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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갈등,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글로벌 지정학 불안 주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하는 가운데, 반사수혜 업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미국은 전기차와 태양전지, 철강 및 알루미늄, 반도체, 주사기와 바늘 등에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24일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미-중 무역분쟁 재개의 불씨를 지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24년까지 중국산 전기차(25→100%), 태양광전지(25→50%), 일부 의료제품(7.5→25%), 배터리(7.5→25%) 등에, 2025까지 반도체(25→50%)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대중 규제안은 오는 8월 1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 강화 조치는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와 대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력을 낮추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데, 이에 향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다.우 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 상품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면서 “올해 11월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미-중 간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중국의 대외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TPU 지수(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가 미국 대선을 5~6개월 앞둔 시점부터 장기평균(2010년 이후)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미 대선이 있었던 11월에는 당해년도 저점대비 10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그는 “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중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실시한 금번 관세 규제 규모는 180억 달러로, 앞서 2018~2019년에 실시됐던 1~4단계의 대중 관세 규제 규모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물론, 미국의 전체 대중 수입 내 4%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중국 수입 물가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대중 관세 조치가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높일 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주기는 힘들다. 글로벌 증시도 해당 이슈를 단기적 불안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에 그쳤다.그러나 우 연구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의식하는 바이든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중국 규제 수위를 높여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양국 간 지정학적 갈등 악화는 중국의 경기 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중국 경기는 내수 소비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황으로 인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 간 통상마찰 격화 속 미 정부가 대중국 관세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 현지 수출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중국 경기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우 연구원은 “미 정부가 중국의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의심국들에 대한 미 정부의 대대적인 통상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중 갈등 심화 속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 의심국가들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국가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 우회 국가로 지목되는 베트남과 멕시코가 중국에 이어 미국의 추가 관세 폭탄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는 “하반기 미-중 통상마찰 심화로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반사수혜가 예상되는 시장 및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 전환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9년 36.3%로 3.4%포인트나 크게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공교롭게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4.4%포인트(2003년 32.6%→2004년 37%)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렇게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와 반대결과를 낳았다. 2021년 38.4%로 역대 가장 높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37.5%로 줄었고, 2023년에는 더 줄어 37%를 기록했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오름세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졸이상 학력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3%였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25.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2년 25.6%, 2023년 25.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나 급격히 올려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바 있다.문 정부의 멈출지 모르는 비정규직 폭증 현상이 윤 정부 들어 진정되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 정부에서 크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도 제 방향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21년 4억 9500백만원까지 급상승하다가 윤 정부 들어 안정을 찾은 후 2023년에는 3억 6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지만,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윤 정부의 정책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결과를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드러난 정책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 [마켓인]ESG 대척점 삼척블루파워…믿을 곳은 리테일 뿐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민간 석탄발전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A+)가 발전소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다만 반(反)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흐름에 따라 이번에도 리테일을 통해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삼척블루파워)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는 오는 6월 중 공모 회사채 3년물 총 1500억원 규모 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6월 17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마치고, 6월 25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따로 증액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다. 희망 금리 밴드 수준은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이들 6곳은 지난 2018년 삼척블루파워의 발전소 건설의 위한 회사채 총액인수확약(LOC)을 체결한 바 있다.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회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부족한 차환자금을 KDB산업은행 등 제1금융권의 한도대출(3600억원 한도, 만기 3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삼척블루파워는 회사채 차환과 화력 발전소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시장을 찾는다. 오는 6월 25일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 또 강원도 삼척시에 2100㎽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해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민자발전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총투자비만 4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은 95.91%로 계획 대비 99.02%를 달성했다.삼척블루파워는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공모채 시장을 찾아온 정기 발행사지만 최근 연이어 미매각을 기록 중이다. 2020년만 해도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600억원을 모으며 공모액을 뛰어넘는 주문을 받기도 했으나, ESG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본시장의 외면을 받았다.크레딧 업계 관계자는 “ESG 관련 네거티브 기조로 인해 주요 기관이 내부 규정상 수요예측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역으로 기관이 담을 수 없는 고금리 채권으로 인식되며 최근에는 소액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며 “미매각 이후에도 리테일(WM) 등에서 물량이 소화돼 주관사와 발행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2021년 6월, 2022년 4월 회사채 발행에서는 주문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전액 미매각을 맞았으나, 점차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회사채 발행에서는 3년물 2050억원 규모 수요예측에서 240억원의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후 추가 청약에서 개인들을 위한 증권사의 주문이 접수되면서 미매각 물량이 50억원까지 줄어들었다는 후문이다.지난 9월 삼척블루파워9의 발행금리는 연 7.402%로 나타났다. 