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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나라땅 11곳에 주택 3만1000가구 짓는다…17조원 투입(종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국유지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 교정시설과 남양주 군부지 등 전국 11곳의 놀고 있는 정부 소유 부동산을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혁신성장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탓에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구축 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는 국유지 11곳 개발에 16조8000억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693만㎡)의 국유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작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기재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후보지로 정했다. 이후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전국 11곳을 첫 개발 대상 선도사업지로 결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 11곳이다.기재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의 투자를 유치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2000가구 등 주택 3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지역별로는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소재 교정시설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와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리 군부지에는 정보통신(IT)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강원권의 원주 군부지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와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원주 교정시설부지에는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충청권의 대전 교정시설 부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는 스마트팩토리로 각각 개발한다.호남권의 전주지법·지검부지는 문화 창업공간, 광주 교정시설은 창업공간으로 각각 탈바꿈한다. 영남권의 대구 교정시설부지는 문화창작 공간, 부산원예시험장부지에는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와 청년 창업공간, 지원주택이 들어서며 창원교정시설부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37조2000억원,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평가방식 개편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단축되고 평가 방식도 개편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신속히 확대해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다. 무분별한 개발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정부는 이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연내에 예타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조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예타 조사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조사기간은 평균 15개월이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경제성을 따지는 비중이 높다. 앞으로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로 어떤 내용을 반영할지 분석한 뒤 올해 하반기에 평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선도사업지 11곳. 기재부 제공
- 어린이대공원 앞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아파트 분양
-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아파트 투시도.[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서울어린이대공원 앞 옛 동아자동차 학원 부지에 최고 35층짜리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대림산업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행자는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엠디엠플러스다.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기준 84㎡ 481가구, 115㎡ 249가구 등 총 730가구로 이뤄졌다. 타입별로는 전용 84㎡A 290가구, 84㎡B 52가구, 84㎡C 53가구, 84㎡D 44가구, 84㎡E 42가구, 115㎡A 103가구, 115㎡B 65가구, 115㎡C 27가구, 115㎡D 54가구다.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교통과 생활편의성 등 주요 여건을 두루 갖춘 아파트 단지로 평가받는다. 우선 어린이대공원과 맞닿아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문화 컨텐츠 및 체육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실제 서울어린이대공원에는 조경시설과 동물원, 식물원 등의 교양시설을 포함한 약 20만㎡ 규모의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다. 특히 키즈오토파크, 맘껏놀이터, 서울 상상나라 등을 비롯해 동물원과 식물원까지 보유하고 있어 도심 속에서는 접하기 힘든 친환경 자연까지 누릴 수 있다.성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풍부하다. 축구장,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풋살장, 건강마당 등의 운동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근처에는 롯데백화점과 스타시티몰, 광진문화예술회관, 건국대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남쪽으로 구의초등학교와 구의중학교가 맞닿아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건대부고 또한 도보거리에 있다. 건국대도 단지 바로 옆에 있어 건국대 일감호를 비롯한 대학교 내 여러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나다. 뛰어난 교통 환경도 장점이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을 이용해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기 쉽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 접근성도 좋다.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잠실대교를 이용하면 강남과 잠실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단지는 약 35만㎡ 부지에 건폐율 18.7%로 설계돼 녹지와 조경 공간이 충분한 쾌적한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와 최고 80.3%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총 1028대(세대당 1.41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주차 공간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단지 내에는 맘스카페, 키즈카페, 휘트니스, 목욕탕, 실내골프장, 주민공동시설, 취미실, 독서실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주택 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림주택문화관에 마련된다. 오는 25일 개관 예정이다. 이달 2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 11일이다.
