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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석방됐다…“아직 어려, 기회줘야”
  •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석방됐다…“아직 어려, 기회줘야”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1심에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이날 감형됨에 따라 석방됐다.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당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며 “그런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끝으로 재판장은 “반성문에 적은 글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했다”며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거렸고 재판장의 조언에 “네”라고 대답했다.한편 A씨는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으며 팀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
2024.06.18 I 권혜미 기자
롯데 좌완 진해수, 800경기 등판 대기록 달성...역대 5번째
  • 롯데 좌완 진해수, 800경기 등판 대기록 달성...역대 5번째
  • 롯데자이언츠 진해수. 사진=롯데자이언츠[수원=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롯데자이언츠 베테랑 좌완 불펜 진해수(37)가 KBO리그 역대 다섯 번째로 800경기 등판 기록을 세웠다.진해수는 18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 프로야구 KBO리그 원정경기에서 4-6으로 뒤진 7회말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강백호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고 교체됐다.진해수가 아웃카운트를 잡고 내려오자 김태형 롯데 감독이 직접 나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팀동료 김원중은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했다.이날 경기는 진해수의 개인 통산 800번째 등판이었다. 지금까지 KBO 리그에서 800경기에 출장한 투수는 진해수가 다섯번 째다. 2008년 조웅천(전 SK)을 시작으로 2010년 류택현(전 LG), 가득염(전 SK), 2019년 정우람(한화) 등이 800경기 등판을 달성했다. 현역 선수로는 정우람에 이어 투수 최다 출장 2위다.진해수는 KIA 소속이었던 2006년 6월 8일 무등구장에서 열린 현 소속팀인 롯데와 경기에 프로 데뷔했다. 2012시즌 56경기를 시작으로 2022시즌까지 매 시즌 평균 65경기에 꾸준히 등판했다. 2016시즌부터 2022시즌까지 매 시즌 50경기 이상을 출전하며 역대 5번째 7시즌 연속 50경기 출장을 기록하기도 했다.2014, 2017년 두 시즌은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절반이 넘는 75경기에 등판해 그 해 최다 경기 출장 1위에 올랐다. 개인 최다 경기 출장은 2020시즌에 기록한 76경기다.
2024.06.18 I 이석무 기자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력난, 이민 확대가 답?…"무작위 통제시험 먼저"
  •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력난, 이민 확대가 답?…"무작위 통제시험 먼저"[ESF 2024]
  • [이데일리 서대웅 박종화 지영의 이도영 김윤정 강민구 기자] 이민확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축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민청 설립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은 이민 문호의 빗장을 오래도록 굳게 닫아온 데다 이민확대로 인한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단 문제가 있다.18일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에선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국내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민확대를 통한 인구증가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우세했던 가운데 ‘무작위 통제시험(RCT)’을 통해 이민정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단 해외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 세션 3에 참석해 이민확대론과 관련, “일반 가구에 비해서 다문화 가구의 자녀 수가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민정책은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인사다.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도 한국과 해외 주요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출산율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독일에 온 터키계 인구 출산율은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선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의 외국인은 가족 동반이 되지 않고 특수한 그룹만 들어오다 보니 출산율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많이 없다”고 했다.앞서 세션 2에 참석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노동력 보충을 위해 대량의 이민 정책을 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타나는 한국 노동시장 문제는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이며 지금처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으로 유입하는 정책만으론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은 한국정부에 이민정책 등에 관한 RCT 적용을 제안했다. 리치오 연구원은 “한국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을 RCT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CT란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 이를 이민확대 여부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단 제언이다.한편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민확대 대신 외국 인력의 체류기간 확대에 무게를 둬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 가운데 90% 이상은 E-9(비숙련 외국 인력) 비자 소지자로 최대 9년8개월까지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해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겠단 취지다.이 차관은 “외국 인력을 질서 있게 수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체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E-7-4(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오래 일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력을 테스트를 통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 중”이라며 “E-7-4 인력으로 전환되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에 준하는 정도로 체류할 수 있고 직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인실(오른쪽부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사회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6.18 I 서대웅 기자
"월 3000만원 vs 매출 약속 없어"…상장 앞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내홍'
