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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대통령중임제·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총리추천제만 개헌하자"[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세 가지를 바꾸는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두고 김 의장은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기대했다. 개헌을 위해 김 의장은 국회에 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헌절차법 제정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제헌 정신으로 국민통합의 새 길을 엽시다먼저, 갑작스러운 수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아울러 관계 당국은 수해 현장을 신속히 복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헌법을 만든 날, 제헌절입니다. 75년 전 오늘, 헌법 제정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은 시가행진을 벌이며 환호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헌법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자주독립을 이루고, 새 나라가 본격 출발하는 역사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그날 선포한 제헌 헌법은 시작도 끝도 국민통합을 지향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남과 북, 좌와 우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헌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그래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헌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임시정부 헌법인 임시헌장을 바탕으로 좌파·우파·중도파가 각각 제시한 여러 헌법 초안을 두루 살폈습니다.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김구·김규식 선생 등의 주장은 물론, 사회주의 계열의 주장까지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1919년, 상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독립지사들은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임시헌장, 즉 헌법을 중심으로 국내와 상해, 만주, 미주 등에 흩어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자주독립과 건국의 지름길은 국민통합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이런 과정을 거친 덕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선거제도 개편 협상, 조속히 끝냅시다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75년 전,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며 숙원으로 삼았던 선진국 진입의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도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하면서 안보 위기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제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은 일제 치하와 해방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실낱같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절치부심했습니다.정파의 이해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을 국가 존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이겨낼 힘은 오직 국민의 단결된 마음에서 나옵니다.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합시다.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냅시다.지난 시간,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었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열띤 토론도 벌였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습니다.이런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습니다.지금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합시다.국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1987년 개헌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습니다. 민주화라는 숙원이 이뤄지자 물꼬가 터진 것처럼 사회에 자부심과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경제와 문화가 융성했고, 대한민국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까지 내달릴 힘이 생겼습니다.그때처럼 다시 한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냅시다. 1987년의 국가과제가 민주화였다면, 오늘의 국가과제는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입니다.지금부터 우리가 경쟁할 상대는 세계 초일류 국가, 이른바 G7(주요 7개국)입니다. 이들 국가와 경쟁해서 이기자면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이 필요합니다.극심한 갈등을 줄이는 일도 시급합니다. 영국 킹스컬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꽃 피우는 첩경입니다.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90%, 언론인의 95%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지난 18대 국회부터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개헌절차법’을 제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 개헌 기반을 마련합시다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돼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헌법을 현실에 꼭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우리 선배들은 제헌 헌법을 만들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헌법에 담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현행 법률 체계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준비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합니다.저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개헌절차법'을 제정하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2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오면서 들은 말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딱 하나, 정치만 빼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말입니다. 정치가 사회 발전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거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그래서 남은 국회의장 임기 일 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집중호우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비 피해 없이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美 증시 회복…尹, 호우 대책 긴급논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나흘간 상승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과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했다는 소식 등이 나오면서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지난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나토 및 서방 각국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재건협력을 논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주말간 충청·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상자가 50명에 육박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내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인플레 압박 둔화에 오름세 -지난 1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3.89포인트(0.33%) 오른 34,509.03으로 장 마쳐.