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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 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2년만에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B씨가 서울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B씨는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103.04%의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향상돼 비례율이 103.66%로 높아졌다. 이에 A·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A·B씨와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겠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했다.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임시총회를 열고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A·B씨는 “오피스텔 공급계약 취소는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해 결의하는 것은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2017년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은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이 특별히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감안해도 그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추진위는 이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299일만이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씨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채로 출소했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2024.05.14 I 백주아 기자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외식업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변화 이슈가 있는 곡물에 관해서는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음식점에 치킨과 김밥 등 메뉴 사진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가공식품의 경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고점을 찍은 이래 최근 3개월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외식물가의 경우 2022년 9월 9.0%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3.8%에서 3월 3.4%, 4월 3.0%까지 떨어진 상태다.다만 외식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 심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 방향을 민생에 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소관 먹거리 품목 가격 관리를 위해 추가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을 검토한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경우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 위기로 출렁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관해서는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하반기 물량의 수입가격은 하락세가 반영된 상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4 I 이지은 기자
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 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에 포함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전체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460860), 동국CM, 세아제강(306200), 고려제강(002240), 휴스틸(005010) 등 철강기업 7개사와 한국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윤종성 기자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행정안전부과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각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됐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또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가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예측정보도 카카오톡으로도 전송,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남성현 산림청장은 14일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할 예정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현재 전국적으로 2만9000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4 I 박진환 기자
송파구,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
  • 송파구,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송파구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송파구)구는 지난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을 시행했다.올해부터 구는 전동보장구 운행보험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이번 확대 운영으로 지원 대상은 당초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모든 송파구민으로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본인부담금은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전동보장구 보험은 송파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보험 지원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다양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 전환?…서울시 "확정된 사실없다"
  •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 전환?…서울시 "확정된 사실없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이 민자사업 해지가 임박했고 재정 추진으로 전환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추진 전환 및 민자사업 해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위례신사선 노선도 (자료=서울시)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 간 사업비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총사업비 변경 여부를 놓고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원회(민투심)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10년 넘게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같은 민간투자방식인 서부선 경전철도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를 두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민투심 상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로인해 당초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두 노선은 착공 시점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반면 이들 두 노선보다 늦게 추진된 대장홍대선(부천 대장신도시~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8일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해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장홍대선은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혼합형이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해 중위험·중수익으로 하나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모두 민간사업자와 사업비를 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례신사선의 재정 추진 전환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024.05.14 I 양희동 기자
