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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총연합회 ″GH 이전은 남양주시가 최적지″
  • 다산신도시총연합회 ″GH 이전은 남양주시가 최적지″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남양주시의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탠다.남양주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이하 다산총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을 결단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남양주 유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다산총연은 이번달 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2일 남양주시 차원에서 마련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는 물론 지역 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GH를 비롯한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다산총연은 GH가 현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다산신도시라는 점을 부각했다.GH본사가 이전할 경우 본사 사옥을 건립할 수 있는 미매각 부지와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등 근무 여건이 갖춰진 최적지라과 다산총연은 평가했다.또 정부의 3기신도시 사업에 GH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점도 들었다.아울러 경기남부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노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양주는 GH 임직원의 거주 비율이 높은 만큼 본사 이전에 따른 근무환경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지난해 3월 이헌욱 GH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 부터)이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사진=경기도 제공)이진환 다산총연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언급한 이전 대상지역 심사요소인 사업연관성과 접근성에서 GH와 남양주시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타 지자체에 비해 GH 유치에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조성된 다산신도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가 이전할 경우 주변 여건이 모두 준비된 최적지”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회장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갈등으로 남양주가 배제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치적 요소나 지자체 간 갈등이 공공기관 입지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다산신도시는 남양주 다산동 일대 사업면적 474만9000㎡ 부지에 약 3만2000세대에 달하는 주택이 들어서 경기 동북부 주요 거점도시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2의 광교신도시라는 목표로 조성중이며 현재 약 70%가 입주를 완료했다.
2021.03.05 I 정재훈 기자
3기신도시 어쩌나…보상 지연·문화재에 LH 투기의혹까지
  • 3기신도시 어쩌나…보상 지연·문화재에 LH 투기의혹까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토지 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문제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올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사업 계획엔 지장이 없다며 사전청약은 물량을 일부 조절해서라도 일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4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달 초 토지보상 진행률(소유자 기준)은 하남교산지구가 49.13%, 인천계양지구가 44.4% 수준이다. 남양주왕숙지구와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는 아직 협의 보상에 착수조차 못 했다. 고양창릉은 올해 12월 말,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은 올해 4분기 중 협의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추가된 광명시흥지구는 아예 미정이다.앞선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함께 언급된 과천과천지구는 협의보상 시점이 해를 넘긴 데 이어 올해 3분기 중으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소유자와 시행사가 추천한 감평사 간 평가 금액이 10% 이상으로 벌어져 재감정에 들어가기로 한 탓이다.토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는 수용재결 예정 시점은 그나마 소유자가 하남교산보다 적은 인천계양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시점은 올해 5월 말이다. 이에 정부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일단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운을 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계양 역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재 발굴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LH는 지난해 5∼7월 인천계양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 유물이 발견되자 문화재청과 시굴·표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달 중 문화재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굴·표본 조사만 해도 1년 정도 걸리는 데다 향후 정밀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문화재 문제가 인천계양지구 사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더해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 전반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전체 조사로 인해 추가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남아 있는데다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까닭이다. 당장 하남교산지구 토지주들만 해도 LH 측에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보상 일정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내 한 토지 소유주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공익을 명분으로 토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갈 낯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 땅 투기 논란에 대해 “해당 논란과 상관없이 3기 신도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사전청약의 경우에는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물량만 조절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일부 물량이 조정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날짜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원칙적으로는 토지보상을 끝내야겠지만, 사전청약이다 보니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병행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계양 유물 문제에 대해서도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초 입주 대상지인 동양동 유물 산포지역부터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5 I 김나리 기자
변창흠 "3기신도시 등 8곳 조사…2차택지는 곧 발표"
