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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292명…건설사망사고, 全산업 1위 불명예
  • 상반기에만 292명…건설사망사고, 全산업 1위 불명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달 24일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만이다. 강력한 처벌을 내세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이어지는 안전사고에 전문가들은 법 체계의 개편과 인력 인프라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건설업 사망자는 292명으로 전체 산업 사망자 수의 25.6%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5.2%) 감소했지만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이 0.97로 전체산업 사고사망만인율 0.23보다 월등히 높아 안전관리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건설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안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관리조치 의무에 대한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실질적인 가이드 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6명(50%) 증가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다. DL E&C, 대우건설, 계룡건설, 호반산업에서 각각 2명씩,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사에서 각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지만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야 하는지 가이드 라인이 없어 회사 내부 조직을 보강하고 새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소건설사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로서는 자체 가이드 라인을 만들 역량이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를 모집하는 것조차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안전에 취약한 미숙련공으로 건설현장이 꾸려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안홍섭 안전관리공단 원장은 “정부가 나서 인력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만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선 건설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일선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11.04 I 신수정 기자
"ABCP보다 더 위험"…지방 신탁사업장 '시한폭탄'
  • "ABCP보다 더 위험"…지방 신탁사업장 '시한폭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그나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곳이면 낫다. 유동화도 할 수 없는 사업장이 수두룩한데 이런 곳이 더 위험하다”최근 정부가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안을 포함하면서 자금경색 발로였던 부동산 PF 시장에도 점차 온기가 돌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도가 낮아서 ABCP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사업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저신용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책임준공형 사업장, 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제2금융권 PF 사업장 등이 대표적이다. 고금리에 원자재값 급등으로 비용은 껑충 뛰었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이 쌓이는 어려운 상황에 이처럼 정책지원에서 소외된 곳들의 잠재 리스크는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중견건설사 지방 현장, 줄줄이 ‘청약 미달’3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BCP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우선 ABCP를 발행하려면 기업어음 기준 신용등급이 A1 이상인 초우량 지자체, 대형건설사, 증권사의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주요 대형건설사 중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1인 곳은 삼성물산,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뿐이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은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건설사지만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A2급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사업은 ABCP 발행으로 유동화하기 어렵다. 실제 ABCP·ABSTB 신용등급별 발행금액에서 A1등급은 지난 상반기 기준 전체의 88.1%를 차지한다. A3 등급은 모두 합쳐봐야 2% 남짓이다. 때문에 자체 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저신용 건설사들이 주로 시공하는 지방 현장에서 분양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회사채 기준 ‘BBB급’ 건설사 분양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 간 청약 결과를 검토한 결과 7곳에서 일부 주택형 미달, 또는 전체 미달이 발생했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최근 BBB급 이하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체사업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시행이익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재고자산 등 운전자금 소요가 크고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최대 사업비에 달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대구에서는 올해 브릿지여신 기한이익상실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 대구시 중구 동산동 도원동산개발 주상복합 신축(2600억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우노디앤씨 주상복합 신축(1050억원)이다. 두 사업장 모두 시행사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해 부지가 공매에 나왔다. ◇ 책준·차입형 토지신탁 미분양 리스크 가중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의 잠재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제2금융권 PF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이 세가지 방식 모두 부동산신탁사나 제2금융권의 자본력에 기대어야 하기 때문에 ABCP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데 정부의 50조원 유동성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빠져있다. 미분양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방식은 차입형 토지신탁이다. 토지 소유주가 보유한 부동산에 신탁사가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 임대해 그 수익을 수익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처럼 자본력이 있는 대형신탁사의 점유율이 높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땐 문제 없지만 분양이 잘 안 되거나 공사가 지연돼 신탁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리스크가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상당수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높다. 부동산신탁사 별로 비수도권 사업장 비중이 많게는 80%, 적어도 60%에 달한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분양 리스크에 덜 노출돼 있는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도 부각되고 있다. 