EU 반보조금 조사에…中태양광 업체, 루마니아 공공입찰 포기
  • EU 반보조금 조사에…中태양광 업체, 루마니아 공공입찰 포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유럽연합(EU) 반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EU 반(反)보조금 조사를 받던 중국 회사들이 공공 입찰을 포기했다.(사진=AFP)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중국 룽지뤼넝과 상하이전기가 각각 자회사가 참여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공입찰을 철회했다고 이날 밝혔다. EU가 두 회사를 대상으로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여부를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EU는 지난달부터 두 회사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FSR는 제3국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회사가 EU 역내에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이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한 EU의 방어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룽지뤼넝·상하이전기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FSR 위반 여부 조사는 일단 종료됐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우린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일자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EU는 지난해 FSR 도입 후 이번까지 세 차례 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는데 모두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불가리아 열차 유지·보수 공공입찰에 참여한 중처쓰팡이 첫 조사 대상이었는데 중처쓰팡은 2월 EU 조사가 시작되자 입찰 참여를 철회했다. EU는 지난달부터는 중국 기업이 참여한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풍력발전 사업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상공회의소는 FSR이 “경제적 강압을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다.FSR에 따른 건 아니지만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달 예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현재 1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15~30%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05.14 I 박종화 기자
컨설팅=전세사기? 경기도 불법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컨설팅=전세사기? 경기도 불법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경기도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넘은 금액을 수수했는데, 해당 물건은 전세사기 피해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이 적발됐다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또다른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5.14 I 황영민 기자
“사인은 호흡·순환계 정지” 파타야 드럼통 살인 1차 소견
  • “사인은 호흡·순환계 정지” 파타야 드럼통 살인 1차 소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부검을 담당하는 태국 법의학자가 “호흡 및 순환계 기능이 정지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1차 소견을 밝혔다.(사진=태국 매체 amarintv 캡처)14일(현지시간) 태국 일간지 타이랏(ThaiRath)에 따르면, 태국 경찰병원 법의학연구소의 수피차이 림시와웡 소장은 피해자 신원 확인과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시신을 인도 받았다고 지난 13일 수도경찰국 브리핑에서 밝혔다.수피차이 소장은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시신이 많이 부패한 상태였기에 호흡 및 순환계 기능이 정지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기다려야 하며 체내 독소도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태국 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치과 병력도 함께 비교한다. 부검이 마무리되면 오는 15일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친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앞서 피해자 A씨(34)는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관광 차 입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모친은 지난 7일 ‘아들이 마약을 물에 버려 손해를 입혔다. 300만 밧(한화 약 1억 1000만원)을 몸값으로 내지 않으면 살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고, 태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피의자인 한국인 3명의 행적이 발각됐다.A씨의 마지막 행적은 지난 2일 방콕 한 클럽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 3일 한국인 남성 2명을 따라 파타야 방향으로 떠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들은 트럭으로 차량을 갈아탄 뒤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 인근에서 숙소를 빌렸다. 같은날 오후 3시 10분쯤 피의자 2명은 인근 가게에서 200리터 검은색 드럼통을 구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태국 경찰은 당시 A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후 지난 4일 오후 9시쯤 피의자들은 트럭에 검은색 천을 덮고 숙소로 빠져나갔다. 태국 경찰은 이들이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소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저수지에 잠수부를 투입해 드럼통에 담긴 시신을 찾아냈다.피의자 3명 중 2명은 현재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지난 9일 국내로 도주한 피의자 B씨(20대·남)는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고, 공범 중 1명인 C씨(20대·남)는 이날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2024.05.14 I 김혜선 기자
엔켐, 1Q 북미 제품 공급 92% 증가…테슬라 공급 개시
  • 엔켐, 1Q 북미 제품 공급 92% 증가…테슬라 공급 개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차전지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348370)은 올해 1분기 북미 제품 공급량이 전분기 대비 약 92%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엔켐은 최근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생산시설 보유를 바탕으로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엔켐이 올해 확보한 신규 업체는 3곳이다. 기존 고객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얼티엄셀즈 1공장(오하이오)에 이어 올해 얼티엄셀즈 2공장(테네시), 테슬라, 파나소닉 등에 제품 공급을 개시했다.엔켐은 오는 2026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총 65만t(톤) 규모의 전해액 생산능력(Capa)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162만t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아울러 내년부터 미국 내 추가 고객사 확보와 유럽 및 제3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엔켐의 북미 지역 주요 공급 추진 대상으로는 △ONE(Our Next Energy) △리비안 △파워코(PowerCO) △ 프레이어(Freyr) 등이 꼽힌다. 엔켐 관계자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영향으로 중국계 전해액 기업들이 초저가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생산능력 확대와 고객사와의 오랜 상호 신뢰 관계, 북미시장에서의 독보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고객사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첫 공급을 시작한 신규 북미 고객사향 물량은 연내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BOSK)향 첫 제품 공급이 계획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김응태 기자
