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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韓부총리 "양도세 중과 단일세율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양도소득세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가수요에 의한 소유라고 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며, 거기서 레인지를 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해, 양도세 중과시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한 부총리는 또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가격이나 보유기간, 투지지역 여부 등에 관계없이 중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과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두겠다고 차관이 밝혔고 당에서는 최장 2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분명한 것은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기간은 좀더 협의해봐야한다. 현재 정부로서는 1년 정도는 유예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생각이다.-취·등록세를 0.5%P까지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당에서 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우리 방향은 최대한 내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세금의 세수가 지난해 13조원인데 1%만 낮춰도 거의 2조원이 줄어들어 세수 때문에 방향은 내리는데 과감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수쪽 문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거래세는 가능한 한 낮추는 게 좋다는 게 당과 정부 입장이다.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침은.▲보유세가 지금 생각으로는 세대별 합산해서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일 경우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일정 소유나 거주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안될 것이고 보유세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작은 주택 보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6억원 기준 정도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어떻게 보고 있나.▲발표 이후 당분간 성장부분은 좀 관망상태가 될 것으로 본다. 공공부문이 좀더 역할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정책이 경제에 너무나 큰 충격 주지 않도록 공공부문이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민간이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적절한 활동 시작할 때까지 공공이 역할해야할 것이다. -부동산대책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인가,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가.▲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다만 거품이 있는 것은 당연히 떨어져야 한다고 본다. 거품이 아닌 것은 몰라도. 정책을 한다는 것은 항상 정책 패키지를 결정할 때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시점에서 주어진 정보에 기초해 하나의 정책에 베팅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가수요나 투기수요가 붙지 않는 것이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1가구 2주택자인데, 합산하면 6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나.▲1가구 2주택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는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1가구 2주택 중과를 투기지역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나.▲2주택 중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다만 투기지역 등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좀더 붙이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행정조치로 결정되는 지역(투기, 비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몇십 %씩 기본세율을 달리 붙이느냐는 안 맞다. 행정조치에 의해 정해진 지역에 따라 기본세율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재산세 부담은 얼마나 커지게 되나.▲재산세는 지금 있는 세율이고 과표 현실화라는 문제만 있는 것이다. 제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나 형편없이 저평가되던 과표를 현실화시키는 것이고 경제 목적에서는 과수요나 투기수요 너무 확산돼 렌트(rent)만을 좇는 시스템이 돼서는 선진경제랑 안 맞아 이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제도 개혁이라고 봐야 한다. 보유세에 대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 낮아 현실화하는데, 그 핵심은 종부세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재산세는 큰 결정적인 팩터가 아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할 생각은.▲양도소득세가 지금은 9~36% 붙이고 있다. 2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강화하고 3주택은 60%에서 높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누진세로 들어간다. 양도소득세는 2~3주택은 가수요에 의한 소유라고 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거기서도 레인지를 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나.▲내놓는 사람도 있고 급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가격이 안오르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 연립, 단독주택, 소규모 주택, 소규모 아파트, 강북, 확산효과로 좀 오른 곳은 있지만 지방까지 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가격이 안올랐다. 서울에서 50%가 주택없는데 이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격이 낮은 게 좋다. 강남이 오른 것은 배아픈 것일 뿐이다. 저소득층 주거보호에는 기여를 했다. -내년 성장률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5%에 가깝게 갈 것으로 본다. 하반기부터 그쪽에 접근할 것이다.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투자가 회복되는 추세였는데 강한 부동산대책을 하게 되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보완을 해줘야 한다.-8월말까지 수도권 대기업 공장 증설이 결정되나.▲8월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 좀더 부처간에 협의해야할 것이다. 지금 파악된 프로젝트가 있다. 정식 신청은 모든 규정이 되고 가능하다고 해야 내겠지만, 대충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는 안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 8월말까지는 어렵다. 실질투자는 2007년부터 시작될 것 같다. 빨리 방향성을 주자는 생각이다.-부동산대책에 무슨 특별한 것이 포함되진 않나.▲큰 골격은 지금까지 얘기한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종부세 대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노인층에 대한 혜택은.▲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6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살면서 보유세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서 부유하게 사는 분들은 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시장 충격에 대응책은 있나.▲수요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공급도 자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연착륙을 하려면 공공부문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연착륙하도록 해야겠다. 실제 주택을 짓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주택공사 등에서.-지역이나 가격, 기간 등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할 생각은.▲지역, 가격이나 보유기간은 과세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보유세 또는 종부세 상한을 폐지할 방침인가.▲상한 폐지여부는 검토하는 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세와 종부세 모두 150%의 상한이 있다. 보유세 강화는 주로 종부세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다만 상한 조정은 보유세와 종부세 모두 검토 대상이다.
