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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 요원한 모아타운·신통기획…"용적률 상향 방식 한계"
  • 목표달성 요원한 모아타운·신통기획…"용적률 상향 방식 한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놓고 ‘개문발차’ ‘사후약방문’식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입 허들을 낮춰 대상지 주민의 기대감과 투기 수요를 증폭시키면서도, 이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부실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정책을 내놓으며 대규모 공급을 자신했지만, 실제 성과는 제시한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기존 주민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던 것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신통기획 1차 공모를 마치고 약 2년 6개월 후(2024년 7월말 기준)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은 21개 공모 구역 중 5곳에 그친다. 모아타운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아주택 3만호 공급 공약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아타운을 60개소 지정하고 모아주택을 86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지난 7월말 기준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한 모아타운은 38곳에 그친다.이에 대해 임 교수는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실상 방치하고 용적률 상향으로만 사업성을 재고한다는 구상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교수는 이어 “정비구역지정까지는 신속하게 이뤄지나, 이후 따라올 조합설립, 원주민 재정착, 투기 발생, 저가 주택 멸실 문제에 관한 대책은 없는 개문발차식 정책”이라며 ”동시에 용적률 상향 등 특혜 효과는 과잉 홍보해 지역 주민의 기대감과 투기 수요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준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정책이 흥행하도록 시행 초기에는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지를 대거 선정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뒤늦게 요건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시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전 정책 기획 단계부터 부작용을 예상해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투기세력 유입과 지역 주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 추진 방지 대책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토지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권정순 전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주민 25%가 반대 의견을 모아 구청에 사업 취소를 요청해도 구청은 ‘다수는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는 논리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며 “설령 사업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실제로는 사업 후보지 선정만 취소된 것이어서 투기세력이 다른 방식의 사업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김유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서울시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지원과 갈등 중재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모두 법칙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법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엔 국회와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9.26 I 이배운 기자
"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 "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8·8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인허가 후 미착공 상태의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감소에 대비해 브릿지론 지원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8.8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8·8 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분야의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먼저 2021~2023년 인허가 이후 미착공인 20만호 내외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기추진 중인 공공택지, 민간택지,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 사업장별 세부 애로사항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비 현실화와 브릿지론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건축비를 반영해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기본수시 인상에 대한 부담 낮추고, 시장가격 적시 반영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브릿지론 애로로 신규 인허가가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면서 “공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선 공공택지의 대금 완납 전 착공, 분양대금으로 완납하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착공 부문에 있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다양화, 합리화와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견 이하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가 없으면 1금융권의 PF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증을 위해 HUG·HF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상품의 한도를 70~90%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그는 “PF보증 결정을 위한 분양가 검토 시 단순히 근거리가 아닌 사업적 특성과 환경이 유사한 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가격 현실화 필요하며 공급부족지역에서는 신용보강, 매입확약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PF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출규제와 충당금 강화 조치로 PF 대출에 애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32개에 달하는 각종 PF 수수료를 합리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과 매매심리 부문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정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공 후 또는 일정 공정 이상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감면 △미분양주택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추가혜택 부여 △미분양 임대리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사업 구체적 계획 제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거나 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엔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경과 이후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취득·보유·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준공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 2028년까지는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4.09.26 I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27일 견본주택 오픈
  • 롯데건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27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27일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조감도.(사진=롯데캐슬)이번 단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 26-19번지 일원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4개동, 총 671가구로 조성된다. 타입 별 분양 가구 수는 △84㎡(이하 전용면적)A 212가구 △84㎡B 109가구 △84㎡C 109가구 △102㎡ 144가구 △115㎡ 56가구 △148㎡ 35가구 △155㎡A 2가구 △155㎡B 2가구 △155㎡C 2세대로 널찍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청약 일정은 이달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같은 달 11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22~24일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청약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 세대주 여부 등과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후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거주 의무기간 및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특히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호재가 계획된 점이 돋보인다. 먼저 나리벡시티는 향후 주거시설과 업무, 상업, 공원, 미래직업 테마파크 ‘퓨처플라넷’ 등 문화시설까지 체계적으로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주변으로는 경기 북부권을 대표하는 행정타운도 조성된다. 인근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북부 경찰청, 의정부 소방서가 위치하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또 금오초, 효자중, 효자고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금오·신곡동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천보산 소풍길, 부용천 산책로, 추동공원 등 자연환경도 주목할 만 하다.차별화된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에도 공을 들였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우수한 일조권을 갖췄으며 4베이(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도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장, 멀티스포츠룸, 스터디룸, 독서실, 북카페, 1인 독서실(남·여), 키즈룸, 코인세탁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이 마련된다.이외에도 입주민만을 위한 롯데그룹 계열사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출장세차 서비스(그린카) 등 생활 서비스와 영화 관람(롯데시네마), 여행지원(JTB), 카셰어링(그린카), 문화행사 할인(롯데문화재단) 등 취미 및 여가 관련 서비스 할인, 롯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보바스병원에서 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LH "미분양 매입확약 2만 가구 접수…목표치 절반 넘어"
