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높일듯…경제동향 지표 개선 착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발표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올려잡은 상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뒤 올해 2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1분기 GDP 1.3% 깜짝 성장 이후 발표되는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 2.2%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지가 관심이다.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다. 무디스는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근거로 전망치를 0.5% 끌어올린 2.5%로 제시했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은 속보성 경제 지표,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 등 개발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15일 구체적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겼던 내용으로, 경기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동향 통계를 개선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속보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산업활동 동향 등 월간 단위로 집계되는 기존 지표가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통계청은 우선 △무역통계 △전력사용량 △자동차 판매 대수 △건설공사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 사업’을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 서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화 소비만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서비스 소비 규모가 이미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간소비에 서비스 소비가 포함되는 GDP 통계에서는 1분기에 1년 전보다 0.8% 성장했는데, 산업활동동향의 소매판매액지수는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연구 사업’은 KDI가 수행 중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기재부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조직하고 현장 소통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관광객이 음식점 메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관, 비공개) △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2차관, 비공개)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공항)△17일(금)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7:40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12:00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12:00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14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7호 발간12:0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6:00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제목 가안)16:00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15일(수)12:00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16일(목)12:00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17:00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8:00 2024년 4월 고용동향09:00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10:00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1:00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11:00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주말 전국에 비...제주·남해안 안전사고 유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정권, 전라권, 제주도로 확산되며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12일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5∼30㎜, 서해5도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 10∼40㎜, 충북 5∼30㎜ △전남해안과 지리산부근 20∼60㎜, 전북 10∼5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60㎜ 등이다. 비가 내린 7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 최근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춘천 11도, 강릉 17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2도, 제주 26도다.
- [e추천경매물건]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역삼동 아파트 84.8㎡ 21억5200만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2동 2302호가 경매 나왔다. 역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4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10년 6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동향이며 84.8㎡(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곡로, 언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1억5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4억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7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1941◇잠실동 아파트 119.9㎡ 20억400만원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104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잠일초 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2개동 56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8년 9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향이며 119.9㎡(4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잠일초등, 신천중, 잠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1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5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원에서 3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7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112◇홍제동 아파트 106.2㎡ 7억960만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현대 아파트 102동 501호가 경매 나왔다. 인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70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106.2㎡(4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통일로, 연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인왕초등, 홍은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8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임의경매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7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7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54944
- [교육in]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올해 입시, 사상초유의 변동성 올 것"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사진 제공=종로학원)[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입시변동이 이렇게까지 크고 확정발표가 늦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입시 전문가인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를 두고 이처럼 평가했다.이는 올해 대학별 모집요강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봉합되지 않은 의정갈등으로 입시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대략적인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발표됐지만 학칙개정 등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는 무전공선발(전공자율선택제도) 역시 대폭 확대된다. 그는 ‘의대 쏠림’ 현상을 두고는 “의대 쏠림이 크게 나타나고 이공계 합격선이 예전과 달리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첨단학과 등 이공계 육성정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를 선호도를 높일 정책마련, 지나친 이과 쏠림으로 인한 문과의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이에 따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다음주 예정돼 있는 등 의대정원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무전공선발도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수험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의대 모집정원 확대 변수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시환경이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서 자칫 선택을 잘못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존재한다. 입시변화, 예상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으로 서울, 경인권 학생들의 수시, 정시 지원전략, 지방 학생들의 수시, 정시 지원전략은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방권 소재 대학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에서는 합격점수와 상위권 대학 이공계 대학 합격점수가 기존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무전공 선발은 문이과 구분해서 선발하느냐, 또는 문이과 구분없이 동시에 선발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학교내신에서도 이과지원 성향 학생들이 문과 지원 성향 학생들에 비해 내신 고득점자가 많이 포진하고 있다. 문이과 동시에 수시에 지원했을 경우 이과 지원 성향의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시 또한 수학에서 이과성향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서(미적분, 기하) 고득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시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선발할 경우 이과성향의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다. -의대 증원 이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의대 모집정원이 1489명~1509명 범위로 결정될 시 의대 최저 합격선 기준으로 국수탐 백분위 점수가 약 2.91점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의 경우 이공계 합격생의 약 67.7% 정도가 의대 지원을 하더라도 합격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서연고 이공계 학생중 약 45.4%가 의대 진입권으로 추정된다. 22.3%p 정도 늘어나고 수치로 환산시 현재보다 약 1100명 정도가 서연고 이공계에서 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규모이다. 서연고 합격선도 낮아질 수 있고, 빠져나간 수치만큼 서연고 아래 대학들에서도 이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연쇄적 이동은 중위권 대학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규모다. 예상치가 기대보다 커질 수도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서울경인권 의대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권 상위권 학생들은 지방 의대와 서울경인권 의대에 동시에 지원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정시에서는 지방대학들도 상당부분 지역인재보다 전국규모 선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학생들은 정시에서는 지방권 의대에 지원하는 패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수시·정시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합격도 늘어날 수 있다. 