- 세대별 합산과세 전환..투기우려지역 양도세중과(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기존 사람별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수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가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토지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투기 우려지역의 나대지를 포함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정 기준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건물과 나대지의 합산과세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고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병엽 단장은 "토지 양도세율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방안 역시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세율을 얼마로 할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내부에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최대 60% 까지 중과하고, 그에 따라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60%에서 70%로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또 중과 기준이 되는 `투기우려지역`의 기준 역시 현재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사용할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개발단계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도입해 토기개발 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현금보상 대신 토지와 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해 보상자금이 다시 투기용도로 환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수용시 채권보상 기준은 현재 시행령상에 부재지주로서 보상금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당정은 보상금액의 한도가 낮다고 판단해 이를 4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토지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사전거주요건 등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저렴한 산업 및 주거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가용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선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공사 등에서 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일 때 토지채권을 발행해 공공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향후 5~10년이 지난후 택지가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오는 24일에 7차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의 신규택지 확보 방안과 미니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동안 검토됐던 정책대안들에 대한 효과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31일 정부측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 강남권 단독주택 재건축 노려볼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권 일대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 요건이 대폭 완화된 때문이다. 또 강남 아파트 재건축은 지속적인 규제 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은 규제완화가 검토되고 있고 단독주택은 대지지분이 커 추가 분담금 부담도 덜하다. 반면 더딘 사업 속도와 아직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이다.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대치 네거리 주변, 일원동 일대에서는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부 단독주택 땅값은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주변 단독 재건축 추진 활발=18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84번지 일대 아이파크 뒤편 단독주택지는 입지가 뛰어나고 최근 재건축 사업설명회 등이 개최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체 규모만 3만평에 달하고, 현지에선 40평형 이상 중대형 아파트 1200가구 정도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시행사 두 곳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토지는 평당 3000만원, 건물은 평당 2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종 전용주거지와 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어 현재로선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다. 1종 전용주거지는 현행법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1종 전용 주거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를 주거지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주민 간 보상을 둘러싼 이견이 있고, 주민 동의률도 25%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사업 추진 속도를 챙겨야 한다. 단독주택 지분 10평짜리가 평당 2600만~2700만원 선, 20평 이상은 2600만 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바로 옆 98번지 일대 연립도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04년 6월 안전진단통과 후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다. 바로 옆에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삼성래미안 1,2차를 건립 중에 있어, 시공업체로 삼성건설이 거론되고 있다. 4개의 연립주택이 동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각 연립별로 개별 재건축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추진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시세는 평당 3000만원 내외를 호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네거리 일대 단독 평당 3000만원= 유명 학원이 즐비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대치네거리 주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2곳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대치동 963번지 일대에 위치한 1지구는 2003년 6월경에 안전진단을 받고 조합설립까지 마쳤으나 단독주택 규정이 완화되면서 인근 노후 주택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다시 신청한 상태다. 