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0%) 하락한 4,505.42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87포인트(0.18%) 떨어진 14,113.70으로 거래 마쳐.-다우지수는 지난 주 2.3%가량 올랐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2.4%, 3.3%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증시 반등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지난주만 2% 올랐던 뉴욕유가, 숨고르기-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47달러(1.91%) 하락한 배럴당 75.42달러에 거래를 마쳐-유가는 지난 주에만 2.11% 올라 3주 연속 오름세, 3주간 상승률은 9.05%.-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유가도 오름세를 보여왔으나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올해 금리를 25bp씩 두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 발언에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다시 반등하면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서.◇윤 대통령, 6박8일 순방 마치고 귀국-윤석열 대통령은 6박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나토 및 서방 각국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유럽 첫 양자 방문 형식으로 폴란드를 찾은 데 이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 확대 방안 등 논의-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내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폭우 사망·실종자 50명 육박…비 더온다-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48명으로 늘어나, 사망자는 총 39명이며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충북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차량 10여대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밤사이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2명이며 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나-기상청은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17∼18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제주도산지 35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산지·울릉도·독도 30∼10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남부내륙·산지 제외) 10∼60㎜◇정부 집중호우 피해 경북·충북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대통령실이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절차를 추진중.-수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에 이견이 없어 빠른 시일 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현 정부에서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한국, 4대 방산국되면 고용효과 6만9000명”-현재 세계 방산 수출 9위인 한국이 정부 목표대로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면 관련 매출과 고용 규모가 모두 2021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해 펴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은 2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고용은 2021년 3만3000명에서 2027년 6만90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전경련은 예상-보고서는 한국 방산 수출이 지난해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한 것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봐.-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서울 인구 감소 지자체 1위-지난 10년간 수도 서울의 인구가 77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산이나 대구, 전북 등 쇠락 위기를 겪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속도.-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942만83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143만9038명 중 18.3%가 서울에 주소지. -다만 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중으로 2012년 1019만5318명에 달하던 서울 인구는 2016년 992만8372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내려선 이후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전문가들은 서울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집값 상승 구조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경기 및 인천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주목.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취업의욕 꺾는 ‘실업급여 하한’ 없앤다-압구정 50층 1.2만가구 ‘미니신도시’로-에코프로 100만원 터치… 16년 만의 ‘코스닥 황제주’-진흙탕 싸움 양평고속도로…주민 의사가 최고 잣대다-신뢰 ‘바닥’ 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 이관 늦출 것 없다△2면-게이츠·윈프리도 나오자마자 가입트위터 잡는 스레드, 머스크가 일등공신?-金계탕 된 서민 보양식△3면-‘K방산 골드러시’ 마중물 붓는 정부… 폴란드 넘어 유럽시장 정조준-美, 무기 구매국에 100% 대출인도, 한해 5억~6억달러 지원△4면-하루 2000여대 생산 차질 뻔한데…현대차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재원 고갈위기에…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의사 국시 가능한 해외대학 159곳 최근 ‘헝가리 의대’ 출신 최다 합격-‘’장관보다 더 받는 의사 공무원 나온다“…민간 전문인력 연봉상한 폐지△5면-”外人 유입, 계열사 성장… 더 뛴다“”하반기부터 실적 정체… 과열됐다“-‘코스닥 황제주’ 2007년 이후 전멸…왜-”성장성 모멘텀 여전… 2차전지, 하반기에도 주도주“△6면-與 ”민주당 사과하면 적극 고려“… 野 ”국정농단, 괴담유포부 장관“-尹 ”강력한 힘과 억제력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사람처럼 살고싶어 한국행”… 죽을 고비 넘긴 탈북민 사연에 ‘가슴 찡’-野 의원단, 오염수 방류 저지 위해 방일 -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8면-신규원전 건설 포함되나… 전력수급계획에 쏠린 눈-‘서학개미’ 투자 열기 한 풀 꺾였다-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광산업 키운다-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정부, 업계지원 예산 3540억 투입△9면-금융지주들 펀드사 나누고 종금 품고 M&A까지-보험사 자본건전성 성적표 ‘양호’-은행권, 새마을금고에 6.2조 유동성 공급-KB국민은행, 청년도약 상품 3종 출시-우리은행, 연5% ‘청년도약대출’ 출시△10면-일본 경상수지 4개월 연속 흑자-우크라 가입 시기, 조건 협의… ‘잠재적 위험’ 中 대응도 논의-금리 인하에도… 中 소비자물가 28개월 만에 최저-인플레 목표치 상향 주장에… 英, 佛 중앙은행장 “부작용 더 커”△12면-석달 만에 폴란드 가는 구자은 ‘유럽 배·전·반 시장’ 공략 속도-“독보적 첨단산업 자동화 솔루션 혁신적 K배터리와 ‘윈윈’ 기대”-SK하이닉스, 수처리센터 팔아 ‘차세대 메모리’ 닥공투자-‘킹산직’ 현대차 생산직, 여성에 처음 문열었따-LG전자 ‘씽큐’ 기반 에너지 절감 서비스 美 확대△13면-또 뚫린 HJ重… 내부문서 버젓이 온라인서 판매-中, 국가 