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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용 중형임대 연간 1~2만가구 공급
- [edaily 이진철기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중형 장기 임대주택이 연간 1~2만가구 공급되고 리츠,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투자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2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택지, 세제, 금융지원을 중형(85~149㎡) 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키로 하고, 주공·토공 용지규정이 개선되기 이전인 오는 2005년까지 85㎡ 초과 분양주택 용지의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공급예정인 남양주 진접, 시흥 능곡, 양주 고읍, 용인 흥덕·구성 등을 비롯해 내년에는 남양주 가운, 고양 행신2, 성남 판교, 화성 태안3 등에서 중형 장기임대용지가 공급될 계획이다.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85m 초과 분양주택용지와 동일하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
건교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1000분의 3)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돼 향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성, 업체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이자율 인하 등 국민주택기급 지원조건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은 임대기간 구분없이 규모에 따라 3.0~4.5% 이율로 가구당 4500만~6000만원을 융자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주택건설업자로 제한된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리츠, 연기금,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규모 제한(자본금의 30%)을 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리츠에 출자할 수 있도록 운용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입주대상은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소득제한 없이 중산계층이 입주가능하며, 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기준 완화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인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기준을 크게 완화해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또 하반기 신규 주택개발지정 물량이 당초 1300만평에서 1800만평으로 500만평 확대되고 1000억원의 임차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아침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이처럼 주택개발과 수요창출 지원방안, 그리고 SOC투자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에는 치수사업과 철도안전망 확충 등에 추경예산 2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통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평당 199만원에서 25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수요 창출지원방안으로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모기지론 지급대상 금융기관은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되며,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 을 추가출연로 출연해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임차자금 공급이 확대된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자체 추천자로 금리는 3~5.5%, 상환기간은 최장 6년, 대출한도는 3500~6000만원 내외다.
임대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한다.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 출자도 추진된다.
SOC 투자확대를 위해 예산조기집행 및 3분기 이후 추경편성 등으로 SOC 2조원 지원하며, 국민임대 주택건설 취수사업 등에 추경 2548억원이 편성된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산하기관 투자지원도 확대된다. 서민분양주택 건설확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정을 통해 4700억원 지원),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 토지공사 자금 추가확보를 통해 4961억원을 지원한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통한 SOC 펀드를 조성(올해 1조원 내년 1조6000억원)하며, 민간 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 연기금 투자 가능한 SOC 사업 2~3개 선정, 최저가 낙찰제 보완 등이 추진된다.
- 일본경제 `활짝`..단칸 13년래 최고치
- [edaily 하정민기자] 일본 경제가 힘차게 고동치고 있다. 8분기연속 플러스 성장을 구가하며 잃어버린 10년의 부활을 선포하더니 2분기 단칸(단기경제관측조사)지수는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을 추월한 상황에서 단칸지수까지 급등하자 일본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5월 산업생산이나 소매매출 부진에서 보듯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디플레이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 기조가 튼튼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경기회복의 파급 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수출 호조 및 대기업 위주의 경기회복 기운이 비제조업과 부동산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일본 경제에 햇살이 비치고 있다.
◆단칸지수 13년래 최고..비제조업도 호조
일본은행(BOJ)은 2분기 제조업 단칸지수가 22를 기록해 5분기 연속 상승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17보다 5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지난 1분기 12보다는 10포인트나 높다.
단칸보고서는 일본 전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매출, 실적,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지표다. 단칸지수가 0을 웃돌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서고 있음을 뜻한다. 2분기 단칸지수가 기준점인 0을 22나 상회했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80년대말 거품붕괴 이후 최고의 회복세를 맞이했다는 의미다.
대기업 제조업 단칸지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대기업들이 올해 회계연도에 자본지출을 당초 전망치 3.0%보다 높은 5.7%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20년간 대기업 제조업 단칸지수 변화 추이
비제조업 경기 역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분기 비제조업체 단칸지수는 5를 기록하며 96년 이후 최초로 플러스권에 진입했다. 이번 2분기에는 9로 상승폭을 더욱 늘리며 일본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만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다.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던 중소기업 단칸지수도 제조업의 경우 2를 기록해 플러스권을 회복했다.
*최근 20년간 대기업 비제조업 단칸지수 변화 추이
◆예견된 단칸지수 호전..전자·반도체업종 최고 호황
사실 단칸지수 호전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달 일본은 1분기 연율 성장률을 기존 5.6%에서 6.1%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은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3대 경제권 중 가장 우수한 성적표다.
격차도 매우 크다. 미국은 1분기 성장률을 당초 4.4%로 발표했다 3.9%로 하향조정했고 유럽은 2.4%에 불과하다. 6%대란 수치는 왠만한 신흥시장국 성장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경제대국 위치가 흔들린다는 비판을 받던 일본이 미국, 유럽을 훌쩍 제친 것은 물론 신흥시장국과 비슷한 고성장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 호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디지털가전과 반도체업종 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일본 전자업체와 반도체업체들은 방어적이고 업체간 협력을 우선시하는 과거 분위기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속속 감행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바로미터인 반도체에서 이같은 경향이 잘 드러난다. 일본 엘피다는 거의 포기한 듯 보였던 D램 시장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엘피다는 5000억엔이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 세계 최대 D램 공장을 설립,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도시바, 후지쓰 등 일본 5대 반도체 메이커들은 2003회계연도(작년 4월~올 3월) 총 2000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일본이 11년 만에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 위치를 뺏았다는 통계도 나왔다.
가전업체도 마찬가지다. 샤프는 6세대 LCD라인을 준공하고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외 소니, 산요, 캐논, 마쓰시타 등 주요 전자업체들은 2004회계연도 중 해외 생산규모를 전년보다 배 이상 많은 40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 최대 디지털가전시장인 북미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경기회복에 민감한 주식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상반기 주식 거래량이 세계 1위 증권거래소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추월할 전망이라는 것은 단적인 증거다. 상반기 TSE에서 체결된 주식거래량은 총 1830억주로 NYSE의 거래량 추정치 1750억주를 앞지를 전망이다. 이 경우 TSE는 8년만에 NYSE를 추월하고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가 된다.