- 의정부교도소 등 전국 11곳 노는 국유지, 주택 3만1000구 짓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국유지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 교정시설과 남양주 군부지 등 전국 11곳의 놀고 있는 정부 소유 부동산을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혁신성장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693만㎡)의 국유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작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기재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후보지로 정했다. 이후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전국 11곳을 첫 개발 대상 선도사업지로 결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 11곳이다.기재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의 투자를 유치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2000가구 등 주택 3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지역별로는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소재 교정시설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와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리 군부지에는 정보통신(IT)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강원권의 원주 군부지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와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원주 교정시설부지에는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충청권의 대전 교정시설 부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는 스마트팩토리로 각각 개발한다.호남권의 전주지법·지검부지는 문화 창업공간, 광주 교정시설은 창업공간으로 각각 탈바꿈한다. 영남권의 대구 교정시설부지는 문화창작 공간, 부산원예시험장부지에는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와 청년 창업공간, 지원주택이 들어서며 창원교정시설부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37조2000억원,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국유재산 선도사업지 11곳. 기재부 제공
- 이창무 한양대 교수 "억지로 쥐어짠 공급 계획… 집값 안정 효과 없을 것"
- 이창무 한양대 교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강남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어차피 주택가격은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늘려서 민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에 속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등 전체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19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 서울시도 유휴부지 활용, 상업·준주거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2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과학기술관 연구실에서 만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물량이 60만 가구인데 이 중 20만 가구 이상이 아직 분양전이라 추후 개발·공급될 여지가 남아 있다. 문제는 공급 물량 규모가 아닌 실질 수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애매한 지역에 공급 숫자만 늘리기보다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도심의 고용 중심지에 압축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이 교수는 서울시가 발표한 8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위해)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억지로 쥐어짜 이것저것 긁어모은 느낌”이라며 “당장 8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민간이 주된 공급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는 리스크도 많고 인센티브도 별로 없어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특례기한을 3년으로 못 박아 놓고선 증가하는 용적률 절반을 임대가구로 채우라고 하면 민간 건설사가 나서기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그는 그린벨트 해제가 일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이미 훼손된 강남권 고용중심지 주변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서울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심 고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만 놓고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8% 정도인데 이를 중장기적으로 2~3배 늘려 민간 부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라며 “이미 국제도시로 거듭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공공주택 비중이 각각 30%, 80%에 달하지만 민간 주택은 여전히 비싸고 임대료도 상당히 높다.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민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진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도시재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좋든 싫든 현재 꽉 막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압축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규제하는 ‘35층 룰(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제한)’도 외부 개방형의 중·소규모 블록형 단지 조성과 주변 교통망 조성을 대가로 초고층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毒… 서민 부담 전가 우려”이 교수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세 부담 계층을 명확히 고려치 않고, 정확한 가격 산정 등을 담보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은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직언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거래빈도는 