조합측은 용적률 235%를 적용해, 7층 저층과 23층 고층이 혼합된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치동 977번지 일대에 위치한 2지구는 3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미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다만 노후도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일부 상가들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 속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게 흠이다. 대책을 앞두고 문의는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도 1주일에 4~5건의 문의가 온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10평짜리 단독주택은 구역에 상관없이 평당 3000만원, 20∼30평대는 평당 2500만원 선이다.한편 현재 강남권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 서초구 방배1동 171일대, 방배3동 992일대, 방배4동 855일대, 방배4동 942일대, 서초3동 1350일대, 서초3동 1478일대, 서초 3동 1487일대 ▲ 강남구 대치동 963일대, 일원동 619일대, 삼성동 84번지, 98번지 일대 ▲ 강동구 고덕1동 503일대, 고덕2동 260일대, 상일동 192일대 등이다.
- 뉴욕증시, 고유가 험로에서 물가 점검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유선물 가격은 닷새째 사상 최고치 경신행진을 펼치고 있다. 반면, 시스코와 델, 인텔 등 IT 대표주들의 실적과 전망은 실망스럽다. 이번주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CPI)와 생산자물가(PPI)라는 만만치 않은 고비를 넘겨야 한다. 월초까지 시장을 압박해 온 `금리인상`과 `유가상승` 두 재료의 접접이 이들 물가지표라고 할 수 있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의 온건한 통화정책에 환호한 것은 잠시뿐. 고유가의 충격이 눈으로 확인되면서 지난주말 다우지수는 0.80%, 나스닥지수는 0.81%, S&P500 지수는 0.60% 떨어졌다. 유가와 씨름하며 등락을 거듭한 끝에 지난 한 주동안 다우와 S&P500은 각각 0.4%, 0.3% 올랐으나, 나스닥은 1% 하락했다.이번주에도 유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물가 안정수준 유지 전망마켓워치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요일(16일) 발표되는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4%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합이었던 전달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것. 그러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달(0.1%)보다 약간 높아진 0.2%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날(17일) 나오는 7월 생산자물가도 비슷한 패턴으로 예상됐다. 전달 보합이었던 원지수는 0.5%로 오름폭이 커지겠으나, 근원지수는 0.1%오른데 그쳤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달에는 0.1% 하락했었다.다만, 통화정책의 기준지표인 근원지수가 안정돼 있긴 하지만, 고유가로 인해 급등하고 있는 원지수를 FRB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묵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제조업 최신 동향 속속 발표미국 동북부 지역의 제조업 최신 동향을 점검할 기회다. 뉴욕 연준은 월요일(15일) 개장전에 8월 제조업지수(일명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를 발표한다. 19.7을 기록해 전달(23.9)보다 소폭 둔화됐겠으나, 절대 수준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다.목요일(18일) 정오에는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지수가 나온다. 전달(9.6)보다 호전된 13.7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상투론`이 수시로 등장하는 가운데 주택관련 지표들도 이번주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16일에 발표되는 7월 주택착공은 205만호로 전달보다 5만호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같은날 발표되는 7월 산업생산은 0.5% 증가, 전달(0.9%)에 이어 활발한 모습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설비가동률이 80.3%로 전달보다 0.3%p 추가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음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18일에는 7월 선행지수가 나온다. 전달(0.9%)만큼은 아니지만 0.3%의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됐다.◆유가 "상승지속" 전망 우세지난 주말 원유선물 9월 인도분은 1.61%, 1.06달러 상승한 배럴당 66.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장중 67.10달러를 기록해 역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한 주동안 유가는 7.3% 상승했으며, 올들어서는 53% 올랐다.블룸버그가 애널리스트와 전략가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39명(55%)은 이번주에도 유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5명(35%)는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7명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소톤 앤 매카시 리서치의 조 리로 주식 전략가는 "7월 랠리 이후의 이익실현 압력이 커진 가운데 향후 수주동안은 주식투자자들에게 힘든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덕스런 석유시장의 하루하루 움직임에서 한 발 물러나서 보면 기술적으로 저항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앞길을 다듬는 과정에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BoMS)②수요자에게 부여된 가격결정력-SK증권 양진모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이데일리 봄스(BoMS) 멤버인 양진모 SK증권 연구원은 4일 "시장의 오버슈팅 국면이 위험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분할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약세 재료를 빌미로 저가 매수를 원하는 수요측의 가격 결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식시장의 조정과 8월 중순 이후 나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감안하면 그 동안 참아왔던 매수세가 반사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서두르지 않는 채권 매수세와 표면적 배경 최근 채권시장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더 높은 금리, 더 낮은 가격에 채권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대기 매수층이 엷어지고 이에 따라 한 발자국씩 물러나는 모습의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가 형성된 표면적 배경에는 내수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주가지수가 연일 고점을 높여가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있다. 게다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으나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美 국채수익률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채권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5월말 금리 상승 반전의 근본 배경하지만 표면적 배경에 비해 지금의 시장금리 상승세는 지나치다. 