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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6.07 I 이혜라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 매매·대출 막혔다…'이전고시 취소' 까닭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서초구청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 분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게재 취소를 알렸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전고시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다. 보통 입주 6개월~1년 안에 이뤄진다. 이번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래미안 원베일리는 2017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민 개방시설은 단지 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등이다. 이달 초 스카이 커뮤니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조합은 약속했던 공공개방 시설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서초구는 이번 사안이 도시정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주민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전고시 취소로 등기가 무기한 지연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보존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가 어렵고 은행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전세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다.

2024.06.07 I 이배운 기자

[분양캘린더] "장마 전 분양하자" 전주보다 물량 2배 늘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6월 2주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전주 보다 청약가구는 증가하는 대신, 견본주택 오픈 소식은 줄어든다. 중순 이후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예정이라 분양 일정이 더 늦춰지는 곳들도 많아 질 전망이다. 최근 미분양가구 증가 소식도 있어서 오히려 분양 물량이 쏟아지기 보다는 적절하게 분산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 보인다. 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2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9곳, 총 6754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전주보다 약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9곳 가운데 3곳이 부산 원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모처럼 부산지역 청약자들은 분주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는 서울 광진과 경기 평택(이상 수도권), 울산 남구, 강원 속초, 경남 진주(이상 비수도권) 등에서 분양소식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보유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청약통장이 몰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들의 청약률은 성적이 매우 저조하다”라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지 않는 한, 특정 단지로의 쏠림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먼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한다. 서울 모아주택 착공 1호로 관심을 받는 단지로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모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이며 양정초, 동의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등의 학교와 학원가,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가 좋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원 속초시 금호동에 짓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분양한다. 영랑근린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호CC, 동해바다 등 다양한 조망권을 갖췄다. 이외에 ㈜서한이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을, STS개발이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아너스 웰가 진주’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델하우스는 총 2곳이 오픈 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에이스디앤시가 짓는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오픈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과 신림선 경전철 보라매역 역세권이다. 보라매공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전남 순천시 풍덕동에 짓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순천만국가정원이 가깝고 홈플러스, 이마트 등의 상업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06.07 I 김아름 기자

‘홍천 에듀포레 휴티스’ 견본주택 오는 13일 오픈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들어서는 ‘홍천 에듀포레 휴티스’ 아파트가 오는 13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단지는 12년간 안심통학을 보장하는 초·중·고 트리플 학세권을 자랑하는데다 집 안에서도 홍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홍천강 파노라마 뷰를 품고 있어 인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홍천 에듀포레 휴티스 투시도‘홍천 에듀포레 휴티스’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3개 동, 전용면적 81㎡~133㎡, 총 2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전 세대를 남향위주로 설계하여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조량이 풍부하다. 겨울에는 해가 깊게 들어와 난방비를 줄이고, 여름에는 빛이 얕게 들어와 집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전체 세대수의 86.2%인 206세대를 판상형으로 설계해 지역 내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 더불어, ‘안방 발코니가 없는’ 진화된 평면구조는 단연 돋보인다. 기존 안방에 세탁실이 달린 구조로 인해 방을 세탁실과 건조실 및 작은 방으로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완전히 개선했다. 공간을 온전히 ‘안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또한, 단지 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해 볼 만 하다. 수요자들의 편의에 신경 쓴 단지 설계도 장점이다. 세대당 1.51대인 총 363대(근생 2대 제외)의 넉넉한 주차공간으로 여유를 자랑하며 전체 주차공간의 약 31%를 가로 2.6m, 세로 5.2m의 확장형 주차공간으로 설계하여 문콕 방지 등 주차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대규모 개발호재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그 기대감도 크다. 홍천군이 추진 중인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운영이 작년 12월 본격 진행되면서 주요 연구기업들이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하여 총 60개 이상의 창업기업과 3764명의 고용유발 효과, 총 3722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촉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기에 오는 6월 결정되는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에 홍천군 유치가 확정될 경우, 홍천군은 융합형 의약산업 및 항체·예방·진단 분야의 명실상부한 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단지 인근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처리나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홍천군청이 도보 10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필수품과 식재료를 구입하기 좋은 대형마트, 홍천전통시장도 가깝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스테디셀러로 여겨지는 트리플 학세권 입지로, 단지 반경 500m 내 석화초, 홍천중, 홍천고가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홍천강에 인접하여 집 안에서도 홍천강 파노라마 뷰 조망이 가능한 장점이 돋보인다.또한, ‘홍천 에듀포레 휴티스’가 위치한 홍천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정책에 해당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 세컨드 홈 정책은 정부가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 예정인 정책으로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홈 특례지역 내에서 신규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홍천 에듀포레 휴티스’의 견본주택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인근에 마련된다.