  • [일문일답]변창흠 "3기신도시 등 8곳 조사…2차택지는 곧 발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변 장관은 6곳의 3기 신도시 부지와 과천과천, 안산장상 택지 등 총 8곳을 우선 조사하고 필요 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다음은 일문일답.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한가.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서도 추가 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나.△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 사안이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처벌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대로 이뤄지며, 각 기관별로 내부 직무·윤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도 처벌도 가능하다.-2·4대책 추진에 대한 악영향 우려가 있다. 4월 예정된 2차 신규택지 발표는 연기하나.△불미스러운 일로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의 처벌을 명확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이 될 것이다. 2차 공공택지 추가발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전수조사 범위와 대상은.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다.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의 경우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워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포함한 8개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 혹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 사항에 따라서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국토부 직원도 조사 대상인데 국토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 있나. 외부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있서 조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나 어떤 조사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는 국토부가 아닌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 등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관련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퇴직자는 민간인이라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퇴직자가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2021.03.04 I 김나리 기자
′LH 땅투기 의혹 수사 속도′…경기남부경찰, 민변 관계자 소환 조사
  • ′LH 땅투기 의혹 수사 속도′…경기남부경찰, 민변 관계자 소환 조사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민변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펼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 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심어진 묘목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지난 3일 이 사건 고발인인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당초 고발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으나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경찰은 홍 대표와 민변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고발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LH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수사대상은 현재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을 최초 고발한 홍 대표 역시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된 LH대상자들’이라고만 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LH는 수사 선상에 오른 현직 직원 12명을 업무배제했으며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선 상태다.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을 시작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21.03.04 I 정재훈 기자
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주택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 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주택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수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당장 7월께로 예정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받기 시작했고, 문재인대통령과 정치권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라 추가 의혹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공급대책 내놓자마자 ‘악재’…전수조사 나선다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2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와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추가 제보까지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3기 신도시 대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집 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투기 논란이 단순히 일부 직원들의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며 “관련한 제보를 추가 입수, 곧 바로 사실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LH가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직원은 1명 더 늘어난 상황이다. 당초 참여연대가 발표한 LH직원은 총 14명. 이 중 12명이 현직 LH직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뒤 LH 현직 직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12필지의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며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뢰도 하락 불가피…공급대책 ‘삐그덕’문제는 LH직원 투기 논란이 공급 대책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상관없이 3기 신도시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신뢰도 하락과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정책 추진의 핵심은 신뢰도인데,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택지 개발 정책의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신규택지를 개발할 때마다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지적은 꼬리표처럼 달라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발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에게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더 준 꼴”이라고 덧붙였다.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 기간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만약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제 투기 목적의 땅들은 차명으로 매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하나하나 조사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의 핵심은 ‘속도전’인데 대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 재지정하라” “전수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라”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1.03.04 I 황현규 기자
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 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땅을 사전투기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이 직원들이 추후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받을 것으로 봤다. 다만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3명과 전직 2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LH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고, LH는 해당 직원 13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정세균 총리가 3기신도시 전수조사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만약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의 땅 매입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인 만큼 이 법을 적용받는다.나아가 재산(땅) 몰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당할 수 있다. LH 또한 공공기관인 탓에 해당 직원들도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내부 정보 이용’ 해석 분분…“책임 회피 불가피”다만 관건은 실제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는 점이다. 