◆소비도 곧 살아난다..미국식 소비위주 성장모델로 변모
강건한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 경제가 수출 위주가 아닌 소비 위주의 미국식 경제성장모델로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같은 전망이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일본은행(BOJ)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 하다.
BOJ 조사통계담당국장 하야카와 히데오는 3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가 `미국식 소비위주 성장(U.S. style pattern of consumer-led growth)`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소비지출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야카와는 2001년 통계국장으로 취임한 후 외신과 처음 인터뷰를 가졌다. 이런 자리에서 소비경기 회복을 논한 것은 그만큼 일본 경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야카와 국장은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행이 경기회복에 대해 시장만큼 낙관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OJ의 이같은 자신감은 소비경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데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5월 실업률이 4.6%를 기록, 2000년 8월 후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용시장이 개선된다면 저축률 높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이라도 지갑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야카와 국장은 "잃어버린 10년동안 구조조정이 횡횡하면서 일본인들이 향후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계 경제의 복병인 고유가도 일본 경제에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에너지 효율성 비교 수치인 에너지원단위에서 일본은 0.09로 주요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총소비량의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에너지원단위가 0.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경제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다.
거품붕괴의 주역이었던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월 주택착공이 전년비 0.9% 올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0.1%보다 9배 급증한 수치로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edaily 김춘동기자] 내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의 소비자가격이 각각 리터당 평균 58원, 72원 오른다. 또 SK텔레콤에 이어 KTF 가입자들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이동통신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확 바뀌고,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가 도입된다.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세금·부동산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침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각각 리터당 53원, 65원씩 오른다. 소비자가격은 경유는 58원(6.6%), LPG부탄은 72원(11.9%)가량 오를 전망이다. 등유와 중유 가격도 각각 리터당 29원(4.0%), 2원(0.5%) 오른다.
또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8평 이하인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하반기중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909평(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재정·금융
하반기중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돼 돈이나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단일 신탁계약에 의해 일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부증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 보증가능한도는 자행신용대출과 기보증금액만을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타행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도 보증한도에서 제외하게 된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기존 서류심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부동산 투기나 1000만원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할 때 본점을 통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지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 퇴출제도도 강화돼 관리종목 지정 후 90 매매일간 `연속 10일이상, 누적 30일이상 액면가의 4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노동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면제된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직접 선택해 3년간 고용할 수 있으며, 반면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할 경우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한달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교통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이어 7월부터는 KTF 가입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가입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내전화의 경우 7월부터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에서도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소포요금은 7월 1일부터 최고 33%까지 오른다. 부피와 중량에 따라 국내 보통 소포 요금은 500~700원, 빠른 소포 요금은 200~400원씩 인상된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은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된다.
7월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도 확 바뀐다. 빨강, 노랑, 파랑, 녹색 등 버스 색깔도 바뀌고, 요금체계도 거리비례제로 변경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모두 8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순환노선인 노랑버스와 마을버스인 초록버스의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광역노선인 빨강버스는 1400원으로 오른다.
요금체계가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버스는 이용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5km를 더 갈 때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지하철은 12에서 42km 사이를 이용할 때는 6km마다, 42km를 넘을 경우에는 12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교통카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IC칩이 내장된 일명 `티머니(T-money)`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물론 택시요금과 혼잡통행료, 주차료 지불도 가능하다.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환승시 할인요금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돼 주민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500만달러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입영통지서가 이메일로도 교부되며, 장병 식단과 전투화 품질도 개선된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건강보험료 30% 농어업인 경감지원 대상지역이 읍·면 뿐만 아니라 시 단위 동((洞) 지역과 준농어촌 등으로 확대된다.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아야 하며, 외국인들도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우편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마켓리뷰)높아지는 기대감
- [edaily 김상욱기자] 갈수록 혼미해져가는 이라크상황과 전날 약세로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노르웨이 석유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수 재부상. 25일 금융시장을 둘러싼 재료들만을 놓고 봤을때는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스러운 하루였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 요인들을 모두 외면하며 전날에 이어 랠리를 이어갔다.
종합주가지수가 780선에 바짝 다가섰고 삼성전자를 선두로 대형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2분기 실적기대감에 편승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최근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분위기를 상당부분 극복해내는 분위기다.
주식시장이 상승한 영향과 함께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원 환율은 추가 하락하며 두달만에 1140원대로 떨어졌다. 채권금리만이 소폭 상승하며 전날 흐름을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가격조정과 기간조정을 거치며 일정부분 하방경직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닥을 확인했으니 이제 위쪽을 쳐다봐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모습이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2분기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같은 심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S&P500기업들의 2분기 EPS증가율 전망치는 20.3%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분기초 전망치인 14.9%과 비교하면 크게 상향조정된 수치다. 퍼스트콜(Firstcall)은 2분기 EPS증가율이 최종적으로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 48만원대에 복귀한 삼성전자를 비롯,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조정을 받으며 매력적인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은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다음주에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를 비롯한 굵직한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미국의 내구재주문이 시장의 예상에 못미쳤고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와 5월 신규주택판매 등 지표들이 엇갈리며 연준의 `신중한` 인상 가능성을 높였지만 연준의 경기판단에 따라 시장분위기는 좌우될 전망이다.
금리인상외에 국내외적으로 거시지표들도 줄줄이 발표된다. 미국시장에서 ISM제조업지수와 고용지표가 예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산업생산동향, 경기종합지수, 수출입동향 등이 나온다.