2024.06.07 I 이윤정 기자

"강변역 10분 컷"…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떳다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강벨트 동쪽에 2호선 더블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첫 정비사업지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다. 서울 중에서도 한강변 아파트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다. 그중에서 광진구는 뚝섬한강공원을 비롯해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강변역, 구의역 등 지하철 2호선이 위치해 있어 시청과 강남역 등 도심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다만, 한동안 신축 공급이 없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4개동, 총 215가구로 소규모 단지다. 이 중 6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청약 선호도가 높은 84타입과 130타입 위주로 일반 분양에 나온다. 타입별로 보면 84 A, B, C가 각각 6가구, 4가구, 47가구로 84C타입이 가장 공급물량이 많고, 130타입도 11세대가 있다.분양가는 △84㎡ 12억480만~12억7480만원 △113㎡ 18억8230만~19억6230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는 각각 2178만~2200만원, 3410만원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을 살펴보면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이 도보 10분권인데다 2호선 구의역 역시 도보 10분 안팎으로 도달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교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지하철로 광화문, 시청역 일대까지 20~30분, 강남·잠실역 일대로는 10~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상권은 롯데마트 강변점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엔터식스, 하나로마트 등도 도보권에 있다. 광진구청도 내년 초 단지 인근으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학군은 양남초, 성동초와 광진중학교, 광양고등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다. 현지 부동산에서 설명하는 가장 큰 단지 호재는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하 3층~현재 7층인 낡은 터미널 건물을 40층 높이로 재건축하고, 이 곳에 시외·고속버스 노선 뿐 아니라 쇼핑·업무·전망대 등 공간을 갖춘 복합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지상 1~4층에는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이마트 본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일정은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9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3일~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2024.06.07 I 이윤화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05년 도입돼 20년째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의 상징으로 꼽히던 종합부동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똘똘한 한 채’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종부세, 소득 재분배 vs 형평성 논란‘1주택자 종부세 폐지’ 운을 띄웠던 야권을 시작으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는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종부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종부세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가는데 종부세 수익 절반이 서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지방으로 전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종부세가 비록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이기는 하지만 개인간의 자산과 소득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도 같이 있어 인력과 자원의 서울 수도권 쏠림현상을 늦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종부세의 부작용만을 근거로 해 일시에 단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의 단순폐지나 급격한 완화보다는 재산세와 통합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해 단계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모든 주택의 세금이 합산 돼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등록을 하면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방식인데 반해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10채, 100채여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합산, 비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많이 갖고 있어도 조금낼 수 있으며 덜 갖고 있어도 많이 낼 수 있다. 보편적 증세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시 재산세를 높여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똘똘한 한채’ 국가 권장은 안 돼종부세는 시행 이후부터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하자 부동산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7년 33만2000명 수준이던 종부세 주택분 과세 대상은 집값 상승에 2022년 128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징수 금액 또한 2017년 1조 7000억원에서 2022년 6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의 종부세는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였기에 별다른 사회적 반발이 없었으나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적용대상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종부세 조정이 유의미한 시장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집값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 보유자가 더 혜택을 보게 돼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차별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부분을 완화해주고 3주택부터는 합산해 과세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6.07 I 김아름 기자