주도로 AI언어모델 표준 만든다-새벽배송 넘어 당일배송 … 유통가 ‘퀵커머스’ 영토 확장-안정은 11번가 사장 “2025년 흑자전환할 것”△14면-한번에 로봇암 200대 주문… 큐렉소, 실적 급성장 예고-HK이노엔 ‘케이캡’ 인도네시아 출시-‘천수답’ 바이오, 수익원 확보가 살길-“렉라자, 가치 입증할 임상시험 결과 줄줄이”△16면-수익률 앞세운 증권사퇴직연금 시장 정조준-바닥 뚫린 게임주, 2분기는 ‘GG’-7월 IPO 시장 수요예측만 12곳… 첫 ‘따따블’ 주인공은△17면-몸집 키운 큐텐, 이번엔 시간 쫓기는 11번가 ‘눈독’-ETF 순자산 100조원 ‘뻥튀기 논란’-원영식 회장 물러나고… 계열사 CB투자 금지할 것-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10.7%… 정기예금의 2배△18면-여건 허락 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강남권 위주로 집값 빠르게 회복할 것”-16주 연속… 세종 아파트값 ‘거침없이 하이킥’-서평택 대표 주거지로 우뚝… ‘포레나 평택화양’ 완판 초읽기△22면-후쿠시마 우럭 韓 오는 건 불가능… 문명국가 정당이 과학 부정 안타까워-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개혁의 주춧돌“△24면-미래차 안전 위해 실제 사고 데이터 조사 체계 구축해야-귀뚜라미 대표에 김학수-국내 최초 ‘72시간 논스톱 국제행사’ 11월 킨텍스서 개최-‘KB스타클럽’ 13년 만에 개편… 고객 등급 5단계로 세분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고려대에 100억원 기부-7월 엔지니어상에 LG전자 백만인, 삼성텍 이태길-현대차, 역대 두번째 7000대 판매왕 탄생-JB금융 씨앗봉사단 창단-코이카 장원삼 이사장 취임-네이버-해수부 ‘ESG 가치 확산’ 협력-삼일PwC 경영연구원장에 최재영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26면-뿔난 양평군민 ”고속도로 IN, 정치정쟁 OUT“-고양시장 이어 의정부시장도 ‘경제’ 화두 던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탄력 받나-소각장 후보지 5곳 모두 영종도에? 주민단체 ”주먹구구식 선정“ 반발△27면-”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13~14일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만 5세 절반, 3개 이상 사교육66%는 초등학교 입학 전 시작-‘돈봉투’ 의원·송영길, 이르면 이달 줄소환-저수지·공사장에 ‘빗물그릇’ 만들어 침수 예방-출생 미신고 영아 939건 경찰 수사
- 7월 임시국회 격전…김기현 오늘부터 5박7일 방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10일부터로 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과 12일 열린다.다만 임시국회 종료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임시회를 열고 27일 본회의를 한번 더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회기를 21일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일정을 잡고 공백기를 두겠다는 취지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함께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여야 합의 사항은 파기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은 새롭게 떠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17일 원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주장을 펴는 등 강경한 대북관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으로부터 ‘통일파괴부’ 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그간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 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순회하는 일정으로, 밥 메넨데스(민주당) 미국 상원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김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 자영업자 열 중 넷, 3년 내 폐업 고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골목상권의 더딘 회복이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21일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4.38%포인트)를 실시해 2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8%가 이렇게 응답했다.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도 특별한 대안 없음(22.3%) 등 부정적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 53.1%에 달했다.올해 경영상 주된 애로사항은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만기도래 등 대출 상환 부담(16.7%)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18.5%),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출금, 임차료 등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 촉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응답자들의 상반기 매출과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평균 9.8%·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8%,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2%로, 절반가량은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경영비용 증가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꼽혔다.대출 증가 요인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46.9%), 기존 대출이자 상환(25.0%), 원자재·재료비 지출(15.2%) 등이었다. 감소 이유로는 금리 상승 우려로 기존 대출 축소(40.6%),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기존 대출 상환(20.9%), 대출한도 문제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17.2%) 등이 꼽혔다.이들의 84.4%는 경기 회복 시기를 내년 이후로 봤다. 올 하반기로 전망한 비율은 12.8%에 머물렀다.
- 공매도 전면재개, 코스피 3000 vs 개미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금융당국을 만나보면 ‘공매도 전면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최종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 전면재개를 비롯해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주가조작 사태를 잇따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 내부에선 “공매도가 해당 종목들에 적용됐더라면 이렇게 스멀스멀 주가가 올랐다가 급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공매도 전면재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개인투자자들 반발은 거셉니다. 개인투자자들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등으로 손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전면재개가 아니라 공매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코스피 3000을 달성할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반기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하는 재앙일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오늘은 어떤 뒷담화 소식을 준비하셨나요.△오늘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과 공매도’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MSCI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란 회사 이름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대주주인 곳입니다. 이 MSCI 지수는 말 그대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크 지수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지난 주에 최종 불발됐습니다. 