특히 고용지표의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코멘트와 함께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할 주요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은 아직 회복신호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외적으로는 이라크상황에 따른 테러위협이 여전히 부담이다. 이달말 민간정부로의 정권이양이 예정돼 있지만 그것만으로 최근 이라크를 둘러싼 긴장을 줄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날 미국 주식시장은 이같은 지정학적 불안감에 밀리며 약세를 보였고 국제유가도 노르웨이 노조의 파업소식이 더해지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아직 주변환경은 이전의 경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외국인들도 꾸준히 주식을 사들이고 있지만 아직은 되돌림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금리인상후 시장반응, 거시지표 동향과 이라크사태 진행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일본 경제회복에 따른 엔화강세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은 두달만에 1140원대로 하락했다. 전날 미국의 내구재주문이 감소한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폭을 키웠다. 당국은 오랜만에 개입에 나서며 하락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채권시장은 다소 고민스러운 모습이었다. 장초반 지표금리 4.30%를 하향돌파하기도 했지만 주식과 외환시장이 강세를 보인 점이 매수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폭 상승한채 거래를 마쳤다. 달러/원 환율이 크게 하락하자 외환시장용 국고채 발행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보였다. 다음주 FOMC회의와 7월 국채발행계획 등의 변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금리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시장 동향
거래소 시장이 큰 폭 반등세를 이어가며 780선에 바짝 다가섰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대비 15.90 포인트, 2.08% 오른 779.03에서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 대형주 "활개"..780선 눈앞
코스닥이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370선도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비 5.53포인트(1.51%) 오른 371.94로 마감했다. ☞코스닥 거래 부진 탈피..370선 회복
환율이 엔 강세와 외국인 주식매수세 여파로 두달만에 1140원대로 떨어졌다.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5.09원 낮은 1149.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급락, 두달만에 1140원대..1149.8원 마감
채권수익률이 약보합 마감했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4-1호 수익률은 전날보다 1bp 높은 4.31%를 기록했다. ☞채권수익률, 약보합..환시용 국채에 "촉각"
◇금융시장 관련 주요뉴스
▲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동통신요금은 하반기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의 전망과 같이 5.4%가 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부총리 " 하반기 이동통신요금 인하"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세계 최대의 채권펀드인 핌코(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빌 그로스는 "최근 몇달간의 수익률 상승으로 이제 미국 국채가 살 만해졌다"고 밝혔다. ☞빌 그로스 "미국 국채 살 만해졌다"
▲ 전세계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국제 펀드매니저들이 한국증시에 대한 선호 비중이 종전 `중립`에서 `비중축소`로 낮아졌다고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글로벌펀드 한국증시 `비중축소`-다우존스
▲ 미국 주식 뮤추얼펀드가 5주만에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펀드자금 조사기관 AMG데이타가 밝혔다. ☞미 주식 뮤추얼펀드 5주만에 순유출
▲ 국제통화기금(IMF)의 로드리게스 라토 총재는 "중국 정부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인 긴축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토 IMF 총재 "중, 추가 긴축정책 필요"
▲ 민간정부로의 권력이양을 닷새 앞두고 이라크 무장단체의 저항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6월30일 권력이양을 앞두고 준동하는 테러 위협으로 다시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6.30 앞두고 테러 기승...금융시장 위축 조짐
▲ 세계 3위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석유업체들이 원유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선언, 향후 유가 동향에 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 이후 한달도 안돼 돌발 악재가 발생, 노르웨이 사태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르웨이 석유파업..`정부 개입`이 해법
- 기업 공장설립 쉬워진다(종합)
-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 7월부터는 복잡한 토지규제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규정한 매뉴얼인 "토지규제 지도"가 작성돼 기업들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이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edaily 6월24일 16시02분 "토지규제 지도 나온다" 기사 참조)
또 대규모 영농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설립주체 제한등 진입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와함께 기술계 학원들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규제 개혁방안, 농업경영제활성화 방안,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기술계학원 육성방안,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특허분쟁실태 및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 지도 모를 만큼 국내 토지규제가 워낙 복잡해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해 토지이용을 쉽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지정된 298개 지역, 지구중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1개 지역,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은 올해안에 만들어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 지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지정이나 운영실태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누구든지 지정현황을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에 지역 지정 현황을 표시, 고시하는 "지적 고시"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공장, 창고, 아파트, 골프장, 콘도등 토지 개발을 할 때 신청에서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인허가 필요한 서류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규정한 매뉴얼인 "규제지도"를 작성해 기업들의 투자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규제를 관장하는 각 정부 부처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지정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지역·지구는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지역·지구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용도지역·지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기준을 최대한 명료화하는 한편 토지규제 개편실적을 총리실 심사평가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개별 법률에 있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모두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토지이용규제 1단계 작업의 성과를 봐가며 내년 이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지분의 2분의1이상으로 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지분 제한을 4분의1로 낮춰 농업의 기업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집행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며 총지분의 2분의 1이 농업인 지분인 경우에만 농지소유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농림부가 내놓은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문경영인도 농업법인을 경영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집행이사의 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이 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작물재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농업용 건물을 살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창업후 2년안에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매겨지는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되며 그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현행처럼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평생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술계학원들도 "학교"명칭을 넣어 "전문기술학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 조특법 개정을 통해 기술계학원들도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최저한세 우대 적용등의 대상이 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술계 학원들도 중소기업들과 같은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하나로, 전화사업 `요금경쟁력+번들`로 승부
- [edaily 박호식기자] 하나로통신이 시외, 국제전화서비스가 제공되는 7월부터 전화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동안 시내전화만으로 가입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사업확대에 제약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나로통신(033630)이 23일 발표한 전화사업 전략은 크게 다른 사업자에 비해 저렴한 요금경쟁력과 초고속인터넷, 전화, 방송 등을 묶는 번들서비스로 요약된다.
◇요금 업계 최저수준 책정
하나로통신은 전화요금을 업계 최저수준으로 책정했다.
시내전화는 현재 기본료가 월 4500원으로 KT의 5200원에 비해 13% 낮고 통화료는 같다. 하나로통신은 앞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를 묶는 번들상품의 경우 기본료를 2000원으로 낮춰 KT와의 차이가 61%다. 또 VoIP(인터넷전화)의 경우 월 1000원이다.