  • LH "미분양 매입확약 2만 가구 접수…목표치 절반 넘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사업에 총 31개 필지, 약 2만가구 물량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건설사 간담회에서 이한준 LH 사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와 건설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LH는 26일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실적을 공개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 사업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열렸다.LH는 신청 예상 주택 규모를 3만 6000가구 수준으로 예상했다며, 지난 19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이미 신청 물량이 예상의 절반을 넘어 민간주택 조기 착공이라는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8·8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주택 매입은 수도권 공공주택용지에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LH의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되면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LH도 준공 단계에서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진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청이 몰린 것으로 해석했다.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비롯해 매입확약을 신청한 건설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매입확약 대상 확대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LH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매입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 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6 I 박경훈 기자
삼성물산 공공보행로,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 수상
  • 삼성물산 공공보행로,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 수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가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 환경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시민의 일상, 서울의 24시간’을 주제로 한 래미안 원베일리 공공보행로.(사진=삼성물산)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전문 산업디자인 심사위원단이 혁신성, 사용성, 사회적 공헌, 심미성 등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삼성물산은 최근 발표한 심사에서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공보행로 작품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공보행로는 고투몰(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360m의 지하 구간으로, ‘서울 시민의 일상, 서울의 24시간’ 을 주제로 한 24인의 그래피티·카툰·일러스트 전문 작가의 작품들이 입혀진 스트리트 갤러리가 조성돼 있다. 또 썬큰 가든과 상부 채광창을 통해 자연 채광이 가능하게 만들어 지하보행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한강공원 방문객 등 보행자들이 지나가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일상 속에서 색다른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다.이번 수상으로 삼성물산은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 2024’(래미안 원베일리 지하공간·커뮤니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래미안 원베일리 놀이터)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공공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래미안 단지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앞으로도 래미안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
  •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현재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정부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 시기 특정 안 했다. 9월 데이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둔화로 봐야 하는가.△(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했을 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얼만 전 최상목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와 다르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정화 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떤가.△(장정수 국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규제 유예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그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그 외에 8월 5일 주가 급락 당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도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8월 고점을 보였던 주택거래 가격이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선 유의하고 있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9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큰 트렌드 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은이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집값 자체보단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연관돼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승폭 줄일 것으로 본다.-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것은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건가.△(이 부총재보) 시계열이 짧다. 추석 효과도 있다. 집값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것이 중요하고 10월도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집값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높은 상승세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다.△(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심리에서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를 말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장 국장)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캐나다에서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나.△(이 부총재보)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 같다. 은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궁금하다.△(장 국장) LTV 규제 비율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이고 규제 지역 50%,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LTV 경우 주택가격과 연동이 된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LTV 비율 오르게 된다. 담보가치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 최근 은행 중심으로 늘어서 전체가 155조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전체 증가율 70% 이상이 은행 쪽이다. 조사한 게 15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78조원 정도가 은행에 해당한다.-담보대출 건전성 관련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장 국장) 담보를 갖고 대출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받았기에 이후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LTV 비율도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임 팀장) LTV 규제수준이 30~80%으로 다양한데 60% 초과하는 대출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만기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주택시장은 서울과 차별화가 있다. 지방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0%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 많이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가.△(장 국장)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 부담,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 쪽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아닐까. 첫번째는 경쟁력 있고 상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업종 전환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어떤 거시건전성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가. 정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지 않나.△(이 부총재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과 관리 수단 적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 중심으로 적용 대상 확대라거나 스트레스 DSR도 도입했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행해야 하는가. 저희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조합, 정부와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는 상황은 아니다.△(장 국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금리를 인하할 국가들이 있다.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상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그걸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점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중요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쏠리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과 중요하다.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가. 답은 없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은 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로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이 부총재보) 시행이 9월부터 됐다.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정부도 2단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장 국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는 과정이 있다.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PF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들 있다. 자영업자에서 비은행 쪽의 연체율 부분이 리스크로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피벗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8월 부동산 정책 효과도 현재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화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공조보다는 박자감이 다른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한은과 정부가 박자가 다르지 않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 국장) 다음 금통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2주 동안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것이 현실화된 이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24.09.26 I 하상렬 기자