한전 202조· LH 153조 '빚더미'…공염불 된 '공공기관 개혁'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개혁에도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는 배경에는 시장 논리를 외면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사업의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도 재무 악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정상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공기관 총부채, 1년새 38조 늘어 709조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23년말 기준 709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161.5%에서 183.0%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2021년말 583조원으로 늘었다. 공공사업 규모를 키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을 늘려 덩치를 키운 영향이 컸다. 이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좼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고, 방만 경영을 관리해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 수익성 악화·재무 구조 취약을 이유로 윤석열정부가 집중 관리해왔던 재무위험기관 14곳마저도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속한다. 지난해 이들 14개 기관의 총부채는 545조6100억원으로 1년 전(532조6400억원)보다 12조9700억원(2.4%) 증가했다. 정부의 집중 관리 속에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제한 등을 총동원했지만, 부채 규모는 되레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가 이들의 몫이다. ◇ 밑지고 장사하더니…한전·가스公 부채 250조기관 별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값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했던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채 순위 1, 3위에 올랐다. 특히 한전은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조 4500억원 등 러-우 전쟁 이후 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2년간 비핵심 부동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정원 감축, 본사 조직 축소 등 자구 노력에도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4300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약 7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 2022년 52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크게 줄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미수금이 문제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지난해말 15조7659억원으로 13배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금 현실화’를 호소한 것도 전례없는 재무 위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철도公·석탄公 등 7곳, 이자보상비율 1 미만LH는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의 확대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다. LH의 부채 규모는 152조84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가량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42%(65조원)는 매수자 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라며 “45조원 가량은 정책기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해 이자가 연 1∼2% 수준으로 낮고 30년 장기 상환 구조라 재무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부채 46조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4위에 올랐다. 1년 전(43조26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710억원 늘었다. 한수원의 부채는 원전해체충당부채(원전해체비용, 고준위폐기물처리비용, 중저준위폐기물처리비용)과 발전소 건설·설비보강에 쓰이는 차입금이 주를 이룬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25조원 이상이 원전해체충당부채이고, 약 15조원은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328곳 가운데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한전(543.3%), 가스공사(482.7%), 지역난방공사(280.7%), 한국철도공사(237.9%), LH(218.3%), 중부발전(202.0%) 등 6개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자비용 지출은 △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 △한수원 7000억원 △도로공사 6800억원 △석유공사 49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년새 3조5600억원 늘어 11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중부발전, LH,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전,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7곳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익성·안전성 지표다.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내고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는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 “전 정부의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지적하던 윤석열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며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6.07 I 윤종성 기자

