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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광명 토지등본 열어보니 또…LH직원 이름 수두룩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광명 토지등본 열어보니 또…LH 직원 이름 수두룩-잠룡 윤석열, 지지율 1위 승천 與 “한때일뿐”…野 “별의 순간”-바이든 취임 46일 만 한·미 방위비 타결-文 대통령 ‘檢 자성’ 재촉구…수사·기소권 분리 속도조절 주문-[사설]LH사태 후속 대책, 국민과 시장 신뢰 회복이 먼저다-[사설]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취지 옳다고 해도 남발 없어야△줌인&-“아들 피부색 문제 삼았다”…英왕실 민낯 벗긴 마클 왕손비-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 ‘역대 두 번째’△끝없이 나오는 LH發 투기 의혹-조사범위 전방위 확대…“박근혜정부 시절부터 토지 거래한 2.3만명 대상”-“3기신도시 철회” 靑 청원까지…주택 공급 ‘일단멈춤’-입단속 나선 LH…내부 메일로 “언론에 정보 유출 절대 말라”△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5>-총선 압승 후 일방독주 심화…여야정 협의체 등 복원 나서야-남북미 비핵화 개념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한일 갈등 벗어나려면…배상, 과거사 문제 분리 필요△20대 대선 D-365-尹, 보수야권 빅텐트 구심점 되나…“4.7 재보선이 분수령될 듯”-이재명은 못미덥고, 이낙연은 안 뜨고 민주당내 친문 ‘제3후보 카드’ 만지작-“존재감 사라진다”…尹에 가려 속 타는 野 잠룡들△정치-트럼프 떠나자 초고속 ‘합의’…“韓美동맹 부활”-오차범위 내 엎치락뒤치락 서울시장 양자대결땐 ‘박빙’-쏟아지는 ‘LH發 투기방지법’…정치권 신속 처리 한목소리-‘코로나 추경’ 심사 돌입…與 “대상 확대”, 野 “세출 구조조정”-吳-安 ‘맥주회동’…야권 단일화 급물살△국제-美경제 V자 반등인데…인플레 공포, 국채금리 급등에 금융시장 ‘살려株!’-사우디 “예멘 반군이 석유시설 드론 공격”…브렌트유 70달러 돌파-“홍콩 독립세력 타격” 선거법 개정 정당화에 박수△경제-코로나에 줄폐업하는 4050 가장들…재난지원금도 ‘그림의 떡’-국고채 10년물 금리 2년 만에 2％ 넘었다 △금융-부자들 절반 이상 “올해 부동산 경기 안 좋을 것”-배당 묶인 금융지주, 하반기 노린다 -실손보험료 폭탄 현실화…롯데손보 인상률 최고-신보 올 첫 영업본부 업무보고…中企 지원안 논의△산업&기업-폭발적 반응에…아이오닉5 증산-악재 뚫고…오스틴 공장 증설 유력-구자열 무역협회장 첫 행보는 ‘수출기업 고충 청취’-경기부양에 글로벌 철강업황 회복 포스코 ‘1조 클럽’ 복귀할 듯-SK하이닉스, 업계 최대 18GB 모바일 D램 양산△IT과학-넷플릭스 즐긴다면 SKT,LGU+…1020세대는 KT ‘클릭’-핀테크, 신규 업무하려면 모두 ‘사전신고’하라고?-카카오 노조 “성과급보다 기본급 올려야”…이달 중 헙상 추진-中내수시장 덕 본 화웨이 美 제재에도 통신장비 ‘1위’△중소기업,바이오-노점상도 불만인 ‘노점상 재난지원금’ -수출용 보톡스에…국내승인 받으라는 식약처-쓱쓱 바르면 코로나 차단…항바이러스페인트 눈길-“가족 진료 데이터 축적…유전적 질병 예측 시대 열 것”△소비자생활-요즘 핫하다는 클럽하우스 보면…‘인싸 CEO’ 인맥 보인다-백화점 봄 매출 기지개…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인터리커, 伊 스파클링 와인 ‘카르페니 말볼티’ 2종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정은, 경제 위해 핵 포기 의지 있어…더 늦기전에 테이블에 앉혀야-“미국, 중국 모두 한국 필요로 해…한국 외교 자신감 가져야”△증권&마켓-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 예약?…기관 물량은 부담으로-연일 매도에 들끓는 여론…국민연금 ‘투자허용범위’ 손볼 듯-최고 실적 증권사 배당 통크게 쏜다△증권-美 교외 이주족 늘자…건설,건축자재株 올들어 30% ‘쑥’-‘문턱 높아진 바이오 상장’ 엑소코, IPO 절차 중단-폭풍성장 이면의 불안요소에 요기요 매각전 예상보다 ‘잠잠’-유가 2년래 최고치에도…원유 ETF는 마이너스 △문화-이제는 딸을 둔 엄마…‘애틋한 모성애’ 벨라도바 기대하세요-[장병호의 PICK]돌아온 타임슬립 뮤지컬 ‘명동 로망스’-단단하게, 섬세하게…나란히 앉은 두 천재, 객석 홀리다△스포츠-“대담하게 경기해” 우즈 문자 받은 디섐보 역전승-전인지 “코스에서 경기 즐기니…퍼트도 좋아졌다”-양현종 “아쉽지만, 다음엔 내 공 던져야죠”-11년 KLPGA투어 활동 끝낸 김다나, 레슨프로로 제2의 골프인생 시작-최지만, MLB 시범경기 첫 2루타에 멀티 히트△피플-된다고 믿으면 된다…세계 일류 대학 불가능 아냐-상의, 40대 팀장 대거 발탁…젊은피 수혈-철도부품 국산화 기여 배상준 LS전선 연구원 ‘엔지니어상’-이성희 농협회장 “여직원들이여 花이팅”-석용찬,정연경 대표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고려대 4.18 선언문 작성 박찬세 고대 교우회 고문 별세-황규연 광물자원公 신임 사장-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오피니언-[목멱칼럼]투자전략, 금리 풍향계를 주시하라-[생생확대경]어설픔 금융규제에 우는 서민-[e갤러리]이근택 ‘페이버리트’-[기자수첩]중국이 세계의 리더 못 되는 이유△부동산-서울 아파트경매 낙찰률 신기록…“나오면 팔려”-2.4대책에도 ‘빌라 경매’ 인기 이유는-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에 우선분양 허용-송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2년 반 만에 정밀안전진단 통과△사회-5인 이상 금지인데 10명 모여 땀뻘뻘 족구 경기…‘방역일탈’ 어쩌나-“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성 없어…기저질환 악화 때문”-법원, 차규근 ‘구속영장’ 발부 도장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법무부 ‘檢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 백군기 시장, 용인시 직원 투기 전수조사 지시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특히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하여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한다.아울러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이라고 했다.