특정대학의 합격선이 기존 합격점수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된다. -2025학년도 입시의 특징을 꼽아본다면. 수험생들은 입시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일반 수험생 모두에게는 무전공 선발 확대, 전면 도입이 가장 변수다. 상황에 따라 모든 학과의 모집정원이 축소될 수 있고 기존 합격점수 또한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는 최상위권·상위권, 중상위권대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와 서연고 이공계 합격선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당히 중요 변수다. 신설되는 첨단학과 또한 대학내 합격점수대가 비슷한 경쟁 대학 지원자수, 합격선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통합수능 4년차로 선택과목 결정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킬러문항 배제 2년차로 금년도 수능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느냐도 변수다.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로 갑작스럽게 재수생이 전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반수생이 평상시 8만명 초반대에서 9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다. 금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 등이 결정된 후 반수생이 어느 정도 될지도 고3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5월말까지 2025학년도 각 대학별 모집요강이 최종 확정되면 각 대학별 직전년도와 비교시 변화사항들을 면밀히 체크해야 하고, 5월말 각 대학들에서 발표되는 금년도 신입생 학과별 합격점수 상황도 동시에 발표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6월초부터 변화에 따른 분석, 예상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입시 전문가 관점에서 한국의 ‘의대 쏠림’ 현상을 어떻게 보나. △수시·정시 모두에서 의대와 이공계 학과에서 추가합격 발생은 이공계 학과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은 이공계와 의대 동시 합격시 의대로 빠져나간다는 반증이다. 의대 쏠림이 크게 나타나고 이공계 합격선이 예전과 달리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첨단학과 등 이공계 육성정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를 높일 수 있는 정책마련, 지나친 이과 쏠림으로 인한 문과의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이에 따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의대 선발 정원을 늘려 의사 공급이 많아지면 의대 진학·의사 선호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나. △실제로 선호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 10년이내에는 의대 선호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만큼 의사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논리이고 그렇다면 의대 졸업후에도 다른 직종보다 취업 등에있어 불리하지 않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실제 의사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결론으로 나올 경우 선호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본다. 의사가 부족해서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인데 예상과 달리 공급과잉이 되어 선호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분야가 급격히 재편되고 첨단, 이공계 관련 학과들의 취업 등에 있어서 현재와 양상이 매우 달라질 경우 현재와 같은 의대 선호도는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보여진다. -무전공입학제도 확대 운영은 입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무전공입학제가 확대될 경우 대학별 서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모든 대학에 무전공 학과가 일괄적으로 개설돼 경쟁률, 합격점수 등으로 서열화, 선호도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무전공 선발도 중복합격으로 인해 대거 이탈이 발생해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가는 수시이월, 정시도 선발하지 못하는 추가모집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무전공 선발 전면 확대가 도입된 첫해부터 향후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오는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부터 몰리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사실상 1차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내신, 수능에서 이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앞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의 합격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과 선택에서도 이과 관련 학과 선호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열화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입시현장에서 보더라도 무전공 학과 대학별 서열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킬러문항’ 배제 원칙을 적용한 수능이 지난해 치러졌다. 2025학년도 수능이 6개월 여 남은 가운데, 올해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나.△과거와 달리 특정업체 등에서 실시되는 모의고사, 교재 등에서 유사한 문제는 철저하게 배제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수험생 입장에서 특정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라는 불안감은 안가져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 킬러문항 배제에서 EBS 연계문제는 금년도에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킬러문항 배제가 곧 쉬운 수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난해 수능에서 입증되었다. 각 과목마다 변별력있는 문제들은 충실하게 준비해야한다. 지난해가 변별력높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소 쉬워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밖에 올해 입시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렇게까지 입시변동이 크고 확정발표가 늦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입시정보가 확정 발표된후 각종 분석, 예상치들은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과 예상을 무시할 경우 본인이 열심히 준비해놓고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분명 입시환경이 예년과는 크게 달라진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사진 제공=종로학원)
- 엔비디아 대박난 서학개미, 갑자기 배우자 증여한 이유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학개미 A씨는 2020년 1억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6억원으로 상승, 무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높아 이를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AFP)11일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만약 A씨가 해당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1억원의 가까운 양도세를 낸다. 양도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이중 20%인 99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또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 이익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먼저 A씨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6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한도액인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이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해 이익을 실현해도 과세당국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의 시가(6억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 A씨의 배우자가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000만원)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외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1% 또는 50억 원 이상, 올해 1월 이후 양도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5000만원~3억원 구간의 양도차익에는 2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 조기폐경, 심장 이완기장애와 심혈관질환 위험성 증가시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성미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배성아 교수팀이 최근 연구를 통해 조기폐경 여성의 심장 이완기 기능 이상 및 심혈관질환 위험성 증가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규명했다.이완기 기능은 심장이 이완될 때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완기 기능이 저하되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되고, 여러 심혈관질환 및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완기 기능은 심장건강에 직접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연구팀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 데이터베이스(KoROSE)에 등록된 환자들 중, 폐경기 여성 795명을 대상으로 평균 771일간 추적 관찰했다.조기폐경(45세 미만)을 겪은 여성들은 정상적으로 폐경을 맞이한 여성들에 비해 이완기 기능 이상의 발생률이 1.55배 높았으며, 주요 심혈관 사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도 2.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완기 기능 장애가 없는 여성들에서는 조기폐경이 심혈관 질환 위험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이완기 기능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조기폐경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조기폐경이 여성의 심혈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단순한 호르몬 변화를 넘어선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성미 교수는 “조기폐경의 심혈관계 위험성에 대한 추정이나 단순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들이 있었지만, 임상진료에서 환자들을 관찰하여 그 기전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조기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심장의 이완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조기폐경 여성의 심혈관질환 관리와 예방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성미 교수는 “조기폐경이 여성의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폐경을 경험한 여성들이 적극적인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및 일반 대중 사이의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배성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조기폐경과 심혈관질환 위험성 증가 간의 연관성을 밝힌 이번 연구는 여성의 심장 건강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Early menopause is associated with abnormal diastolic function and poor clinical outcomes in women with suspected angina’는 네이처 자매지 SCI급 국제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 에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