책임준공형은 시공사가 공사 중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공사가 중단될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지고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분양 위험은 PF 대주단이 떠안고, 도급순위가 낮거나 신용도 낮은 중소 시공사를 참여시킬 수 있어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 신탁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책준형 신탁수주 규모는 2017년 약 1000억원 수준에서 작년 58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중구 동산동 도원동산개발 부지도 책임준공연대확약을 맺은 사업장이다. 여윤기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책임준공형 수주가 작년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기자본 대비 잠재 익스포저가 과중해졌다”며 “급격한 금리상승과 원자재가상승 등으로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공리스크가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용보강 없이 준공 후 자산가치(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담보력만 갖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에서 캐피탈사가 500억원 이상 대출해준 사업장은 총 10건, 합계 7900억원이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은 △달서구 감삼동 공동주택 브릿지(잔액 1600억원) △중구 효목동 공동주택 브릿지(940억원) △남구 대명동 주상복합 브릿지(710억원) 등이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로 문제가 생긴 ABCP는 신용도 최상위 업체들이 보증하기 때문에 PF 유동화시장에선 우량 상품에 속한다”며 “부실화 문제 등 사고가 터진다면 ABCP보다 신용도가 안 좋은 사업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4 I 김성수 기자
놀랍다 못해 경이로운 한전의 ‘안전기술’
  • [현장에서]놀랍다 못해 경이로운 한전의 ‘안전기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시스템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작업자를 정확히 찾아 안전 관리를 돕는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인물을 특정하지 않는다. 송전탑에서 작업자가 떨어지자 ‘착용형 에어백’이 터지면서 머리까지 감싼다. 작업자들은 가상현실(VR)에서 낙하충격과 감전을 간접 경험하며 안전의식을 높인다. ‘으악’ 하는 소리가 절로 나고 손발이 떨리는 아찔한 감정이 VR 체험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지난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빅스포 2022) 현장. 안전신기술관에는 이 같은 한국전력(한전)이 개발한 안전 관련 신기술이 한 데 모였다. 남녀노소 눈길을 끌고 입이 채 다물어지지 않을 만치 놀라운 기술을 재연해 냈다. 현장관리부터 인체보호(장치·장구·센서), 자동화(로봇·드롭), 가상체험까지 미래형 안전기술을 총망라해 놨다. 관람객 사이에선 “중대재해처벌법도 피해갈만하다”라는 평도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관련 기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촉매제가 됐을까. 한전의 신기술이 상용화한다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 들었다. 사실 한전이 이처럼 안전 기술에 촉각을 세운 건 이유가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209명 발생했는데 이 중 한전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올해초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효율’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2조6043억원으로 작년(2조3945억원)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국제 에너지값 폭등으로 올해 최대 40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사상 최악의 적자 늪에 빠졌지만 안전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 이번 빅스포 2022에서 전시한 안전 신기술이 상용화하기까지는 짧아도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더욱이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이며 상용화해 해당 사업자가 구매하는 데 들이는 비용까지. 착용형 에어백만 해도 작업자 모두가 모두 걸쳐야 하니 사업자 입장에선 큰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예측할 수 없다. 한전의 놀라운 안전 기술이 이른 시일 내 상용화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 격려를 아끼지를 말아야 하는 이유다.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스포2022 내 안전신기술관 전경.(사진=한국전력)
2022.11.04 I 강신우 기자
미분양 집계 '한 달→15일'로…국토부, 지자체에 'SOS'
  • [단독]미분양 집계 '한 달→15일'로…국토부, 지자체에 'SOS'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분양 주택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국토교통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업계에선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칫 시장에 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신중한 모습이다. 주택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국토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15일 단위로 미분양 상황을 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분양 주택 통계는 지자체가 사업자로부터 취합한 후 이를 다시 국토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기존엔 한 달 단위로 국토부에서 취합해 미분양 상황을 관리했다. 국토부는 “최근 미분양 증가세 등을 고려해 미분양 현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한 달에서 보름으로 줄였다”고 말했다.최근 주택 시장에선 미분양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 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 2020년1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지난해 같은 달(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수도권에서마저 ‘청약 불패’ 신화가 걷히고 있다. 8월 5012가구였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7813가구로 55.9% 늘어났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정부에선 지난주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이달 중순께는 부동산 규제 지역도 풀기로 했는데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분양 해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다만 주택업계는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면 미분양 주택이 다음 달 5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다음에 처방을 내놓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사업장도 무사히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했다. 중소·중견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선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추가 대책 요구에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아직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주택 장기(2007~2022) 평균이 약 6만8420가구인데 아직은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현재도 사업자가 숨기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 주택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국토부도 여기서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장기 평균에 비해 적은 건 사실이다”며 “증가 속도는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 등과 상황을 보면서 기존에 발표된 것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2.11.04 I 박종화 기자
'정보 누락·깜깜이 미분양 통계'…미분양 시장 왜곡 키워
