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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증권사와 건설사 등 PF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의 부실이 점차 현실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돼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이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 촉진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자금을 공급하는 걸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운영 기준 등 각 업권 의견 조회와 유관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이 PF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NICE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증권사와 저축은행, 캐피털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권별로 증권사 4조원 저축은행 4조8000억원, 캐피털 5조원 등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미 증권사들은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규모를 늘리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의 지난해 말 기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은 5489억원으로 전년 1951억원 대비 181.3% 증가했다.건설사 매출채권도 증가 추세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국내 5대 건설사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채권은 19조404억원으로 전년 15조2792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건설사의 매출채권에는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이 포함된다.시장에서는 충당금과 미수금 규모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당금의 경우 금감원이 추가 적립을 주문한 만큼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증권사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았지만 시장의 PF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 충당금과 매출채권 등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권과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면담을 끝내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센티브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2024.04.16 I 이건엄 기자

배런스지 “이번주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은”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배런스지는 15일(현지 시각)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기업 및 경제 일정 등을 공개했다. 이번 주에는 S&P500 기업 가운데 10%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 중 다수는 지수 기준으로 주당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화요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존슨앤드존슨, 모건 스탠리,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헬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수요일에는 ASML홀딩스가, 목요일에는 넷플릭스, TSMC,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P&G, 슐럼버거가 실적을 발표한다.또, 수요일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의 세 번째 베이지북을 공개하며, 목요일에는 3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된다.

2024.04.16 I 최효은 기자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4.6%…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소매판매 호조와 이란의 공격실패로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미 10년물 국채수익률은 13bp이상 오른 4.632%, 2년물도 7bp 넘게 상승하며 4.957%까지 오르고 있다.이날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7% 증가했으며 이는 다우존스가 내놓은 전망치 0.3%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또한 지난 13일 이란은 이스라엘에 수 백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나, 이스라엘에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CME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오는 6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5bp 첫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을 20.4%로 예상하며 뜨거웠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했던 전주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해당 가능성은 26.9%로 집계됐다.반면 7월 첫 금리인하 가능성은 41.0%, 9월은 45.6%까지 상승했다.

2024.04.16 I 이주영 기자

7회 연속 본선 김시우 "아들 보니 실망감 사라져..마스터스는 꿈의 무대"

7회 연속 본선 김시우 "아들 보니 실망감 사라져..마스터스는 꿈의 무대"[마스터스 현장]
김시우가 마스터스 1라운드 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오거스타(미국 조지아주)=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내년에 다시 올 수 있게 하겠다.”7회 연속 마스터스 본선 진출에 성공한 김시우(29)가 내년 9번째 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김시우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2000만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5오버파 293타를 기록, 김주형 등과 함께 공동 30위에 올랐다.2017년 처음으로 마스터스에 참가한 김시우는 첫 대회에선 본선 진출에 실패했으나 이후 2018년부터 올해까지 7회 연속 컷 통과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 선수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으로 해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전 최다 기록은 최경주, 양용은의 3회다.올해는 마지막 날에 이번 대회 들어 처음으로 언더파를 기록하며 순위 도약에도 성공해 8번째 마스터스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마스터스는 꿈의 무대”라는 김시우는 “7~8세 때부터 TV로 보던 대회이고 처음처럼의 설렘은 없지만, 여전히 꿈의 무대다”라고 마스터스 참가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출발이 좋지 못했고 컷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2라운드 뒤에 컷 탈락을 예상해 집으로 갈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는데 기적처럼 본선에 진출했다. 주말 경기는 보너스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경기에 집중했다”라고 말했다.올해 마스터스는 김시우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아내 오지현이 2월 아들을 출산한 뒤 가족이 모두 대회장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시우는 개막에 앞서 열린 파3 콘테스트에 아내 오지현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나섰다.가족은 김시우에게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올해는 단 한 번의 컷 탈락이 없는 꾸준한 경기를 이어오며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전날 경기 뒤에 “2라운드를 끝낸 뒤 실망하기도 했었는데 아들을 보니 싹 사라졌다. 신기한 감정이었다”라며 “지난 2~3년 동안 스윙코치와 함께 부족함을 채우며 스윙을 보완했고, 경기를 끝낸 뒤엔 집에서 (아내와) 경기 영상을 보면서 분석하다 보니 점점 경기력에 안정을 찾았다. 올해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꾸준함의 비결을 가족으로 꼽았다.경기력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페어웨이 적중률과 그린적중률 향상이다. 올해 페어웨이 적중률은 68.43%(전체 5위), 그린적중률은 70.25%(전체 20위)로 모두 상위권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나흘 평균 페어웨이 적중률 88%(전체 평균 71%)에 그린적중률 58%(전체 57%)로 일관성 있는 경기를 펼친 게 7회 연속 컷 통과의 발판이 됐다.세계랭킹 48위인 김시우는 오는 7월 열리는 2024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놓고도 경쟁 중이다. 상위 2명까지 나가는 올림픽은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하는 올림픽 랭킹으로 정한다. 김시우는 김주형(23위), 임성재(41위), 안병훈(44위)에 이어 4번째 순위다. 김시우는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김시우는 “2020도쿄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지 못했고 기대만큼의 좋은 성적도 거두지 못해 아쉬웠다”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올림픽 출전을 이야기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을 잘 유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기대했다.마스터스를 끝낸 김시우는 곧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헤드로 이동해 이어지는 시그니처 대회 RBC 헤리티지에 출전해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2024.04.16 I 주영로 기자

