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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청약…흥행 열쇠는 '분양가'
  • 이달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청약…흥행 열쇠는 '분양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광명5구역을 재개발하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VIEW’가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광명재개발 구역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줄줄이 나왔지만 분양가에 따라 희비가 갈렸던 만큼 이번에도 분양가에 따라 흥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조감도 (사진=GS)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은 광명재정비촉진구 북측 권역에서 마지막 남은 광명5R구역을 재개발하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VIEW’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4~99㎡, 639가구다.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아파트다. 인근에 광명동초가 자리해 ‘초품아 아파트’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경기 광명시는 지역번호를 ‘02’를 사용하고 서울 구로구·금천구와 맞붙어 있어 ‘준 서울’ 입지로 통한다. 여기에 여의도·서울역 등 서울 핵심지역과 연결되는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와 광명뉴타운 개발 호재까지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분양시장에서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의 흥행 여부는 ‘분양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광명 청약 시장은 분양가에 따라 계약률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올해 지난 5월 3.3㎡당 평균분양가 2899만원에 공급됐던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청약경쟁률이 10.48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지난 8월 분양한 ‘광명센트럴 아이파크’는 평균 경쟁률 18.9 대 1을 나타내며 10개 주택형 중 9개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평당 분양가가 평균 3271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무순위에서 완판됐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청약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단지도 나왔다. ‘트리우스광명’의 경우 평균분양가가 3.3㎡당 3270만원에 달해 예비당첨,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까지 진행했지만 물량이 소진되지 못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청약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2분기와는 온도차가 클 것”이라며 “분양가가 상승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구축이랑 갭차이가 줄어들면서 청약 대기자들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이라고 무조건 청약 하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면서 “분양가가 서울 구축과 비교 대상이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2, 3분기와 같은 수요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3 I 오희나 기자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월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대한 준공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총 6702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만큼 입주 지연시 수분양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김예림 변호사.통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이전고시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때 인·허가 등 사업 절차상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전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공덕자이아파트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8년 동안 이전고시가 지연되기도 했다.이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 보니 소유권이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위험이 커진다. 또 전세담보대출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특히 조합원 입주권 거래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확정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1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점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전고시가 지연되면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어 세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이런 이유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례에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에 대해 분양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2.02 I 이윤화 기자
노년 여성 타깃으로 923억원 편취한 부동산 사기범…캄보디아서 송환
  • 노년 여성 타깃으로 923억원 편취한 부동산 사기범…캄보디아서 송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48세)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수배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5달여간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신의 친형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 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해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또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부동산 강남 신화가 캄보디아에서 펼쳐집니다’라는 내용의 분양 홍보 영상을 제작해 노년 여성들의 투자를 유도했다.특히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해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은 답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이용돼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앞서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구속 2명)했지만 캄보디아 내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검거하지 못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해왔다.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해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고, 현지 경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은 A씨의 은신처 3곳을 확인해 밀착 감시했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해 병원 방문 시기를 확인했다.검거 당일인 1일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포착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이 병원 인근에서 잠복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해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A씨를 국내 송환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돼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여 송환한 수범 사례”라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2 I 손의연 기자