  • "월 3000만원 vs 매출 약속 없어"…상장 앞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내홍'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점주들이 연돈볼카츠 가맹본사 앞에서 시위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다. (좌)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우)시위 벌이는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사진=이데일리DB)더본코리아는 1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가맹점 모집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며 ”일부 가맹점주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구체적으로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 수익률 등을 약속한 적이 전혀 없다“며 ”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고 반박했다.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주장하는 가격 구속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영업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가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맹점주님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2022년 10월 협의를 거쳐 배달 판매가격의 인상이 이뤄졌다“고 했다.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나 조정 등의 노력을 거부한 적 없다고도 설명했다.더본코리아는 ”일부 가맹점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폐업보상 등의 금전적 보상만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사가 일부 가맹점주들의 일방적인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고 했다.특히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관리 등을 통해 매출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매장 오픈 전 사전 교육을 포함 오픈 당일 현장 교육, 오픈 후 정기적인 교육, 정기 위생 점검, 매장 모니터링 등 여러 가맹점 교육 관리를 진행해왔다“며 ”단기간의 교육만 진행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앞서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연돈볼카츠 가맹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더본코리아가 SBS 골목식당 당시 방송의 유명세를 이용해 충분한 프렌차이즈화 준비 없이 일 매출을 과장해 가맹점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점주 A씨는 피해 사례 발표에서 “2022년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설 당시 더본코리아 담당자는 계약서 제시 전 월 매출 3000만원을 이야기했고 홈페이지도 일매출이 338만원으로 적시했다”며 “이후 연돈볼가츠의 인기가 식으면서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졌는데 본사는 점주 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메뉴 개선 등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점주 B씨 역시 “담당 매니저가 개점 당시 겨우 이틀만 교육하고 떠났다”며 “이틀 배우고 장사하는데 제대로 팔았겠나, 엉성한 메뉴는 물론 본사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을 이용해 점주를 단시간에 모아놓고 이젠 알아서 망하길 기다리는 꼴”이라고 일갈했다.이들 가맹점주들은 금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4.06.18 I 한전진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줄줄이 대기…제도화 멀었는데 안전할까
  • [마켓인]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줄줄이 대기…제도화 멀었는데 안전할까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하반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출시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 규제 하에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고, 당국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관련해선 문제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18일 부동산 STO 업계에 따르면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오는 6월 말부터 8월 사이 새로운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공모 작업에 돌입한다. 국내 대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3사는 모두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제도화가 아직 되지 않은 STO 사업 역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영위할 수 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STO 관련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모양새다.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모두 당국으로부터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인데, 법제화가 되지 않고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다면 사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다. 신탁사에 상업용 부동산 등기를 맡겨야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예치금 보호를 위해 계좌 관리는 증권사가 맡도록 돼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했다.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STO 업계 관계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자는 신탁사로 기재돼 있다”며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을 해도 건물에 대한 가치나 소유권은 신탁사가 가지고 있어서 건물에 대한 가치는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사가 건물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투자 비율만큼 증권사와 협의해 각자 투자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신탁사와 함께 상품을 만들거나 증권사에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샌드박스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STO 업계 관계자는 “아직 토큰증권이나 조각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 제도 미비로 불안감이 쉽게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만큼 내년에는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국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김연서 기자
경찰,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내달 4일 첫 조사
  • 경찰,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내달 4일 첫 조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보수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이번 조사의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10여차례 찾아가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모두 알려줬으며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외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6.18 I 김형환 기자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동양인 최초 악장, 늘 긴장하며 연주"