고속도로서 내린 40대女, 뒤따른 차량에 사망…사고 수습 중이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수습을 위해 차량 밖에 서 있던 40대 여성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상일IC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2차로에서 A(40·여)씨가 달리던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사고 전 A씨는 자신의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캐스퍼와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2차로에 서 있었다. 그러다 2차로에서 오던 카니발에 치여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경찰은 카니발 운전자가 도로 위에 서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15 I 권혜미 기자

뉴욕증시, 상승 출발…지정학적 리스크<실적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중에도 뉴욕증시가 실적 모멘텀에 보다 주목하며 상승 출발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9시31분 나스닥지수와 다우지수는 각각 0.54%, 0.99%, 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4% 오른 5162.19을 회복하고 있다.전주 뉴욕증시는 엇갈린 인플레이션 지표 결과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며 3대지수 모두 주간 단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여기에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며 지정학적 우려감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그러나 CNBC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거의 모든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해 사실상 피해는 거의 입지 않았다고 밝히며 국제유가는 이날 1% 가깝게 하락하고 있다.캐피탈 파트너스의 에밀리 바우어삭스 CEO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장기적인 증시 하락이 아닌 단기적 변동성을 야기하는데 그친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중동발 긴장 고조로 인한 유가 추세는 변동성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전주 JP모건과 웰스파고 등이 다소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금주에도 뱅크오브아메리카(BAC)와 모건스탠리(MS) 등 금융주 실적 공개는 이어질 예정이다.그 밖에 유나이티드항공(UAL)과 넷플릭스(NFLX)도 각각 오는 16일과 18일 1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2024.04.15 I 이주영 기자

마시모, 헬스케어 비즈니스 개선 ‘매수’ - 스티펠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스티펠은 15일(현지시간) 의료 기술회사 마시모(MASI)에 대해 주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많다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릭 와이즈 스티펠 애널리스트는 마시모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178달러로 높였다. 이는 이전거래일 종가 대비 약 29% 상승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오전 거래에서 마시모의 주가는 3.01% 상승한 142.08달러를 기록했다. 마시모 주가는 올해들어 약 18% 상승했다. 와이즈 애널리스트는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명확한 개선, 이미 진행 중인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를 통한 의미 있는 총 마진 확대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긍정적인 펀더멘털과 전략, 계속된 진전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15 I 정지나 기자