7월부터 제공되는 시외 및 국제전화의 경우 현재 시외전화사업자인 KT, 데이콤, 온세통신중 가장 낮은 수준인 온세통신과 같은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시외전화의 경우 반경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1대역에서는 요금이 모두 같고, 2대역에서는 KT가 10초당 14.5원, 데이콤 10초당 14.1원, 온세통신과 하나로통신은 10초당 13.9원이다.
하나로통신은 여기에 패밀리요금을 도입, 통화가 많은 번호를 3개까지 사전등록하면 50%의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국제전화는 미국의 경우 KT와 데이콤이 각각 분당 288원이며 온세통신과 하나로통신은 각각 분당 276원이다. 일본은 KT가 분당 690원, 데이콤 678원, 온세와 하나로통신이 672원이다.
하나로통신은 가입형 할인상품인 패밀리요금과 비즈니스요금 등에는 50%를 할인키로 했다.
◇초고속인터넷+전화+방송 번들상품 적극 개발
하나로통신은 시내전화와 시외 및 국제전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시외·국제전화를 묶는 번들서비스도 제공, 아파트지역을 집중공략키로 했다. 또 인터넷전화를 디지털시내전화로 포지셔닝해 인터넷전화역무가 확정되는 하반기에 초고속인터넷과 묶어 단독주택 가입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초고속인터넷+전화+방송 결합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윤경림 마케팅담당 전무는 "이미 일부사와 제휴를 체결했고, 추가로 몇개 MSO와 추진중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규가 개정될때를 대비해 직접방송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는 초고속인터넷+전화+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번들상품으로, 단독주택은 HFC망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VoIP+케이블방송(유선방송사업자) 형태의 번들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통신은 이외에도 인터넷전화 기술을 이용해 부가서비스를 적극 개발키로했다. 7월부터는 일반전화외에도 영상전화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고, 9월정도에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무선랜기반 이동형단말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원격진료, 화상교육 등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인프라 활용하면 요금경쟁력 유지 가능"
하나로통신은 번들상품을 통해 마케팅비용 등을 줄이면 요금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경림 마케팅담당 전무는 "전화시장이 전반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로통신은 기존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가입자 기반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수익성 부담없이 전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초고속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외전화사업을 위해 2개의 교환기, 국제전화사업을 위해 1개의 교환기만을 설치하는 등 저렴한 비용만으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데이콤과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데이콤은 기업시장이 주타겟으로 알고 있으며 하나로통신은 그동안 확보한 초고속인터넷가입자 및 시내전화가입자가 타겟"이라며 "데이콤이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통신은 시외 및 국제전화 개시 등에 맞춰 7월1일 새로운 CI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이름도 하나로통신(주)에서 하나로텔레콤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화브랜드는 `하나폰`이다.
- 주공, 평택이충 공공분양 733가구 분양
-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택지개발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733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평택이충 공공분양아파트는 28평형 210가구, 29평형 51가구, 33평형 472가구로,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 28평형 1억3050만원, 29평형 1억3500만원, 33평형 1억5840만원이다.
입주 시기는 2006년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 평형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4000만원)이 지원된다.
평택시가지에서 10km 떨어진 평택이충지구는 국도 1호선과 지방도로 340호선, 경부선 철도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지구 내 근린공원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아파트는 3베이 형태로 설계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비롯해 최상층에 다락방을 설치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24일~25일 2일간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지면 평택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청약 저축 1,2순위와 청약저축과 상관없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며, 계약체결은 7월 20~22일이다. 분양문의 : 1588-9082
- "4조5000억원 재정 지출 확대" 배경과 전망
- [edaily 박동석기자 김춘동기자] 그동안 1급 비밀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돼왔던 추경편성안이 15일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당과 기획예산처가 합의한 재정지출 확대안은 추가 경정 예산 2조원이상을 포함해 4조5000억원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지출 확대방안은 ‘향후 경기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과 ‘혈세를 통한 경기 진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4조5000억원인가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고유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긴축정책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수출과 내수경기의 양극화를 내세웠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나 안팎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 재정운용기조는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에 비해 긴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사회보장성 기금, 공적자금 상환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적자(GDP대비 0.4%)로 지난해의 4조5000억원 적자(GDP 대비 0.6%)에 비해 1조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재정이 다소 긴축적으로 짜여졌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왔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럼에도 이날 당정의 합의안은 당초 5조원이상이 될 것이라던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일단 하반기에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무리하게 축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대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 기금, 공기업 지출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지출 규모를 확대키로 재정대응 정책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합의안 4조5000억원은 이 기준이 적용된 결과다.
◇재원 조달 어떻게
당정의 추경편성안 가운데 2조원이상은 국회의 의결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 예산처는 정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추가사업, 연구개발 기술료 활용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금 사업의 경우 주요 지출항목의 30%이내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조원 이상은 추경예산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출항목의 30%를 초과해 조달하겠다는 것이어서 국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하다.
장병완 예산처 예산실장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는 기존 개념의 추경은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다만 4조5000억원 모두가 재정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재원은 국채 1조2000억~1조3000억원, 중·산기금채 6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4000억원, 세계잉여금 5000억원, 공기업 자체자금과 기술료 7000억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당정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포함해 세계 잉여금, 국채 발행 수입등 긁어쓸 수 있는 자원은 모두 동원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추경예산규모를 2조원정도로 줄인 것은 한나라, 민노당등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추경규모는 지난 2001년 6조6995억원, 2002년 4조1431억원, 2003년 7조4775억원등으로 평균 5조원이상에 달했었다.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조세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금 여유자금과 추경을 조합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안은 예전의 사례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그러나 정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만큼 효과는 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디에 쓰이나
추경이 편성될 때면 거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지만 이번에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데 들어간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할 첫 대상 사업으로 5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연수 지원을 선정했다. 이공계 미취업자 3000명에게 현장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2만3700명에게 공원관리원등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취업훈련, 청년실업대책, 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으로도 활용된다.