‘무조건 2승 필요’ 토트넘, 빌라의 극장 무승부에 씁쓸
  • ‘무조건 2승 필요’ 토트넘, 빌라의 극장 무승부에 씁쓸
  • 빌라가 리버풀을 상대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사진=AFPBB NEWS손흥민(토트넘).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토트넘 홋스퍼가 4위 경쟁 중인 애스턴 빌라의 극적인 무승부에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빌라는 14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리버풀과 극적인 3-3 무승부를 기록했다.승점 1점을 더한 빌라(승점 68, +20)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권이 주어지는 4위를 지켰다. 한 경기 덜 치른 5위 토트넘(승점 63, +12)과의 격차는 승점 5점으로 벌렸다.패색이 짙었던 빌라가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토트넘은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고 빌라의 최종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빌라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비겨도 골 득실에서 앞서 있어 유리한 상황이다. 토트넘은 남은 2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차례로 만난다.리버풀이 경기 시작 2분 만에 기선을 제압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하비 엘리엇의 크로스가 수비수 맞고 골문 방향으로 굴절됐다. 빌라 수문장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공을 잡았다가 놓치며 자책골로 연결됐다.리버풀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 NEWS빌라가 곧장 균형을 맞췄다. 전반 12분 올리 왓킨스가 왼쪽 측면을 허문 뒤 패스를 내줬다. 쇄도하던 유리 틸레만스가 차 넣으며 동점 골을 터뜨렸다.리버풀이 다시 앞서갔다. 전반 23분 조 고메스가 슈팅이 골키퍼 손끝에 걸렸으나 문전에 있던 코디 학포가 재차 밀어 넣었다. 리버풀이 후반 초반 격차를 벌렸다. 후반 3분 프리킥 상황에서 자렐 콴사가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승부의 추가 리버풀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빌라의 뒷심은 매서웠다. 후반 40분 빌라가 리버풀 진영에서 공을 가로챘다. 이어 혼 두란이 낮고 빠른 왼발 슈팅으로 추격을 알렸다.빌라가 극적으로 승점 1점을 챙겼다. 후반 43분 무사 디아비의 전진 패스가 뛰어 들어가던 두란에게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패배 위기를 벗어난 빌라가 다음 시즌 UCL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024.05.14 I 허윤수 기자
소프트제국, 디지털배지 국제표준 '오픈배지' 모든 버전 인증 획득
  • 소프트제국, 디지털배지 국제표준 '오픈배지' 모든 버전 인증 획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소프트제국은 지난 10일 디지털배지의 국제표준 규격인 오픈배지(Open Badges)의 모든 버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오픈배지(Open Badges)는 디지털배지의 국제적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1EdTech에서 발표한 국제 표준규격으로, 1EdTech는 이러닝 분야의 표준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위해 교육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비영리 조직이다.1EdTech는 2017년에 Version 2.0 출시 후 Verstion 2.1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Version 3.0을 발표했다. 소프트제국은 전세계 최초로 2.0, 2.1, 3.0 모든 버전의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세가지 버전의 오픈배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소프트제국이 유일하다. 소프트제국은 이번에 자체 기술로 모든 버전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디지털배지를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최신기술의 오픈배지를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에 충족하는 제품을 국내 자체기술개발 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최명수 소프트제국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고수하고 있는 기술중심회사라는 모토에 걸맞게 기술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자사의 디지털배지 서비스 플랫폼이 오픈배지 국제표준 규격 모든 버전의 인증을 획득한 것을 계기로 국제적인 상호운용성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오픈배지 플랫폼을 확장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5.14 I 이윤정 기자
삼성화재, 1분기 순이익 7010억…전년동기比 14.6%↑
  • 삼성화재, 1분기 순이익 7010억…전년동기比 14.6%↑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화재(000810)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14.6% 성장한 7010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사진=삼성화재)삼성화재는 14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1분기 연결 세전이익은 9177억원을 기록했다.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분기 최대인 7010억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6% 성장했다.장기보험은 CSM상각익 증가와 안정적 예실차 관리를 통해 보험 손익 44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했다. 특히 상품 및 채널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계약 CSM을 전년동기 대비 30.6% 확대한 결과, 1분기 말 CSM 총량은 전년 말 대비 4092억원 증가한 13조 7120억원을 기록했다.자동차보험은 요율 인하 누적과 매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도 전략적 대응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 또한 우량고객 중심 매출 확대 및 사업비 효율 개선으로 보험 손익 1025억원을 시현하여 흑자 사업 구조를 견지했다.일반보험은 국내와 해외 사업 매출이 동반 성장하여 보험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3855억원을 달성했으나, 해외 고액 사고로 인한 손해율 상승의 영향으로 보험손익 551억원을 기록했다.자산 운용은, 보유 이원 제고를 위한 운용 효율 개선 노력과 대체투자 등 평가익 확대에 따라, 투자 이익률 3.65%로 전년동기 대비 +0.25%p 제고 하였고, 투자 이익은 742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2024.05.14 I 유은실 기자
신신제약, 1Q 매출 247억원…전년 比 5.3% ↑
  • 신신제약, 1Q 매출 247억원…전년 比 5.3% ↑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피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신신제약(002800)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47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억원, 3억원을 기록해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신신제약은 경피 약물전달 체계(TDDS) 기술 기반 주요 제품의 판매가 증가했다며 1분기 실적 호조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아렉스, 신신파프 등 핵심 제품 실적이 꾸준히 성장 중이며 지난해 론칭한 프리미엄 라인업 ‘플렉스’ 시리즈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신신제약은 중국향 대규모 수출을 통해 실적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신제약은 지난해 중국 1위 제약사 시노팜과 총 540만달러 규모의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달 중국 시장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초도물량 선적을 앞두고 있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중국 시장 공략 본격화 및 프리미엄 신제품 판매 증가로 올해 실적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양한 신약 및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개발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TDDS 기술 기반 신약 개발 시 적응증 확대를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가능하며, 신약 판매로 이익률이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신약과 함께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김소연 기자