찰스슈왑, 1Q 매출·순이익 하락에도 예상치 상회…주가↑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금융 서비스 및 중개 업체 찰스슈왑(SCHW)이 1분기 매출과 순이익 하락세에도 월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하며 15일(현지시간) 주가가 상승했다. 이날 오전거래에서 찰스슈왑의 주가는 4.83% 상승한 73.41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4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찰스슈왑은 1분기 자산운용 사업의 강세로 조정 주당순이익(EPS)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찰스슈왑의 1분기 조정 EPS는 전년 동기 93센트에서 74센트로 하락하며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월가 예상치 73센트를 넘어섰다. 매출은 7.3% 감소한 47억4000만달러로 예상치 47억1000만달러를 약간 웃돌았다.순이자 수익은 22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했지만 예상치 22억2000만달러를 소폭 상회했다. 자산 관리 및 관리 수수료는 20.6% 증가한 13억5000만달러로 예상치인 13억1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거래 수익은 8.4% 감소한 8억1700만달러로 예상치 8억2480만달러를 밑돌았다. 은행 예금 계좌 수수료는 21.2% 증가한 1억8300만달러였지만 예상치 1억9180만달러를 하회했다.고객의 일일 평균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전 분기 대비 14.8% 증가한 596만건을 기록했으며 거래당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 전 분기 대비 4.7% 감소한 2.25달러를 기록했다.

2024.04.15 I 정지나 기자

美 3월 소매판매 0.7%↑…고금리에도 계속 지갑 연다(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의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9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훨씬 웃돈 수치다. 전년대비로는 4.0% 늘어났다. 2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기존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다.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매출이 전월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 수치를 끌어올렸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온라인 판매로 2.7% 증가했다.소매판매는 미국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미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당분간 미국 경제는 호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미국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헌터는 “최근 탄탄한 고용 시장과 함께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세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더 오래 기다릴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9월가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소매판매 지표 발표 후 주식시장 선물은 상승세를 보였고,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 선물은 0.85%, S&P500선물은 0.85%, 나스닥지수 선물은 0.89% 오르고 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11.1bp(1bp=0.01%포인트) 급등한 4.61%, 2년물 국채금리도 9bp 오른 4.972%를 기록 중이다.

2024.04.15 I 김상윤 기자

러 항공사 “반려동물 옆자리 태울 수 있다…요금은 성인과 동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러시아 최대 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반려동물을 옆자리에 태우고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RBC 등이 보도했다.아에로플로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SU’ 코드가 있는 아에로플로트 항공편과 자회사 로시야 항공편에서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3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개, 고양이, 새 등 실내에서 작은 동물을 기르는 고객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반려동물 좌석 요금은 성인 승객과 같다. 기내 좌석에 반려동물을 태우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반려동물은 단단한 형태의 운반 가방에 들어 있어야 하고 동물과 운반 가방의 무게는 총 15㎏을 넘으면 안 된다. 운반 가방은 동물이 제자리에 서서 몸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커야 하며 손잡이나 고리 등으로 좌석에 단단히 고정돼야 한다.안전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은 창문 옆 좌석에만 태울 수 있다. 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는 홀수 열의 중간 좌석 블록에만 태울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은 비행 내내 운반 가방 안에만 있어야 한다.이전까지 아에로플로트는 운반 가방 포함 최대 8㎏인 동물의 객실 반입을 허용했지만 앞 좌석 아래에만 놓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 무게를 초과하는 동물은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했다.아에로플로트는 2020년 미국 뉴욕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수하물로 운반된 고양이가 사망하고, 2019년에는 무게가 10㎏인 고양이를 객실에 태운 승객을 처벌하는 등 동물 운송 문제로 문제가 된 바 있다.일각에서는 항공사가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물들이 비행 중 크게 짖는 등 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4.15 I 정두리 기자