강남 불패 옛말…너무 비싸면 미분양 못 피한다
  • 강남 불패 옛말…너무 비싸면 미분양 못 피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침체국면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던 강남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그나마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후분양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을 피하지 못하며 한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분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최고 3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평균 15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만도 108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강남 3구 내에 있어 우수한 입지와 학군에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됐다는 점이 주효했단 분석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49㎡ 7억6600만원에, 59㎡는 8억8000만원에 각각 분양했다.실제 주변 비슷한 입지와 규모를 갖춘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인근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49㎡는 올해 9월 14억4500만원에 매매 거래됐으며 같은 송파구의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면적 59㎡는 같은 달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반면 비슷한 시기 후분양으로 신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대치동 A 단독 아파트는 당장 입주를 두 달여 남짓 앞둔 상황에서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소형 평수만 공급하던 것이 규제 완화로 공급 면적이 20평형 후반대로 넓어지고 또 해당 단지는 고급 자재로 마감하고 커뮤니티 시설 마련과 넓은 주차 공간 등으로 차별을 주고 있지만 평당 7000만원 후반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만큼 가격 이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후분양으로 공급했던 송파더플래티넘, 더샵 송파 루미스타 단지 역시 미분양이 나며 결국 ‘마피’로 잔여 물량을 소진하기도 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선분양과 후분양의 시점이 수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후분양은 분양가 자체를 높게 책정해 받을 수 있지만 수요자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에 큰 부담이 있어 선분양보다 인기가 덜하다.보통 선분양은 분양 후 2~3년의 기간을 두고 자금을 단계별로(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다. 후분양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주를 빠르게 하고 싶거나 완공된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하고 싶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불패는 부동산 호황기 때나 통하는 공식이다”며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선 가격이 최우선 고려 사항인데 아무리 강남이라도 분상제 적용 단지가 있는데 이를 피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조감도
2023.11.30 I 박지애 기자
부동산 P2P의 수상한 자금흐름…또 다른 의혹 수면 위로
  • [단독]부동산 P2P의 수상한 자금흐름…또 다른 의혹 수면 위로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지난 2020년 3월. 국내 한 부동산 온라인 투자 플랫폼사 W는 설립 한 달차인 단독주택 건설업체 Z에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 주요 주주로 오른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W사는 자사에서 연계대출상품 투자심사역을 지내온 한 인물을 Z사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다. Z사에 대한 연계대출이 줄줄이 실행된 시점도 이맘때쯤부터다. W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Z사가 추진하던 4개 사업장에 연계대출을 실행한다. 그 규모만 약 10억원에 달한다. 자금 마련의 대가로 W사 대표 개인은 Z사와 함께 시행수익을 나누며 주머니를 채운다. 다수의 연계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 일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플랫폼사 대표의 배를 불려주고 있던 셈이다. 최근 연계대출상품 허위공시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펀딩(PF) 전용 온라인투자금융업체(온투업·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금융서비스) ‘위펀딩’의 또 다른 이야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허위공시 의혹에 이어 수상한 자금 흐름 및 대표 개인의 부당 이익 취득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위펀딩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위펀딩 홈페이지 갈무리)30일 법률사무소 비컴이 위펀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허위상품공시에 대한 제재요청’ 자료에 위펀딩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데일리는 법률사무소 비컴이 위펀딩이 연계대출상품 공시 시 담보에 대해 허위공시를 하며 투자자 모집을 마쳤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허위상품공시에 대한 제재요청’을 했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다. 여기서 법률사무소 비컴은 위펀딩이 투자상품의 LTV 계산 시 채권최고액이 아닌 채권 금액만을 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담보 여력이 높은 담보물로 인식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해당 제재 요청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위펀딩 측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위펀딩으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으면 이를 검토해 적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행사 설립 직후 이뤄진 수상한 투자 이번에 법률사무소 비컴이 위펀딩과 관련해 제시한 또 다른 의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0년 설립된 ‘지음하우징’이라는 업체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펀딩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설립 한 달에 불과한 지음하우징에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했다. 주식을 취득할 경우 차주인 지음하우징이 위펀딩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환사채 투자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채 발행은 2020년 6월 5일에, 전환사채 발행 등기는 같은 년도 6월 12일에 진행됐다.전환사채 발행 전 지음하우징의 발행주식은 3만주로, 등기부등본상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1주당 7334원이다. 이를 모두 전환할 경우 전환사채권자는 3만주를 취득할 수 있다. 결국 위펀딩은 지음하우징의 50%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된 셈이다. 심지어 이와 같은 전환가액은 지음하우징 주식의 액면금액인 1만원 보다 낮은 가격이다. 그 후 위펀딩은 자사 연계대출상품 투자 심사역으로 근무하던 O씨를 지음하우징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다. 이와 인접한 시점 지음하우징에 대한 위펀딩의 연계대출이 줄줄이 이어진다. 