본드웹에 따르면 이날 삼척블루파워9 채권은 장외에서 평균 유통수익률이 5.6%로 집계됐다. 삼척블루파워 매수 수요가 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 금리가 하향 조정됐음을 알 수 있다.현재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은 ‘A+(안정적)’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나이스)신용평가 모두 동일한 등급이다.NICE신평은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ESG 지원정책 확산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석탄발전사의 신규 조달여력이 위축됐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업가동 후 회사채 차환이 불가피한 회사의 시장위험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金사과 대신 장바구니 채운 키위·만다린…세 자릿수 성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산 과일 가격이 무서울 정도로 치솟으면서 한 개 구입도 부담스러운 소비자의 솔조차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수입과일을 집어들고 있다. 바나나와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외에도 키위, 만다린, 망고스틴 등도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다.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오렌지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스1)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KREI)에 따르면 5월 사과(10㎏) 도매가격은 7만7672원으로 예측됐다. 전년동기(4만5399원) 대비해서 71.1% 오른 가격으로 평년(2018~2022년 동월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 가격·3만4980원) 대비해선 무려 122.0% 급등한 수치다. 전달(4월·7만9500원) 대비해선 소폭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이다.배와 감귤(하우스온주) 등 대표적 국산 과일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5월 배(15㎏)와 하우스온주(3㎏) 도매가격 예상치는 각각 11만1080원, 3만796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9.5%, 9.9% 오른 수치다. 평년과 비교해도 133.0%, 22.6% 크게 올랐다. 여기에 조만간 성수기를 맞는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역시 작황 부진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국산과일 가격이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은 수입과일에 쏠렸다. 올해 1월 정부가 바나나와 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4월부터 키위, 체리 등 8종도 해당 목록에 추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입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되면서다. 실제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오렌지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을 수입량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올해 1~4월 바나나 누적 수입량은 14만7822t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42.3% 늘어난 양이다. 같은 기간 오렌지는 17.9% 증가한 7만2818t, 파인애플도 45.8% 증가한 3만621t이 수입됐다. 망고의 경우 올해 1~4월 전년동기대비 58.7% 증가한 1만8061t이 수입되면서 인기 수입과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특히 키위와 더불어 만다린, 망고스틴 등 수입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기 수입과일 카테고리를 확대했다. 이들 수입과일 중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키위의 경우 지난해 1~4월 3781t 수준에서 올해 1~4월 112.8% 급증한 8045t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같은 기간 소비자들에게 미국 귤로 잘 알려진 만다린(텐제린·세트수머 포함)은 무려 429.2% 폭증한 2824t이, ‘열대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망고스틴도 80.9% 늘어난 406t이 수입됐다.제스프리 관계자는 “건강을 키워드로 한 프리미엄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최근 고물가에 따른 수입과일 관세 인하 조치가 겹치면서 합리적 가격대 고품질 수입과일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과일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키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판문점' 박해일 목소리로 담은 한반도 역사…70년 역사 스틸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6월 19일 개봉하는 영화 ‘판문점’ 측이 한반도의 역사를 되짚은 스틸들을 공개했다. 저널리즘 다큐의 명가 뉴스타파의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의 재조합과 타임라인 구축 등 그간 쉽게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자료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영화 ‘판문점’은 세계 유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남북이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판문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일깨우기 위한 대국민 프로젝트 다큐멘터리이다. 판문점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판문점이 어떤 의미인지를 곱씹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공개된 스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화 ‘판문점’은 냉전의 상징이 된 판문점의 과거 정전협정 때부터 현재 모습까지 70년 역사를 담았다. 한국전쟁 당시 협상을 하던 당사자들의 모습과 정작 한국 대통령의 서명이 빠진 정전협정문은 씁쓸한 역사의 현장을 증언한다.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로도 접했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던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적이지만 또 한민족으로서 마주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로의 전역을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여기에 더해 <판문점>은 영상을 통해 군인이기에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눠야 했던 판문점의 두 얼굴에 대해서 실제 근무자들과 고지전의 생존자 등 판문점을 거쳐 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판문점을 평화와 대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 판문점의 역사는 어느 정부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한발씩 나아간 역사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판문점에서 만나서 대화했고 2018년에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까지 열었다.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공간인 판문점이라는 협상장이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영화 ‘판문점’은 우리가 잊고 있던 판문점이라는 존재를 일깨운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 ‘김복동’ 이후 5년 만에 신작을 내놓은 송원근 감독은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판문점의 근본적 의미를 되짚어본다. 배우 박해일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많은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남과 북이 지금 당장 판문점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를 전하는 영화 ‘판문점’은 6월 19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 받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다.포스코퓨처엠은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인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양극재 PN6, PN8과 천연흑연 음극재에 대해 국제표준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받았다.22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ISO 14067’ 검증 수여식에서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에너지소재사업부장(사진 오른쪽),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 송지영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포스코퓨처엠 제공탄소발자국은 원료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며, ‘ISO 14067’ 은 탄소발자국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했다. 한국품질재단은 기업 또는 단체의 탄소 배출량 측정 과정에서 국제표준 ‘ISO 14067’ 준수 여부를 평가해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발급한다.탄소발자국은 2006년 영국의회 과학기술처에서 최초로 제안한 이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터리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 및 신고가 의무화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활동이 어렵게 된다.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배터리·완성차社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JV(Joint Venture) 설립 등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양·음극재 탄소발자국 검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탄소배출량 관리체계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포스코퓨처엠은 양·음극재 탄소발자국 검증 자료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생산공정 분석, 에너지 절감기술 도입 등에 활용하고, 향후 하이니켈 단결정 NCMA·NCA 양극재 등 차세대 제품을 대상으로도 탄소발자국을 관리할 계획이다.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탄소 연료 전환,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해 2035년에는 배터리소재 사업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