  • '정보 누락·깜깜이 미분양 통계'…미분양 시장 왜곡 키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분양시장 풍향계인 ‘주택 미분양 통계’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매월 미분양 통계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지만 민간 분양시장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소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취합대상이 아니어서 미분양 규모가 축소·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의적절한 주택정책과 공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가 밑바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분양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종류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일정 기간 분양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전월(3만2722가구) 대비 8882가구(27.1%) 늘었다.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증가 폭이 컸다. 지방은 2만7710가구에서 3만3791가구로 21.9%(6081가구) 증가했지만 수도권은 5012가구에서 7813가구로 55.9%(2801가구) 확대됐다.국토부의 미분양 공식집계엔 공개 청약 의무가 없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와 빌라, 300실 미만 오피스텔 등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 있는 미분양 주택 규모는 정부 통계의 2배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공공분양 잔여세대 등 공공물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렵다. 국토부 통계에 공공분양의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공공분양 잔여세대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공공분양주택의 미계약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LH 인천 영종 A60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659가구 모집에 57건만 신청해 미달했다.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서도 573가구 모집에 단 16건만 접수됐다. 같은 달 공급된 인천영종 A37블록도 특별공급 453가구에 청약 신청은 56건에 불과했고 이어진 일반공급도 경쟁률이 0.33대1에 그쳤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미분양 통계를 자율적인 보고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 통계가 실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건축물에 대한 정책과 공급계획을 세우기 위해 보고 의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분양 사무실. (사진=뉴스1)
2022.11.04 I 신수정 기자
2년 새 빚 7배…지자체 도시공사 재무사정 살펴보니
  • 2년 새 빚 7배…지자체 도시공사 재무사정 살펴보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다른 공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보증 덕에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선 레고랜드 PF ABCP가 기한이익상실(EOD)에 빠지면서 이 여파로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된 것을 경험한 시장 참여자들은 지자체 보증물이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고 할 정도로 신중해졌다. 신용평가사들은 차입이 크게 늘어날 지자체 산하 공사들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도를 꼽았다. 다만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재무부담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3일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택지용지 취득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차입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작년 이후 하남 교산(3기 신도시), 고양 방송영상밸리(도시개발) 현장 관련 택지용지 취득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용지보상 등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이 작년 마이너스(-)1조8280억원, 올해 상반기 (-)4541억원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및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차입금도 늘었다. 공사의 총 차입금은 2020년 말 378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6600억원으로 7배 넘게 확대됐다.이같은 추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금이 본격적으로 회수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됐지만 본청약 일정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본청약은 사전청약 후 1~2년 후 실시된다. 신규 개발사업에서 용지 판매대금이 본격적으로 회수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부터일 것이라는 게 나이스신평 측 분석이다.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각종 용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맡고 있어서 경기도 지역 분양경기에 민감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올 들어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국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도 개발사업 관련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도 개발사업 관련 자금소요로 차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차입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 사업비는 첨단3지구의 경우 1조6234억원,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2978억원, 상무지구 평생주택 1371억원이다. 이와 관련 차입조달 규모는 2022~2024년에 걸쳐 7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의 총 차입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4401억원(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기준)이다. △공사채 2941억원 △국민주택기금 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14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금성자산으로는 지난 6월 말 기준 510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성자산이 총 차입금보다 많지만 향후 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면 재무구조가 저하되는 것이다.대구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기간 2015~2023년, 사업비 1조2328억원) △대구대공원 조성사업(2019~2026년, 1조2500억원) △식품산업클러스터(2019~2026년, 1817억원) 등이 있다. 다만 잔여 분양물량 규모, 용지 선분양 및 사업비 투입시기를 조정할 경우 재무부담을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작년 이후에도 금호워터폴리스 분양에 따른 선수금 증가와 수성알파시티청아람 아파트 입주 잔금 정산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순차입금이 450억원으로 감소했다.이들 공사의 재무구조나 향후 차입금 증가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출자,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으로 지방공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없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적법한 수권절차를 거쳤다면 지자체가 보증한 사업은 공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더라도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보증이행 의무 이행을 약속하는 등 더 구속력이 강화됐다.