해당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18년부터 2020년으로 최근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1~3년 전이다. 법조계에서도 직원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직원들이 땅을 매입했던 시기에 내부적으로 3기 신도시 논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단순히 보상업무와 토지 개발 업무를 한다고 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도 “내부 문건 등으로 매입 당시 3기 신도시 논의의 증거가 남아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야한다”며 “도의적으로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나 법적인 처벌로 갈 지는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물론 직원들의 업무 성격 상 이해 충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작지 않다. 차흥권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신도시 발표는 이번에 된 게 사실이지만 부지 개발과 관련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기 상 이전에 매입한 땅이라도, 해당 토지에 공공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것 만으로도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투기에 연관돼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H직원들의 땅투기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1.03.03 I 황현규 기자
토지보상 노렸나…LH 직원, 광명·시흥 100억 땅 '사전투기'(종합)
  • 토지보상 노렸나…LH 직원, 광명·시흥 100억 땅 '사전투기'(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공 목적의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이들은 토지를 매입 후 쪼개기를 해 지분을 나눠 갖거나,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를 사는 등 조직적인 매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동명의’로 광명·시흥 땅 산 LH직원…토지 쪼개기 정황도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 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특히 LH직원 등은 특정 부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등 조직적인 투기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 또 농지를 매입할 당시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과 위치 공개하는 민변과 참여연대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는 LH직원이 보유 중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했는데, 조사에서 누락된 다른 토지에서 LH직원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분석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조사했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해충돌 소지”…LH “사실 확인 중”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매입을 두고 참여연대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토지 보상을 받을 시 직원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LH관계자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3.02 I 황현규 기자
LH 임직원, 광명·시흥지구 100억원 '사전투기'했나
  • LH 임직원, 광명·시흥지구 100억원 '사전투기'했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공 목적의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동명의’로 광명·시흥 땅 산 LH직원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0여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특히 LH직원 등은 특정 부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등 조직적인 투기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LH직원이 보유 중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했는데, 조사에서 누락된 다른 토지에서 LH직원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분석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조사했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해충돌 소지”…LH “사실 확인 중”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매입을 두고 참여연대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관계자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인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금은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2021.03.02 I 황현규 기자
 서울주택 거래절벽…2·4대책 효과일까
  • [집Talk] 서울주택 거래절벽…2·4대책 효과일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2·4대책’이 나온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월 들어 집값도 상승세가 꺽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4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조정폭이 미세해 아직까진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월 현재(계약일 기준) 서울지역에서 매매 실거래한 아파트는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01건)에 비해 20%가 채 안된다. 전달인 1월(5683건)에 비해서도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도 2월 260건으로 지난 1월(833건), 지난해 2월(109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2230건으로 1월(5728건)과 지난해 2월(4956건)에 비해 절반이 채 안된다. 계약 후 신고 기간이 30일인 만큼 3월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지만, 늘어난다 해도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폭도 미세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1일 0.10% 오른 뒤 2·4대책 발표 직후인 8일 기준 0.09%, 15일과 22일 기준 각각 0.08%로 상승세가 소폭 감소했다. 전국과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승흐름은 여전하다. 일단 2·4대책 후 주택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패닉바잉’이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7월께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공공주도 주택의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대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2025)간 서울에만 32만 가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만6000가구,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엔 역세권 저층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도 공공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3기신도시 127만가구(광명·시흥지구 제외)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대감과 별개로 2·4대책이 거래량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4대책에 담긴 방식으로 개발(공공주도·공공직접사업)하는 사업지 주택에 대해서는 발표 당일(2월4일) 이후 매수할 경우 입주권(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어느 지역이 공공개발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2월4일 이후 산 주택이 공공개발 사업지로 지정된다면 실거주자는 그 집을 정부에 팔고 나가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매매를 묶으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오는 6월1일 기준 보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 폭탄 우려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시세상승폭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18%로 전년도(0.96%)의 2.5배 정도 올랐고, 서울도 0.68%로 전년도(0.21%)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에 나타난 가파른 집값 우상향으로 매수세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해 일시적 조정장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02.28 I 정수영 기자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3곳…"강력한 공급시그널, 시장안정 의문"
