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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中빅테크 ‘바이두’와 협업 강화..커넥티드카 공략 속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국 빅테크업체 바이두와 손잡고 중국 커넥티드카 시장 공략에 나선다.현대차·기아는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 요세미티 호텔에서 송창현 현대차 AVP(미래차플랫폼) 본부장 사장, 왕윈펑 바이두 IDG 총괄·바이두그룹 부총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8일 밝혔다.이혁준(왼쪽 여섯번째부터) 현대차그룹 중국 유한공사 부사장,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 본부장 사장, 왕윈펑 바이두 IDG 총괄·바이두그룹 부총재, 상궈빈 바이두그룹 부총재 등 양사 관계자가 27일 중국 베이징 요세미티 호텔에서 ‘중국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송창현(왼쪽부터) 현대차·기아 AVP 본부장 사장과 왕윈펑 바이두 IDG 총괄·바이두그룹 부총재가 27일 중국 베이징 요세미티 호텔에서 ‘중국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서명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는 이번 MOU가 급변하는 중국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하고 혁신적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양사의 공동 목표와 도전 의식에 따라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바이두와 함께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지능형 교통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진일보한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중국 데이터 규제 강화에 대응해 바이두의 스마트 클라우드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개발에도 나선다. 동시에 미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지난 1월 중국상업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2029년 ‘중국 커넥티드카 산업 시장분석 및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는 2152억위안(약 40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판매 대수도 1700만대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는 3.4배, 판매 대수는 2.4배 수준으로 각각 상승한 수준이다.현대차·기아와 바이두와의 협력 강화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중장기 소프트웨어 전략 SDx(Software-defined everything) 가속화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바이두는 중국에서 커넥티비티를 비롯해 AI, 자율주행, 검색엔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한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설루션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SDx 목표”라며 “바이두와의 전략적 협력을 중국 시장 커넥티드카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기아는 바이두와의 협업을 2014년부터 올해로 10년째 이어오는 중이다. 그동안 통신형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음성인식, 카투홈·홈투카, 스마트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개발해 양산 차에 적용한 바 있다.
- FOMC·고용지표 '변수'…밸류업·실적 '방어' 될까[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고용 지표 등에 따라 지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미국의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언급을 할 경우 증시 약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 다만 미국 빅테크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호조 흐름을 보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일 정부가 공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가이드라인이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선 수출 기반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거나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한 저평가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에 코스피 상승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4월22~26일) 코스피는 2656.33에 마감해 전주(4월19일, 2591.86) 대비 2.49%(64.4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841.91에서 856.82로 1.77%(14.91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오가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우선 중동 리스크가 진정된 점은 호재로 작용했다. 애초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확전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란이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풀 꺾였다. 밸류업 프로그램 윤곽이 드러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다만 금리 전망을 가늠할 경제지표는 투자심리를 억제했다.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3.4%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1.8%) 대비 큰 폭 상승세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분기 근원 PCE 가격지수가 3.7% 상승해 시장 예상치(3.4%)를 웃돌았다.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2.4%)를 하회하며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현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끝나지 않은 인플레 우려…실적에 쏠린 눈 이번 주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주 국내 증시 마감 후 발표된 3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해 시장 전망치(2.6%)를 웃돌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주 열리는 5월 FOMC 회의와 4월 비농업취업자수 발표 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약화하는 상황이다. 5월 회의에선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아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위원들 다수가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거리를 둔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하반기로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해 주간 코스피 예상 범위로 2570~2700선을 제시했다.증권가에선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1분기 실적이나 가이던스(전망치)가 개선되는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둘 것을 조언했다. 이번 주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비롯해 국내에선 삼성SDI(006400), 아모레퍼시픽(090430), LG화학(051910), 하이브(352820), 네이버(NAVER(035420)), 에코프로(086520)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이들 기업 중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고환율 국면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수출주 비중을 확대하는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는 제언이다. 나 연구원은 “수출 기반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에 주목해볼 만하다”며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화장품과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오는 2일 열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파적인 입장이 견지될 경우 숨고르기 국면이 당분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5월 중 전고점 수준인 2750선 전후까지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장점이 있으면서도 성장주이고 실적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와 인터넷 등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단기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이벤트는 △미국 5월 FOMC △미국 4월 고용보고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미국 4월 콘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한국 4월 수출입 △중국 4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이 있다.