위펀딩은 지음하우징이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고덕동 A사업장과 고덕동 B사업장, 길동 사업장, 명일동 사업장 등 총 4개 사업장에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9억7980만원의 연계대출을 실행했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이는 위펀딩이 연계대출 실행과 관련해 A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도록 할 만큼 지음하우징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시행령 제12조 제6호,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위반이다”라고 밝혔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과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국내 온투업체들에게 당부한 내용.◇ “시행사업 몰아줄게, 수익 공유하자”법률사무소 비컴은 지음하우징 대표이사 B씨와 위펀딩의 이지수 대표가 시행사업 수익을 공유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았다. 법률사무소 비컴에 따르면 이지수 위펀딩 대표는 지음하우징 시행사업으로 취득하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지음하우징과 약정을 맺는다. 이는 위펀딩이 내부 직원과 업무시 사용해온 한 업무 협업툴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다.해당 업무 협업툴 내 한 게시글에서 위펀딩은 길동 사업과 명일동 사업에 대해 “(지음하우징 대표인) B씨와 50%씩 나누는 것. 매각가/사업비에 따라 변동”이라고 적었다. 이지수 위펀딩 대표가 지음하우징에 연계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지음하우징의 대표자인 B씨와 시행수익을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연계대출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시행령 제12조 제7호 위반 행위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위펀딩은 주식회사 지음하우징이 추진하는 시행사업의 이익을 이지수 위펀딩 대표 개인이 분배받기로 한데다,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지난해 1월 12일 사이에 총 29개 상품을 통해 9억7980만원을 모집해 연계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를 통해 이지수 대표가 취득한 이익은 수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결국 다수의 연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실질적으로 경영의 중요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움하우징에 대출을 한 셈이다. 비컴 측은 “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제6호, 감독규정 제13조제3호(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부분)위반”이라며 “위펀딩의 이지수 대표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연계대출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제7호위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데일리는 위펀딩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2023.11.30 I 김연지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 발표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1·3 대책으로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정부 발표를 믿고 의사 결정한 실수요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정부 믿고 내 집 마련 나선 실수요자 “범법자 될 판” 30일 지난해 경기도 광명시 ‘광명호반그랜드’ 미분양 물량을 매수한 김 모 씨는 “아이 학업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투기인가”라며 “정부의 1.3 대책 발표가 없었다면 주변 신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구매했을 것이다. 아이가 전학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행법대로라면 1000만원 벌금 및 1년 징역이고 저는 투기세력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잠이 오지 않는 나날이다”고 토로했다.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미계약 물량을 매수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돼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1년 동안 이 정책 하나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고 있다. 1·3 대책으로 홍보해서 분양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의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이 홍보로 의사 결정한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다”면서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 예정’ 발표처럼 적어도 실거주 의무 즉시 입주 조항은 폐지해야 해당 대책으로 의사 결정한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씨처럼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 구입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사례는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 ‘실거주의무폐지를 조속히 실행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폐지가 안 돼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날리게 됐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폐지가 되지 않아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실제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통과 불투명…“시장 충격 줄 수도”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다음 달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올해(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30 I 오희나 기자
‘300만 목전’ 인천 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 ‘300만 목전’ 인천 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인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인구 300만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높은 집값으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 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인구는 1월 296만9,502명에서 10월 299만276명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게다가 올해 9월까지의 인천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만2371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특히, 3분기 순유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657명을 기록했다.이 중에서 서울과 경기에서 전입한 순이동자는 서울에서 9116명, 경기 1만1419명으로 전체(2만2371명) 중 91.79%(2만535명)에 해당한다.이렇다 보니 인천 아파트 거래도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인천의 거래량은 매월 700~800건 안팎으로 손바뀜이 이어졌는데, 올해 1월 1331건으로 1000건대를 돌파한 후 2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2100~2500건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과 경기 지역보다 인천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의 올해 10월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4억41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의 평균 전세가 6억437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며, 경기의 평균 전세가 3억6500만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12억8560만원, 6억723만원으로 차이가 상당하다.