장 실장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 돈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15개 새로 짓고 경로당 난방비를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구조개선자금, 벤처창업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추경편성안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보증 출연을 4500억원 확대하고 수출금융도 500억원 추가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파주 액정표시장치(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전력기술기반조성등에도 쓸 계획이다.
◇문제는 없나
당정은 일단 국회의결없이도 가능한 2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은 이달안으로 조치를 끝내고 나머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대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4조5000억원수준으로 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실, 내수 침체등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부담이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연간 6%성장을 강조하는등 향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각 ‘근본적 문제 해결’ ‘복지 투자 선행’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추경의 가장 큰 단점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생략한 채 총액에만 매달려 온 것”이라며 “양도 중요하지만 일단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한 왈가왈부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른 효율적 집행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재정 지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4조5000억원수준은 우리 경제 수준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적자규모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기업도시 희망 9개 도시 선정
-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에게 도시개발권과 토지수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도 직접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경련은 각종 시설에 대한 기업명칭사용권 판매 등에 관한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도시내 근로자의 해고제한요건 완화, 기업도시투자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부채비율 200% 초과 예외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현재 강원도 원주를 비롯해 전남 무안·광양, 전북 익산·군산, 경북 포항, 경남 김해·진주, 제주도 서귀포 등 9개 도시가 기업도시 유치희망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5일 조선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구체적인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특별법에는 총 8개의 주요내용을 포함돼야 성장동력의 증대와 당면현안인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한 최적의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의 개발계획단계(도시개발권) 참여 ▲자율적으로 조성토지를 처분(토지수용권)하며 주택을 공급 허용 ▲학교설립과 운영의 자율화 보장 ▲의료·문화·레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도시내 기반시설은 기업이 담당하되 도시밖의 기반시절은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완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의 신용공여한도를 40%로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어 기업형 전문대학 허용 및 등록금자율화, 기여입학제 등 교육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골프장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완화와 함께 사회간접시설의 범위에 `전문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기업명칭사용권 판매 등도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도시는 산업시설과 함께 하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파견 근로자의 대상업종 확개 및 파견기간 연장, 정규직 전환규정 삭제, 민간·공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방식으로 5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형 기업도시 건설을 전제할 경우 3년간 28조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는 3년간 매년 GDP와 총취업자수가 연 1~2%가 증가하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현재까지 강원도 원주, 전남 무안·광양, 전북 익산·군산, 경북 포항, 경남 김해·진주, 제주도 서귀포 등 9개 도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 대표들이 15일 포럼에 직접 참석해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이어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삼성과 LG가 탕정과 파주를 기업도시로 개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전경련의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경련의 제안내용을 특별법으로 할지, 기존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지 여부 등은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내일 정책포럼에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입장 정도는 개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직 기업도시의 개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간 의견이 정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함께 가능한 정부 재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건의내용 요약
-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서울전역·지방으로 확산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권과 강북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 사업이 강동권은 물론 양천구 신정동, 노원구 상계동, 그리고 부산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LG건설을 우선협상대상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강동구 둔촌2동 현대1차 아파트도 최근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은 상태고, 부산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도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건 좋아져
지난해까지만 해도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제와 재건축 추진 년수 도입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리모델링 대안으로 떠올랐다.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기존 100%에서 80%로 낮춰졌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줬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추진 절차가 간소해 사업진행이 빠르다. 공사기간도 짧고 공사비도 재건축에 비해 싸다. 결과적으로 재건축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강서, 강북, 부산으로 확산돼
현재 서울에서는 10여 곳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 로얄맨션은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로 기존 48평형과 58평형을 각각 12평형을 늘릴 예정이다.
강남구에서는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27평형을 39평형으로 35평형을 49평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압구정동 미성 1차, 한양 1차 일부 동도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에 집중됐던 리모델링 분위기도 강동, 양천, 노원구는 물론 지방 부산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강동구 둔촌2동 현대1차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현재 1군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 중인 이 아파트는 기존 32평형에서 42~45평형대로 10평~13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가구당 추가부담금은 대략 1억 5000만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1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은“85년에 지은 이 아파트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이후에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며 “올해 안에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6동 미도아파트도 최근 일부 주민들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모임을 열고, 서울 동북부지역으로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있다. 37평형 단일평형 600가구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4~5평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천구 신정동 11단지 고층도 리모델링 추진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 1515가구로 20평형과 27평형을 6~7평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두 곳 모두 88년에 지어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2007년을 전후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도 부산일대에선 최초로 301동과 308동의 리모델링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34평형을 46평형으로 12평형을 넓히고 추가부담금이 1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삼익비치는 하반기에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지 시티공인관계자는“301동과 308동은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로열층을 중심으로 5000만원이상 올랐다”라며 “평균 시세인 1억 6000만~1억8000만원 보다 4000만~6000만원이 높은 2억~2억5000만원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 사업도 사업 추진 일정 반드시 살펴봐야
주택업계는 ▲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이고 ▲ 12층 이상 중, 고층 ▲ 30평형대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단지의 구조를 비롯해 공사 범위, 마감재 수준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압구정동 H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 인상을 둘러싸고, 시공사 재입찰이 거론될 정도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을 정도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윤영선 부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에 비해 사업 추진이 빠른 것을 분명하지만 건축심의를 비롯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을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10평형 이상 평형을 넓히는 것은 지자체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청사진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추진이 거론되는 노원구 상계 6동 미도아파트 모습>
- 盧대통령 국회개원 축하 연설(전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7일 행한 17대 국회개원 축하 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제17대 국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라고 다 국민의 국회는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치렀던 많은 총선에서 돈과 권력, 감성적 선동으로 민의가 왜곡되어 왔습니다.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는 국민의 참된 대의기관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다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라야 국민의 국회인 것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우리 헌정사를 보면 4.19혁명 이후의 제5대 국회, ’87년 6월항쟁 뒤의 제13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저항해서 봉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헌정이 중단될 만큼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자랑스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선거에도 공작과 관권 개입, 돈에 의한 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이를 훌륭히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봉기나 헌정중단사태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역사적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 나서서 국민주권을 행사하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국민의 국회조차 권력자들은 공권력과 군대, 돈과 지역감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배반하고, 국회를 권력의 들러리, 정치인만을 위한 국회로 전락시켰습니다. 발췌개헌, 4사5입개헌, 3선개헌과 유신, 3당합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목숨까지 바쳐가며 국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17대 국회는 이러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위에 출범한 것입니다. 이제는 억압과 저항으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할 뿐 아니라 권력이 국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는 적극적이고 과오에 대해서는 관대한 국회, 분열구도의 이익에 기대서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득권의 국회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위기설까지 나돌던 북핵문제에다 이라크전쟁과 사스공포까지 겹쳤습니다.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문제로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결과 갈등으로 국민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신문을 보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큰 성취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힘들고 낯설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자와 유권자 모두 당당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밀실공천도 사라졌습니다. 보스의 낙점 대신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보와 보스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권력기관도 제 자리에 바로 섰습니다. 국정원은 조용합니다. 자신이 할 일만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미 어제의 검찰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경찰과 국세청도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인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공정성 시비도, 청탁과 정실인사 얘기도 이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지역편중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정부는 공정한 인사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진 지도 오래 전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강력한 대통령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합법적인 틀 속에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인과 기업인간의 부정한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처럼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시고 고비마다 힘을 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수부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저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라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외환보유액도 1,6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들의 이익률이 "97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내고 부채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기관은 물론 IMF, OECD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들도 한결같이 한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고, 올해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희망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재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노사간 무분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몇가지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갈 것입니다.