  •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3곳…"강력한 공급시그널, 시장안정 의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패닉바잉’ 우려를 잠재울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광명·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입지 발표와 함께 내놓은 교통망 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를 관건으로 봤다. 이번 계획이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명·시흥, 돌고 돌아 3기 최대 신도시로24일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광명 시흥(1271만㎡)에 7만호, 부산 대저지구(243만㎡)에 1만8000호, 광주 산정지구(168만㎡)에 1만3000호 등 총 10만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1·2기 신도시 포함해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된다. 정부 발표 전부터 신규 택지 0순위 지역으로 거론된 광명·시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9만5000가구)로 지정됐다가 주택시장 침체와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개발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 이곳은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을 비롯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자리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만6000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큰 편으로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면서 “과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라 지자체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 이번에 중규모 공공택지로 확정된 부산 대저는 인근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도시로, 광주 산정은 일자리형 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 대저나 광주 산정은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진 지역”이라면서 “중규모지만 이번 공급으로 지방 주택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규모는 크지만…교통망 확충 관건”광명·시흥의 경우 교통대책으로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광명 시흥은 신안산선 착공과 지하철 7호선도 들어가고 경전철이 구축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이 없다”면서 “자족도시로서의 요소는 갖췄지만 교통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시흥이 규모는 다소 클지 몰라도 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정부 계획안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기존 신도시 대책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부산 대저지구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이 확정될 경우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광주시 산정지구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다만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 랩장은 “분양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화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시장의 불안정 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임대시장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급속도가 관건”이라고 했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명 시흥은 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별 필지별로 개발이 이뤄지는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에도 토지주들과의 보상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02.25 I 정두리 기자
"광명·시흥신도시, 기대크지만…토지수용지연·시세상승 우려"
  • "광명·시흥신도시, 기대크지만…토지수용지연·시세상승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 황현규 기자] 24일 주택 7만5000가구를 조성하는 ‘광명·시흥신도시’ 조성계획 발표에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강력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곳에 교통과 자족기능을 맞물린 신도시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관건은 토지보상문제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10년간 땅값이 급등한 상태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돼 결국 지구지정이 폐지되는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통+일자리 가미한 주택공급확대 시그널…집값안정 기대”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로 집중돼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도 “기존의 공공택지개발에 비해 주요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이라며 “기존광명은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집값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광명·시흥지구는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6만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크다.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 수도권 거주자들의 택지 선호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계획도 잘 갖춰져 있다. 1호선과 7호선, KTX외에도 신안산선,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예정돼 있다. 기존 제3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교통환경도 원만한 편이다. 고준석 교수는 “신안산선 착공에 지하철7호선이 들어가고 경전철 착공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은 구로와 붙어있고, 남쪽으로는 평택과 화성과 맞닿아 있어 기대된다”고 봤다. 지방에 신규택지를 계획을 발표한 것도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봤다. 고 교수는 “부산, 광주는 신축아파트 수요가 많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산, 광주는 신도시를 만드는 게 오랜만이라 긍정적”이라며 “수요가 많은 만큼 추가로 지구를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토지수용 기간…“보상갈등확대시, 불확실성 커질 수도”다만 단기적으론 투자수요가 들썩일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크다. 정부가 분양시점을 2025년으로 못박은 상황이라 인근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매매뿐 아닌라 전월세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단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6년간 착실하게 진행되면 중장기 집값 안정 효과는 크겠지만, 택지개발을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송승헌 대표도 “기대감이 커진 만큼 임대시장의 불안정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7만 가구를 경기권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너무 먼 얘기여서 당장 유인책이 될 지 미지수”라고 봤다. 가장 큰 관건은 토지수용에 걸리는 시간문제다.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부담도 큰데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고준석 교수는 “토지수용에 세월아 네월아 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토지수용 경험을 살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성패의 핵심”이라고 봤다.