업계 전문가는 “너무 오른 수도권 집값으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춘 인천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인천은 2021년 이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는 연말 분양하는 신규 단지를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DL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에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을 11월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74·84㎡, 44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수인분당선 숭의역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깝다. 게다가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예정된 GTX-B노선 수혜도 기대돼 서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 숭의초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가 단지와 가깝고, 제물포도서관이 인접하다. 단지의 청약 일정은 12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12월에는 중흥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20-2블록에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72~147㎡, 1448가구 규모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조감도
2023.11.30 I 박지애 기자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당초에는 올해 9월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다 연말도 가까워진 만큼 분양 시점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 부동산 수요 위축에 분양 내년으로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이어서 초고가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견본주택 설계가 일부 변경된 것도 분양 시점이 늦춰진 데 영향을 줬다.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공공·민간분양 착공실적(임대제외)은 5만3497가구로, 전년 동기(13만113가구)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10만5656가구로 전년 동기(13만7751가구) 대비 23.3% 줄어들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3조 본PF, 오는 2027년 6월 20일 만기이 사업장은 지난 6월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됐다. 기간은 48개월(4년)로, 오는 2027년 6월 20일경이 본PF 만기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더 파크사이드 서울 (자료=더 파크사이드 서울 홈페이지)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은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장 브릿지론에 1조원 전액 참여해왔다.일레븐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 용산일레븐은 작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특수목적법인(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 3000억원(금리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000억원(금리 8%) △메리츠캐피탈 2000억원(금리 8%)이었다.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은 용산일레븐과 총 1조3000억원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지난 6월 체결했다. 이 대출약정에 따라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지난 6월 20일 용산일레븐에 원금 2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500억원 대출채권을 지난 7월 20일 양도함에 따라 1500억원 대출원금이 잔존한다.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9회차까지 차환될 경우 내년 3월 20일이 만기다. 메리츠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인 기초자산 원리금이 정상 지급돼도, 유동화증권 만기일(내년 3월 20일)이 본PF 대출 만기일(2027년 6월 20일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안 되거나 기초자산이 조기상환되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이에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메리츠증권과 사모사채 매입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대출채권이 만기일에 전액 상환되지 않았거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경우 △유동화증권 만기일 오후 3시까지 수납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용산프로젝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0억원 한도에서 매입할 의무를 진다.
2023.11.29 I 김성수 기자
내년 청약 시장 가를 핵심 변수는 '금리'
  • 내년 청약 시장 가를 핵심 변수는 '금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 청약 시장을 가를 핵심 변수는 ‘금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 부천시 중동·상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29일 우대빵부동산연구소와 월용청약연구소가 2024년 청약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청약시장 고려 시 가장 중요한 변수’를 질문에 ‘금리(대출여건)’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다.이어 ‘분양가격’과 ‘정부 정책(실거주의무 폐지 등)’이 각각 27.3%, 18.5%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주택경기’라는 응답은 13.9%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났다.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현재 청약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주택수요는 주택경기 등의 변수보다는 금리(대출여건)이나 분양가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실수요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짚었다.‘2024년 청약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란 질문에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5.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황일 것이다’와 ‘호황일 것이다’는 응답은 15.5%와 11.3%로 각각 나타나 불황일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많았다.‘2024년 청약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질문에서는 ‘서울’을 응답한 경우가 6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21.8%로 ‘경기’가 뒤를 이었다. 청약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7.1%였으며 지방을 응답한 비중도 2.9%였다.‘2024년에 내 집을 마련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고려하느냐’란 질문에서는 ‘신규단지 청약’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다. 이어 ‘신축아파트 매수’, ‘분양권 매수’가 각각 16.4%, 15.1%로 나타났다. ‘구축아파트 매수(12.2%)’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매수(7.1%)’는 신축이나 신규분양단지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졌다.‘관망 및 대기’도 13.9%나 응답해 주택경기가 불안한 현재 상황을 반영했다. ‘신도시 사전청약(뉴:홈)’이라는 답변은 1.3%에 그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총 5개 문항에 238명이 응답했다.