로지텍, 매출 성장 부진 전망 ‘비중축소’ - 모건스탠리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모건스탠리는 15일(현지시간) PC 주변 장치 제조업체 로지텍(LOGI)에 대해 연간 매출 성장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에릭 우드링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로지텍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유지에서 비중축소로 하향하고 목표가를 85달러에서 75달러로 낮췄다. 이는 이전거래일 종가 대비 약 13% 낮은 수준이다. 이날 개장전 거래에서 로지텍의 주가는 3.13% 하락한 84.12달러를 기록했다. 로지텍 주가는 올해들어 약 9% 하락했다.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로지텍의 3가지 핵심 비즈니스 부문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2027 회계연도까지 연간 매출 성장은 컨센서스 5%보다 낮은 3%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4.04.15 I 정지나 기자

美 3월 소매판매 0.7%↑…예상치 크게 웃돌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7% 늘었다. 월가 예상치(0.3%)를 훨씬 웃돈 수치다.

2024.04.15 I 김상윤 기자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이유는?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조씨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시신 유기를 하지 않았다.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김원’ 캡처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씨는 2017년 방송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2024.04.15 I 권혜미 기자

LH 지난해 영업익 98% 감소…부동산 침체에 ‘눈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98%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LH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840억원,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9.3%, 영업이익은 97.6% 급감했다. LH의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원에 달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한 2022년에는 1조812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의 41분의 1 수준인 437억원으로 줄었다.LH는 지난해 건설사 등에 매각한 용지의 분양대금이 연체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등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 등으로 중도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이에 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은 2021년 말 2조원대에서 2022년 말 3조9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6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연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리츠방식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해 안정적인 재무여건을 마련하고 정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가 오는 7월로 연장됐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는 이 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일이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7월 1일로 약 3개월 연장됐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네오밸류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말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이다. 지난달 30일 만기 도래했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캐피탈,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우리종합금융,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다올저축은행, DB캐피탈이다.트랜치B 대주는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 오케이캐피탈, 하나캐피탈이며 트랜치C 대주는 오케이캐피탈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자료=감사보고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이자율 등 금융조건들 변경트랜치B-1(대출원금 200억원)의 대주는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다. 앞서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회차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시점은 지난 2022년 3월이다.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ABSTB가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지난달 1일이 만기였다. 다만 용산라이프시티PFV와 SPC 알피용산제일차 등은 지난달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율 등 금융조건들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출만기일은 오는 7월 1일.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약정을 알피용산제일차와 체결한 상태다.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현재 네오밸류는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 국제업무지구 인허가 ‘탄력’…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용산 전자상가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준비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음달 3일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분석해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공람 장소는 서울시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용산구(한강로동 주민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원효로1동 주민센터, 원효로2동 주민센터, 이촌1동 주민센터, 이촌2동 주민센터, 효창동 주민센터), 마포구(도화동 주민센터) 등이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자료=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이촌로29길 1-11) 일원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49만4601㎡, 사업비는 14조2799억원이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존(8만8557㎡) △업무복합존(10만4905㎡) △업무지원존(9만5239㎡)의 3개 존(Zone)으로 나뉜다. 이 중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존에 최대 용적률 1700%를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것.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발맞춘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존, 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진다.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연구개발(R&D) 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한다.업무지원존에는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사업부지 면적과 비슷한 약 50만㎡ 규모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며 지분율은 7대 3이다. 승인기관은 서울특별시다. 현재 MP단(마스터 플래너) 및 실무협의체(서울시, 코레일, SH공사)를 운영해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5 I 김성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마켓인]한신평, SK어드밴스드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SK어드밴스드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등급전망 부정적은 6개월 내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SK어드밴스드 울산공장 전경. (사진=SK어드밴스드)SK어드밴스드는 지난 2014년 SK가스의 PDH(LPG를 원료로 프로필렌 생산) 사업부문이 물적분할하면서 설립된 회사다. SK어드밴스는 지난해 12월에도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한신평은 SK어드밴스드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이유로 전방 수요 부진과 수급환경 악화를 꼽았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로판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부담이 크게 확대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제픔 스프레드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신평에 따르면 SK어드밴스드는 손익분기점(BEP)을 밑돌면서 2022년(-1290억원), 2023년(-825억원) 등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간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SK어드밴스드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1년 19.3%에서 지난해 46.6%로 증가했다. 관계사 울산피피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회사는 최근 3년간 700억원 가까운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며 당기순이익에 부담 요인이 됐다.한신평은 올해 프로필렌 계열의 과중한 공급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SK어드밴스드의 사업 구조가 프로필렌 단일 제품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한신평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영업창출현금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무부담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5 I 이건엄 기자