2022.11.04 I 김성수 기자
“홍대·신촌 불법증축 점검”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내논 서울시
  • “홍대·신촌 불법증축 점검”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내논 서울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 증축물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현장에 해밀톤 호텔 측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홍대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층부에서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제대로 조치 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유 실장은 참사가 발생한 내리막길 옆 해밀톤호텔의 분홍색 가벽에 대해서는 “도로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용산구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동 일대 위법 건축물을 재조사하고 있다”며 “용산구와 협의해 골목의 위법 건축물에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내리막길 골목 옆쪽에 있는 해밀톤호텔은 일부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측이 무단 증축한 본관 북측 주점의 테라스는 건축물대장상 면적 17.4㎡로 2층의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증축됐지만 경사 골목을 따라 증축됐기 때문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는 1층으로 표기됐다. 또 호텔 측이 이태원로에 세운 철제 가벽으로 인해 5m 도로여야 할 참사 현장 폭이 3.2m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벽은 현행 건축한계선을 넘어 세워졌지만 이태원동 일대 건축한계선은 가벽이 세워진 이후 설정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11.03 I 이재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대책 ‘약한 고리’는 빠졌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레고랜드發 자금경색 대책 ‘약한 고리’는 빠졌다-9·19합의 사실상 파기/남북관계 긴장 최고조-원유 ℓ당 52원 인상…우유 ‘3000원 시대’-[사설]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사…긴축기조 훼손 안 된다-[사설]더 벌어진 한미간 금리차, 환율 불안 해소 최우선해야△종합-“화재사고 개선 과정 투명 공개…위기를 기회로”-직급 두단계 건너뛴 고속승진/삼성화재 ‘인사혁신’ 신호탄?△北 연일 고강도 도발-중·단거리 미사일→ICBM…한층 강경해진 北, 다음은 7차 핵실험 관측-“이미 휴지조각” vs “공식파기는 신중해야”-발사 지점 한눈에…이종섭 ‘하늘 위 CIA’ 美NCA 첫 방문△美 4연속 자이언트스텝 파장-“내년 초 대출금리 9% 시대 올 것”…4억 빌렸을 때 월이자만 216만원-파월 “최종금리 예상보다 더 높을 것”/12월엔 빅스템으로 숨고르기 나설 듯-환율 방어하느라…외환보유액 3개월째 뒷걸음질-변동성 커진 증시…“배당·방어주 비중 늘려 대비해야”△위기 고조되는 부동산PF-신탁사 주도 PF사업장, 지방에 80% 몰려…‘미분양 리스크’ 정면노출-단기사채 금리 두자릿수 폭등, 만기 짧아져 불안 폭증-3기신도시 여파…2년 새 빚 7배 늘어난 경기주택공사△이태원 참사-총경 2명 업무태만·보고지연 확인…‘수사 칼끝’ 경찰 수뇌부 정조준-“사람 꽉 찬 지하철 타기 겁나/오늘도 열차 3대 그냥 보내”-“못 살려 미안”…의료지원센터 찾는 사람들-부상자·유가족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종합-‘10% 금리’ 이자비용 아껴…흥국생명, 평판 대신 실리 챙겼다-은마 20억 붕괴…대장아파트도 ‘뚝뚝’-빵·치즈값 동반인상 예고…‘밀크플레이션’ 현실화-올해 취업자 79만명 늘었지만…내년 8만명으로 줄 듯△경제-“세수 5년간 73조 감소…법인세 인하효과도 의문”-취업 성과 없어도…교육 참여 구직단념자 최대 300만원-[현장에서]한전의 안전 신기술, 그리고 숙제△정치-‘이태원 참사’에 ‘北 미사일’까지…리더십 시험대 오른 尹대통령-여야 ‘北 도발’ 한목소리 규탄-현무·천궁·패트리엇 연이은 불발로…한국형 3축 체계 ‘불신’-한국-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북핵 관련 국제사회 대응 논의△금융-살림 빠듯해진 카드사, 대출 우대금리 깎았다-보험사 유동성 평가 기준 12월까지 한시 완화-금감원, 16일부터 삼성 금융 계열사 정기검사-성과 보상 ‘특별승진’ 도입/이복현, 또 ‘파격인사’ 예고△초격차 스타트업 육성-10대 유망 분야 ‘스타트업 1000개’ 키운다…민·관, 5년간 2조 투입-최태원 “사업모델 만들 때 ‘ESG’ 중심으로 생각하라”-“콘텐츠·기술력 갖춘 韓, 소프트웨어에 기회…규제 풀어야”△산업-경기침체에 힘 못쓴 ‘주력 3총사’…‘적자 전환’ 효성, 돌파구 찾기 분주-고환율에도 날아오른 대한항공…3분기 영업익 8392억 ‘역대 최대’-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글로벌 5위/현대차는 8년 연속 ‘30위권’ 랭크△소비자생활-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지연에…“내년 사업계획도 못 세워”-90년대 유행 ‘백팩 패션’/‘미니 백팩’으로 돌아왔다-CJ대한통운, 네이버 손잡고 ‘도착보장 서비스’△정하윤의 아트차이나-반 고흐는 되고, 르누아르는 안되고/허용이냐 불허냐 ‘인상주의 수난기’△증권-남일 같지 않다…카카오 추락에 떨고 있는 네이버-경기악화에…성적 엇갈린 리오프닝주 2형제-재도약 나선 OTT들…기대감 부풀리는 콘텐츠주△부동산-미분양 집계 ‘한달→15일’로…국토부, 지자체에 SOS-집값 반토막 난 세종…추가 규제해제 포함될까-상반기에만 292명…건설사망사고, 전산업 1위 불명예△여행-역사가 말 걸어주는 길/60㎞도 심심하지 않네-“다양한 상품 개발로…한강 크루즈, 템스강 크루즈처럼 만들 것”△스포츠-수술대 오르는 손흥민…韓 월드컵 초비상-휴스턴 투수 4명 WS 역사상 최초 ‘합작 노히트 노런’-티띠꾼 “이렇게 빨리 세계 1위될 줄 몰랐다”-‘피싱맨’ 최호성 “PGA 챔피언스투어 도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HMM 민영화 하겠지만 깜짝 매각은 안 해…해운·증시 시황 보고 추진”-“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서민 장바구니 부담 줄일 것”△오피니언-[목멱칼럼]美 자국우선주의, 솟아날 구멍은 있다-[공관에서 온 편지]APEC 정상회의, 개방·연대의 장으로-[기자수첩]조문보다 사과가 필요한 尹대통령△피플-“키즈카페 추진하는 서울시, 민간과 상생방안 찾아야”-삼성 이어 현대중공업도 이태원 참사 성금 ‘기부 행렬’-삼성전자, 새 사외이사에 유명희·허은녕△사회-국화꽃 쌓여갈수록…“뉴스보면 화나” 울분·고통 쌓여-울릉군 공습경보 25분 후 안내문자…대피소 있으나마나-‘혹 달린 아이’라고 따돌림 받던 마다가스카르 청년, 한국서 미소 되찾아
'문화재 벽' 부딪힌 신영 청주테크노…부분개발 나선다