2023.11.29 I 박경훈 기자
종부세 내는 국민 3분의 1 줄었다…총 세액 2020년 수준 환원
  • 종부세 내는 국민 3분의 1 줄었다…총 세액 2020년 수준 환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 보유자가 41만2000명으로 작년의 3분의 1 규모까지 줄어들었다. 종부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20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미나 기자)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 대비 66%(78만3000명) 감소했다. 총 세액은 1년 전보다 55%(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다.종부세 과세 인원과 총 세액은 지난 5년 사이 각각 4배, 8배 늘어난 상태다. 2017년 33만2000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9년 51만7000명으로 올라선 뒤 2020년 66만5000명, 지난해 93만1000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119만5000명)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4조4000억원까지 급등한 총 세액은 2022년 3조3000억원으로 둔화했지만, 2017~2018년 4000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정부는 이를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을 시행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인하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113만9000명 대비 69%(78만7000명) 감소했고, 세액은 82%(2조1000억원) 줄어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만1000명이 905억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23만명에게 2562억원이 고지됐던 데 비하면 절반 이상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으로 지난해(108만6000원)에 비해 27만원 줄었다.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인원과 세액 모두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올해 다주택자 중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과 비교하면 73%(66만2000)나 줄었다.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3000억원보다 84%(1조9000억원)나 급감했고,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까지 적용한 바 있다.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 과세 인원(-66%)이 전체 세액(-55%)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023.11.29 I 이지은 기자
야당 반대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둔촌주공·장위자이 입주자 어쩌나
  • 야당 반대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둔촌주공·장위자이 입주자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 못해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린 가운데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재초환 개정안’은 통과했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다음 달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전문가 “시장 혼란 불가피”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폐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전셋값 자극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 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 연구위원은 “1·3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기간 정책이 급변하면서 예상되는 기간 안에 통과 안 되면서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거주의무폐지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청약 시장·미분양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돼야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3.11.29 I 오희나 기자
외국인 보유 주택 절반 중국인 소유…토지는 미국인
  • 외국인 보유 주택 절반 중국인 소유…토지는 미국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에 있는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8만 7223가구(0.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의 소유였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2023년 6월말 기준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8만 5358명이 총 8만7223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가격공시 기준 전체 주택인 1895만가구의 0.46% 수준이다.국적별 주택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54.3%) △미국(23.5%) 등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경우 주택보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 6547만 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 4355만 3000㎡)의 0.26%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0.6%(146만 3000㎡) 증가한 수치다.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됐고, 지난 8월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1차 주택투기 조사 결과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 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그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고, 지난 7월 발표한 토지거래 투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920건 중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적발했다.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9 I 박경훈 기자
서울 지식산업센터 3분기 거래액, 전년대비 반토막