아파트 등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실거래가에 근접한 과세기준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다가구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문제를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꼽았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오르게 되는데 1주택자 입장에서는 미래 운영소득이 감소하는 구조여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흔히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마당이 딸린 저택’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10가구 중 7~8가구는 은퇴자나 노년층이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속한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가구의 다가구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종합부동산세·재산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존 월세 비용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표준주택 발표 이후 개별 공시가격이 공시되면 서민 은퇴자 상당수가 증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투자 기능과 주택 공급원 역할을 하는 주택 소유자 40%에 대해 세금 강화 등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매물 증가→ 자가주택 보유율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현 상황과 같은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1986년 서울대 도시공학과 학사·1988년 서울대 도시공학 대학원 석사 졸업 △1994년 미 펜실베이니아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박사 졸업 △2013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회 위원 △2014년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2017~2018년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2017년~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현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못믿을 부동산공시제]주택 땅값 중복조사, 예산 줄줄 샌다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전국 지가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30년 전에 도입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총 1404억원이다. 최근 2년 연속 증가한데다 작년엔 역대 처음으로 소요예산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통틀어 전국 3309만 필지의 땅값을 조사하는 데 2018년 한해 총 886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전년 대비 3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단독주택 419만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데는 전년 대비 6억4000만원이 증액돼 339억원이 사용됐다. 전국 1289만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작업에는 작년 한해 179억원이 들어갔다. ◇“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 두 번 지출하는 상황”전국 지가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 공시가격 모두 불신의 대상이다.특히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는 세금을 불필요하게 이중 지출하는 구조다. 현재 주택의 경우 건물값과 땅값을 일괄 산정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조사·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통해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주택 공시가격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주택의 경우 땅값을 책정하는 개별공시지가도 매겨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공시가격을 별도 조사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잘 평가하고 건물값만 정확히 붙인다면 주택 공시가격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세금을 두 번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의지가 분명하다면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없애 세금의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가치 입력…현실화 언제든 가능했다” 정부 책임론공시지가는 지난 30년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경실련이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땅값 시세를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파트 보유자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후 수치를 입력할 때 세평가격(시장가치, 시세 개념)과 공시지가를 모두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언제든 시장가치대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정보의 공개를 가장 꺼려온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비공식적으로 공시지가의 인상 지침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의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사진=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격한 정책에 멍들고, 주먹구구 시행에 불신 커져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산세 43% 뛰고, 감리비용 2배로…가계도 기업도 헉헉-주택공시가격 산정 감정원 직원, 전문가는 절반도 안돼-문희상 국회의장 “우리 경제 출구는 남북 화해 협력, 북한길 열리면 물류 천국될 것”-희망의 파랑새일까…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줌인&-[줌인]‘힘 있는 변협’ 강조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광역별 1건…예타 면제사업 29일 발표△못믿을 부동산 공시가-깜깜이 산정법에 셀프 검증…30년째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가격-감정원·감평사 땅값 중복 