"서울은 프리미엄 지방은 마피"…치솟는 분양가에 입주·분양권 거래 늘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총 22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입주권이 15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강동구)단지별로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권만 거래할 수 있어 매물이 제한적이지만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 2년 규정이 있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28건 거래됐으며,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가 17건, 마포구 아현동 더 클래시가 13건 등으로 거래가 많았다.거래가 늘면서 일부 단지의 입주·분양권 거래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실제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99㎡ 입주권은 지난달 21억 5897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8억 6413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불과 넉 달 만에 2억 9484만원 가량 오른 셈이다. ‘강동헤리티지자이’ 전용 59.98㎡는 지난 4월 11억 8000만원에 팔렸다. 앞서 지난 1월 9억 90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불과 3개월여 만에 1억 9000만원이 올랐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분양가 상승과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은 늘어나는데 분양가는 갈수록 치솟는데다 신규 단지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4월 약 568만원(3.3㎡당 1875만원)으로 지난해 4월 약 484만원 대비 17.3% 올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입주권 거래가 많은데 분양권의 경우 단기 거래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아 차익의 77%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선호가 늘고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분양권을 매입하지만, 미분양이 많은 대구 등은 마이너스피도 많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싸게 매입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4.06.07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기사 제목이다.△1면-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반도체만이 살길” 국민도 정부도 절박했다-돌파구 찾는 JY “아무도 못한 사업,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사설]일본 제친 1인당 GNI..지속가능 성장 계기 삼아야-[사설]정부 상대 손배소송 으름장..의료계, 적반하장 아닌가△2면-반도체 회로 더 많이, 더 얇게..유리기판, AI시대 ‘게임체인저’ 우뚝-애플 꺾은 엔비디아..시총 3조달러 돌파, 美 2위로△3면-밑지고 파는 한전 200조 빚더미..임대주택 떠안은 LH 150조 훌쩍-공공요금 정상화해 자금 흐름 숨통,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4면-IT·AI·반도체·통신사 CEO 릴레이 회동..30개 일정 분단위 소화 강행군-유럽 부동산 펀드 손실 현실화에..추가 도산 불안감 쑥-EU·英도 금리인하 가능성..관건은 美 고용둔화△5면-①신시장 개척 ②정부 광폭 지원 ③리더, 직원 헌신 ④끈끈한 네트워크-TSMC 중심으로 톱니처럼 돌아가는 IT 기업들 ‘경이’-3년 만에 삼성에 손내민 퀄컴..파운드리 재협력 주목△6면-“인구쇼크 韓, 이민 개방해야”-“이민 보육지원 늘리고, 직업훈련 제공해야”-“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없어야”△8면-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北 비열한 도발 좌시 않겠다”-野 “원 구성 강행 처리” 압박에..침묵 길어지는 與-與 전대 최대 변수 ‘당 지도체제’△9면-수익은 누락, 인건비는 뻥튀기..웨딩홀, 비싼 이유 있었네-영화표에 숨은 세금 ‘그림자 조세’ 없앤다-100년 뒤 한국, 인구 2000만명 무너진다△10면-24시간 맞춤상담 척척..금융권 AI직원 맹활약-하나은행, 상생지축 2624억 ‘1위’-카드 3배 결제 수수료 챙기면서..포장도 수수료 뗀다는 배민△12면-극우정당 입김 세지는 EU..기후·국방정책 우향후 예고-강달러에 힘못쓰는 위안화..“트럼프 당선땐 가치 더 하락”-불황에도 불티나게 팔린 샤넬 오너家 배당금 3년간 17조원△13면-상법 개정 추진에..재계 “기업 옥죄는 이중규제”-포스코 비상경영..임원 다시 주 5일제-LG전자 ‘알파웨어’ 소개..SW 중심 車산업 트렌드 이끈다-한화 계열사, 퐁피두센터에 잇단 투자△14면-“카톡 임시 ID 유출..개인정보 맞지만 명확한 위반 기준 필요”-구글, 노트북 LM출시-“자금·기술력 충분, 국내 대표 진단기업 될 것”-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중국임상 1상 성공△16면-취임 100일 목전 정용진 ‘체질 개선·수익성 강화’ 고삐-스타벅스, 대통령표창 수상-배 126%, 사과 80% 폭등 “금 넘어 다이아값 될라”△17면-꼬치꼬치 캐물어 보니..맛있는 이유 있는 ‘꼬치’△18면-반도체株, 한몸이 아니었네-“총선에 흔들린 인도증시..저가 매수 기회”-TDF는 퇴직연금용? 고정관념 버리세요△19면-코스닥 무더기 상폐에..개미, 눈물의 정리매매-R&D에만 600억원 투자, AI로봇시대 급성장 자신-“다음 AI 수혜株는 전력, 에너지, 냉난방공조”△21면-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금융사 참여가 ‘관건’-강남·송파 토허제 재지정 ‘보류’-치솟는 분양가에 서우 분양·입주권 인기△22면-시간당 1000번 파도 천국 날개 단 서퍼들 훨훨~-몸 불편한 어르신과 아이에게 ‘무장애 여행’ 지원△24면-“태권도 처음인데 정말 재밌어요”-‘스포츠 관광시대 공략’ 선봉장에 선 한국 태권도-“스포츠 관광 동력 확보에 민관 힘 합쳐야”△25면-[목멱칼럼]선택과 집중 필요한 기후대응기금-[글로벌View]커리어 관리와 재테크, 사회초년생의 길-[기자수첩]타인에 대한 배려 절실한 집회 문화△26면-지금껏 없었던 ‘평면 자기’..흙과 불에 미친 60여년 삶이 빚은 총아-콤텍시스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이한준 사장 “하남교산 최초의 공공주택..사업 일정관리 철저”△27면-거리 점령한 술판 ‘야장’..불법인 거 아시나요-“내 조카 밀양 가해자 맞다” 국밥집 철거에..‘사적 제재’ 논란‘뚱보 어린이 5년새 4배 늘었다

