기록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3bp 내린 3.415%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7.9bp 내린 3.375%,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8.1bp 내린 3.408%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8.8bp 내린 3.458%를 기록했고 20년물은 8.1bp 내린 3.393%, 30년물은 7.3bp 내린 3.317%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3틱 오른 104.54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만3426계약, 개인 78계약 순매도를, 금투 6898계약, 투신 1327계약, 은행 3910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78틱 오른 112.85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1만572계약 순매수를, 투신 1057계약, 금투 6220계약, 은행 1995계약 등 순매도했다.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10시15분 미국 4월 산업생산 그리고 오후 11시30분에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의 연설이 예정됐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2024.05.16 I 유준하 기자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연 평균 6GW(기가와트)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00GW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와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치 5.3기가와트보다 0.7기가와트 높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 증가했다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기가와트 내외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2~3년간 보급 실적이 3~4기가와트인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게 잡은 만큼 이달 말 발표하는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차보다 높게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본에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거나 되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연 평균 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지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개편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농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업종과 입지 규제를 풀고 승계 위험을 해소해 입주기업(사업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위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계통부담을 덜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를 유도하고 포화지역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테면 현재 발전사들이 생산 전력의 13.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자체시설을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서 사오는 방식 또는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4가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제는 정부입찰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체계로 가격경쟁 작동이 미흡하고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했는데 정부입찰로 단일화하면 이 같은 단점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 역대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이자,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는 4.9% 증가해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상품별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10조7000억원 △수익증권 9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 기업(7조5000억원), 기타 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시중 유동성이 1.6%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2.0%) 이후 15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중 유동성이 1.3% 급증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통화량이 급증한 것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 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7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미 연준도 당시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고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은도 금리인하 기대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중 유동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고점이란 인식에 투자수요가 몰려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으로 유입됐다는 판단 등이다. 주식 청약증거금 영향 등으로 MMF가 늘었고,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대기자금이 늘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실제로 증권사 고객 예탁금도 늘었다. 지난 3월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고객 예탁금은 56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이번 통화량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안정화되는 요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출처=한국은행)한편 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5.16 I 하상렬 기자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데일리에 “21일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등을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엔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인 사태로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방심위 징계 남발 등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사께서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새 방심위·방통위 폭거는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한데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라인 사태에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이 남자, 뭔 짓 할 지 모른다고요?"…'이별 통보' 대행업체 뭐길래