- “국내 음성 제공량으로 국제전화까지” KT 외국인 요금제 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5G 웰컴 요금제’ 3종을 29일 신규 출시한다.외국인 장기 체류자 수는 법무부 통계 기준 약 190만명(‘24년2월)으로, 코로나 이전 170만명(‘19년2월)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요금제와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KT는 외국인의 통신 이용 편의성은 높이고 부담을 낮춘 외국인 전용 요금제를 준비했다. 특히 국내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 내에서 001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001 Free’ 부가서비스(월5,500원)를 무료로 제공하는게 눈에 띈다.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주요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이번에 선보인 ‘5G 웰컴 요금제’는 ▲5G 웰컴 5 (월59,000원, 5GB+5Mpbs) ▲5G 웰컴 3 (월49,000원, 3GB+3Mbps) ▲5G 웰컴 1 (월39,000원, 1GB+1Mbps), 3종이다.25% 선택약정 할인만 적용해도 ‘5G 웰컴 1 (월39,000원)’ 요금제를 월 2만원대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5G 웰컴 요금제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10월 31일까지 전국 KT매장과 공식 온라인 채널 KT닷컴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한편, KT는 요금제 출시를 기념하여 데이터 속도 업그레이드 및 기본 데이터를 확대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10월까지 진행한다.주기적으로 본국에 해외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외 송금 앱(APP) 한패스(Hanpa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수수료 무료 쿠폰도 매월 2장씩 제공한다.한편 KT는 2021년 통신사 최초 외국인 전용 결합상품 ‘친구사이 무선결합’을 출시하고,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4개국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호하는 언어로 안내하는 ‘다국어 문자 안내’ 서비스와 외국어 고객센터(080~448~0100), ‘KT 외국인센터(KT Foreigner Center)’ 매장 운영도 하고 있다.
- [지방순삭]복부 지방 고민…"작은 목표, 자주 설정해 끝까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하루 만에 원하는 몸매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결국 다이어트는 ‘장기전’이다. 오래 지치지 않아야 성공한다. 그럼에도 마음이 조급하다보니 극단적으로 섭취량을 줄이거나 무리하게 운동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힘든 길에 오히려 다이어트를 빨리 포기하는 계기가 된다. 365mc 이길상 대표원장은 이왕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장기전을 좀 더 목표 지향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와의 ‘챌린지’를 해볼 것을 제안한다. 작은 목표를 매주 세우고, 이를 잘 수행할 경우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식이다. 마치 게임하듯 퀘스트를 수행해나갈 경우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주면서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선 ‘1만보 걷기’다. 매일 만보를 걷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주말에 달성 여부를 확인해본다. 매일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 자체가 신진대사 활성화를 도와 지방 관리에 유리하다. 고도비만자라면 1주일에 3~5회, 30분~1시간 정도 꾸준히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다.보다 빠르게 체지방을 감량하고 싶다면 5분간 워밍업-10분간 빠르게 걷기-다시 5분간 쿨다운을 거치는 인터벌 트레이닝에 나서보자. 이를 2~3회 반복하면 좋은 유산소운동이 된다. 또, ‘물 마시기 기록’ 챌린지에 나서보자. 물을 많이 마시면 대사 활성화, 노폐물 제거 등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세포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하루 8컵,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매일 마신 물의 양을 기록하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아메리카노, 녹차 등의 음료를 마신 경우 체내 수분을 뺏기기 쉽다. 이런 음료를 마신 만큼 물을 한잔 더 마셔줘야 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공복감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이길상 대표원장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단이 지겨워진 경우 ‘컬러푸드’ 챌린지로 다채롭게 먹는 것도 좋다. 채소, 야채, 육류 등 자연식품은 각자 들어 있는 영양소에 따라 색깔이 각각 다르다. 다양한 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된다.컬러푸드는 크게 6가지로 나뉜다. ▲리코펜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된 ‘레드(사과, 토마토, 적포도, 고추 등)’ ▲카로티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풍성한 ‘옐로우(귤, 호박, 당근, 감 등)’ ▲엽록소와 클로로필 색소가 함유된 ‘그린(녹색 채소류)’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퍼플(포도, 가지, 블루베리)?