예상됐던 불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이 지수 편입 여부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편입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이거나 앞으로 검토해나갈 내용도 취재해봤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공매도 같은 민감한 현안도 있어서 관련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왜 불발됐나요.△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 자유로운 자본 흐름 등에 따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신흥시장에 편입됐습니다. 2008년에는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구요, 이렇게 워치리스트에서 빠지다 보니 우리나라는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시장접근성 등에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올해도 MSCI는 우리나라를 작년과 동일하게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며 전체 18개 항목 중 6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MSCI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지적한 6개 항목은 외환시장 접근성,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정보 흐름, 청산·결제, 자금 이체 가능성, 지수데이터 사용권 항목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그 전 단계로 이같은 항목을 충족하면서 워치리스크에 1년 이상 등재돼야 하는 만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일러도 2025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코스피가 3000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노진환 기자)-MSCI는 6개 항목에 대해 어떤 지적을 했나요.△MSCI는 우리나라의 증시 관련 제도에 대해 빨간펜으로 긋는 것처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SCI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 “영문 정보 공개는 개선됐으나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영문 공시 의무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제 기관투자자들과 관련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는 역외 외환시장이 없으며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나 기업들의 배당금 관련 공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개선이 완전히 시행되면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SCI 편입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요.△MSCI 선진지수 편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MSCI가 지적한 사항을 다 바꾸려면 난제, 민감한 현안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바꿀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간·쓸개까지 내주면서 가지 말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국 우리나라에 실보다 득이 많은 ‘남는 장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할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MSCI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2조4900억달러(3249조원)로 신흥지수 추종 펀드(1조8100억달러)의 약 두 배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53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통해 코스피가 지금보다 35%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코스피 3000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스라엘, 그리스 등의 5년간 주가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이후 자본 유출입·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MSCI가 요구한 선진시장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할수록,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한 주무부처가 금융위인데요,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금융위에서는 “우리가 자본시장 제도개선 계획 정말 많이 발표했고, 하반기에 예고된 대로 착착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시간대별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금융위 등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런던과 동일하게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출(올해 3분기) △시범운영(내년 1~6월) △본격 시행(내년 7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12월14일부터 폐지됩니다. 외국인 투자내역 보고 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도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공시가 의무화됩니다.-이렇게 하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한가요.△추가로 풀어야 할 난제도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당락을 가를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금융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거래소 등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재개하지 않는 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렵다”며 “공매도 전면재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MSCI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나라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요. 공매도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정해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키움저축은행)-왜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갔나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3월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인터뷰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이 본격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이 원장은 4월3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 입장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갔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나요.△취재해 보니,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 원장이 닷새 만에 신중 기조로 선회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째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듯하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금융 불안 우려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구요. 둘째는 정부 내 온도차·엇박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면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비슷한 시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언제 공매도를 전면재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 반발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위한 것’,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감이 큽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라 정치권에서도 투자자들 반감을 민감하게 보고 있구요. -그럼에도 최근 들어 정부가 공매도 순기능을 얘기한다고요.