시장금리가 상승 반전한 근본 배경에는 물론 미약하지만 내수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 문제로 촉발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말 이후 나타난 시장금리 상승세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문제가 불거진 데서 비롯되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가속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수준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여론을 통해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콜금리 인하 기대가 희석된 것에 대한 반작용과 혹시라도 있을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시장금리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금리 인상 가능성 낮음..부동산 대책은 하락모멘텀 물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2000년에 미국은 주식시장 버블에 대응하여, 영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또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후 부동산 가격 급락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강남, 분당, 재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물론 이를 방치할 경우 다른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상대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적인 문제라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를 금리 인상으로 처방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처방이 실효성을 보였지만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와 더불어 초저금리라는 대가를 치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금리 인상이 적절치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8월 중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낮았고 미봉책에 그쳐 부동산 시장의 내성만 키워놓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90년대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그러므로 8월 중순 이후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금리 상승의 근본 배경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금리 하락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금리 상승세를 부채질했던 변수들의 이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금리 상승을 촉발했던 원인이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세를 부채질한 변수들은 남는다. 바로 추경 편성, 주가지수 상승세, 美 국채수익률 상승세, 내수 회복 기미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들이다. 표면적 배경이라고는 했으나 어쩌면 부동산 문제보다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그러나 이들 변수 역시 이면이 있다. 먼저 추경 편성은 7월말경 5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측으로 크게 악재로 작용했다. 만약 5조원 대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다면 수급 악화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추경 편성은 7월 중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기를 놓쳤다. 또한 재원도 거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5조원대 추경편성을 한다면 올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러한 재정부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의 반응은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2일 여당은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층,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경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가지수 상승세가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투신권 펀드도 주식형으로는 적립식 펀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가지수 상승세와 맞물려 채권보다는 주식쪽으로 자금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4월말 종가 대비 23% 가까이 상승한 KOSPI 지수가 장중 사상최고치 1145p를 전후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뚜렷한 악재가 없고 수급상황이 우호적이라 이를 경신하려는 오버슈팅이 나타나겠지만, 미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와 옵션만기를 전후하여 차익실현 매물과 일부 주식형 환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당사 주식 파트의 시황관이다. 즉 주식시장이 하락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금리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과는 반대로 금리 하락을 이끌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세가 미 FOMC(8월9일)를 앞두고 정책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7월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낮은 3.4%(연율)로 발표되었고, 내용면에서도 기업의 투자는 개선되고 있으나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과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 미 FOMC는 이를 감안한 성명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이어갈수록 점차 금리 인상 중단에 가까워지는 동시에 경기 둔화 또한 보다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미 국채수익률이 다시 하향 안정되면서 역시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되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도소매 판매 지표가 개선되고 당초 예상보다 수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개선된 부분이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고 설비투자가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재고를 줄이려는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생산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도 7월 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8월에는 가시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물가도 지난 해 8월이 고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8월 물가가 추가 하향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측면에서도 7~8월이 계절적으로 고용이 둔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위안화 평가절상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원화 강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료 소멸을 반영하는 성격의 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비록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앞서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 A3보다 높은 A1으로 두단계 상향하면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다소 