2021.02.24 I 정수영 기자
국토부 “광명시흥철도, 경전철 유력…통과역은 검토”
  • [일문일답]국토부 “광명시흥철도, 경전철 유력…통과역은 검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광명시흥지구 내 남북 철도는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하다. 통과하는 역사는 아직 검토 중으로 별도 발표하겠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교통대책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철도는 기존 1·2·7호선과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과 환승·연결될 전망이다.다음은 윤 차관·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신도시 조성 설명하는 국토부(사진=연합)△앞으로 발표할 신규 택지는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몇 개나 남았나.지구 수가 몇 개인지는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공급 물량으로 보자면 4일 발표한 물량이 26만3000가구인데 이중 1만3000가구는 행복 도시 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은 25만 가구로 수도권이 18만 가구, 비수도권이 7만 가구가 된다. 수도권 18만 가구 중에서는 오늘 발표된 광명시흥 7만 가구를 뺀 약 11만 가구 정도 물량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7만 가구 중 오늘 발표된 부산대저지구와 광주산정지구를 뺀 약 3만9000가구가 4월 발표된다.△광명시흥 남북 철도 개통은 언제쯤인가. 철도는 경전철 개념인가.세부적인 것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때 공개하겠지만, 1·2·7호선과 경인선, GTX-B를 다 연계할 거고, 철도 방식은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 시작점과 종점은 세부적인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하려고 한다.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기존 철도망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구 내를 통과하는 역사 등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때 최종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신규택지 주택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가. 2차 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되나.오늘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했고, 분양은 2025년부터 들어갈 거다. 사전청약은 2년을 앞당긴 2023년부터 들어간다. 4월에 2차 발표될 공공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 오늘 입주시기를 언제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정부로서는 수급불안 완화를 위한 최선 방안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착공, 입주 시기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8·4대책 때 발표한 서울조달청 부지 등은 확보했나.서울 조달청 부지는 지금 임시이전청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을 발표하겠다.△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나.2023년 경에 사전청약을 하며 지금 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지구 계획,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과거 광명시흥은 3기신도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가 주민반발이 커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내부적으로 여러 후보를 두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당시 3기신도시에 광명시흥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이유는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관계 지자체에서도 정부 차원의 통합개발을 요청한 사안이어서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하게 됐다.△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남권인 광명시흥지구로는 영향이 적지 않나.지금 3기신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서쪽, 동쪽으로 해서 3개, 2개씩 나눠 지정돼 있다. 서남부에는 지금까지 큰 신도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거리가 1km 정도로 근거리여서 서울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기, 2기신도시보다 (서울) 근거리에 입지가 좋고 규모가 더 큰 데다 교통대책도 철도를 중심으로 기반이 시설 좋게 갖춰질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부산대저 내 임대주택 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대저지구 내 분양과 임대 비율은 대체적으로 분양이 6~6.5, 임대가 3.5~4 비율로 보면 된다. 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한 위치인데 연구개발특구의 배후주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주택 등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신규택지 부지 내 사전청약 비중은. 사전청약은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공급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지구계획, 보상 등의 여건을 보고 사전청약 물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물량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2023년에는 지구계획까지 어느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적 청약 물량과 단계적 청약 물량은 그때가서 결정하겠다.△광명은 과거에도 주민반발이 컸던 곳이어서 이번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서 기존에 개별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 있어서 그건 이해한다. 다만 기존에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대책위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대해 통합 개발 요구가 공식적으로 있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통합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도시를 만들고 여러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시에는 9만8000가구였는데 이번에는 7만가구로 줄었다.광명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고 한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면적의 96% 정도 된다. 이미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광명 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로 진행 중인 남측 일부와 군부대, 도로 일부 등이 제외되면서 면적이 많이 줄었다.△광명에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되나. 추산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3기신도시 5개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전체 보상금 규모가 나오진 않았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 추후 말하겠다.△공공자가주택은 공공임대비율로 들어가나.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자가주택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론 공공임대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정리가 안됐다. 정리되는 대로 신도시에 반영할 예정이다.△기존 3기신도시도 주민 반발로 원활한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번 지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3기신도시는 초기 발표 단계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던 상황으로 정부가 150회 이상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소통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민 반발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나 토지보상 단계에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기 주민 반발은 어느정도 소통을 통해 해소됐다고 본다. 지금은 반발이 큰 상황은 아니다. 광명시흥이나 부산대저나 광주산정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직후 주민 입장에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도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광역교통대책은 언제쯤 확정되나.지금 지구지정 발표 단계부터 개략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는 지구 지정이 내년 초 되면 이후 지구계획수립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려고 한다.