위안화 강세·증시 호조…환율, 장중 1330원선 하회
  • 위안화 강세·증시 호조…환율, 장중 1330원선 하회[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을 하회했다. 위안화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면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아래로 밀고 있다. 사진=AFP◇약해진 위안화 매도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1.0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15원 내린 1328.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5.0원 오른 1336.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336.1원) 기준으로는 0.1원 하락했다. 개장 직후부터 환율은 상승 폭을 좁히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57분께는 1327.5원까지 내려와, 1320원 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간밤 달러화는 강세로 방향을 틀면서 환율도 1330원 중반대로 상승 출발했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5분 기준 100.85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장중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원화도 강하게 동조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 초반 7.03위안대였으나 현재는 7.01위안대로 내려오며 급격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정부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정책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까지 릴레이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 과거에 중국이 한 단계씩 부양책을 내놓던 것과 달리, 이번엔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반면 엔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4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국내 증시는 2% 이상 상승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주가가 14% 가량 급등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오늘 외환시장은 위안화 강세와 주식시장에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안화 매도도 약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PCE물가·파월 발언 대기…‘레인지 장’ 지속이날 시장의 이벤트는 부재한 가운데 오후에도 위안화 변동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면서 환율의 큰 쏠림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희 연구원은 “파월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처럼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의 연장선일 것으로 보고, 달러화가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주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의 주목도가 큰 만큼, 그전까지 환율은 1320~1330원 레인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연구원은 “이미 물가 하락도 진전이 상당히 확인됐다고 파월 의장이 말했기 때문에 PCE 물가도 시장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주 내내 네고(달러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환율을 밀어낼 만큼 큰 물량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09.26 I 이정윤 기자
GS건설 컨소시엄, 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 10월3일 개관
  • GS건설 컨소시엄, 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 10월3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 컨소시엄 (GS건설, 금호건설)은 내달 3일 ‘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부천아테라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68-4번지)에 조성하는 ‘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59㎡ 총 2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0㎡A 111가구 △50㎡B 19가구 △59㎡A 70가구 등이다.청약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6일이며, 계약은 28일부터 3일 간 진행된다.청약은 부천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세대주, 세대원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부천아테라자이는 서울과 부천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앞 근린공원(계획)이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있어 도심속 에코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40분대, G밸리 10분대, 여의도 30분대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이와함께 홈플러스, CGV, 역곡남부시장, 스타필드 시티, 코스트코,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는 남향 중심의 배치에 3~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전용 50A·B㎡)를 적용하여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며, 일부타입에는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현관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여기에 생활패턴에 따라 침실, 드레스룸, 서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2 다목적공간(일부타입)과 ‘ㄱ‘자형 주방에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주방동선 설계 등이 적용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또한 포레스트가든을 비롯해 피트니스가든, 포켓가든, 플레이가든(어린이놀이터), 순환산책로 등 다양한 조경시설들이 들어서며, 피트니스, 공유오피스, 작은도서관, 시니어 클럽(경로당) 등의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부천아테라자이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높은 주거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분양가상한제와 100% 소형으로 구성돼 지역수요뿐 아니라 서울, 광명 등 인근지역 2030세대의 젊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38(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위치해있으며,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2024.09.26 I 이배운 기자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이번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다.우선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 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 유형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마지막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9.26 I 박지애 기자
LTV 60% 초과 주담대 잔액 155.2조…반년 새 21.4조↑
  • LTV 60% 초과 주담대 잔액 155.2조…반년 새 21.4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계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잔액이 155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대출규제 완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일반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가계 주담대 잔액은 약 466조70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차입 가계의 채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가계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은 155조2000억원으로 작년말(133조8000억원)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LTV 60% 초과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대출규제 완화 △실수요자 지원정책 강화 △주택매수수요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한은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상황이 악화됐을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LTV 구간별 자산건전성 상황을 보면, 비은행의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상호금융의 경우 LTV 40~60% 구간(1.21%)에 비해 60% 초과 구간(2.17%)이 1.8배 연체율이 높았고, 저축은행은 40~60% 구간(2.28%)보다 60% 초과 구간(5.03%)에서 연체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비주담대)의 경우에도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우려가 잠재해 있다고 평가됐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올 2분기말 8.0%로 2022년 1분기(6.4%)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대출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는 판단이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고 LTV 주담대가 증가하는 등 채무부담 누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취급 단계에서부터 건전성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비은행은 비주담대를 중심으로 담보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출에 대한 부실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 부실 증대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올 상반기 중 금융기관 대출 증가분 47조2000억원 중 담보대출은 35조3000억원으로 신용대출(11조9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별로는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7조1000억원, 19조6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 은행은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8조3000억원, 2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은 주담대(-1조3000억원)와 비주담대(-4조1000억원)가 모두 감소했다.