블랙(검은콩, 흑미, 김, 미역 등) ▲안토잔틴이 대량 들어 있는 화이트(마늘, 양파, 무, 배추, 감자 등)이다. 한주를 특정 컬러푸드 주간으로 정하는 것도 좋고, 익숙해졌다면 6개 컬러푸드를 매일 섭취하는 도전에 나서보자.움직이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하고, 좋은 영양소로 몸을 채우는 것은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이다. 이를 이어갈 경우 자연스러운 체중관리 효과는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원장은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살이 무조건 빠진다‘는 자기암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긍정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비만 관리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많다.이렇듯 소규모 퀘스트들은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지속하면서 건강과 웰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단계마다 작은 성취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으며,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증시캘린더]제일엠앤에스·디앤디파마텍·민테크 상장 등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제일엠앤에스, 디앤디파마텍, 민테크, 유안타스팩16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또 에스오에스랩, 노브랜드, KB스팩28호 등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일반청약을 시행하는 기업은 없다. ◇4월 29일(월)~30일(화)△KB스팩28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4월 30일(화)△제일엠앤에스 상장-이차전지(배터리) 제조 과정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전극 공정’에서 첫 번째 과정인 믹싱 공정을 턴키(Turn-Key)로 공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 믹서 및 분체이송설비와 저장탱크, 믹싱시스템 등이 주요 제품. 이차전지 사업, 화학·방산·우주항공사업, 제약·식품사업 등 다양한 전방사업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믹싱공정 개선과 유관 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 중.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2만2000원, 공모금액 528억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432억원, 영업이익 18억원. ◇4월 30일(화)~5월 8일(수)△에스오에스랩 수요예측-라이다(LiDAR) 기술 전문기업으로, 고정형 라이다의 요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제품화·양산 단계 진입까지 완료해 기술을 선점. 제품군은 크게 3D 고정형 라이다인 ML과 2D 라이다 GL,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솔루션이 있음. 글로벌 완성차·반도체 기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함. -공모가 희망범위 7500~9000원, 공모금액 최대 180억원.-2023년 매출액 41억원, 영업손실 83억원.△노브랜드 수요예측-약 40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로부터 니트(Knit), 우븐(Woven) 소재 중심 의류 제품의 상당 비중을 직접 디자인까지 해 수출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우수한 디자인, R&D 역량을 바탕으로 단순 생산업체를 넘어 고객사 제품을 직접 기획하는 디자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음. -공모가 희망범위 8700~1만1000원, 공모금액 최대 132억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4591억원, 영업이익 105억원.◇5월 2일(목)△디앤디파마텍 상장-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전임상 및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해 기술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미국 임상 개발에 특화된 자회사를 두고 △대사성 질환 △퇴행성 뇌질환 △섬유화 질환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질환군에 대한 신약 발굴, 미국과 유럽 위주의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을 확보.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3만3000원, 공모금액 363억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86억원, 영업손실 134억원. △유안타스팩16호 상장-제조업,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바일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다만, 이에 속하지 않는 우량 회사와도 합병 추진할 수 있음.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3억원. ◇5월 3일(금)△민테크 상장-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에 대한 검사, 진단솔루션 개발 전문기업. 이차전지 검사에 최적화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도입, 기존 검사 기술보다 짧은 진단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정확한 상태 진단, 불량 검출, 불량 유형 구분 및 배터리 등급 판정이 가능한 진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1만500원, 공모금액 315억원. -2023년 매출액 175억원, 영업손실 66억원.