2021.02.24 I 김나리 기자
‘6번째 3기신도시’ 나왔다…광명시흥에 7만호 공급
  • ‘6번째 3기신도시’ 나왔다…광명시흥에 7만호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총 7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전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이다. 면적은 1271만㎡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 포함해 역대 6번째로 대규모 신도시다. 광명시흥은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국토부는 이 곳을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공공주도 대도시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 공원·녹지 확보에 나선다. 목감천 수변공원,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신도시 내 남북 철도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 등으로 편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한다.선제적인 목감천 치수대책도 마련해 재해를 대비하며, 재난, 교통사고,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은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기업인 및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한다.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SOC, 교통 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순화주택 제공 등 기반시설 투자도 검토한다. 교통대책도 마련한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 제2경인선(굴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연결되도록 검토하고, 제2경인선 확정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20분·서울역 25분·강남역 45분대 출퇴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 등) 구축 및 서울구간 BRT 등과의 연결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범안로·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해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박달로를 확장해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도 개선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 스마트IC 신설 검토 및 목감IC 주변 도로연결 여건 개선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변 교통여건과 교통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 1차 추진계획에서는 광명시흥을 비롯해 부산대저에 1만8000호, 광주산정에 1만3000호 등 3곳에 10만1000호가 공급된다.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2021.02.24 I 정두리 기자
서울역 쪽방촌 소유주, 3기신도시 토지주와 손잡는다
  • 서울역 쪽방촌 소유주, 3기신도시 토지주와 손잡는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으로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들이 3기신도시 토지주 등과 손잡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위헌 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쪽방촌 세입자들과의 협의에도 나설 전망이다.(사진=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 제공)◇후암1구역 준비추진위, 공전협 가입 타진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촌 일대 구역 소유주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추진위)’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공전협은 3기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60여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헐값의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LH에 3기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공급 반대 및 사전감정평가 폐지, 정당 보상 시행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추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전협 가입을 준비 중”이라며 “개별 대응하기보다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공전협 소속 다른 토지주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도 “지난주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 측에서 가입을 문의했다”며 “조만간 만남을 갖고 공동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추진위가 공전협과 손을 잡기로 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현금청산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동자동 인근 4만7000㎡에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해 공공임대 1250가구와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2410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이 구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소유주는 현금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한 소유자가 90%에 가깝다. 추진위 측은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기존 지구들은 대부분 논·밭으로 이뤄졌음에도 반발이 심했는데 이번엔 심지어 서울 도심 내 주거지가 지구로 지정된 것”이라며 “정부가 해서는 안될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 언제 위헌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추진위 “쪽방 외 임차인 보호대책 없다” vs 국토부 “기존계획 변경 없어” 추진위는 개발을 위해 내세운 정부의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추진위 측은 “정부가 마치 그동안 이 구역에 기회를 줬으나 쪽방촌을 배제하느라 개발을 못했던 것처럼 명분을 쌓고 있는데, 우리 구역은 원래부터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배제하고 개발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며 “사업성을 추구하면서도 쪽방촌에 계신 분들까지 고려한 민간개발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는데 관이 중간에 불쑥 이를 가로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정도의 용적률이라면 충분히 기부채납도 하고 쪽방촌에 계신 분들과 더 좋은 그림도 그릴 수 있다”며 “민간으로 된다면 더 좋게 그분들을 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쪽방촌 세입자 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추진위는 정부가 쪽방촌 세입자를 제외한 다른 임차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를 보면 우리 구역 전체면적에서 30% 정도만 쪽방촌이고 나머지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주거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 구역에는 쪽방촌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쪽방촌 외 임차인들은 이주대책 등이 따로 발표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국토부는 여전히 이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추진위 측은 최근 주민들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관할인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 상당수가 의견서 양식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지난 19일 마감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했으나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이날 오전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국토부에는 소유주 및 쪽방촌 세입자들의 의견서를 정리해 주민 간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2 I 김나리 기자