  • "이 남자, 뭔 짓 할 지 모른다고요?"…'이별 통보' 대행업체 뭐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교제폭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이별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이별 통보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이같은 교제폭력은 단순히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해, 스토킹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6일 20대 의대생 최모(25)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미리 구매한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김레아(26)씨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처럼 이별 과정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안전이별 대행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이별 대행 업체’ 등을 검색하면 10여개의 사이트가 나왔다. 한 사이트에는 ‘이별을 통보해도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는 중인가요? 상황 연출, 컨설팅 노하우로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이별 대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단순한 메시지를 통한 이별통보(5만원)부터 대면 이별 통보(15만원 이상)까지 제각각이었다.업체들은 이별을 원하는 이들과 상담을 진행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실제로 기자가 접근해 한 업체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는 사촌 오빠들로 위장한 대행 업체 직원들이 연인에게 찾아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 이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시나리오 제작부터 상담, 이별 통보까지 모든 비용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폭넓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별 통보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대부분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업체들은 단순히 이별 통보 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증거수집, 통보 후 경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A업체는 의뢰자에게 교제폭력을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거나 미리 동선을 짜서 직원을 배치하는 증거수집 서비스를 했다. B업체는 문자메시지·전화·영상 등을 통해 이별을 통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귀가길 동행 등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다.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서비스 중 일부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강요죄 등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허정회(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단순 설득 정도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위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별을 강요한다면 상대방은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강요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사적인 영역이 해결해주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라며 “근본적으로 양형기준에 교제 중 범행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16 I 김형환 기자
한국씨티은행, 1분기 순익 733억원…전년 대비 13.6%↓
  • 한국씨티은행, 1분기 순익 733억원…전년 대비 13.6%↓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733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849억원)와 비교해 13.6% 줄었다. 총수익이 늘었지만 민생금융지원 등 일회성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총수익은 지난해 1분기(2903억원)보다 2.9% 늘어난 29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수익은 2059억원을 기록해 작년 1분기(2199억원)보다 6.4% 줄었다.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됐으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로 인해 대출자산이 감소한 이유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1분기 NIM은 2.93%로, 지난해 1분기 2.60%보다 0.33%포인트(p) 상승했으며,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2.88%보다도 0.05%포인트 높아졌다. 비이자수익은 지난해 1분기(704억원)보다 31.9% 늘어난 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수익 및 채권·외환·파생상품 관련 수익의 증가가 주요 기여 요인이 됐다. 1분기 대손비용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한 충당금의 추가 적립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6.3% 증가한 324억원을 기록했다.BIS 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은 32.74%와 31.67%이다. 전년 동기의 27.54% 및 26.45%와 비교해 각각 5.2%포인트와 5.22%포인트 상승했다. 총자산이익률은 0.70%, 자기자본이익률은 5.02%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2%포인트와 1.04%포인트 감소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당행의 핵심 비즈니스는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봄이 왔다”…‘임재택 4연임’ 한양證, 실적 신바람
  • “봄이 왔다”…‘임재택 4연임’ 한양證, 실적 신바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양증권(001750)(대표이사 임재택)이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며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임재택 대표이사의 4연임이 결정된 이후 기분 좋은 출발이다.한양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액은 41.8% 감소한 1929억원, 당기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비 23.3% 증가했다. 연 환산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0.84%다.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진=한양증권)채권, 운용, IB(기업금융) 등 3개 부문에서 호실적을 견인했다. 채권부문은 금리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수익성을 높였다. 운용부문은 시장 상황에 적합한 운용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IB부문의 경우 회사채 발행 수요가 증가하고, 여전채 등 니치마켓을 적극 공략하며 ECM·DCM 등의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FICC세일즈 센터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한양증권 관계자는 “채권, 운용, IB 등 균형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실적 상승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임 대표이사는 올해 초 다운사이징 대신 부동산PF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향을 택했다. 우발부채 ‘제로(0)’를 유지하며 업계의 우수 PF 인력을 적극 영입했다. 한양증권은 “2분기에는 채권, 운용, IB의 삼각편대를 견고히 유지한 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온 부동산PF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018년 임재택 대표이사 부임 당시와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은 2699억원에서 496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ROE 또한 1.7%에서 10.84%로 6배 이상 상승했다.임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있었던 경영회의를 통해 한양증권의 새로운 도약을 확신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S급 인재들이 한양증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 한양증권에 빛나는 봄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정현 기자