-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으나 다시 제기된 청구에 대해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우선 위헌이 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이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류분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졌다. 상속법 제도 전반이 1960년에 만들어져서 유류분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언제도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대에 맞춰 개정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인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바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핵가족 제도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를 볼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들의 생활까지 보장해줄 필요성이 사라졌다.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위헌이 됐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데, 그들 중에 상속결격사유까지 이르지 않지만,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패륜 행위를 하는 자까지 법이 상속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유류분 상실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권자 중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족들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 유류분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분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류분 제도가 준용하는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인 기여분 조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가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사건이 분리돼 심리되고 있고,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같이 심판되지 않음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다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 사건을 심리할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항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선해야 한다.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시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제 유류분 사건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유류분 사건은 지금까지 민사사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사사건으로 변경이 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쟁점 이외에도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①유류분권 중 배우자의 권리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상속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한계가 없어 공익목적의 재산증여나 가업승계 부분이 포함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 ④유류분 반환을 민법은 원물반환만을 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므로 가액반환도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 등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 8개의 조항만 있는 단순한 법체계로 돼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경제 상황이 복잡해진 지금 47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유류분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체적 타당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판결인데 지금의 법제도로 인해 부동산에 지분이 복잡한 판결들이 계속 나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사심판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유류분권자 중 상실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돼야 하며,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타당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까지 반영한 제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유류분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개선되면 구하라 사례처럼 딸을 버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부모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에게 패륜행위가 있었는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류분의 보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판사의 재량이 많아짐으로써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LG U+, 자율주행 ‘라이드플럭스’와 기술 개발 맞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대표 박중희)와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제주특별자치도 라이드플럭스 사옥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LAB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왼쪽)와 전영서 LG유플러스 CTO 기업서비스개발LAB장(오른쪽)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다. 사진=라이드플럭스 제공라이드플럭스는 어떤 기업?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에 있어 두뇌 역할을 하는 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1년 국내 최초 자유 노선 자율 주행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제주공항과 중문 관광단지를 잇는 국내 최장 거리의 자율 주행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지난해 11월에는 비상 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에 운전을 완전히 맡기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한 기업은 구글의 ‘웨이모(Waymo)’, GM의 ‘크루즈(Cruise)’ 등이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율주행 레벨은 1단계인 조향 혹은 가감속 중 한 개 기능 지원, 2단계인 조향, 가감속 모두 지원, 3단계인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시스템 요구 시 운전자 운전 필요, 4단계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운전 가능, 5단계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 가능 등으로 나뉜다.5G 활용한 레벨4 도전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원격 관제 ▲원격 주행 ▲자율주행 전용 5G 통신 ▲양자 보안 등 AI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 보다 안전하고 고도화된 무인 자율 주행 기술 구축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LG유플러스는 향후 레벨4 자율주행 시장에서 무인으로 자동차들이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까지 할 수 있도록 주행의 전 과정을 전용 5G 통신 기술을 활용, 원격 관제함으로써 차량 안전성과 교통체계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먼저, LG유플러스는 라이드플럭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와 차량사물통신(V2X) 기술을 토대로 무인 자율 주행에 특화된 ‘AI 자율주행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노면 청소, 미세먼지, 방역 소독 등 특수 목적 차량에 무인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해 차량의 주행과 배차,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관제 서비스를 구축한다.자율 주행 솔루션에 AI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AI가 도로 상태를 실시간 파악해 청소 강약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 원격 제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LAB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의 무인 자율 주행 시대를 앞당기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LG유플러스와 다양한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모빌리티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화물운송중개 화물잇고와도 제휴이와 함께 화물 자율 주행 기술도 공동 개발 및 실증하며 향후 LG유플러스의 화물운송중개 디지털전환(DX) 플랫폼 ‘화물잇고’와 전략적 사업 협력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5G 기반 저지연 통신과 AI, 자율주행 등 다방면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 모델 발굴에 협력하는 등 차세대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 0회, 응찰자 수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 어린이 골절, 봄철 야외활동시 안전에 신경써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발표한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집’에 따르면 영유아(침대 13.8%), 어린이(어린이 자전거 8.1%), 청소년(일반 자전거 9.3%), 청년(전동휠 6.2%), 성인(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4.5%), 고령자(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15.9%) 등 생애 주기별 위해 다발 품목에서 차이가 있으나 주요 위해 원인으로 영유아 추락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미끄러짐, 넘어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자전거, 킥보드, 전동휠 등의 비율이 높아 요즘처럼 완연한 봄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때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타박상에 그치면 다행이나 골절의 주요 원인이 미끄러짐, 넘어짐이며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골절의 양상이나 치료 과정 및 예후가 성인과 다르다.