  •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동양인 최초 악장, 늘 긴장하며 연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악장으로서 약간의 부담감은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긴장해야 실수하지 않으니까요.”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32)은 최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45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명문 악단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동양인 최초 여성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사진=마스트미디어)이지윤은 2016년 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다. 2017년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82)이 이끌던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첫 동양인 여성 악장으로 발탁돼 화제가 됐다.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는 작곡가 멘델스존, 바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던 유서 깊은 악단이다. 오는 9월부터 독일의 새로운 지휘 거장 크리스티안 틸레만(65)이 음악감독을 맡는다.이지윤은 2022년 11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첫 내한공연에 참여해 악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국내 관객에게 보여줬다. 당시 바렌보임이 건강악화로 공연을 함께하지 못하면서 틸레만이 대신 지휘봉을 잡았다. 이지윤은 악장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최고의 연주력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동양인 최초 여성 악장’이라는 부담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음악 덕분이었다. 이지윤은 “(부담은 있었지만) 바렌보임의 리드에 최대한 잘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음악에 빠져 연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동양인으로 힘든 점은 없었지만, 언어의 장벽은 어려웠다”며 “악장이면서도 악단 내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기에 항상 빠른 눈치로 카멜레온처럼 한국인과 독일인의 역할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지윤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독주회를 열고 국내 관객과 만난다. 이지윤이 독주회를 여는 것은 2020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공연 이후 약 4년 만이다. 자신의 이름을 오롯이 내걸고 독주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연 프로그램은 바그너, 슈트라우스, 슈만, 브람스 등 평소 이지윤이 애정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꾸렸다. 이지윤은 “독일에 살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연주해 본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모았다”며 “처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독주회이기 때문에 제일 편하게 느끼는 작곡가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성신여대 초빙교수인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지윤과는 2020년 금호아트롤 상주음악가 무대로 호흡을 맞췄다. 이지윤은 “2020년은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라서 (라쉬코프스키와) 리허설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음악적 코드가 잘 맞았다”며 “반주자로서의 역할을 잘 맞춰주는 연주자로 기억에 남아 연락을 했고 흔쾌히 수락해줬다”고 말했다.이지윤은 올해 독주회 외에도 다양한 무대로 국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성남문화재단 마티네 콘서트에서 국립심포니오케트라와 협연한다. 7월에는 평창대관령음악제에 출연하며, 10월에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지휘자 최수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이지윤은 “11월과 12월에도 한국에서 다양한 연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지윤이 처음 바이올린을 잡은 것은 4세 때부터다. 이지윤은 바이올린이 지겨웠던 적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맨날 지겹다”고 농담으로 답했다. 그는 “바이올린은 제가 음악을 하는데 쓰는 도구의 하나이며, 바이올린 레퍼토리는 거의 모든 곡을 해본 것 같다”며 “바이올린은 음악 인생의 앞날을 함께 할 동반자”라고 애정을 나타냈다.
2024.06.18 I 장병호 기자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허 회장 측은 “불이익이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적 방식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총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이날 검찰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특히 노조 간의 갈등 프레임을 기획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이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 권리를 박탈한 반헌법적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또 “SPC가 사회적으로 이뤄온 성과를 부정하고 근로자 권익 침탈하는 반사회적 기업이라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그룹 오너의 제왕적 지위로 임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비파트너즈노조는 어용노조라는 점을 기초로 두고 있다”며 “회사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용노조였다면 근로자의 80%가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피비파트너즈노조는 임금 협상을 통해 3년 만에 32.9%의 인상을 이끌어 냈고 근로 조건도 개선시켰다”며 “근로자 권익 침탈에 혈안 돼 있는 반사회적 기업이라면 임금 인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비파트너즈노조에 대한 검찰 시각과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무시하고 소수노조인 파리바게뜨지회는 지속해서 불법시위를 강행했고, 피비파트너즈노조와 회사가 이뤄낸 임금인상 등 성과를 폄훼하는 기자회견도 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피비파트너즈와 사측의 입장이 같아 협조하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이를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이 수반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 또 허 회장의 계속되는 질책으로 탈퇴종용 숫자에 몰두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특히 황 대표 측은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것은 지겠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 허용 한도 내에서 선처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박정수 기자
"재정준칙 도입 적절한 시기" 與, 법안 마련 착수
  • "재정준칙 도입 적절한 시기" 與, 법안 마련 착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특위 내 의원 몇 분, 전문가와 같이하는 일종의 소위를 구성해 면밀하게(in-depth) 스터디해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특위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제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최근 평균을 보면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로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비기축 통화국에선 재정건전성 관리가 중요한데 지난 2022년 국가 부채 레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었다”며 “재정 준칙 법제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위원장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지만 특별법 제정 절차상 여러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송 위원장은 “수지·채무 준칙 외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도 예산 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돼있다”며 “(특위에서 만드는 법안엔)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수지준칙이나 채무준칙이 들어가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2% 이내를 제안했지만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펑크 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것이 앞뒤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는 “세수 안 좋아질 때 지출도 상대적으로 빡빡하게 가져가야 수지 균형을 맞춰갈 수 있으니 지금이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세수 감소는 지난해 기업 경영 성과가 금년도 세수로 들어오는데 지난해 경기 여건이 다소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6.18 I 경계영 기자