지난 1년 내내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두가 합심해서 잘 대처해 왔고, 지금은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금융위기나 금융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쇼크, 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문제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에 의한 요소투입형 경제는 IMF 외환위기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신성장동력의 확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혜와 독점, 불공정 경쟁의 시장구조로는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장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는 좋아질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전체로 보면 분명 희망적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당장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재래시장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시장개척과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도 새로운 활로를 찾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실업률 감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육성되도록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직업교육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 맞춰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편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향상시켜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현재 시행 중인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토대를 닦은 사회안전망을 더 내실 있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넓혀 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복지시스템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직무에 복귀하던 날, 언론에서는 ‘이제는 경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물론 경제입니다. 그러나 왜 이제부터 경제입니까? 저에게는 지난 1년 내내 경제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단 한 순간도 경제와 민생이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재한 회의의 대부분이 경제회의였습니다. 나머지도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제현장을 자주 찾지 않는다고, 경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장과 시장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경제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해나가면 머지 않아 우리 경제는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지난 ’89년, 재계와 언론은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집권여당도 여기에 한 몫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증시 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땅값은 폭등했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투신사의 부실이 있고 증권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당시 추진되던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체적 위기론이 제기됐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IMF 위기설’이 대두되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주택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책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시장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동산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코 과거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도 책임있게 말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치가 권력을 둘러싼 게임인 이상, 당리당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정략적인 이유로 정책을 왜곡시켜서는 안됩니다.
비판, 좋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다 대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대안이 없는 것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정책 자체로 경쟁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대안 없는 비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4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증시를 통해 생산자금화 해야 한다는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대책 이외에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위축된 소비를 살리려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정쟁과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부가 왜 시간에 쫓겨 단기 부양책을 써야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경제이론에 따라 원칙대로 해나갑시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우리 앞에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가 주도해서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부패는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겠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를 고치고, 문화와 관행이 문제이면 그것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일시적인 몰아치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우수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과 일의 생산성에서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일류정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일류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자신이 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주도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세계 일류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에게 칭찬받는 정치 한번 해봅시다. 국회다운 국회, 정부다운 정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국회를 믿고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이 가장 따끔한 채찍입니다. 다시 한번 17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7일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6월에는 물가가 3.7%내외로 상승하고, 7월 이후에는 4%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5월부터 물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효과가 있어 당분간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미시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신용불량자 관련>
지난 3월10일에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어느 정도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가 된 것 같다.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신용불량자 증가폭은 많이 둔화됐다. 월 9만명 수준에서 5월에는 1만5000명 수준에 그쳤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400만명 수준에서 몇 달 가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체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3000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금액제한 없이 하고 있다. 재조정 방식도 은행과 채무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당초 3년 기준으로 연장해주던 것을 배드뱅크 기준에 맞춰 8~10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성실채무자에게는 금리인하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경우 참여 금융기관이 1617개로 늘어나고, 지방사무소도 9개로 대폭 확대됐다. 상담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작년 1만8000명 수준에서 3월 이후에는 5만4000명 수준에 이르렀다. 신청자도 2만1000명선으로 늘었다. 작년 말 LG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다중채무자 공동추심프로그램도 배드뱅크와 기준을 맞춰 5월20일부터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배드뱅크의 경우 현재 약 5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배드뱅크에서 규정상 처리하기 어렵고 또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 배드뱅크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참여 금융기관에 종용하고 있다.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배드뱅크와 거의 똑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39개 상호저축은행 참여했으며, 소액신용대출 취급잔액의 85%를 이 프로그램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전망이다. 85%가 다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제도 신청하거나 파산 신청한 사람 포함하면 신용불량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열어줬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신용프로그램은 만들지 않는다. 현 제도를 가지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강의 틀은 마무리됐다. 차분히 기다리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 것은 그에 맞게 대응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유가 및 물가 관련>
OPEC에서 200만배럴 증산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정도다. 일부 유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50만배럴 증산이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이다.