소아청소년의 뼈는 성인과 달리 많은 부분이 연골인 상태로 외부 충격에 탄력성이 커 완전 골절 이외에도 휘거나 불완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팔이나 다리 등 관절과 가까운 부위인 골단 주변은 뼈가 성장하는 부위로 골단판 또는 골성장판이라고 불리는데 성인의 단단한 뼈조직보다 외부 충격에 약해 소아청소년의 골절 중 약 15%를 차지하며 심한 경우 뼈 성장이 멈추거나 뒤틀리는 등 성장 장애 및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소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성장기인 만큼 어릴수록 치유 속도가 빠른 편이나 왕성한 재성형력은 뼈가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에서도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초기에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올바른 골유합으로 이어져야 성장 장애 및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정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넘어지는 등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으로 해당 부위를 움직이거나 체중을 가하기 어려우며 붓기, 멍, 열감, 감각 상실 등이 나타난다. 보통 엑스레이를 통해 진단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CT나 MRI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아의 경우 대부분 깁스라고 불리는 석고 캐스트를 이용해 고정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나 골절 부위나 종류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뼈가 붙는 과정에서 혈액 공급량이 증가해 성장 자극으로 이어져 팔이나 다리 길이가 과성장해 정상 쪽보다 길어지거나 성장 장애로 뼈 길이가 짧거나 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지시하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모, 관절 보호대 등을 착용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한다. 앞, 뒤, 옆 등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장난을 치거나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금해야 한다.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고착화 되는 ‘슈퍼달러-초엔저’…환율 1300원 중후반대 박스권[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에는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과 시점에 대한 힌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고용, 물가 지표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해지며 달러 강세는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역대급 엔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레벨인 1300원 중후반대의 박스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환율은 1360~1370원대에서 움직였다. 주 초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면서 환율은 모처럼 만에 1360원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주 후반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강한 경기에 대한 전망과, 엔화 약세 베팅에 연동돼 원화는 강세 폭을 일부 반납했다.◇5월 FOMC와 美고용 지표사진=AFP오는 5월 2일에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 현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다수가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거리를 둔 상황이다. FOMC는 의장이 회의를 주도하지만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회의체이므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하반기로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것은 기정사실이다.하반기 회의는 7월, 9월, 11월, 12월 네 차례가 있다. 7월 FOMC는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발표되는 시기가 아니다. 6월이나 9월에 비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다소 애매하다. 만약 7월에 인하를 결정한다면 사실상 6월 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FOMC에서 경제전망을 할 때 인플레이션 안정을 확인해야 한다. 5월와 6월 FOMC 사이에서는 각각 두 차례의 고용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있다. 5월 FOMC는 향후 나오는 데이터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6월 FOMC에서 사실상 6월 인하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시점을 8월로 줄 것인지, 9월로 시점을 넘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월 FOMC 회의에서보다 강력한 매파적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달러화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FOMC 다음날인 3일에는 4월 미국 비농업취업자수가 발표된다.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견조한 내수 흐름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비농업취업자수는 24만명대 상승에 그치며 3월의 30만명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의 초과 수요 상태에서 이민자 확대가 고용 수요와 공급을 동시 개선시킬 것이다. 타이트한 수급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임금 안정이 기대된다. 다만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5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태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절적, 일시적 요인으로 고려됐던 연초 미국 소비자물가 반등이 3월에도 이어진 만큼 금리 인하 지연 시사를 통해 물가 상방 위험 억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미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강한 경제로 인해 조기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복병 ‘엔저’ 지속사진=AFP연준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인한 달러 강세 만큼이나 최근 외환시장의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엔저’다. 지난 27일 달러·엔 환율은 158엔을 돌파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99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26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동결 등 종전 금융정책 유지를 결정하자 달러·엔 환율은 156엔선을 넘어섰고,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전해지고서는 157엔을 넘봤다.가즈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며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부각되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런 발언은 BOJ의 조기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줘 엔저를 가속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최근 엔화 약세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이같은 현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실개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00원 중후반의 박스권에서 등락할 전망”이라며 “중동 불안과 배당 역송금 수요로 인한 일시적인 급등 되돌림 압력이 유효하지만 5월 FOMC 회의와 4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 강세 재개에 대한 경계감 역시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FOMC를 통해서 여름 이후까지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경제 지표로는 금리인하가 늦춰질 것이란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듯 하다”고 했다.그는 “5월 초 일본 연휴로 인한 휴장이라 BOJ의 개입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 듯 하다”며 “환율은 여전히 하락할 모멘텀이 쉽지 않은 만큼,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듯 하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