  • '문화재 벽' 부딪힌 신영 청주테크노…부분개발 나선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이 청주시,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과 함께 조성 중인 도심형 첨단복합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애초 이달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장에서 문화재가 나온데다, 인허가도 지연되면서 일단 분양을 내년 3월로 연기한 상태다. 신영은 문화재 출토 예상구역을 제외하고 부분개발한다는 방침이다. 3일 부동산업계 및 문화재청에 따르면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주상복합용지 S1·2블록에서 원삼국시대∼조선시대 유구(무덤, 주거지 등)가 발굴됐다. 신영은 이 중 S1블록을 담당하고 있다. 원삼국시대는 초기 철기시대가 끝나는 기원 전후 시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 체제를 갖춰 삼국 체제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기원 후 300년까지를 뜻한다. (자료=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테크노폴리스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 379만7857.5㎡에 기업체, 상업, 주거, 교육시설로 구성된 도심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만㎡)보다도 크다.사업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다. 주주별 지분율은 △신영 30% △청주시 20%△ KDB산업은행 15% △대우건설 15% △SP엔지니어링 7% △삼보종합건설 5%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5% △신영건설 3% 순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 홈페이지를 보면 2020년 9월 14일 일반산업단지 주상복합용지 S1·2블록 공급을 위한 설계공모 공고가 올라왔다. 신영 자회사인 신영대농개발이 S1블록 매수자며 작년 1월 28일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작년 4월 감사보고서를 보면 신영대농개발은 신영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S1블록은 주거시설과 오피스가 같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성격이 강하다. 블록별 주택 규모는 △주상복합S1-1블록(753가구) △주상복합S1-2블록(599가구) △주상복합S2블록(660가구)다. S2블록은 효성 사업지로 전해졌다.신영 측은 애초 이달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문화재가 나온데다, 인허가 절차도 지연돼서 분양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신영 관계자는 “인허가가 늦어진 것은 상품 설계를 조금 더 보완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제외하고 부분개발하는 방안을 문화재청에 제안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예상보다 분양면적이 줄어드니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다”면서도 “기간이 지나면 제외했던 범위까지 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문화재청은 “사업부지 여러 곳에서 문화재가 발견되고 있다”며 “업체에 분양을 미루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선 그었다. 이어 “용지 및 분양은 문화재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사업시행자가 판단해 진행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3 I 김성수 기자
대출금리 9%시대 오나…“4억 빌렸다면 월이자만 216만원”
  • 대출금리 9%시대 오나…“4억 빌렸다면 월이자만 216만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미국의 보폭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연말 대출 금리가 8%에서 최대 9%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채무상환능력도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4% 대출금리 사라지고, 최고 금리 8%대 육박연준은 2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성명 발표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3~3.25%에서 0.75%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인 3.75~4%로 올랐다. 이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현재 한국 기준금리 3%와 1%포인트 차이가 난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기준금리 차로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인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연준의 인상 폭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4%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장금리는 지난달 말부터 들끓었다. 시장금리의 바로미터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기준 4.462%로 9월 말 4.185%에 비해 0.277%포인트 치솟았다. 혼합형 주담대 준거 금리인 은행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도 9월 말 4.851%에서 지난달 21일 5.467%로 0.616%포인트 급등했다.현재 시장에선 연 4%대의 주택담보대출은 종적을 감췄고, 최고 금리는 7%를 넘어서 8%를 향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3일 기준 연 5,09~7.614%로 집계됐다. 변동형 금리 상단은 지난 9월 말 4.5~6.813%였는데, 한 달여 만에 금리 상단이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금리 하단은 5%대로 진입하면서 시중에서 연 4%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9월말 4.730∼7.141%에서 수준이었으나, 5.349%~7.22%으로 상승했다. 실수요 대출로 불리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도 상단이 7%대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대출금리 9% 돌파 초읽기…4억 빌리면 월 이자 200만원 ‘훌쩍’업계에서는 한은 기준금리가 4%가 된다면 시장금리 상단은 9%에 육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2020년 8월 말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주담대(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억원을 빌린 A씨는 당시 연 2.3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월 원리금 상환금액이 155만원씩 빠져나갔지만, 최근 금리가 연 6.05%로 변경되면서 241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연 평균 납부 이자는 528만원 가량에서 1560만원으로 증가했다.하지만 대출금리가 연 8%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금액은 약 294만원으로 불어난다. 1년 납부 이자 평균액은 2189만원에 이른다. 연 9%까지 금리가 오른다고 치면 원리금 부담액은 322만원으로, 월 300만원을 넘게 내야 한다. 연 평균 납부 이자는 약 2592만원이다. 한 달에 이자만 216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환율 상승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24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최소 50bp 정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더군다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은행의 대출 금리는 통상 0.55%포인트 이상 올라간다고 본다”면서 “그렇다면 연말에는 주담대 금리가 8.5% 이상 가게 될 것이고, 이후 연준의 추가 인상폭이 반영되면 내년 1분기 중에는 주담대 금리가 9%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 FOMC 정례회의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향후 우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22.11.03 I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 10년5개월만에 최대 하락…은마도 20억대 붕괴