2024.09.26 I 하상렬 기자
지방은행 연체율 시중은행의 2배 넘어…경기민감업종 더 힘들어
  • 지방은행 연체율 시중은행의 2배 넘어…경기민감업종 더 힘들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방 은행의 자산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올랐다. 한국은행 전경. (사진= 이데일리 DB)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방 은행의 연체율 상황을 검토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대출자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5.3%로 2017년 6월 말 8.0%에 비해 2.7%포인트 축소된 반면,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은 4%에서 8.6%로 4.6%포인트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 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약화된 반면 연체울은 올랐다. 지방은행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았다.차주 별로 봤을 때는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상승했으나 대기업과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하락했다. 또 지방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1.63%로 주택담보대출(0.24%)에 비해 크게 높았고, 4대 시중은행(0.26%)에 비해서도 1.37%포인트 높아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업종별로 보면 경기민감 업종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75%인 가운데, 건설업(1.36%)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업(1.04%), 도소매업(0.85%) 및 부동산업(0.66%) 등도 최근 상승했다. 이들 업종의 연체율 상승은 4대 시중은행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그 속도는 지방은행이 대체로 더 빠른 편이다. (자료= 한국은행)한은은 “이같은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손실흡수여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15.9%로 큰 변화가 없으나, 부실자산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157.3%로 2022년 6월 말(198.3%)에 비해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 일부 지방은행 적립비율의 경우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간 감독기준(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손실흡수능력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다만, 지방은행의 연체 채권 대비 매·상각률이 올해 상반기 중 65.9%로 상대적으로 높아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것이 한은의 평가다.
2024.09.26 I 장영은 기자
장기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도입 위한 금융업계 설명회
  • 장기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도입 위한 금융업계 설명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 앞서 민간임대주택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서비스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다.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또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내용을 설명한다.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6 I 박경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 등 국민임대주택 1320세대 모집
  •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 등 국민임대주택 1320세대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320세대의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SH공사는 신규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260세대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잔여공가 재공급단지 입주자 299세대, 예비입주자 761세대 등 총 132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고덕강일지구 2블록 조감도. (사진=SH공사)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6일 15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총 23개 지구별, 위례포레샤인·신내데시앙 등 총 13개 단지별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입주자 299세대와 예비입주자 76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신규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총 260세대(29·39·49㎡)로, 우선공급 142세대, 일반공급 82세대, 주거약자 3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 29㎡ 보증금 2056만 원, 임대료 20만4300원 △전용 39㎡ 보증금 3931만원, 임대료 28만9500원 △전용 49㎡ 보증금 6028만 원, 임대료 38만5600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이날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0~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등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SH공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접수도 시행한다.서류심사대상자는 11월 8일, 당첨자는 2025년 3월 28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4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 팸플릿,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26 I 이윤화 기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브랜드 '서울원'…11월 아파트 분양
  •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브랜드 '서울원'…11월 아파트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브랜드를 ‘서울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1월 공동주택 분양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전무했던 노원구에 공급되는 브랜드 단지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서울원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을 주거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약 15만㎡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원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뜻한다. 서울의 미래가치를 담은 원대한 범위의 원으로 반경 1km 안에서 모든 삶의 요소가 온전히 채워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자 일과 주거, 문화, 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테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원은 주거시설과 스트리트몰로 구성된 복합용지와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상업용지로 구분되며 설계에는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시설은 약 7만7722㎡ 부지에 8개 동 최고 49층 높이 규모다. 분양형 공동주택, 공공임대, 레지던스 등 총 3032가구로 조성된다.