  • 서울 지식산업센터 3분기 거래액, 전년대비 반토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지식산업센터 3분기 매매지수가 전분기보다 3.4% 하락했다. 오피스와 달리 금리 인상에 다른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알스퀘어)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023년 3분기 서울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매매지표’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매매지표는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이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매매지수를 산정하는 데 활용하는 반복 매매 모형 등을 활용해 만들었다.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는 188.5로 전분기보다 3.4%,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하락했다. 고점이었던 2022년 2분기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내렸다. 거래 규모도 지난해의 60% 수준에 그쳤다. 올해 1~3분기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거래 규모(계약시점 기준)는 약 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8% 수준에 불과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거래액이 말라 버린 셈이다.3분기 오피스 매매지수는 475.0으로, 전분기보다 0.7% 하락하는데 그쳤다.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이 크게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거래 규모는 대폭 줄었다. 올해 1~3분기 서울?분당 오피스 거래액은 약 6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8% 수준을 기록했다.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통상 금리와 매매가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지만, 2022년에는 금리 인상에도 가격이 올라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오피스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큰 가격 격차로,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이슈 문제로 당분간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1.29 I 신수정 기자
내년 공급 '가뭄'온다…서울 새아파트, 24년來 최저
  • 내년 공급 '가뭄'온다…서울 새아파트, 24년來 최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절벽이 예고되며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의 준공과 입주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치솟은 공사비용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준공 물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1118가구로 지난해 동기 2만3667가구 대비 1만2549가구(약 53%) 감소했다. 서울에서 줄어든 물량은 수도권 감소분의 94.8%, 전국 감소분의 64.5%를 차지한다.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내년에 1300∼1400가구 정도가 후분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내년 서울 공급량이 1만2000여가구에 그친다. 경기도(11만843가구)와 인천(2만5516가구)도 입주 물량이 줄면서 내년 수도권 전체 물량도 14만728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5만 가구 이하로 줄어든다.또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 누계는 1만9370건, 착공 실적 누계는 1만439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7.6%, 69.3% 감소했다.업계는 올해 건설 수주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 향후 공급은 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청약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공급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어서다.상황이 이렇자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에는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며, 좋은 분양 성적을 거뒀다. 일례로 올해 11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1순위 청약서 평균 152.5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또 지난 10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분양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1순위 평균 17.78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서울에서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로는 GS건설이 내달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공급하는 ‘청계리버뷰자이’, 대우건설이 분양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DL이앤씨가 내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 내놓는 ‘그란츠’ 등이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사전청약이나 신규 택지지구 지정 등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주, 보상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 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23.11.29 I 김아름 기자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2023.11.29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길 열렸다-성난 투자자 달래기…H지수 ETF 수수료 낮추는 운용사-尹 대통령 “상습체불 처벌 강화법 국회서 꼭 처리해달라”-[사설]사라지는 청년인구…‘슈링코노믹스’,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애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이념 떠나 따져야 △2면 종합-신사업으로 고용 5배 늘린 중기 2세 “업종 바꿨다고 혜택 제외, 말도 안돼-친척 계좌·가상자산에 수입 은닉 유튜버 등 고액체납 562명 추적 △3면 갈 길 먼 리쇼어링 활성화 -대만처럼 첨단산업 유턴에 집중…절차 간소화, 원스톱 지원해야 -“안전·환경규제, 인력난…스마트공장으로 해결”-“지원 대상 넓히고, 지방으로 유턴 땐 혜택 더 줘야”△4면 특별인터뷰·리쇼어링, 日서 배운다-“日, 리쇼어링 개념 넓혀…외국 기업도 투자만 하면 보조금 적극 지원”-“BOJ 출구전략 시작 엔화, 달러당 135엔서 움직일 것”△5면 연예인 리스크에 우는 엔터업계-이선균·유아인 마약 사태에 1000억 날릴 판…“손해배상 강화해야”-연예인 리스크에 문닫는 회사 없도록 위약금 보상 보험상품 개발 논의 중△6면 종합-두번째 현장 목소리 들은 尹 “임금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이르면 연내 ‘워크아웃’ 부활…금융당국, 개편안 마련 과제 -‘공급 차질’ 중구권 수소충전소 23곳, 오늘부터 정상 운영-어린이집·병원·키즈카페 한곳에 서울, 전국 첫 양육친화주택 도입 △8면 정치-간병 파산 막는다 野 ‘총선 1호’ 공약 -중진용퇴·컷오프…공관위에 숙제 넘기는 김기현-이낙연 “민주당, 가치·품격 잃어”…신당 가능성 시사 -민주 이탄희 “험지 출마”선언 …연동형 당론 촉구-정쟁에…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무산 위기 △9면 경제-20만원 무너진 쌀값…농식품부 “시장격리 검토”-‘연임 양경수’ 대정부 투쟁 강화할듯-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다시 5%대 ‘쑥’-한국인 34년만 ‘흑자인생’…61세부터 적자 시작 △10면 금융-대출창구 좁힌 저축은행…예금금리도 낮췄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 2달째 감소 -‘금리인하요구권’ 플랫폼 확대 논의…이번엔 될까 -금감원 “보험사, 준법감사인 전문성 키워라”△12면 글로벌-식짱으로 낀, 의자를 침대로…“이제 속삭이듯 말하지 않아도 돼요”-中호흡기 감염병 확산에…주변국 ‘코로나 트라우마’ 긴장-매출 최대 16조원…사이버먼데이도 대박 -“브랜드 경쟁력 없다” 폭스바겐 구조조정 예고 -유가방어 나선 산유국들 “OPEC+ 추가 감산 검토”△13면 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부회장…미래산업 이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에 이재언 -삼성 자회사 하만, 음악플랫폼 ‘룬’ 인수 -롯데캐미칼, 전고체 배터리 골칫거리 해결 -모터 품은 네 바퀴…현대차·기아 