"외국인 유학생 장기체류 추진" 고용차관,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
  • "외국인 유학생 장기체류 추진" 고용차관,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ESF 2024]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E-7-4(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ESF)에서 “외국 인력을 질서 있게 수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체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이 열렸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션3(근거 기반-이민 정책)의 토론자로 이 차관은 저출산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해결 정책으로 ‘고용허가제’를 소개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E-9(저숙련 인력)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으며,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4년 10개월간 취업해 최대 9년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이 차관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 가운데 90% 이상이 E-9 비자 소지자”라며 “비숙련 외국 인력(E-9)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어 능력이 입증되고 해당 기업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4년 10개월 근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추가로 4년 10개월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내에서 오래 일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력을 테스트를 통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E-7-4 인력으로 전환되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에 준하는 정도로 체류할 수 있다”며 “직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도 일하며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024.06.18 I 서대웅 기자
CJ대한통운, 신세계 동맹으로 택배 1위 굳히기…3·4위 지각변동 있을까
  • CJ대한통운, 신세계 동맹으로 택배 1위 굳히기…3·4위 지각변동 있을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알리익스프레스 직구물량에 더해 신세계(004170)그룹 물류까지 확보하면서 택배업계 1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켓배송을 무기로 빠르게 뒤쫓아 오던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로켓배송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G마켓 물량을 잃게 되면서 택배업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이목이 집중된다.임영록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와 ‘CJ-신세계 사업제휴 합의서’(MOU)를 체결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세계그룹)◇신세계그룹과 MOU로 신규 물동량 대거 확보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신세계그룹과 사업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5000만건의 신규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처리한 택배 15억 9600만 박스의 3.1%에 해당한다.당장 내달부터는 신세계 G마켓의 익일 합배송 서비스 ‘스마일배송’을 CJ대한통운이 전담한다. 당초 스마일배송은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복수 택배사들이 배송을 맡았다. SSG닷컴의 쓱배송과 새벽배송, 물류센터 등 시스템 운영 상당 부문도 CJ대한통운이 맡는다.이마트 소재 PP센터(픽킹&패킹)에서 출고하는 쓱배송 물량(하루 8만여건)과 G마켓 셀러(판매자) 물량 등이 유입되면 CJ대한통운이 G마켓과 SSG닷컴에서 넘겨받는 물량이 연간 최대 1억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업계 안팎에선 신세계그룹의 물량 확보로 턱밑까지 추격해 오던 쿠팡과의 택배점유율 차이를 다시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최근 CJ대한통운과 쿠팡 간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는 추세였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택배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점유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8월 말 기준 24.1%로 늘었다.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를 제치고 단숨에 업계 2위로 뛰어올랐다. 같은기간 CJ대한통운의 점유율은 40%에서 33.6%로 떨어졌다.그러나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CJ대한통운과의 거리가 오히려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이자 쿠팡의 2023년 영업이익 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는데, 과징금 부담으로 쿠팡의 중장기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알리와도 재계약…“하반기 성장세 가팔라질 것”꾸준히 늘어나는 직구물량도 점유율 1위 독주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달 알리익스프레스와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CJ대한통운은 최근 주계약을 맺고 알리 물량의 국내 배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알리가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맡긴 물동량은 지난해 2분기 531만개에서 4분기에는 1200만개(추정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물동량이 5000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알리는 올해부터 신선식품까지 취급 분야를 넓혔고 하반기부터는 역직구(온라인 직접판매) 사업에도 뛰어든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에 맡길 물동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반면 CJ대한통운과 신세계의 동맹의 부작용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 매출액은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기 기준 600만~750만건의 G마켓 물량을 잃게 되는데, 택배 한 건당 평균 단가를 2000원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분기 매출액이 120억~150억원, 반기 기준 최대 300억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작년 기준 CJ대한통운의 택배사업부문 매출액은 3조 7226억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매출액은 2조 6216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택배사업본부 매출액은 1조 4135억원, 한진의 택배사업부문 매출액은 1조 3828억원 등이다. 롯데가 G마켓 물량을 제외한 뒤 신규수주를 따내지 못한다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CJ대한통운과 신세계그룹의 협업으로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세계와의 협력으로 G마켓과 SSG닷컴의 물류를 CJ대한통운이 위탁운영 및 배송까지 전담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I 신수정 기자
"유아인, 공포 느껴 수면마취…가족 수면제 처방전도 부탁"