2024.06.06 I 전재욱 기자

7만호 넘은 미분양, ‘CR리츠’ 구원투수될까…금융사 참여가 ‘관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 7만 가구 이상이 쌓여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를 두고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특히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발 부동산 침체기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는 만큼 정부와 건설업계는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단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당사자인 금융업계는 CR리츠 운용에 메리트가 있으려면 ‘매입확약’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등의 추가 조건이 없다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건설 및 금융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CR리츠에 대한 업계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CR리츠 등록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앞두고 5일에는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이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 모두 전반적으로 CR리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건설과 금융 등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실질적인 등록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각론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년간 300세대에서 5년간 300세대로 완화해 달라고도 건의했다.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담을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 보유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 내용과는 별도로 금융업계에선 CR리츠 도입에 앞서 ‘매입확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09년 미분양 주택 대상 CR리츠를 할 때도 매입확약 조건이 있었는데, 무조건 사달라는 건 아니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시세의 약 55~58%로 매입을 확약해달라는 조건이었다”며 “실제로 정부가 매입한 사례는 없었지만 금융사들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들어올 유인이 되기에 이 같은 약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의 자금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LH가 이어진 경영실적 악화에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꽤 됐기 때문에 CR리츠에 대해 정부의 ‘매입확약’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입확약 여부와 별개로 일단 건설업계는 CR리츠가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리츠로 투자자들은 임대료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시행사 역시 사업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반등했을 때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엔 리스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06 I 박지애 기자

[마켓인]횡보하는 회사채 금리…하반기 전망은?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회사채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연중 최저 수준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에서다. 다만, 하반기에는 초우량물인 은행채와 공사채의 발행 증가가 예상돼 크레디트물 수급이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일 본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AA-등급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뺀 크레딧 스프레드는 42.2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연중 저점을 경신한 상태에서 횡보하는 상황이다. 올해 초 74bp 수준에서 30bp 이상 하락한 수치로, 연초효과로 기관들이 자금 집행을 재개하는 1~2월보다 오히려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됐다. 통상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좋아져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회사채 시장 내 수요(투자자)보다 공급(크레디트물)이 적은 수급불균형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실제로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가 209억7767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강세폭은 이전보다 제한적인 모습이다. 스프레드가 한계치까지 좁혀져 있어 이전보다 회사채 메리트가 다소 떨어졌기 때문이다. 회사채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업종과 기업별 펀더멘털에 따라 미매각이 이어지기도 했다.지난 3일 이지스자산운용(A-)은 일부 트렌치(만기)에서 미매각이 발생했다. 부동산 PF 관련 우려가 높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1년물에 연 6.5~7.0%의 높은 희망 금리 밴드를 제시했으나, 350억원 모집에 32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GS건설(A)과 동화기업(A-)도 최근 미매각을 면치 못했다.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수급 상황이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상반기에 발행이 저조했던 초우량물인 은행채와 공사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서다. 오는 3분기 중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지는 등 디딤돌, 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상품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4~2025년에는 주택저당증권(MBS)과 한전채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에너지 공기업들 채권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며 “부동산·에너지 공기업 중심 채권 발행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반기 신용스프레드는 연저점 수준에서 소폭 반등한 이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상반기 시장을 강세로 이끌었던 풍부한 시중 유동성 효과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주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5 I 박미경 기자

반쪽짜리 국회의장단 선출…與, 4년 만에 또 부의장 ‘보이콧’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반쪽’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의장·부의장에 각각 우원식·이학영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다.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원 구성 표결 압박에 반발하며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보이콧’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박찬대(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수 192표 중 190표로 우 의원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 의원은 188표 중 187표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자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될 때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 국회부의장 선출 일정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는 4년 전 국회를 답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0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난 2020년 6월 5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엔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은 일정을 강행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민주당은 이후 같은 해 7월 16일 정보위원장까지 선출하며 18개 상임위원회 수장을 모두 가져갔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채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임대차 3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밀어붙였다.당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정진석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내정했으나, 정 의원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리를 거부했다.이후 여야는 2021년 7월 23일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수대로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을 2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8월 31일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정 의원을 선출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3개월 만에 국회의장단 구성이 완료됐다.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만큼 국민의힘은 당분간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공석으로 둘 전망이다. 당내에선 6선의 주호영·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4선의 이종배·박덕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024.06.05 I 이도영 기자