전기차 실내 넓어진다 -‘바다 위 친환경 충전소’ 띄운다…‘LNG 버커링’ 속도내는 SK가스 -현대모비스·메리디안 하모니…EV9 사운드 빵빵한 이유 △16면 ICT-한컴, 문서작성 도구에 AI 접목…MS 정조준 -‘AI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담보’ 18개국 개발 가이드라인 체결 -“공공 SW사업 대기업 문턱, 700억으로 완화 검토”-“헬로키티 장수 비결, 캐릭터 스토리 없고 IP 다각화한 덕”△17면 소비자생활-유커 관광 재개 두 달째…시원찮은 매출에 면제점들 ‘한숨’-“오프라인 힘 준다”…백화점 3사 앞다퉈 새 단장 -커피산업도 탄소중립 실천…캡슐 속 알루미늄·커피박 재활용 △18면 Future Tech-藥이 되는 몸속 미생물 치매도 암도 고친다 -뜨는 ‘마이크로바이움 항암제’ 글로벌 선두 나선 ‘지놈앤컴퍼니’-“치열해지는 시장 파이프라인 확대 생산시설 확보 중요” △19면 증권-실적 전망 반짝반짝…숨은 진주 찾아라 -美장기채 투자·엔테크 동시에 엔화노출형 상품 국내 첫 상장 -고금미 먹구름 걷힌다…건설주 사들이는 외국인 △20면 증권-치솟는 ‘불닭’ 글로벌 인기에…삼양株 고공행진 -‘투자경고’에도…에코프로모티 질주 -“특허 168건 보유…차별화된 기술력 갖췄다”-‘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 차기 대표이사에 엄주성 부사장 △21면 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 하세월…입주 줄포기 나올라 -건설사 분양 컬어내기 총력전-“명품 자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신탁 방식 재건축 잇단 제동에…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22면 건강-한의학에 현대 의학 접목…청소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했다 -추운 날 꽉 조이는 부츠, 하지정맥류 부른다 -1.2만 데이터 기반…한국인 맞춤형 인공관절로 만족도 높여 △24면 Book-“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문화유산 유랑, 마침표 찍다 -위기의 한국언론, 지금 필요한 건 ‘저널리즘 정신’-AI 반도체·전고체배터리…내년 주목할 신기술은△25면 오피니언-[기고] 사이버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데스크의 눈] STO물결,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갤러리] 문지례 ‘눈이 부시게’-[기자수첩] 행정망 먹통 사태에 논평만 한 행정부 수장 △26면 피플-피아노 1대에 연주자 3명 나란히…평화의 선율 흐른다-이정수,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위메이드,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업 ‘시동’ -SK그룹·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뜻모아 -구자용 E1 회장 “일회용품 제로 함께해요”△27면 사회 -아픈 아이 들쳐업고 병원 갔는데…“똑닥 예약 안하면 진료 안본대요”-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검경 전관 로비’로 확대되나 -인기 단물 빠진 탕후루 ‘제2 대만 카스테라’ 될라 -‘백종원 매직’ 예산시장 민관렵력 성공사례 꼽혀-16년간 장애인 착취…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수능 이의신청 문항 72개 …평가원 “이상 없다”
2023.11.28 I 이영민 기자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2심에서도 징역 8년
  •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2심에서도 징역 8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재판장 이훈재)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중개인이 건축주 등 매도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유도한 점과 부풀려진 보증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돼 리베이트 형태로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으나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임대차와 매매를 동시 진행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하고 자기 자본 없이 신축 빌라 대금을 처리하는 투기성 거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씨 등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2023.11.28 I 이영민 기자
소형·저가주택 보유자 무주택 인정…"유주택자도 민영 특별공급"
  • 소형·저가주택 보유자 무주택 인정…"유주택자도 민영 특별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들도 민영단지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소형·저가주택의 금액 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청약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1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1억 3000만원, 지방 8000만원(공시가격 기준)이던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1세대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이후 특별공급을 실시한 단지는 총 2곳(26일 기준)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특별공급을 실시한 경기 파주의 운정3 제일풍경채는 총 79가구의 특별공급 세대에 생애최초 951명을 포함해 총 1,598명이 접수해 약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의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총 475가구의 특별공급 세대에 150명이 접수하는 데에 그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특별공급의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지역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권일팀장은 “아직은 규칙 개정에 대한 수요층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라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점차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비교적 위축되어 있는 만큼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과 컨소시엄을 맺고 분양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 113-6구역 재개발 단지 ‘매교역 팰루시드’는 총 2178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이 개통 예정인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로 이용이 편리하다. 서울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단지를 내놓는다. 우선 대우건설은 마포구 아현동에서 전용 49~84㎡, 총 239가구 규모(일반분양 122가구)의 애오개역 초역세권 단지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를 이달 분양한다. GS건설은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일반분양 797가구)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며 DL이앤씨(시공)는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시행)과 함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그란츠’(일반분양 327가구)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12월 경기 안산에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일반분양 51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3.11.28 I 이윤화 기자
“너무 비싸” 서울 분양가 3200만원 돌파…인천·경기 노려볼까?