“생존 확률 1%, 쓰러진 특전용사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 “생존 확률 1%, 쓰러진 특전용사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훈련 중 쓰러진 육군 1공수 특전여단 부사관이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도 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치료 권유로 기적적으로 회복해 부대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사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16일 군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해 8월 훈련 중 쓰러졌다가 건강하게 복귀한 1공수 특전여단 5대대 소속 최모 중사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최 중사의 아버지로 밝힌 A씨는 “저희 아이가 1% 기적으로 살아 퇴원과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무 사령부 위탁 환자 관리팀과 육군본부 환자 지원팀, 그리고 특수전사령부 1공수 특전여단에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최 중사는 지난해 8월 말 야간 훈련 중 산속에서 쓰러져 국군 수도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당시 담당의는 “응급조치는 했으나 가망이 없다”는 소견을 보였고, 이송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자가호흡과 의식이 없어 생존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A씨에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뇌도 망가지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오늘을 못 넘길 수도 없다고 했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아들의 연명치료 중단 등을 고려하라는 의료진의 말에 절망에 빠진 A씨를 위로한 사람은 의무사령부 위탁환자 관리팀 소속의 남소윤 소령이었다. 남 소령은 “아직 젊고 군인정신이 있기에 포기하기 이르니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치료를 하자”고 의료진을 설득했다고 한다. 같은 소속의 서영서 대위와 육군본부 소속 조진숙 소령은 A씨가 의료진의 설명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왔다.1공수 특전여단에서도 최 중사의 쾌유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A씨는 “간호사들이 최 중사가 의식이 없을 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면 좋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응원 녹음파일을 보내주셔서 짧은 면회시간에 최 중사에게 들려주기도 했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부대원들이 이렇게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니 많이 좋아하는 모습도 있었다”며 “저희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힘든 병원생활을 할 때 전임 여단장님과 현여 단장님, 여단 주임원사님 그리고 전부 대원들과 5대대 대대장님 주임원사님 5대대 대대원들 그리고 중대원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저희 아이는 서울대 의료진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생환 확률 1%의 기적으로 살아났으며 뇌와 장기도 정상이며 7개월 만에 퇴원하고 부대원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복직 신고까지 했다”며 “남들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자식을 또 군에 보내느냐고 묻는다. 최 중사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의무 사령부,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이 보여준 노력과 진정성에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이 같은 소식에 남소윤 소령은 댓글에 “1%의 기적이 있기 위해선 99.9% 환자의 의지와 가족들의 믿음 부대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여태 군 생활 중 받은 가장 명예로운 경례는 최 중사님이 기적적으로 깨어나 근육이 다 빠져 재활도 덜 된 상태임에도 힘겹게 처음 절 보자마자 해준 경례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4.05.16 I 김혜선 기자
美中갈등 속 천연흑연 中수입 더 늘었다…갈길 먼 脫중국화
  • 美中갈등 속 천연흑연 中수입 더 늘었다…갈길 먼 脫중국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탈중국화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피치(Pitch) 코팅이 이뤄진 중국산 음극재용 흑연은 8만7342톤(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9.3% 늘어난 것이다. 전체 수입 물량 14만2298t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중국이 천연흑연을 비롯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중국 수입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완성차·배터리 업계는 중국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흑연의 경우 중국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예 기간일 뿐 2년내 중국을 대체할 흑연 공급망 구축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더욱이 2년 뒤에는 고율의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중국산 전기차에 붙는 기존 25%의 추가 관세율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0%에서 올해 25%로 상향되고, 천연흑연 역시 2026년에 25%의 관세가 붙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3사를 비롯한 배터리 소재업체들은 흑연 등 배터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호주 흑연업체 시라와 계약을 맺고 오는 2025년부터 미국 루이지애나주 공장에서 양산되는 천연흑연 2000t을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시라와 공급 MOU를 맺고 2026년부터 흑연을 연간 1만t씩 공급받을 예정이다. SK온의 경우 지난 2월 미국 웨스트워터리소스로부터 2027년부터 5년간 최대 3만4000t을 공급받는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내년부터 시라를 통해 최대 6만t의 천연흑연을 공급받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인조흑연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연간 8000t 규모의 인조흑연의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고객사 인증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연내 생산능력을 1만8000t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앞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차전지 핵심광물 자립화를 위해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산에 맞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료 확보 뿐만 아니라 높은 제조 원가 역시 큰 부담이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앞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천연흑연의 증설 계획을 2026년 이후로 순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체 음극재 설비 투자에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2026년까지 22만1000t에서 11만3000t으로 하향조정했다.업계 관계자는 “음극재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면서 “인건비, 전기료 등을 감안하면 중국산과의 경쟁 속에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하지나 기자
中, 대만 압박 “우리가 대만해협 압도적 군사 우위”
  • 中, 대만 압박 “우리가 대만해협 압도적 군사 우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친미·반중 성향의 대만 민주진보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취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연일 대만 통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라이 당선인의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무력 시위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사진=AFP)1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내 대만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 지도자 당선자(라이 당선인)는 평화 발전의 길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서 벗어날지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대만 언론들은 천 대변인이 이때 브리핑에서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 우리와 교류에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천 대변인은 “본토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컨센서스(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합의)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와 외부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조국 통일의 대의를 진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환구시보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라이 당선인측 일부가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반 해협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천 대변인은 “민진당은 한동안 대만 독립 분리주의 입장을 고집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1992년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두 국가 이론을 공개 홍보토록 지시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양안 대결을 의도적으로 선동·격화시켜 대만 해협의 긴장과 혼란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우리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에 따라 국가 분열과 분리주의 선동 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엄중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대만판공실은 기자회견에서 황스중, 리정하오, 왕이촨, 위베이톈. 류바오제 5명을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법에 따라 징계(제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지난 14일 대만 해협에서 대만 해안경비대 함정(왼쪽) 뒤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을 앞두고 대만 해협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만측을 압박하기도 했다.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GT)는 지난달 미국과 대만이 합동 군사 훈련을 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미국과 민진당은 군사적 접촉이 심각한 도발임을 알고 있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이를 선전해 강경파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 라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줬다”고 보도했다.GT는 이번 군사 훈련을 두고 “훈련 과정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중요성이 거의 없는 정치적 묘기”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과 대만 섬 주변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명철 기자
신생아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항소심서 징역 5년
  • 신생아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항소심서 징역 5년
  • 생후 사흘된 딸을 살해한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생후 사흘된 딸을 살해한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출산 이틀 뒤인 지난 2018년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텔에서 투숙하며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를 쇼핑백에 넣어 모텔에 들어갔으며 궁핍한 경제적 상태에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는 아이를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고 숨지게 했다. 아울러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오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으며 이튿날 비닐에 넣어 냉장고에 숨겼다. 수일 뒤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정부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며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2024.05.16 I 김형일 기자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16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023년 6월)에 이은 2번째 판결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미국과 유럽, 호주, 영국에서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SC제일은행, 1분기 순익 전년 대비 68% ‘뚝’…홍콩ELS 배상 여파
  • SC제일은행, 1분기 순익 전년 대비 68% ‘뚝’…홍콩ELS 배상 여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 40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1265억원)보다 857억원(67.8%)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SC제일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이는 비이자이익의 성장, 철저한 비용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1329억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75억 원으로 전년동기(1714억 원)보다 61억원(3.6%) 늘었다.이자이익의 경우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소매금융에서 자산관리(WM) 부문의 판매수수료 등이 증가한 반면, 기업금융에서 시장 변동성 완화로 외환파생상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다.비용의 경우 정기적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했음에도 철저한 관리 및 절감 노력에 힘입어 전년동기(2306억원)보다 24억원(1.1%)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의 경우 전년동기에 발생한 기업대출 충당금 및 PF대출 관련 선제적인 추가 적립 충당금이 기저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87억원 감소한 1억원을 기록했다. 기타충당금전입액은 상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관련 충당금의 영향으로 149억원을 기록했다.총자산순이익률(ROA)은 0.19%로 전년동기대비 0.32%포인트,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3.09%로 전년동기대비 6.58%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년동기대비 0.16%포인트 상승했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대비 39.29%포인트 하락한 204.9%를 기록했다.올해 1분기 자산 규모는 전년 12월 말(85조7008억원)보다 9171억원(1.1%) 증가한 86조6179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은 21.10%로 2023년 초 바젤3 최종안 도입 이후 5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고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16.9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SC제일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차별화된 글로벌 자산관리(WM) 전략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과 만나고 있다”며 “우선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 연계해 중요한 영업기반인 WM 비즈니스를 선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급변하는 금융 환경 및 디지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화하는 고객 스타일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업종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제휴에도 적극적”이라며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전 세계 53개 시장에 걸쳐 있는 SC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투자 및 교역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고객들에게 차별화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가 설명했다.
2024.05.16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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