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244㎡ 공동주택 1856가구로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59㎡ 20가구, 72/74㎡ 96가구, 84㎡ 672가구, 91㎡ 176가구, 105㎡ 336가구, 112㎡ 176가구, 120㎡ 336가구, 143~244P 44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2개 동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로 지어진다. 식사,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되 일반적인 서비스 레지던스와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복합용지에 주거시설과 더불어 스트리트몰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주변에 스트리트몰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공간을 만들겠단 의미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상업 용지에는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가운데가 뚫린 ‘ㅁ’자 형태로 중심부에는 중앙정원이 만들어진다.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그 위로는 오피스와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동화를 통한 효율성도 제고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반경 1km 안에 모든 삶의 요소를 담아낸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원 아이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프리미엄 주거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특히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시설인 만큼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6 I 이윤화 기자
SK에코플랜트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 광안서 첫 분양
  • SK에코플랜트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 광안서 첫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는 ‘드파인(DE’FINE) 광안’ 견본주택을 오는 27일부터 운영하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SK에코플랜트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투시도. (사진=SK에코플랜트)부산 수영구에 들어서는 드파인 광안은 지하 2층~지상 31층, 10개 동, 총 12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이 중 △59㎡ 88세대 △78A㎡ 74세대 △78B㎡ 105세대 △84A㎡ 70세대 △84B㎡ 208세대 등 총 56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1일이며, 계약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3370만원이다.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면서 부산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통장 가입 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돼야 한다.해당 사업지는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년 8월 선보인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의 최초 신규 분양 단지이다. 콘셉트 구상 단계부터 드파인 브랜드 적용을 전제로 고급화에 초점을 맞춰 특화설계를 진행했다.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조경계획도 돋보인다. 넓은 수경시설과 잔디밭을 갖춘 ‘아이코닉 가든’(Iconic Garden)을 비롯해 언덕 형태의 ‘그랜드 힐 가든’(Grand Hills Garden), 보행통로 내 정원 ‘갤러리 가든’(Gallery Garden) 등 단지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조경계획을 적용한다.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조성된다. 입주민 전용 라운지,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를 포함한 피트니스센터, 북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북클럽·북 라운지 등 체육·문화시설은 물론 어린이집과 경로당도 조성된다. 지하 개별 세대 창고도 마련될 예정이다.세대 내에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SKAI 2.0’도 탑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스위치를 통해 사용자의 재실 상태와 선호하는 온도 등을 학습하고, 조명과 대기전력, 난방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입주민 건강을 고려해 세대 내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은 물론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환기 및 공기 청정 시스템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SK에코플랜트는 이번 드파인 광안 분양을 시작으로 서울 신반포 27차 재건축, 노량진 2·7구역 재개발,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재건축, 이촌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등 서울·수도권 지역 드파인 브랜드 적용 사업장들도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024.09.26 I 박경훈 기자
“나는 자본주의자” 해리스, 중산층 세금 감면·美제조업 확대 공약(종합)
  • “나는 자본주의자” 해리스, 중산층 세금 감면·美제조업 확대 공약(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은 1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철강과 강철 제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및 러스트벨트(쇠락한 동북부 공업지대)의 표를 끌어안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 ‘경제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나는 자유시장을 믿는 자본주의자로 기업 경영진과 직원 모두의 친구가 될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펴겠다”며 이같은 경제정책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것을 견제하는 동시에 그녀의 정책이 너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해리스 부통령은 우선 중산층의 표를 겨냥한 감세 정책을 꺼내들었다. 자신의 경제 공약 콘셉트인 ‘기회의 경제’의 첫번째 기둥인 ‘생활비 줄이기’다. 신생아에 대한 6000달러(약 800만원) 세액 공제, 영유아·노인 돌봄 비용 낮추기,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300만원)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1억명 이상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해리스의 계획이다.그는 “나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우리는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다. 집권 시 중산층 가정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기회의 경제’ 두 번째 기둥은 혁신산업 육성이다. 해리스는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행 5000달러에서 5만달러(약 6700만원)까지 10배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기회의 경제’ 세 번째 기둥은 미래산업 선도다. 바이오, 항공우주, AI와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21세기 가장 유망한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는 “첨단 배터리에서 지열, 첨단 핵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혁신 기술이 단순히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이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이날 제조업 투자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안도 꺼내들었다. 대선 향배를 가를 ‘러스트벨트’ 지역의 유권자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다.