  • 서울 아파트값 10년5개월만에 최대 하락…은마도 20억대 붕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세가 사실상 소멸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0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재건축 진전이나 규제 지역 해제 같은 호재도 힘을 못 쓰고 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평균 0.32%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6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지역별로 봐도 마찬가지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비규제지역 2곳(1.2%)에 불과하다. 하락 지역은 170곳(96.6%)에 이른다. 서울 아파트값도 0.34% 빠졌다. 2012년 6월 둘째 주(-0.36%) 이후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내림세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송파구(-0.60%)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동구(-0.45%)와 성북구(-0.44%), 노원구(-0.43%)가 그 뒤를 이었다.경기,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51%, 0.41% 내렸다. 파주시(-0.82%)와 인천 연수구(-0.69%)·서구(-0.66%), 화성시(-0.64%)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이 중 파주시는 9월 부동산 비규제지역이 됐지만 반등하지 못하고 낙폭만 깊어지고 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24% 하락했다. 광역시 지역과 세종시에서 각각 0.30%, 0.40%, 도(道) 지역에서 0.19% 떨어졌다. 대구(-0.36%)와 경남(-0.33%), 부산(-0.32%), 울산(-0.25%) 등 영남 대도시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부동산원은 “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과 추가 금리 인상 예정에 따라 매수문의 극소한 상황”이라며 “현재 급매물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향 조정돼도 거래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하면서 하락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마저 팔리지 않으면서 주택 시장은 사실상 최저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호재마저 악재에 가려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전용면적 76㎡형이 19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원 밑으로 내려간 건 2020년 말 이후 거의 2년 만이다. 현재 호가는 19억원까지 내려갔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9년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선 이런 호재도 무용해졌다.전세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7% 하락했다. 역시 조사 이래 최대 낙폭이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전셋값은 각각 0.43%, 0.51%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하락했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자가 월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에 물건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4만9123건으로 한 달 전(4만36건)보다 22.6% 증가했다.
2022.11.03 I 박종화 기자
`협의`를 `의결`로…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 `협의`를 `의결`로…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페이스북)현행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가 관리 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현행 `협의` 규정을 `의결` 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민철 의원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한을 실질화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김수흥, 도종환, 서동용, 오영환,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2.11.03 I 이성기 기자
SH공사,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 개최
  • SH공사,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SH공사는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달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은 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SH공사 유튜브 채널인 ‘SH tv’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참가 자격은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혹은 관련 경험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 혹은 팀 참여가 가능하지만, 중복 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참가 주제는 SH공사 임대주택 관련 경험담으로 △임대주택 주거생활 이야기 △주거생활 서비스 체험 활동 △임대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 등이다. 1분 이내 분량의 쇼츠(Shorts)나 최대 3분을 넘지 않는 동영상이면 된다.