유가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실물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놓고 보면 일부 애로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유가 행진을 보일 이유가 없다. 고유가는 이라크 등 정정불안과 미금리 인상 등이 원인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재고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이 수급에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으며, 달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증산이 200만배럴 이상으로 진행된다면 원유시장에 유입됐던 단기자본이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유가가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예측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류 수요공급시장에 일종의 투기목적의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 자금은 미래예측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렵다. 다행히 OPEC가 증산을 결정했고, 미국 재고가 더 이상 줄지않는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가 예년보다 높게 나왔다. 주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수요가 완만해 소비자물가로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가압력은 잠재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완만히 상승하고, 유가가 안정되면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3.3% 상승해 관리가능 수준에서 움직였다. 근원물가는 2.7%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작년 5월부터 물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효과가 있어 물가는 당분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 보일 것이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6월중에는 3.7% 내외까지 오르고, 7월에는 4%대로 갈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있다.
<규제완화 관련>
당분간 규제를 털어내는데 주력하겠다. 6~7월 두달간 지속적으로 하겠다. 우선 토지규제 개혁로드맵을 당초 약속한 대로 6월까지 끝내겠다. 부처간 이견이 있으면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되 제 힘으로 안되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 아울러 공정위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겠다. 공정위로 하여금 이러한 규제를 찾아내도록 해 부처별로 하나하나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당분간 속도감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활발한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겠다. 개별적인 기업규제와 애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수용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경제장관간담회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털어내겠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병행해 기업투자 환경을 활기있게 만들겠다.
<일문일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나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고, 건교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책의 기본 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가격연동에 있어 표준가격이 좀더 탄력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양가격도 유연성 있게 정해져야 시장가격과의 큰 괴리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건교부가 그 문제에 대해 바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표준건축비 자체가 인위적으로 억제돼 있고 경직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품질과 브랜드의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것이다.
-오늘 이통요금 인하문제가 논의됐나
▲논의되지 않았다.
-추경여부와 규모는
▲마음은 정해져 있다. 관계부처간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점검하는 단계다. 빠르면 다음주 말이나 그 이후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경은 GDP의 몇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답하기 어렵다. 검토하고 있다.
-총리 제의가 오면
▲...
-내수회복 시기는
▲2분기 말에는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해놓고 2분기 말이 코앞에 닥치니까 은근히 겁이 난다. 하지만 그 전망을 바꾸고 싶지 않다. 소비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지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가계의 경우 고용이 비교적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의 패턴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로 인해 소득증가가 있어도 기왕에 쓴 가계부채나 신용카드 부채상환에 많이 쓰고 있어 바로 적극적인 소비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기업의 경우에는 투명성 덫에 걸려있다. 정치적, 기업적, 시장적 요인으로 투명성 덫에 걸려있다. 정치적인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기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또 시장의 기업 감시 기능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투명성에 굉장히 집착한다. 기업 내부에서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성과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소위 기업발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사회적 분위기도 고소득층의 활발한 소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재정지출도 견실하게 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소비증가와 국내 내수를 주도하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내수는 과거 수주한 주택건설과 기타 건설부분이 끌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주가 감소하면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소비는 회복되더라고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는 좀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기업이 미뤄왔던 투자를 할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정부도 투자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소득과 소비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는 2분기 이후 3분기부터 좀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보다 활발해진다는 것이지 본격적으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활기까지는 아니어도 애로를 해소해주겠다. 2000년 이후 중소기업과 벤처가 희망을 갖고 뛰어들었지만 결과가 허망하게 끝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좀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창업활동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부분이 좀더 활기를 찾으면 2분기이후 경제운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위기냐 아니냐는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
-유류세제 인하여부는
▲지켜보고 있다. 정책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는 시장상황과 국제유가. 시중유통소매가격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
-물가상승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근원물가가 2.5%~2.7%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농산물가격의 불확실한 움직임과 국제유가가 문제다. 하나는 마찰적 요인이고 하나는 비용요인이다.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미시적인 대응은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실제 위기면 정부정책은 편해진다. 대응정책을 쓰면 된다. 오히려 위기냐 아니냐는 위기론에 대응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다 내놓았다. 정부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낙후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은 당장 오늘 내일 느낌이 답답하다. 그래서 모레가 아니라 여섯 달후 1년후 2년후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같은 소리를 되풀이해도 쓸데 없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자신감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덫에 빠져 있다. 지금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하반기 이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불확실성과 자신감 결여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고 기다려 달라.
- 네 꿈을 펼쳐라… 청약통장으로
- [조선일보 제공] 서울 강남 아파트 평당가가 3000만원을 넘고, 수십만명이 몰린 주상복합 아파트에 몇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숨만 쉬기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직장 새내기나 서민들이라면 청약저축부터 가입, 내 집 마련의 꿈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판교·파주·김포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형 아파트에 저렴한 분양가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청약저축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는 특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국의 국민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 포함)은 4만3843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물량은 민간 아파트 1606가구와 주택공사 공급분을 포함해 2만1914가구다. 향후 2~3년간 서울의 알짜 지역으로 꼽히는 장지·발산·마곡지구,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 9개 지구(81만평)에서도 공공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 2만 9500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택공사도 2~3년 뒤 판교신도시(1만2000~1만6000가구), 충남 아산신도시(7000여가구), 파주신도시(4만7000가구) 등에 아파트를 줄줄이 내놓는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올 하반기 분양될 인천시 논현2지구 32평형, 고양시 일산2지구 30·33평형, 부천 소사, 용인 신갈, 용인 동백·보라지구 임대 주택 등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반면,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무주택 세대주라야 가입 자격이 생긴다. 매달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5000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같은 1순위라도 불입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빨리 가입, 최대 한도인 10만원까지 매달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후 24개월 납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갈아 탄 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장점. 청약예금은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공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짓기 때문에 교통 등 기반시설이 좋은 편이다. 특히 판교 신도시는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평당 850만원선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대박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부금에 비해 가입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가능 물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당첨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4월 말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각각 249만여명, 268만여명이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124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 7대 쟁점
- [edaily 박동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해 부동산대책의 강도가 계속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또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현재 보유세는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보유세이고 양도세 주택거래신고제는 보완제"라고 말해 부동산세 중과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31일 열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보유세를 강화해 땅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되도록이면 충격이 적도록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정부 의도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지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 쟁점1 ;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원칙은 무엇인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요체는 지난 10.29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른바 ‘부동산 고액보유자’의 세금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추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보유세 7%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과표현실화가 높아질 경우 존재할 수 없는 세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로 양분되어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통합할 경우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도입돼 누진율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 누진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한 이 같은 원칙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의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땅부자들의 간담을 서늘케하던 날카로움과 엄포는 점점 무뎌져가는 느낌이다.