  • "유아인, 공포 느껴 수면마취…가족 수면제 처방전도 부탁"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유아인의 주치의가 유아인에게 퀵 서비스로 수면제 처방전을 전달했다고 털어놨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씨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번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인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지난 5차 공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황 씨는 유아인에게 성상신경절 차단술인 SGB 시술 중 수면 마취를 한 이유를 묻자 “어떤 시술은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어떤 시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진 건 없다”며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진단이고 나는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시술할 때 환자에게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면 마취를)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시술은 10초라고 하지만 시술이 끝나고 나서 생기는 변화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길면 1시간까지도 불편감이 있다”며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고도 덧붙였다.황 씨는 유아인의 부친과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코로나 시기라 약도 배달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방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침묵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2024.06.18 I 김가영 기자
한국 학생 창의력 ‘세계 2위’인데 자신감은 왜.. 이유가
  • 한국 학생 창의력 ‘세계 2위’인데 자신감은 왜.. 이유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국제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글쓰기·토론 등 학교 현장의 창의적 교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한국 학생들의 자신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6월 23일 서울 중구 성동고등학교에서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독서·토론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OECD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들의 수학·읽기·과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비교 평가한 것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2012년부터 혁신 영역을 평가해 왔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혁신 영역으로 측정했다. 이번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는 전 세계 64개국(OECD 회원국 28개국, 비회원국 36개국) 학생들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선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평가가 진행됐으며, 186개 학교에서 6931명의 중·고교생이 평가를 받았다.평가 결과 한국 학생들은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싱가포르(41점)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38점) 호주(37점) 뉴질랜드(36점) 에스토니아(36점) 핀란드(36점) 덴마크(35점) 라트비아(35점) 벨기에(35점)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28개국 평균은 33점이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평균 점수는 같았지만, 영역별 평균 정답률에서 캐나다를 앞섰다. 한국은 7개 평가 영역에서 49.6%의 정답률을 기록한 반면 캐나다는 47.5%에 그쳤다. OECD 회원국 중 미국·스웨덴·스위스·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일본 등 9개국은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창의적 사고력 평가는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배점은 문항에 따라 1~2점으로 구분된다. 삽화를 하나 제시한 뒤 서로 다른 3개의 제목을 작성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우리나라는 1위 싱가포르에 비해 ‘과학적 문제해결’ 등 2개 영역에서 문항 정답률(45.9%, 47.4%)이 높았지만, ‘독창적 아이디어 만들기’ 등 나머지 5개 영역에선 싱가포르보다 낮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생의 약 90%가 기초수준(3수준) 이상에 해당했으며 상위 성취 수준(5수준 이상) 비율은 약 46%에 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2위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에도 불구, 한국 학생들의 자신감(자아효능감)은 OECD 평균(0.00) 대비 낮은 지수(-0.13)를 보였다. 반면 학교에서의 창의적 활동 참여 지수(0.35)와 창의적 학교 환경(0.16)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평가 상위 15위 국가(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실제로 학생들이 설문 과정에서 작성한 답변을 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글쓰기 △토론 동아리 △연극 △출판 △과학 동아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창의적 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학교 환경 관련 질문에서도 ‘선생님들은 나에게 독창적인 답을 찾아내도록 격려한다’는 등의 응답이 많았다.교육부는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오르자 고무된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창의적 수업·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이번 평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학생들의 자신감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입시 경쟁에서 오는 압박이나 부담감에 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6.18 I 신하영 기자
'네이버 결별' 속도 라인야후…"위탁관계 종료, 3개월 앞당긴다"(종합)
  • '네이버 결별' 속도 라인야후…"위탁관계 종료, 3개월 앞당긴다"(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인야후가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 포함)와의 시스템 분리와 본사의 인증 관련 위탁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개월 앞당겨 연내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네이버와의 선 긋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라인 오피스. (사진=라인야후)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주주총회서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보고한 라인야후의 분리 시점은 2025년 3월이었으나 이를 3개월 이상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각각 2026년 3월과 12월로 보고했던 라인야후의 일본 및 글로벌 자회사의 네이버 시스템 분리 시점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이데자와 CEO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혀 궁극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기술 인프라 위탁을 모두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인야후의 또 다른 축인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의 검색개발 인증 위탁 협력도 종료하기로 했다.