접수를 원하는 시민(팀 또는 개인)은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유튜브 계정에 ‘일부 공개영상’으로 업로드한 뒤 별도 신청양식에 링크를 기재하면 된다. 만약 유튜브 계정이 없는 경우 이메일 제출이 가능하며 이때도 별도 신청양식의 기재가 필요하다. 접수 작품은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의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수상작품 선정 결과는 12월 27일 발표된다.수상작품은 대상, 최우수상 등 총 9명(9팀)을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는 1명(1팀)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50만 원), 장려상 5명(20만 원) 등 총 9명에게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작품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참가상 50명을 선정하고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수상작품은 공사 유튜브 채널인 SH tv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 임대주택을 주제로 하는 살 맛 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한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3 I 오희나 기자
원팀 코리아, 사우디서 수주전 펼친다
  • 원팀 코리아, 사우디서 수주전 펼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한팀이 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전을 벌인다.8월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행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나르 알모니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최고투자책임자(CIO)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4~9일 사우디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프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동 시장에서 한국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5000억달러 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메가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수주지원단은 정부 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국내 대형 건설사는 물론 KT와 네이버 등 IT 기업도 참여한다. 현지 시간 6일엔 한국 기업 기술력을 소개하고 주요 발주처 인사들과 상담할 수 있는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가 열린다.이번 수주지원단 단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맡았다. 원 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수주 지원 활동이다. 원 장관은 에너지부 장관, 투자부 장관, 관광부 장관, 주택부 장관, 국부펀드 총재 등 사우디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우디 국부펀드 자회사와 국내 기업 간 만남도 추진한다. 네옴시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시행사인 네옴 CEO와 면담도 추진한다.원 장관은 “이번 방문은 그간의 건설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이 네옴, 키디야, 홍해 등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되어 제2중동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3 I 박종화 기자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1순위 최고 11.6대 1 경쟁률 기록
  •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1순위 최고 11.6대 1 경쟁률 기록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태영건설·동원개발 컨소시엄의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1순위 청약에 6009건의 청약통장이 쏟아졌다. 최근 분양 시장 침체 속에서 나온 이례적인 결과로, 분양 전부터 이어진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은 1~2일 이틀간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07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600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최고 경쟁률은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59㎡A 타입이 기록했다. 일부 대형 타입의 경우는 이날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1순위 청약에 하루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접수에는 2500여 명의 수요가 몰리며 성황리에 마감됐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접수 결과, 679가구 모집에 2487건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특히 전용 59㎡A타입의 경우 76가구 모집에 1024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평균 13.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조감도분양 관계자는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압도적인 쾌적성을 갖추고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판교, 강남 등의 접근성도 우수한 뛰어난 입지 여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오는 9일 당첨자 발표, 정당 계약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6년 04월 예정이다.한편 이번 분양 흥행은 근거 없는 정보지로 회자되던 태영건설의 부도설 우려를 씻어낸 결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급격한 시장 냉각기 돌입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근거 없는 부도설이 나돌기도 했다.태영건설 측은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PF보증 규모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단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PF대출은 보유 현금과 한도 대출 등 유동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며 “대부분 만기구조가 장기화 되어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미분양 가구수 제로(0)를 기록하는 등 주택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2.11.03 I 이성기 기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대전 `둔산 더샵 엘리프` 본격 분양