◇ 쟁점 2 ; 세율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추진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와 관련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걷도록 할 계획인 1차 토지세, 재산세와 2차로 중앙정부에서 걷기로 한 건물분 종합토지세, 토지분 종합토지세율을 같게 할 것인지 아니면 1차 지자체 징수분은 2~3단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2차 중앙정부 징수분에는 5~7단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할 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현재는 과세 대상과 금액에 따라 0.2~5%씩 누진 과세되고 있다.
추진위는 또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 농특세등 부가세 형식의 목적세를 그대로 놔둔 뒤 전향후 세제를 개편할 때 정비할 것인 지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에 통합할 지를 놓고도 논의했다.
◇ 쟁점 3 ; 건물 토지 합산 과세할 것인가
추진위원간에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쟁점이었다. 현재는 건물과 토지는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로 각각 따로 구분해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이 쟁점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안은 두 가지다. 첫번째 방안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과세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일부 추진위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보유세 강화에 있는만큼 건물과 토지를 한 데로 묶어 합산해 누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세금을 매기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는 안에 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건물을 합해 개인별로 합산과세할 경우 세금증가 폭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 쟁점 4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중과세 대상을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안을 내놨다. 개인별로 전국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토지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그 하나다.
두번째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2개 이상의 지방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추진위는 여기에 대해 입장차가 서로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쟁점 5 ; 과세유형 어떻게 정하나
현재 종합합산(주택등), 별도합산(상가, 사무실등), 분리과세(골프장, 별장등)등 3가지 유형으로 매겨지고 있는 과세유형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낮은 세율로 거둬들이는 1차 토지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누진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경우 농지, 임야, 공장용지,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이 같은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과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 쟁점 6 ; 과세표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차 토지분을 현행과 같이 부과하고 2차 종합부동산세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과 1, 2차 분을 모두 법령에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적용율,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36.1%, 올해 39.1%, 을 적용해 매겨지고 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법령에서 정할 경우 예를 들어 ‘공시지가의 50%’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쟁점 7 ; 사업용 건물도 과세하나
추진위는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가나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과 공장용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와 같이 단일 세율로 가져가자는 견해다.
추진위가 개인별로 주택만을 합산과세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업용 건물까지 대상에 넣을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 부동산펀드 첫선..장기·안정 투자처될까?
- [edaily 이정훈기자] 새로운 자산운용법 하에서 가능해진 실물자산 펀드 중 부동산 펀드가 첫 선을 보였다. 장기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펀드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다 실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르는 법적인 미비점도 남아있어 펀드 규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들이 정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맵스자산·한투운용 부동산펀드 첫 출시..삼성도 내달말 참여
31일 업계 최초로 맵스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이 금감원으로부터 약관 승인을 받고 부동산 펀드를 내놓았다. 이날부터 일부 증권사들을 통해 펀드 판매에 나서며 다음달 초에 실제 펀드 출시가 이뤄진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맵스자산운용은 `맵스프런티어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출시했다. 사업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담보가 확실한 유망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450억원이다.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상품기획팀장은 "실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지만, 대부분 자금은 후분양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교하지역의 `타운하우스`라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린 공동 주택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투신운용도 `부자아빠 하늘채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500억원 규모로 출시했다. 신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는 경기도 용인시 삼가지구에 아파트 신축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대여) 방법으로 투자하며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대출이자 및 펀드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펀드자금의 대부분을 실물 부동산이 아닌 자금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며 투자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이다.
6월말 부동산 펀드를 출시할 예정인 삼성투신운용은 이런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투신은 일부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운용하되 대부분 자금은 서울 시내 상업용 빌딩을 매입해 임대료로 수익을 챙기는 형태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투신은 총 1000억~2000억원으로 상품을 출시하되 투자자를 다양화하기 위해 일반공모와 사모 모집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 만기도 5년으로 가져갈 방침이다.
같은 시기에 펀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KTB자산운용은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현재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를 내놓기 위해 실무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고수익 기대..중도환매 못해 장기투자해야`
부동산 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고수익을 노린다. 주로 부동산 건설을 위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실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것.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팀장은 "현재 펀드 예상투자 수익률을 `7%+a` 정도로 잡고 있다"며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특히 5000만원 이상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빌라가 미분양될 때 5%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 옵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이주성 영업추진팀장은 "시행사 소유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시공사 지급보증을 받는 형태라 안정성이 확보됐고 펀드 만기 이전에 ABS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특별장치가 돼 있어 투자자들은 아파트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기간 동안 투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연 7.1% 수준이 예상되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익금이 지급된다며 "은행금리가 3%대로 떨어지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펀드의 예상수익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채권형 상품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도 "과거 부동산투자신탁이나 리츠보다 한 차원 높은 상품으로,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차입, 실물 자산 매입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시장 정착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만기 2년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한다는 제약은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의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투자액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지만, 과거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만기까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펀드 투자대상 혼선, 법적 미비점 해소돼야
부동산 펀드가 출시됐지만, 펀드를 내놓은 운용사나 준비하고 있는 운용사나 모두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해결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자산운용법상에는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유가증권이나 대출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투운용 서현우 상품개발팀장은 "법적 미비점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굳이 실물에 투자하지 않아도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ABS, MBS, 부동산신탁에서 발행하는 에쿼티펀드 등에만 투자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물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생기는 등기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등기 주체는 수탁은행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술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상 문제도 미비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탁은행을 주체로 등기하더라도 수탁은행과 전체 펀드간 분리과세가 이뤄져야만 누진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업계와 국세청간에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