◇라인야후 “라인 사용자 데이터, 日로 이전 중”앞서 라인야후는 주총을 앞두고 사전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향후 네이버와의 업무 관계에 대해 “업무 위탁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위탁 등을 종료·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서버를 한국에서 일본 국내로 이전했으면 한다’는 주주의 지적에 대해 “당사는 사용자 데이터의 일본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라인 앱상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ID 등은 일본 서버에서 일본 법령에 근거한 당사 데이터 거버넌스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네이버의 기술로 탄생한 라인은 보안 등 IT 인프라 상당 부분을 여전히 의존하며 그 대가로 네이버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네이버가 라인을 상대로 올린 매출은 2021년 1107억원, 2022년 1232억원, 2023년 1025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대한 IT 인프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연 150억엔(약 1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자와 CEO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7월 내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행정지도 관련 답변 시점인 ‘7월 1일’ 관련 내용을 일본 정부에 보고한 후, 계획을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라인야후 이사진 개편 완료…6인 모두 일본인라인야후는 네이버가 보유 중인 지분 매입을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측에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모회사로서 지분 64.4%를 가진 A홀딩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데자와 CEO는 “당사(라인야후)가 모회사(A홀딩스)의 자본관계 변경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근거해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데자와 CEO는 지난달 8일 실적발표 기업설명회에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네이버와의 단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소프트뱅크가 다수를 취하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네이버와의 협상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상의 ‘지분관계 재검토’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만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진행 중인 A홀딩스 지분매각 협상은 ‘7월 1일 시점’과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지분 유지와 매각, 사업 재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IT업계는 “네이버로선 급할 게 없는 만큼 협상은 매우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라인의 아버지’로 통하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가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라인야후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으로 재편됐다. 라인야후 이사회는 기존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에서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 체제로 변경됐다.라인야후 이사직에서 물러난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 그는 라인에 남아 CPO직은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사진=라인야후)
2024.06.18 I 한광범 기자
공정위 현장조사 받은 쿠첸·바디프랜드 “하도급 갑질 아냐”
  • 공정위 현장조사 받은 쿠첸·바디프랜드 “하도급 갑질 아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 가전기업 쿠첸과 바디프랜드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령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첸, 바디프랜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바디프랜드는 “공정위가 실시 중인 실태 조사는 하도급 피해 사실이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나온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뿐 아니라 현재 유통업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공정위는 앞서 지난주 주방가전 기업 쿠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 제품 회사인 바디프랜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나섰다. 양사 모두 현장 조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바디프랜드는 “자사가 안마의자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조사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쿠첸 관계자 역시 “현재 공정위 조사는 조사중인 건으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드릴 사항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쿠첸은 지난 2022년 4월20일 공정위로부터 9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리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다. 바디프랜드도 지난 2020년 7월15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거짓광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4.06.18 I 김영환 기자
이대, '성 상납 발언' 김준혁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이대, '성 상납 발언' 김준혁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화여대가 ‘이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의 유족도 같은 날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4월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김준혁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알려지며 막말 논란이 일었다. 이화학당은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와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들도 이날 김준혁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의 유족 측은 “한평생 여성 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이화학당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화학당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역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두루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과 동창 등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다양한 채널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며 “이화학당, 이화여대,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서명과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동문들이 지난 4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김활란의 친일-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인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준혁 의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란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도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오보가 나오면서 제가 마치 여성혐오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됐다”며 “일부 의도적 목적을 지니고 고소를 진행한 이화여대 동문들이야 말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어두운 대중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김활란의 친일행적과 제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부분을 미화할 경우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차원에서 김활란의 추가적 친일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8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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