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 도입에 “모기지 보증 가능토록 해달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대책 일환으로 제시한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이른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불리는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건설,증권,자산운용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매입해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 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R리츠는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우선 업계는 이날 CR리츠를 위한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이를 통하면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 보증해 위험을 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업계는 이날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이 있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도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업계는 이날 고금리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음에도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부분에서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박지애 기자

6월 서울 분양시장 ‘단비’ 내린다…일반분양 1000가구 어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달 서울 분양 시장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 내에서도 주거선호 지역에 위치한 데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단지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조감도(사진=대우건설)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서울에서는 5개 단지 3484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성북구 1637가구 △마포구 1101가구 △강동구 407가구 △광진구 215가구 △동작구 124가구이며 이는 전년 동기 1160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돼 예비 청약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1월~5월) 서울에 공급된 단지는 총 7곳이었던 반면 일반분양 물량은 797가구(임대 제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올해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서울 분양시장은 열기가 계속되는 만큼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분양 물량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돼 조합 사업비 증가 등으로 더는 분양을 미룰 수 없는 데다 한동안 서울 공급이 뜸했던 만큼 청약 불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6월 4일 기준) 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83.83대 1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20년(89.82대 1) 2021년(163.84대 1)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94대 1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6배 이상 높은 수치다.업계 관계자는 “오는 9월 분양가 산정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한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전에 분양하는 서울 신규 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장위뉴타운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이자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서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인근에 GTX-C E노선 등 교통 호재가 계획되어 있어 개통 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450m 내에 선곡초 광운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쇼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에서 3번째로 큰 68만여㎡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GS건설과 현대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사이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난 5월 31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여 6월 10일(월)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최고 15층 4개동 총 215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30㎡ 6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반경 500m 이내 도보거리에 자리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우수한 도로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원에는 ‘보라매역 프리센트’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으로 공동주택 12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신림선 보라매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인근에 신안산선(2025년 예정)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2024.06.05 I 박지애 기자

영일만 석유 소식에 들썩인 포항, 부동산도 살아날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면서 포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 대잠동 철길숲 전경. (사진=연합뉴스)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인구가 늘어나고, 덩달아 침체기에 빠져있던 포항 부동산 시장도 되살아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포항은 지난달 17개월 연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 내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3579가구에서 2월 3447가구로 소폭 줄었으나 3월 기준 3805가구로 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구가 유출되는 중에 주택은 과다 공급됐기 때문이다.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위축된 영향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석유·가스전 프로젝트 성공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노동 인구를 대거 끌어들여 주택 수요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현재 갖춰진 석유화학, 조선, 에너지 등 관련 산업 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신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성장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오산시는 반도체 산업 배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부동산 가치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경기도 집값은 0.09% 하락했지만, 오산은 0.36%의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높아진 미래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해 3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는 아파트 가격이 올해 1분기 0.14%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2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지가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동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 0.82%와 비교해 8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한다. SK하이닉스 메모리 팹 단지, 청주산업단지와 인접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지난해 12월 1순위 평균 9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가까운 ‘운정3 제일풍경채’는 1순위 평균 108.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투기 수요만 몰린 지역은 일시적으로 땅값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일정한 시점부터 시세가 급락하고 환금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일자리를 갖고 정착한 실수요자들이 모인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지역 경기 활성화, 인프라 확충과 선순환 효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산업단지 인근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집값도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며 “지역에 진입하려는 신규 수요도 꾸준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환금성도 높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다만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20%로 나머지 80%의 실패 확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실제 투자는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를 살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5 I 이배운 기자