2·4대책 비웃는 일산·의왕·평촌…1%대 ‘급등’
  • 2·4대책 비웃는 일산·의왕·평촌…1%대 ‘급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의 2·4부동산대책 이후에도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등했다. 서울에 비해 저렴한 집값에 실수요자가 몰린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호재가 겹치면서 상승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21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2월3주차(15일 조사 기준)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2월1주차 대비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고양 일산동구 1.94% △고양 덕양구 1.88%, 의왕 1.33% △부산 기장군 1.28% △안양 동안구 1.27% △수원 권선구 1.21% 등 1%대로 상승했다. 경기도권에서 상승세를 이끌면서 수도권 집값은 0.69%나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2월들어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고양 덕양구 46건, 일산동구는 16건, 의왕, 17건, 안양 동안구 27건, 수원 권선구 32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4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계약일 기준 신고가가 잇따랐다. (자료=KB리브부동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산자이3차(전용면적 84㎡) 아파트는 분양권이 최근(2월16일 계약일 기준) 8억4673만원에 거래됐다. 전달보다 약 2700만원~1억2000만원가량 오른 값이다. 호가는 현재 최대 11억4000만원까지 나와 있다. 식사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GTX와 3호선으로 연결되는 트램이 들어오기로 하면서 교통호재로 호가가 크게 뛰었다”며 “현재 분양가 대비 3~4억원은 줘야 매물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햇빛23단지주공(전용60㎡) 아파트는 지난 16일 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2개월전 전고가 대비 9100만원 뛴 값이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부영(전용60㎡) 아파트는 2개월 전 전고가 대비 1억500만원 오른 7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평촌동 S공인은 “1기신도시에 리모델링 붐이 부는데다 월곶·판교선이 개통될 예정이고 인덕원역에 GTX 신설역이 들어온다는 소문 등 교통호재도 겹치면서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현재 입주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최고가 경신이 많고 의왕은 포일·오전·내손동 59~84㎡ 면적대에서, 안양은 호계동·비산동쪽에서 90년대 입주한 구축들이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이나 교통호재, 중저가 주택구입을 위한 실수요의 유입이 이들 지역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02.21 I 강신우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이데일리 정두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약 15㎢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도시급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양대곡역세권, 하남감북지구도 신도시보다는 작은 중급 규모의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에 추가 신규택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 15곳 내외인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중간 규모 등 다양한 크기로 지구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광명·시흥지구가 0순위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가학동·학온동 등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15㎢ 규모로 분당신도시(19㎢)급 크기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다.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광명·시흥지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를 해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시흥은 30분 안에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현재 남은 택지 중 몇 안되는 대규모 지역”이라면서 “서울 인근에서 이만한 대규모 택지지구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면적은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하지만 대부분 평지인데다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2.67k㎡) 지구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상비가 문제다. 하남은 몇 년간 수도권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다 취락지구가 많아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주변인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인근지역, 김포 고촌, 고양 일산 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 고촌은 GTX-D 노선 유치 이슈도 있고 땅도 넓은 편에 속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다만 신규택지 발표 후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주변 집값 상승, 자족기능 확보문제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정부가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할 주택은 총 26만 3000호로, 경기·인천 18만호, 지방 2만 7000호, 광역시 5만 6000호다. 3기 신도시 5곳에 짓는 주택이 총 16만 3000호로, 이번 신규택지 면적을 합하면 3기 신도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2.18 I 정두리 기자
‘전세난’ 주춤하나 싶더니…다시 끓어오르는 이유는
  • ‘전세난’ 주춤하나 싶더니…다시 끓어오르는 이유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과 3기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 2·4대책 후폭풍으로 인한 ‘3중고’로 인해 수도권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국 전셋값이 최근 급등 피로감의 영향으로 주춤해졌다는 정부 평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올라 85주 연속 오름세다. 다만 최근 4주 동안 전셋값 상승률은 0.13%→0.12%→0.11%→0.10%로, 오름폭이 연속 둔화했다. 서울 도심권으로 놓고 보면 전셋값은 5주 연속 둔화세(0.14%→0.13%→0.12%→0.11%→0.08%)다. 이 때문에 부동산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전셋값이 계속 올라 일부 단지에서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등 피로감과 입주물량 증가,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이주수요 안정 등의 영향으로 고가단지 위주로 매물 누적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했다.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전용 195㎡ 전세 매물이 지난 8일 보증금 40억원(10층)에 계약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계약된 32억원(23층)이다.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이 뛴 셈이다. 