조사…공시가 파악에 혈세 1404억 투입△급진정책에 멍드는 경제-휘청이는 기업·가계 “정도껏 해야지, 한꺼번에 몰아치면 살기 힘들죠”…곳곳서 ‘哭 소리’-비용 부담 늘어나…기업 어려움만 가중 “부작용 줄일 대책 만들자”△지난해 성장률 6년만에 최저-한국은행 GDP 속보치 발표, ‘혈세’ 푼 덕에 그나마 2.7% 성장…민간 기여도는 2.3→1.9%p로 뚝-상반기 역대 최대 176조 집행한다지만 “10년째 조기 투입 반복…큰 효과 없어”△이데일리 신년 인터뷰-문희상 국회의장, 집권 3년차 文정부 정책방향을 말하다-경제 정책기조 잡힌대로 가되…현장 상황에 맞는 속도조절 필요해-文의장 “국회예산 동결 전제로 의원 10% 증원 검토 가능”△정치-한국당 “선거제 개혁 당론 없다”…‘세월아 네월아’ 의도적 태업-스웨덴서 웃음보인 비건·최선희, 북미 정상회담 협상 속도 내나-文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에 준해 대처”-방사청장 “지제상금 개선 민간 심의위 설치할 것”△경제-정책 미흡·혼란 야기·늑장 대응…교육·법무·환경·고용부 ‘낙제점’-노는 정부 당 10만5000필지 임대·개발·매각한다-전국민 평생 버는 돈 753조, 쓰는 돈 866조…113조 적자 인생△금융-네이버 발뺀 인터넷은행…‘교보생명·SBI·키움論’ 손잡고 출사표-주담대 금리 0.27%p 내린다-선후배는 잊어라…박재식·위성백 ‘예보료 전쟁’△화통토크-취임 1년 앞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발로 뛰며 ‘목표기금제’ 도입 결실…서민 자립 돕는 지역밀착사업 확대”△산업&기업-삼성디스플레이, 화질 끝판왕 ‘QD-OLED’로 눈 돌린다-마곡 달려간 3개부처 장관들 “5G 넘버원 위해 대·중기 협력”-현대重그룹 ‘4사1노조’에 임단협 발목-손경식 경총회장 “국민연금, 한진 주주권 행사…매우 걱정”-車구동축 두단계를 하나로…현대위아, 100년만의 혁신△산업-물류 이어 전기차 거점으로…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미래 주유소’ 실험-두산인프라, 中광산업체 굴착기 36대 공급 계약-NHK엔터, 美·日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넷마블 모바일게임 매출 ‘세계 5위’△소비자생활-국내 식품업계 ‘美식탁 점령’ 속도-고용 늘리고 인건비 줄이고…CU ‘시니어스태프’ 활성화-워라밸 열풍에…백화점 문화센터 ‘직장인 모시기’ 후끈-페르노리카 ‘임페리얼’ 드링스에 매각△중소기업·바이오-2019년을 빛낼 유망 스타트업(11)메디프레소, 캡슐 한방차로 글로벌 茶한류 전파-귀뚜라미, 친환경 스토브 출시-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평가 강화하고, 민간투자 견인에 집중하겠다“△증권&마켓-매도의견 2%뿐…증권사 보고서 ‘뻥튀기’ 여전-‘삼성→현대차’…그룹주펀드 대세 바뀌나-“中 유커 춘절에 돌아올 것”…힘 받는 면제점株△증권-우리금융, M&A 시동…저축銀부터 사들인다-法 “삼바 문식회계 제재 효력 정지”-감사인 등록제 곧 확정…중소 회계법인 합병 본격화-BTS에 투자한 KDB산업銀, 지난해 2000억원대 수익△Book-만화책 ‘내 어머니 이야기’ 김은성 작가 “내 어머니의 굴곡진 삶…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안시성·명량…스크린서 만난 전쟁사 -사회적 불평등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유발 하라리 ‘인류 3부작’ 밀리언셀러 등극△스포츠-이형준 체력 키우기, 황중곤 정확도 높이기, 문도엽 구질 다듬기-남자 골프 세계 1위 로즈 2주 연속 차지-키움 히어로즈 단장에 임은주, 프로야구 사상 첫 여성단장-우즈, 8승 올린 ‘약속의 땅’서 시즌 첫 경기-여성 프로골퍼 수입 살펴보니...필드서 몸값은 성적순이죠△피플-‘여성인종차별주의, 두고볼 수 없다’…‘마초’ 트럼프에 도전장 내민 여걸들-총 5508대…현대차 첫 ‘10년 연속 판매왕’ 임희성 공주지점 영업부장-현대엔지니어링 “올해도 안전 우선, 무재해 달성”-다보스포럼 ‘글로벌 100’ 신한금융 7년 연속 선정-中企단체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대우건설, 수도방위사령부 찾아△오피니언-[목멱칼럼]‘용계고택’ 빈터를 바라보며-[데스크의눈]시장과 밀당 없는 부동산정책-[기자수첩]디테일 놓친 최종구의 현장 행보△부동산-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부공급대책에 쓴소리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서울 외곽에 공급 늘리면 뭐하나”-청량리역 일대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2~4월 전국 아파트 11만가구 ‘집들이’△사회-인권위, 독립된 ‘특별조사단’ 꾸려…‘스포츠계 성폭력’ 뿌리 뽑는다-[현장에서]진상규명 언제…기약없는 김용균씨 장례식-‘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첫날부터 “장관 사과 먼저” 고성-성차별 호칭은 그만…‘가족평등지수’ 나온다-“내달 교원 명퇴 신청 6039명…학생 학습권 침해받을 수도”
- "목포 부동산 과열 아냐"…도시재생 투기논란, 방어 나선 국토부
-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인근 지역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불똥이 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국토부는 21일 목포의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고,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도 없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중 목포 만호동 일원 29만㎡(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일원 10만㎡(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가 포함됐다. 목포시는 2016년 4월 주민설명회와 2017년 9월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그해 10월 국토부에 시범사업지 후보로 신청했다. 국토부는 “평가 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 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 평균 주택은 0.11%, 토지는 0.22% 각각 오르는 데 그쳤다”며 “이들 지역의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0.31%, 0.43%보다 낮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목포 등 전체 뉴딜사업지 167곳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중”이라며 “가격 급등, 외지인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도시재생은 구도심 전체를 전면 철거해 새로 짓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반성에서 비롯됐다. 개발논리에 따라 전·월세로 살던 서민층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작은 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로 장사를 접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매년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지와 1, 2차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167곳이다. 