  • “너무 비싸” 서울 분양가 3200만원 돌파…인천·경기 노려볼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요자들이 서울 인접 지역인 인천, 경기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 올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원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부동산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28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며 기록을 갱신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3044만5,800원에서 3월 3062만4,000원으로 올랐으며, △4월 3064만3,800원 △5월 3106만6,200원 △6월 3192만7500원 △7월 3192만7500원 △8월 3179만5500원 △9월 3200만100원 △10월 3215만5200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인천, 경기로 이동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인천의 10월 평당 분양가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1687만2900원이며, 경기의 경우 1953만2700원으로 1200만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분양 업계 전문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서울의 집값으로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서울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천·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향후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이런 가운데, DL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번지 일원에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74·84㎡, 44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회사 관계자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수인분당선 숭의역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깝다. 게다가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예정된 GTX-B노선 수혜도 기대돼 서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 숭의초를 비롯한 다수의 초?중?고교가 단지와 가깝고, 제물포도서관이 인접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하대병원, 인천보훈병원 등도 인접해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단지의 청약 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현대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408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6㎡ 68세대 △59㎡A 126세대 △59㎡B 17세대 △59㎡C 117세대 △75㎡ 24세대 △84㎡ 56세대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매교역 팰루시드’를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총 217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8~101㎡ 1,234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매교역 역세권 입지를 갖췄고, 1호선, 수인분당선, KTX, 경부선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1정거장 거리에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101㎡ 총 1051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59㎡ 5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고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도 인접하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조감도
2023.11.28 I 박지애 기자
구축인데 집값 4배 올랐다…웃돈 붙은 '시범단지'
  • 구축인데 집값 4배 올랐다…웃돈 붙은 '시범단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기 판교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3~4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 첫 개발이라는 상징성을 갖춘 곳인 만큼 사업 주체와 건설사가 시공에 공을 들이고 인프라가 거듭 개선되면서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된다.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시범단지 우남퍼스트빌, 위례송파푸르지오, 광교호수마을호반써밋 (사진=네이버 부동산 단지사진)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 초기에 분양되는 물량을 ‘시범단지’라고 부른다. 신도시에서는 ‘시범단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이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분양하는 현장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서울에서는 반포주공 1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처럼 강남과 여의도 일대 첫 개발 단지도 시범단지로 꼽힌다. 시범단지가 위치한 지역과 시범단지의 가치가 높은 프리미엄으로 검증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단지가 있는 지역의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주변 지역 보다 수억 원씩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시범단지가 있는 곳은 청계동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청계동 평균 시세는 9억 2096만원으로 화성시 평균 시세(5억 5368만원)보다 약 4억원 높은 수준이다. 동탄2신도시 내에 비 시범단지 지역인 오산동, 영천동 등 주변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판교신도시는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판교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평균 시세는 11억 3867만원인데 반해 판교신도시 시범단지가 위치한 백현동 평균 시세는 무려 21억 2139만원으로 10억원 가량 비싸다. 삼평동, 판교동 등 판교신도시 다른 동들과 비교해도 평균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차이가 난다. 시범단지들의 가격도 분양 당시보다 평균 2배 이상 올랐다. 분양가 대비 가장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판교 신도시에 있는 백현1단지(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97.17㎡로 초기 분양가가 5억 8790만원 이었으나 현 평균 시세는 24억 1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4.1배 올랐다.이외에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우남퍼스트빌 전용 84.94㎡는 3.4배, 위례신도시와 광교 신도시 시범단지 주택형은 2.3~2.5배 상승했고 평택고덕신도시, 양주옥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의 시범단지 등은 1.6~1.8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범단지와 시범단지가 있는 지역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결국 입지와 상품성 덕분이다. 시범단지 성공 여부는 이후로 분양되는 물량의 성패에 영향을 끼친다. 결국 개발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끼치기 때문에 시범단지는 신도시나 개발지역 내에서도 좋은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교나 동탄2처럼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시범단지는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연내 분양 시장에서도 시범단지가 나와 발 빠른 수요자들의 시선을 끈다. DK아시아는 총 2만 1313가구 규모의 리조트특별시 가운데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주택전시관을 지난 24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2월 5일 1순위, 6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10%)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구매 부담도 크게 낮췄다. 지방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충남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첫 분양 단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를 12월 분양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도시,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규모가 있는 개발 사업들 초기에 분양에 나선 단지들은 준공 이후로 해당 지역에서 시세를 이끄는 곳이 많다”며 “내 집 마련이나 재테크를 고려하면 초기에 공급하는 물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8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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