  •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대전 `둔산 더샵 엘리프`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포스코건설이 4일 대전에서 `둔산 더샵 엘리프`의 견본 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둔산 더샵 엘리프`는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23개동, 총 2763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48~84㎡ 193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둔산 더샵 엘리프’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이며, 계룡로와 도산로가 접해 있어 대전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서대전역(KTX 호남선)과 대전역(KTX 경부선), 대전 복합 터미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옆으로는 유등천이 흐르고 중촌 시민공원, 남선공원이 가까워 `그린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탄방초와 문정중, 탄방중, 삼천중도 인접해 도보로 안심통학이 가능하며 둔산 학원가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롯데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충남대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이 인접해 있어 의료 서비스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대전시청, 대전지방법원, 정부대전청사 등 관공서도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차별화 한 설계도 돋보인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어린이집, 게스트 하우스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또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해 입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둔산 더샵 엘리프’ 위치도.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청약,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3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12월 7일에서 13일까지 7일 간 진행한다.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의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거주자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상관 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계룡건설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둔산 더샵 엘리프`는 포스코건설 주관 하에 모든 단지의 품질은 동일하게 시공되고 있으며 차별화 된 입지부터 우수한 상품성까지 기대가 높은 단지다”고 말했다.
2022.11.03 I 이성기 기자
케이뱅크, 전세대출 출시 1년만에 1조 돌파...주 이용객은 2030
  • 케이뱅크, 전세대출 출시 1년만에 1조 돌파...주 이용객은 2030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케이뱅크는 지난 9월 출시한 전세대출과 청년전세대출이 1년여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 출시 6개월 만에 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다. 전세대출 고객층을 분석한 결과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은 전체 고객층 중 78%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30대가 53%로 절반이상은 30대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형태도 1인가구가 42%를 차지해 젊은 층의 실거주 수요를 적중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보증부월세(반전세)가 늘어나는 추세도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일반전세대출 상품 중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2%에 그쳤던 것에 반해 7월부터 20%대로 올라섰다. 월세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케이뱅크의 전세대출은 모바일로 2분만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의 정보와 연소득 등을 입력하는 예상 금리와 한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정 필수)와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두 가지 서류만 사진 촬영해 제출하고 나머지 8가지 서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자동 전송된다.이러한 상품 편리성은 물론 케이뱅크는 실거주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왔다. 기준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6월이후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총 최대 1.59%포인트 내렸다.그 결과 은행권 중 가장 낮은 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한눈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케이뱅크 전세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3.61%로 전 은행권 중에서 가장 낮았다. 3일 기준으로도 케이뱅크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80%~연 5.26%,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3.63%~연 4.11%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또한 케이뱅크는 최근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며 전세안심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 우려가 높은 근저당권·가압류 등 등기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을 전액 케이뱅크가 부담해 열람정보까지 무료로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수차례 금리를 인하해 업계 최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가 1조원 돌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전세대출 고객 맞춤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I 전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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