“넌 내 부인이야” 29살 어린 발달장애女와 혼인신고한 5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싸진=프리픽)[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대 발달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빼앗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달장애인인 20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수법 등으로 34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먼저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했다. 그리고는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넌 내 부인”이라며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게 했다. 더불어 A씨는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을 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당초 A씨는 스토킹한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또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

2024.04.15 I 권혜미 기자

부산 '워킹맘' 대학병원 여성교수 85% "사직 고려해"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열람실이 텅 비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의 ‘워킹맘’ 여성 교수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부산 한 대학병원 여성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대 교수로서 일상이 가정생활에 문제가 되는지’라는 질문에 1~7점 중 5점 이상이 19명(79.1%)에 달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을 꾸리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는 30대 11명, 40대 12명, 50대 1명 등 총 24명으로 미혼자는 9명, 기혼자는 15명이며, 기혼자 중 14명이 자녀가 있었다.‘주 5일 출근을 가정할 때 아침 출근 전 자녀와 대화하는 일수’를 묻는 질문에는 9명(64.9%)이 ‘0일’이라고 답했다. 가정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장시간 근무, 야간당직, 주말당직, 이른 출근 시간 등이 꼽혔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한 달간 19명(79.2%)이 52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이 중 7명(29.2%)은 80~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24시간 근무한 19명 중 16명(84.2%)은 다음날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응답자 중 14명(58.3%)은 ‘한 달 안에 정신적·육체적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번 사태로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는 17명(70.8%)이 7점 만점 중 5점 이상(긍정 답변)을 선택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자 14명 중에는 12명(85.7%)이 5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전의교협 관계자는 “대학병원 보건관리자는 대학교수들의 근무여건을 방치하며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각 대학병원 산업안전보건조직은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변재일 “제4이동통신은 잘못된 선택, 알뜰폰 키워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5일 국회에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이동통신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5월 4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런 예측이 빗나가길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변 의원은 국회에서 내로라할 통신·ICT 정책 전문가로,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정부의 통신 정책을 걱정했다. 5월 4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이에 즈음해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을 하게 된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DB 28㎓ 정책 실패 만회하려 제4이동통신 선정변 의원은 정부가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제4이동통신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의심했다.그는 “5G 28㎓는 일반고객용 서비스(B2C)가 어렵다는 우려가 컸고 (문재인 정부 시절) 최기영 장관도 (국회에서) 선언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마치 B2C로 쓸 수 있을 것처럼 계속 끌고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8㎓ 주파수를 쓰는 신규사업자(제4이통) 선정을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로 도입한 것은 잘못됐다고 일갈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알뜰폰(MVNO)을 철저하게 가계통신비 목적에서 도입했다”면서 “하지만, 기존 통신사 자회사들에게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해서 알뜰폰 시장을 교란시키게 됐다”고 비판했다.즉,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라면 부실 의심을 받는 제4이통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알뜰폰 활성화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그는 “제4이통은 처음부터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제4이통을 도입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이란 가정은 맞지 않다”면서 “기존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게 낫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알뜰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좀 퀄러티(질)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 ‘실속폰’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변 의원은 “5G 시대라지만 LTE 가입자가 여전히 많다. 이는 이용자들이 LTE와 5G간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LTE에서 경쟁력이 있는) 알뜰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한 번 잘못 선택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면서 “28㎓ 대역은 아직 단말기도 별로 없고, 6G에서도 배제된 주파수 대역”이라며 “그럼에도 로밍(주파수 공동사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당한 혜택을 주라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게 아닌가.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제 예측들이 빗나가기를 기대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