올해는 100곳을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30곳을 조기 선정하기로 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내용·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자료: 경실련[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시지가(땅값)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가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해 조사·결정하는 가격이 심하게 왜곡돼 재벌과 1% 부자들에게는 세금 특혜가 돌아갔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소유자들보다 2배 많은 세금을 내왔다는 지적이다.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 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8년 38%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7%로 나타나 두 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9%포인트에 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 시세는 1990년 3.3㎡당 730만원에서 2018년9월 9040만원으로 12배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18년에 큰폭으로 올랐다.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김영삼 정부 때 52%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 3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 38%다.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30년간 정부 관료들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김성달 팀장은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조작·왜곡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과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되 표준지 조사 권한 등은 해당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조사평가 내용,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자료가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주요단지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땅값) 변화(단위: 3.3㎡당 만원, 자료: 경실련)
- 대형건설사, 지방선 발 빼고 수도권에 분양 집중...GS건설 ‘독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대형건설사의 서울·수도권 분양 집중화가 두드러진 가운데 GS건설이 서울에서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대다수 건설사의 서울 내 사업장이 3~4개 단지에 그치지만 GS건설은 두 배나 많은 8곳에서 1만 가구 넘게 공급한다. 여기에 1만 2000여 가구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국내 최대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하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서울에선 역대급 분양 잔치가 열릴 전망이다.이데일리가 시공능력평가순위(이하 시평, 2018년 기준) 상위 10위 건설사의 2019년 전국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이들 건설사의 총 공급물량은 16만 4283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공급 실적(12만 1129가구)보다 35.6%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롯데건설은 올해 공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별로 공급 물량의 50~80%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 있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 두 달 꼴로 쏟아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조합간 분양가 이견으로 분양 일정이 올해로 미뤄진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늘어났지만 지방은 주택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 최근 기존 주택시장은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로 집값 내림세가 뚜렷하지만 신규 분양 단지는 아직 실수요층이 탄탄하게 받춰주고 있어 분양사업에 더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총 8개 사업장에서 1만 40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서초그랑자이)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동작구 흑석뉴타운 3구역, 영등포구 여의도 MBC부지 주상복합 등 서울 내 굵직한 사업장마다 ‘자이’ 브랜드를 내건다. GS건설이 일찌감치 우위를 점한 반면 시평 1위, 2위, 3위에 랭크된 삼성물산(3개 단지, 4698가구)과 현대건설(4개 단지 6945가구), 대우건설(5개 단지, 3071가구)은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을 갖추고 분양 각축전을 벌인다. 동대문구 용두6구역의 ‘래미안’, 서초구 방배5구역의 ‘힐스테이트’, 동작구 사당3구역의 ‘푸르지오’ 등 모두 1000가구 넘는 대단지 프로젝트다.특히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로또 분양’ 열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분양 단지는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가 쏟아지며 청약 통장도 대거 쏠릴 것으로 점쳐진다.무엇보다 올해 서울 분양시장의 돌풍은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가 일으킬 전망이다. 오는 8~9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이 단지는 기존 5930가구를 허물고 총 1만 2032가구로 짓는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밟고 있다. 각 가구마다 4인 가족이 들어와 산다고 가정하면 5만여명이나 상주하는 미니 신도시급이다. 국내 최대 단지 분양에 따른 서울 주택시장 파장은 물론 분양을 위한 분양 상담사, 안내도우미 등을 일시에 끌어모으면서 분양업계 ‘인력난 쇼크’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분양 잔치가 열릴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분양시장은 올 들어 더 한산해졌다. 조선업과 자동차 등 전통적인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주택 수요가 사라지자 건설사들도 발을 빼는 모습이다. 실제 이번 시평 10위 건설사가 계획한 지방 물량은 부산·대전·광주 등 주요 도심 재건축을 제외하곤 경남 창원·양산, 전남 여수, 강원 춘천, 강원 원주 등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