2024.09.26 I 김상윤 기자
"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
  • "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대출 수요자를 노리는 편법대출의 유혹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부담에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힘을 싣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노리는 작업대출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에 따른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조 8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8912억원) 대비 41.2% 증가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린 인뱅이 개인사업자 대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 영향이다.실제로 케이뱅크는 지난달 인뱅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하고 최근 ‘후순위 대출’까지 내놓으면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문제는 인뱅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편법대출에 활용하려는 세력도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대출 규제가 나날이 강해지면서 주택 매매 수요자를 향한 작업대출의 유혹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대출 규제가 가계대출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이용한 편법이 있다. 우선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P2P금융을 통해 주택 매수 자금을 빌린다. P2P금융은 DSR 규제는 받지 않고 주담대비율(LTV)도 최고 100%까지 가능하다. 대신 대출금리가 주담대라도 연 10~15% 수준으로 높다.집을 산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인뱅 등 대출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P2P금융에서 빌린 돈을 갚는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건 금지돼 있지만 기존에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걸 막는 규제는 없는 게 허점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대출을 규제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 대출을 통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며 “사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제로 사업이 어렵거나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점검도 쉽지 않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편법대출 조사에 나섰지만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범위가 넓은 데다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 조사를 올해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대출기관이 더 심사 등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자는 취약 차주가 많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이나 편법대출 등을 더 정교하게 심사하고 점검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2024.09.26 I 최정훈 기자
金만큼 오를까…中 부양책 타고 '닥터코퍼'의 귀환
  • 金만큼 오를까…中 부양책 타고 '닥터코퍼'의 귀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며 구리 가격이 뛰고 있다. 경기 회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닥터 코퍼’라는 이름까지 붙었지만, 올해 좀처럼 기를 펴지 못했던 구리 가격이 서서히 상승세를 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구리에 투자하기 위해 구리 선물이나 현물 등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는 방법 외에도 전력주나 전선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국이 돈 푼다…오랜만에 기지개 켜는 상품 가격25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국내 대표 구리 ETF인 ‘KODEX 구리선물(H)’은 전 거래일보다 155원(2.05%) 오른 7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인공지능(AI) 기대감에 2분기 잠시 반짝 강세를 탄 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약세 전환한 구리ETF가 서서히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TIGER 구리실물 역시 이날 2.01% 오른 1만 14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도 7만 7392주로 전날에 비해 177.44% 증가했다. 구리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 중국의 부양책 덕분이다. 전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판궁성 행장은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89조 4000억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로 0.2%포인트 내리는 등 다른 정책금리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부양책 역시 강화한다. 가계 이자부담을 줄여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신설, 금융기관자산 담보 유동성 지원(약 95조원), 자사주매입 위한 재대출 지원(약 57조원) 등을 예고했다. 오랜만에 등장한 중국의 대대적인 부양책에 시장은 환호했고 구리값은 뛰었다. 발표가 나온 후 24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현물은 2.93% 상승했고 구리 선물(3개월물) 역시 2.89% 올랐다. 은과 백금,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부각에 ‘금’이 독점하던 상품 시장의 상승세를 이제 중국 부양책에 힘입은 구리가 물려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전선주도 눈길…“추세적 상승은 지켜봐야” 목소리도 특히 시장은 ‘구리’에 주목한다. 구리는 산업 전반에서 활용이 되다 보니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원재료로 많이 쓰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리는 디램(DRAM) 배선이나 전선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수혜도 보고 있다.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전선주에 주목하는 경우도 많다. 이날 코스피가 1.34% 하락하며 2590선으로 되돌아간 상황에서도 이구산업(025820)과 가온전선(000500)은 각각 7.74%, 5.98%씩 올랐다. 다만 구리 가격의 반등에 앞서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 경기 둔화의 원인은 부양책의 부재가 아니라 민간투자 위축에서 시작된 만큼, 부양책이 추세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IT기업이 시장을 이끌었고 중국 내 창업을 하려는 이들도 늘었지만 시진핑 정부가 이들을 단속하며 투자심리가 꺾여버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알리바바 그룹과 같은 기술기업들을 단속하고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쾌락주의적’ 생활 방식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양책이 다음달께 발표된다고 해도 9월 말 경기지표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효과도 사라질 것이란 평가도 있다.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개선 속도는 여전히 더뎌 10월 중순에 9월 실물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 투자심리가 다시 약해질 수 있다”면서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점도 부담 요인이라 구조적 상승을 기대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2024.09.26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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