△4월24일·6월14일 두 차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의 기류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오르는 이들 종목에 공매도가 제때 작용했다면 이번처럼 주가를 띄우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직접 금융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어제(6월30일)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까지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주가조작 재발방지 대책을 잇따라 논의하면서,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개인투자자들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 살리는 공매도 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급선무’라는 팻말을 들고 공매도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재개에 반발이 큰데. △개인투자자들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달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투연은 공매도 전면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적된 문제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수기 시스템 등입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 기관·외국인은 120일, 개인은 각각 90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은 120%, 기관·외국인은 105%입니다.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은 줄어들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보 비율이 높은 개인의 경우 반대매매를 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때문에 한투연은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 등을 촉구했습니다.-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물어봤는데요, 금융위는 이같은 한투연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매도 순기능을 보고 있는 금융위 입장에선 지금 당장 이같은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금융위, 금감원이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불법 공매도를 제재하는데 집중하는 상황입니다.-제대로 적발해서 제재는 하고 있는 건가요.△올 상반기 들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UBS증권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그리고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AUM인베스트 등 10여 곳의 금융투자 회사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 금융위와 같이 여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매도를 전면재개하려면 개인투자자들과 입장 차부터 좁혀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면재개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공매도가 지금 전면재개 되려면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만 유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해소해야 합니다. 찬반 양론을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제시한 ‘시범 운영 뒤 단계적인 정상화 방안’ 검토할 만합니다. 특정 시점부터 공매도 전면재개를 확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3일에 기자들과 만나 “솔직한 개인 의견은 3개월이나 6개월 시범시행 뒤 전문가·투자자 의견수렴 후 공매도 전면재개”라며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인 공매도 전면재개 안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정할지는 전체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원장 등이 매주 주말 만나는 이른바 ‘F4 회의’ 등에서 조율·합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는 것입니다.결국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가려면 결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닥쳐서 서둘러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하반기 분양 본격 개막…전국 38곳·2만5001가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7월 전국 각지에서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는 총 38곳·3만462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2만 5001가구이며 수도권 1만 1638가구(46.6%), 지방 1만 3363가구(53.4%)로,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물량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도 2000여 가구가 넘는 공급이 예정됐고, 지방에서는 강원과 부산에서 많은 물량이 눈에 띄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7374가구 △강원 3119가구 △부산 3014가구 △서울 2262가구 △인천 2002가구 △광주 1840가구 △대전 1353가구 △경북 1350가구 △경남 1146가구 △충북 644가구 △제주 629가구 △전북 268가구다. 지난해 7월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9091가구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373가구, 지방 7718가구였다. 올해 7월 예정된 일반분양을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1만 5910가구 증가(175%)하고 수도권은 1만265가구 증가(747.6%), 지방은 5,645가구 증가(73.1%)한 수치다. 수도권의 증가폭이 돋보였다.다음은 7월 전국 주요 분양예정 단지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명2동 일원에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42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으며,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국가산업단지나 강남권역까지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경기 시흥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은행동 일원에서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A, B, C 3개 타입)로 구성된다. 1블록은 8개 동, 1230가구로 조성되며, 2블록은 6개 동, 903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경기 시흥시에서 분양하는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다.경기 평택시에서는 호반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에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로 구성되며, 지난 2021년 평균 경쟁률 68.7대 1을 기록했던 사전 청약에 이어 이번에 본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 옆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고, 인근으로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이 계획돼 있다.서울 송파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296가구로 알려졌다.