혼다코리아, 어코드·CR-V 하이브리드 주말 시승권 이벤트 진행
  • 혼다코리아, 어코드·CR-V 하이브리드 주말 시승권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혼다코리아는 오는 23일까지 어코드, CR-V 하이브리드 주말 시승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Feel the Drive’라는 컨셉 아래, 기존 혼다 고객은 물론 모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혼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혼다 시승 이벤트 ‘Feel the Drive’혼다코리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혼다를 타는 즐거움과 차별화된 드라이빙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벤트 참여 신청은 혼다 온라인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가능하며, 당첨 결과는 27일 혼다 온라인 플랫폼에 공지 및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총 10명을 추첨해 CR-V 또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시승권과 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함께 제공한다. 시승권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5주차 중 1회에 한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박 4일간 사용할 수 있다. 시승권 외에도 3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혼다 어코드, CR-V 하이브리드는 다이내믹 퍼포먼스를 강화한 4세대 2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차원이 다른 주행성능과 연비, 환경성능까지 모두 갖춘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다양한 주행 환경에 따라 최적의 효율을 내는 구동 방식으로 자동 전환되어 압도적인 연비와 경쾌한 주행감을 선사한다.혼다 자동차 전 차종은 혼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매월 새로운 혜택으로 시승 이벤트 및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혼다 온라인 플랫폼 또는 가까운 혼다 자동차 공식 딜러 전시장의 혼다 큐레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14 I 박민 기자
“무조건 살려야 해” 다리 위 위태롭던 남성…여고생이 구했다
  • “무조건 살려야 해” 다리 위 위태롭던 남성…여고생이 구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에서 한 여고생이 다리 위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던 남성을 구했다.(사진=경북경찰청 제공)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은우 양은 지난 12일 오후 8시 53분쯤 연일대교에서 한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대교 난간을 넘어 추락할 듯 위태롭게 서 있었고 김양은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했다.김양은 “형산강 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한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고 이는 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김양은 약 3분 동안 A씨에 대화를 걸고 설득을 하며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이후 도착한 경찰관과 김양이 A씨를 끌어내렸고 소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김양은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젖먹던 힘까지 내서 아저씨를 붙잡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저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무슨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A씨를 구조한 김양에게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뜻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4.05.14 I 강소영 기자
손석구 "촬영장=설득의 장, 내게 솔직해지는 일에 영향 주고파"
  • 손석구 "촬영장=설득의 장, 내게 솔직해지는 일에 영향 주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손석구가 화보를 통해 섹시하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남성 패션잡지 ‘아레나 옴므 플러스’는 2024년 6월호 커버 모델로 주얼리 브랜드 까르띠에와 함께 손석구의 화보를 공개했다. 지난 3월 영화 ‘댓글부대’ 개봉을 통해 관객들을 만난 손석구는 이번 화보에서 강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까르띠에의 우아한 주얼리, 시계가 손석구의 이미지와 함께 독보적인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그의 매력이 돋보이는 포즈와 표정은 패션과 럭셔리의 경계를 넘나들며 감탄을 자아냈다 .대세 배우 손석구는 모델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남성적인 아우라와 까르띠에의 우아함이 만나 이루어낸 시너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의 짙은 남성미와 함께, 까르띠에의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의 섬세함과 고급스러움이 어우러져 비주얼적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이번 화보가 어떻게 각자의 브랜드를 대표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손석구는 화보 촬영과 함께 이어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기 경력과 개인적인 삶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 앞으로 그가 도전하고 싶은 역할과 창작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손석구는 “영화에서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막 만나요. 주 ·조연 배우, 제작자, 투자자, 감독과 조감독, 다 욕망이 있다”며 “그 욕망을 하나로 모으다 보면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닌 그 뭔가가 나오는 건데, 그걸 결합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영화와 촬영장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촬영 현장이 설득의 장이라고 본다. 그 욕망들이 뭉친 곳을 서로서로 설득하는 거다”라고 자신만의 연기철학을 덧붙였다.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일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며 “딴 사람들한테 솔직한 건 어느 정도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에게 솔직한 건 단순히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내면을 오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자신만의 다짐도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들께서 ‘(손석구) 쟤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좀 아네. 자기를 들여다봤네. 스스로에게 솔직하니까 저런 용기도 나오겠지’라는 추리를 하시고, ‘스스로에게 솔직한 게 좋아 보이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그게 제 궁극적인 목표다. 그걸 작품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는 소망도 덧붙였다.‘아레나 옴므 플러스’와 손석구가 함께 한 화보는 2024년 6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4.05.14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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