삼성동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 주요단지 품귀현상은 여전하다”면서 “새 임대차법 때문에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다보니 집주인들이 신규로 전세를 내놓을 때 가격을 대폭 올린다. 4년 거주치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현재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3개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용 175㎡ 전세 매물조차 40억원에 매물을 내놨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도 고가단지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버들치마을힐스테이트3차 전용 167㎡는 지난 6일 보증금 9억7000만원(17층)에 계약되며 전세 10억원 고지를 앞뒀다. 경기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푸르지오2차 전용 101㎡는 지난 8일 보증금 8억3000만원(12층)에 전세 거래됐다. 같은 면적형의 직전 거래가(5억2500만원·23층) 대비 3억원이 넘게 보증금이 올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 거래건수는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급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3~5월 사이에 신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 전세물량은 시세를 반영하게 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름세는 잠시 주춤한 것일 뿐, 다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이번 2·4대책이 전세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번 2·4대책에 따라 향후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하지만,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3기신도시 분양대기 수요와 새 임대차법, 여기에 향후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실거주 문제가 겹치면서 전세 유통 자체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교수는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매입임대 등을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2.15 I 정두리 기자
신태수 지존대표 "용인 ·김포 땅, 주목하는 이유"
  • [복덕방기자들]신태수 지존대표 "용인 ·김포 땅, 주목하는 이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태수 지존 대표는 3기신도시 등으로 올해 나오는 토지보상금 50조원의 상당수가 용인과 김포 등 유망한 지역으로 재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신 대표는 8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토지보상금이 풀린 3기 신도시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신 대표는 먼저 최근 토지보상을 시작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구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사업지구마다 진행 상황이 다르다”며 “일부 사업지구는 지연될 개연성이 많고, 앞으로 진행 추위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신 대표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기대되는 지역으로 하남 교산지구와 창릉지구를 꼽았다. 그는 “교산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또 창릉지구에 대해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사전청약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지장물 보상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교산 같은 경우 40% 정도 협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연말에 양도세 감면 효과를 두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장물 보상 일정이 길어지게 되면 입주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신 대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토지를 다 확보한 다음에 사전청약을 하는게 더 순리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집값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정부의 답답함을 반영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사전청약 일정이 토지를 꼭 매입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전청약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입주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3기 신도시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 자체를 너무 빠르게 진행한 탓으로 분석했다. 그는 “시행자와 건설사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면 토지보상제도 가 전면 개편돼 개발이익을 땅 소유자와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3기 신도시 이외에 주목받을 지역으로는 용인과 김포 지역을 꼽았다. 신 대표는 “땅값은 사업 발표 시점에 한번 올라가고,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에 또 올라간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올해부터 용인의 지도가 바뀐다고 할 만큼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또 김포에 대해서도 “과거로부터 산단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며 산단이 생긴다는 것은 젊은 층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배후에 주거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시너지 효과를 통한 상승세를 전망했다.자세한 기사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2.08 I 신수정 기자
′철도교통 편익 위한 광폭행보′…조광한 남양주시장, 대광위에 건의문 전달
  • ′철도교통 편익 위한 광폭행보′…조광한 남양주시장, 대광위에 건의문 전달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역 내 철도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경기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이 4일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와부권역 연결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밝혔다.조광한 시장(왼쪽)이 최기주 위원장에게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GTX-D 노선을 와부권역에 연결해 중앙선과 동해선의 유기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양주가 서울 강남권에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서부 광역급행철도망 GTX-D 노선(안)’이 중앙선과 네트워크망 연계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또 조 시장은 “철도사업이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인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강남권역을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은 경춘선과 분당선을 직결하는것이 유일하다”며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조 시장은 “지난해 12월말 확정된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시의 철도·도로 등 교통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기주 위원장은 “국가철도망 네트워크 차원에서 중앙선의 와부권역 연결과 경춘-분당선 직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4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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