평가절하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향후 해외조달 코스트 하락이 사후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환율 하락과 외평채 가산금리 하락 등 정부를 비롯한 국내 기관/기업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금리 하향 안정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환율 및 통화관리에 신축성 제고, 은행권 수익성 개선이 신용등급 상향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과 향후 북핵 문제 개선시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환율 하락과 신용등급 추가 상향을 통한 해외 조달코스트 하락, 美 국채와의 스프레드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수급측면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매수세가 반사적으로 유입될 가능성 약세 재료를 빌미로 저가 매수를 원하는 수요측의 가격 결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6~7월 금리 상승기에 장기투자기관들의 매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또한 장세의 강도를 좌우하는 투신권 매매도 주식형 호조에 반사적 영향을 받아 부진했다. 하지만 8월에는 그동안 매수에 소극적이었던데 따른 반사적 매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비록 투신권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정체되면서 강한 흐름의 시장금리 하락이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8월 장세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앞서 언급한 주식시장의 조정, 8월 중순 이후 나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바이백과 효과적인 국고채 만기별 잔액 관리의 필요성 한편 바이백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지표물을 제외한 단기물, 비지표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RP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 채권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표물을 대상으로 바이백을 실시하는 것이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여지지 만은 않는다. 또한 만기별 발행잔액을 조절하여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던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도 비록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아울러 미제스(Ludwig von Mises)류의 학자들이 중앙은행의 단기 정책금리 조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행하고 있는 단기 정책금리 조정 자체도 경제 전체에 인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바이백이 보다 시장친화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장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이기적 최적화 행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하면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달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보험상품의 수익률 등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기업과 같이 마냥 조달금리를 낮추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경제주체들의 최적화된 이기적인 행동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온다는 시장경제 원칙에서 보면 만기별 국고채 발행잔액을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조달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특히 10년물 발행잔액이 지난해 10년물 통합발행주기를 1년으로 늘리면서 만기별 잔액중 가장 많이 늘어나 10년물 시장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수익률 곡선의 우상향 형태를 위한 의도적 과정이었을 수도 있으나, RP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금/보험 등 장기투자기관 이외에는 10년물 투자가 용이하지 않았을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높은 금리를 원하는 이들의 수요자 중심의 가격결정력이 작동하는 시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물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만큼 앞으로는 은행/투신/증권 등 다양한 참여자가 보다 활발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백이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 만기물인 국고 4-6호가 이번 달까지 통합 발행된 후 발행잔액은 2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4년 후 5년물 발행과 겹치게 되면 4~5년 영역에 발행잔액이 집중되어 걸쳐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현재 17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채 발행잔액 중에서 당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발행된다면 이맘때쯤 8~10년 영역의 잔액만 4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게 되므로 단기쪽에만 자금이 몰려있는 현재의 시중 유동성 상황을 감안할 때 바이백을 통한 효과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백이 1년 만기 이하의 비지표물이 아니라 전체 만기 영역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시장의 플레이어로써 최적화 행동을 할 수 있고, 은행/투신/증권 등의 플레이어들도 이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캐리트레이드를 통해 최적화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패턴을 감안할 필요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 입장과 과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패턴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영국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에 비해 공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스타일 보다는 경제 전체의 균형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정책금리를 조정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이 수출과 IT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우리 경제의 특성에 가장 어울릴 수 있다고 보면, 벤처육성 등 보다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자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자소득 생활자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자금에 대해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면, 이러한 통화정책 운용 패턴이 전통적인 스타일로 정착될 수 있고, 따라서 경기 회복이 매우 뚜렷해지지 않는 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채권시장은 보다 냉정하게 시장금리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단기 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지면서 형성된 가팔라진 수익률 곡선을 활용하여 이기적으로 최적화된 투자전략, 즉 단기 자금조달-장기물 매수의 캐리 트레이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악재의 이면에는 하락 반전의 모멘텀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시장의 오버슈팅 국면이 위험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