MZ들 줄 선 이 아파트, 파노라마 조망 미쳤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워케이션 수요와 함께 증가하는 관광객 수에 따라 강원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5월 31일 문을 연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에는 지난 주말 3일 동안 약 8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에 대기 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속초프라임뷰’의 견본주택의 오픈 첫 날인 31일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6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몰려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오픈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고객들로 긴 줄이 이어졌으며, 내부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로 북적였다. 6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에도 이 같은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더샵 속초프라임뷰’가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는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라는 점과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호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상 제공 등의 혜택도 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관계자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지역 내 최대커뮤니티 시설과 프리미엄 조망을 갖춘 만큼 청약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속초에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바다뷰 외에도 산전망 등 여러가지 뷰가 가능한데 오히려 사계절 마다 변하는 뷰를 볼 수 있는 산전망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단지는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청약 필수 단지’로 거론되고 있다. 인근에 기분양된 단지보다 분양가가 낮아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가를 중시하는 MZ세대들의 문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촌캉스’를 테마로 2030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에서도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하는 MZ세대들의 심리가 엿보였다. 해당 영상에서는 ‘서울에 있다가 쉴 때 맨날 오는 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온라인갈무리한편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가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0일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9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내달 1일 에서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속초프라임뷰’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속초시 1년 이상거주(당해) 또는 속초시 1년 미만거주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매제한이 없어 전매가 가능하다.

2024.06.05 I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회복…하반기 지속은 '글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은 2021년 8월 수준을 뛰어넘어 부동산 시장에 반등세가 왔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자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4350건을 기록했다. 계약 이후 30일가량의 신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최신 수치는 4월 거래량이다.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8월 4065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10월에는 559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8월 4035건까지 회복한 뒤 주춤하다 올 3월 4208건으로 다시 늘고 4월에는 4350건으로 늘어 32개월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도 11억 4312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2022년 4월 11억 5778억원 수준에 근접했다.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건 대출금리 인하가 선반영 돼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점 대비 아파트 시세가 일부 하락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소화되는 상황이며 전세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도 일부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매매를 서두르는 매도자들의 매물이 소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기 때문에 그전에 매도해야 7월, 9월에 내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절세전략으로 6월 1일 직전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상반기 매매량이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세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뀌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상승으로 가더라도 예전과 다른 약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반등으로 보지만 아직까지 상승장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이 올라도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워 서울과 1기 신도시만 반짝 상승하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정도가 이뤄지고 9월 다시 조정이 될 수 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4.06.05 I 김아름 기자

“2분기 성장률 5.3%”…정책 효과 기대하는 中[e차이나]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2분기에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가 예상만큼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초장기 특별 국채와 부동산 대책 등 정책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조만간 발표될 수출입과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중국 자동차를 싣기 위한 화물선이 정박 중이다. (사진=AFP)◇잇단 中 정책 지원, 부동산 회복 가능할까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2분기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와 같은 약 5.3%로 전망한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했다. 올해 1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3%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본 것이다.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생애 최초 및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등 이른바 ‘5·17 대책’을 발표했다.또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도시와 항저우·시안 같은 대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일부 또는 완전 폐지하며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고 있다.지난달부터는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해 이달 3일까지 800억위안(약 15조원)이 발행을 마쳤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특별국채가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내수 활성화, 고용 증대, 주민 소득 증대, 시장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장비·소비재 보상 판매인 이구환신도 각 지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2027년까지 산업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선전시는 보상 판매를 위해 10억위안(약 1900억원) 규모 기금을 마련했다.최신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 기대감도 엿보인다. 전날에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됐는데 5월 51.7로 확장 국면을 나타내며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는 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를 의미한다.중국 베이징의 한 주거단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5월 소비자물가, 생산·소비 지표 등 주목일부 지표는 중국 경제 상황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늘어 시장 예상치(3.7%)와 전월 증가폭(3.1%)을 밑돌았다. 올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1~3% 증가폭(4.5%)보다 낮았다. 4월 들어 투자 활동이 저조했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국제경영경제대학 중국 개방경제연구원의 리창안 교수는 “이번 분기에 시행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 소비, 무역이 개선되고 있다”며 “일부 수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앞으로 나올 주요 지표의 향방이 관건이다. 오는 7일에는 5월 중국 수출입·무역수지가 공개되고 12일에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이달 중순에는 5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공개되는데 이를 통해 2분기 경제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올해 4% 후반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 경제는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과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 공급 과잉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6.04 I 이명철 기자