- 이태원참사 유족, 야4당과 릴레이행진…특별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하며 비상행동에 돌입한 유족들이 야당 관계자 등과 릴레이 행진에 나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8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야4당과 함께 하는 진실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의원들, 세월호참사 가족, 시민종교단체 참가자들과 국회까지 159㎞ 릴레이 시민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인 고(故) 송채림 씨의 아버지 송진영 협의회 직무대행은 “이태원특별법 공동발의를 했던 183명의 야4당 의원들에게 부탁한다”며 “꼭 6월 30일 본회의에 참여해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날 릴레이 행진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고, 패스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릴레이 행진 후 국회 앞 농성장에 도착한 단체는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단체는 집중 공동행동의 날(28일),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29일)을 지정하고, 마지막 날인 30일엔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방청한다.앞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린 유족들은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농성장까지 약 8.8㎞ 거리를 18일간 걷는다는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159㎞ 릴레이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면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사진=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 2차전지 ‘작전주’ 주목..여의도 살얼음판[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불법영업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지난 20일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의도 증권가는 살얼음판입니다. 금감원은 2차전지 등 주가가 오르는 업종의 작전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4월24일, 6월14일 잇따라 하한가·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올 한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주가조작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은 어떤 뒷담화 소식을 준비하셨나요.△오늘은 ‘자본시장 빌런 겨냥한 이복현 금감원장’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0일 이복현 원장이 갑자기 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회의는 비공개 회의인데요, 통상적으로 원장 발언이 비공개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원장의 임원회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구요, 향후 자본시장 빌런(악당)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한가 사태가 언급됐네요. △지금 이복현 원장의 머릿속에 있는 사건을 보면 아마도 절반 이상은 주가조작 대책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에 SG증권발 사태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잖아요. 여기에 주가조작단이 개입된 것이구요. 그동안 주가조작이 몇개월 간 작업했다가 수익 챙기고 빠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3년간 스멀스멀 주가를 올려서 ‘초유의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5개 종목(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이 지난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구요, 3년 넘게 스멀스멀 주가를 올렸다가 급락한 것입니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1년에 두차례나 발생하는 건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조작 사태로 지난 4월24~25일 이틀 만에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다.-첫 번째 주가조작은 차액결제거래(CFD)가 주가조작 통로가 돼 반대매매로 급락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원인인지 전말이 나왔나요. △사건 조사, 수사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통상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을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라며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번 5개 종목도 앞선 8개 종목처럼 장기간 꾸준히 올랐구요, 둘째 하루 만에 동시에 하한가를 찍었으며, 셋째로 하한가를 찍은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다 보니 10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주가를 수년간 꾸준히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급락한 원인은 서로 다릅니다. 4월 주가조작 때는 CFD를 통한 반대매매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CFD 계좌와 무관했구요. 반대매매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매매가 나올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반대매매 나오기 전에 하나둘씩 매도에 나서다가 무더기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급락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주가조작 사태로 이달 14일 5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해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이들 종목의 거래를 중지한 상태다.-하한가 기록한 5종목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데 언제 풀리게 되나요.△현재로선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물어보니 “거래정지 상태가 오래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주가조작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거래정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에는 거래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된 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와 관련한 조치 제12조입니다. 거래상황의 급변 또는 풍문 등과 관련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매매거래 정지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에 거래정지를 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 8개 종목이 하한가 폭락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하한가 따라잡기(하따)’로 이들 종목을 산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정도 떨어졌으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건데 당시에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 투자 손해가 있었구요. 이번에는 방치하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는 거래정지 ‘초강수’를 썼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하한가 사태 5개 종목의 거래가 중지된 가운데 증권사가 거래 정지 종목에 대한 신용 대출 이자를 지속해서 징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됩니다. 투자자로서는 주식 손절매가 불가능하고 대출 만기 연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이 묶인 채 이자만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현금을 빌린 개념이므로 당연히 이자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을 만났다.