- [데스크칼럼]동력 상실한 ‘공공개발’…정권, 명운 걸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내린 주문이다. 대통령 주문이 있은지 한 달도 채 안됐지만, 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은 나침반을 잃었다. 손발이 돼 끌고 가야할 핵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탓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공공주도 개발사업장을 발표하는 등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진행한다 해도 ‘투기의혹부터 해명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정부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남(민간)에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기’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공공)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 우선 법망 자체가 느슨했다. 직무와 관련한 투자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할 장치가 없다. 지자체 인허가 관련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발사업 관련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없다.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적으로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처벌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부 시스템도 미비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무 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지난해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게 전부다. ◇주택공급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시장은 또 다른 관심은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로선 시간이 빠듯하다. 당장 이달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장을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속도가 늦어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7월에 못하면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힘들 판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강한 믿음을 시장에 던져야 한다. 하지만 ‘셀프조사’ 우려 등 이번주 발표 예정인 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조사 결과가 미비하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국토부’가 아닌 ‘정권’을 향할 수 있다.
-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계획대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 이상 정부를 못믿겠다. LH 땅투기 조사결과도 그렇고, 3기신도시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도 못믿겠다.”(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신도시 조성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기신도시에 희망을 걸었던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ㆍ시흥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만 바라고 들어왔는데...”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당장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 일정부터 지연되는 등 공급 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1순위 청약하려고 집 안하고 전·월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 지역에서 3기신도시 청약만 바라고 들어온 가구도 엄청 많은데, 완전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겠다” 등 LH 투기 논란으로 빚어질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이 상당수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1~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에 맞춰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전세 시장에는 매물을 찾는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등 현재까지도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셋값을 밀려 올렸다”면서 “주요 단지 30평대 전세는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들은 다른 곳에 청약도 못 넣고 전월세금만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LH 사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대적 홍보한 사전청약, 제 때 이뤄져야”정부는 LH 논란과 별개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3기신도시 일정은 제 시기에 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3기신도시는 벌써 2~3년이 지난 프로젝트”라면서 “정부는 신뢰도 측면에서라도 이번 사전청약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 지분현황을 보면 LH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H의 3기신도시 기본협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지분율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인천계양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인데, 지분율은 LH 80%, 인천도공 20%다. 이외 나머지 3기신도시는 아직 지분율 협의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대적으로 3기신도시를 홍보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의혹들과 일정 차질은 LH의 신뢰도를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밖에 있다”면서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사전청약 주거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신뢰도를 벗어나 삶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