월 160만원으로 ‘하우스키핑’ 누리는 아파트 가보니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월 160만원으로 매일 전담 영양사가 건강식을 준비해주고 청소와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생활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위례 심포니아’ 견본주택 내부사진. C타입 거실. (사진=한미글로벌)4일 찾아간 ‘위례 심포니아’의 홍보관의 견본주택 내부는 단차 없는 거주공간, 곳곳에 마련된 손잡이와 비상벨, 문제 상황에서도 재빨리 열고 닫을 수 있는 미닫이문 등 노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기본으로 설계돼 있었다. 냉장고 세탁기, 드레스룸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입주시에도 간편하게 몸만 들어가서 생활하면 되는 것도 장점이다.전담 영양사가 준비하는 건강식 식사를 비롯해 세대 내 청소와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 하우스키핑 서비스, 입주민의 일상 생활을 돕는 비서 역할의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또 간호사실과 헬스케어실이 건물 내에 있어 24시간 건강상담 시스템과 맞춤 운동 추천, 영양 식단 코칭 등 건강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분야별 전문 인력을 통해 월 20여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처음 소개한 정신과 의사 이시형 박사의 세로토닌 문화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과 100세 인생 강연을 도입하고 한의사 박찬서 원장의 치매예방 강좌와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매주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프로그램실, 골프, 사우나, 피트니스, 다목적 강당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되어 입주민간 교류를 위한 동호회 활동과 매월 1~2회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위례 심포니아는 미닫이 문을 적용해 위급 상황에서도 쉽게 여닫을 수 있게 했다. (사진=김아름 기자)위례 심포니아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1개동 건물로 총 11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1.5룸(전용 43㎡) 형태의 A·B타입과 2룸 형태(전용 56㎡)의 C·D타입으로 나뉜다. 견본주택에서는 B타입과, C타입 2가지를 선보인다. 이용료는 월세형의 경우 보증금은 4억~5억7000만원이고 월 이용료는 임대료와 생활비, 식대 등으로 포함해 1인 기준 310만~360만원, 2인기준 390만~440만원 예정이다. 전세형은 월 임대료 항목이 제외 돼 보증금 5억6000만~7억7000만원에 생활비와 식대 포함 1인 월 230만~260만원, 2인 월 310만~340만원 예정이다. 월 생활비는 인원 기준이 아닌 세대 기준으로 배분하면서 1인보다는 2인 기준이 유리하다. 부부가 함께 입주하게 되면 모든 항목이 포함된 1인당 월 이용료가 평균 1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안전 손잡이가 화장실에 설치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한편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부동산개발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D&I)를 통해 오랜기간 공들여 준비한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는 올해 말 준공돼 내년 3월께 입주가 시작되며 이달부터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견본주택 홍보관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일원에 위치하며 심포니아 홈페이지와 전화문의를 통해 사전 방문예약이 가능하다.

2024.06.04 I 김아름 기자

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이슈에 정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으로 논의가 확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야가 함께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곳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세 들어오는 것 보니 ‘2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이 기간 법인세(22조 8000억원)가 12조 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38.9%보다도 더 낮았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예상 세수는 예산 대비 31조 6000억원 적은 335조 7000억원으로 계산된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올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인 ‘깜짝 성장’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되더라도 최근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분기(1~3월)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원 증가한 데 따라 2년째 최고점을 경신한 것이다.2023회계연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종부세(4조 5965억원)와 상속·증여세는 (14조6341억원)가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다만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내수 위축과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수까지 쪼그라든 환경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은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종부세 감세 필요하긴 한데…세수 감소시 ‘지방재정’ 빨간불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세정책이 나올지는 미정이다. 다만 이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종부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상속세는 1960~70년대 기조를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수 결손 문제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게 더 선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국세와 연동된 지방세 구조상 지방 재정에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난 19년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부동산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로 종부세수가 줄어들 경우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근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화끈하게 감세를 했으나 당시에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을 새로 만들어 지방정부 세수를 보전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게 지방정부의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2024.06.04 I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