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연합뉴스)-향후에 나올 대책이 있나요. △현재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이번 주가조작 사태를 조사나 수사 중입니다. 4개 기관이 관련돼 있다 보니 서로 조율하고 논의하는데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 발표 시점은 당장 언제라고 못박을 순 없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앞서 주목되는 점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그물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현재 18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CFD 계좌에 대한 집중점검인데요, 3400개 CFD 계좌의 40개월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내 13곳, 해외 5곳 증권사니까요, 웬만한 증권사는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2)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지난달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이 설치됐습니다. 첫 번째 주가조작에서 라덕연 대표가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2019년 말 868곳에서 올해 2139개(5월15일 기준)로 3년여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는데, 유자투자자문업, 리딩방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를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3)온라인 카페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됩니다. 금감원이 특별단속반을 꾸리구요 6월부터 12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달 하한가 사태의 경우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 때문에 온라인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정황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가조작이 잇따라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지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도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하한가 사태가 터졌던 지난 14일 당일 금융 전문가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교수님은 이대로 가면 제3의, 제4의 주가조작이 또 터질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이번달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카페 운영자도 이미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수백억 수익 챙기고 몇 년간 감옥 갔다가 와서 또 주가조작을 저지르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주가조작을 전방위로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이같은 ‘증권불공정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주가조작을 24시간 정밀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AI 기술력이 우수한 네이버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자문을 구하는 등 업계와의 협력 방안도 추진합니다.-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이복현 원장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 관련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됐는데요. 우선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가 거론됐습니다. KB증권·하나증권의 경우 고객에게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불법 영업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001200)은 자사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특정 종목이나 투자 방향을 추천하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039490)과 교보증권(030610)은 주가조작 통로가 된 CFD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금감원에 적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구요.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들은 폭등하기 전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가 금감원에 적발됐구요,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같은 사건에 대해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했구요. 금융당국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강조해서요 앞으로 이같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처벌 결과가 잇따라 발표될 전망입니다.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9조원들 돌파했다. 지난 4월24일 SG사태 이후 주춤했던 빚투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금감원이 빚내서 투자(빚투) 관련 점검도 하지요. △빚투가 계속 늘다보니 금감원이 관련 점검을 하기로 한 소식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19조428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규모가 SG사태 직후인 지난 4월28일(19조4577억원) 이후 1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코스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9630억으로, 코스피 잔고(9조4658억원)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에도 빚투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18조9355억원, 14일 19조704억원, 15일 19조1369억원, 16일 19조1495억원, 19일 19조1603억원, 20일 19조1906억원, 21일 19조3274억원, 22일 19조42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두번째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가가 출렁였는데도 빚투 열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빚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2차전지 작전주 점검에 나선다고요? 이 소식도 끝으로 다뤄주시지요. △빚투가 늘어나는 종목을 살펴보니, 2차전지 관련주의 빚투가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2차전지주 주가가 오르면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도 늘어난 것인데요. 얼마나 늘었는지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결과 올해(1월2일~6월23일 기준) 신용거래 잔고율 증가 상위종목 ‘톱5’는 피코그램(376180)(8.09%p), 미래산업(025560)(7.88%p), 씨큐브(101240)(7.68%p), SAMG엔터(419530)(7.46%p), 브리지텍(064480)(6.83%p)이었습니다. 현재 신용거래 잔고율 ‘톱5’ 기업은 KBG(318000)(11.08%), 대모(317850)(10.63%), 티사이언티픽(057680)(9.95%), 나무기술(242040)(9.76%), 유니온머티리얼(047400)(9.75%)였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빚투가 늘어나자 ‘2차전지 작전주’ 솎아내기에 나섰습니다. 방식은 투트랙입니다. 정관에 2차전지 등의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정기보고서에 진행 경과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시 강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2차전지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2차전지주로 주가를 띄우는 ‘작전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도 추진 경과를 보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추진됩니다. 투자자들은 오르고 있는 2차전지주에 대한 조사에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차례 주가조작 사태를 겪은 금감원은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올인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직을 걸고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나섰구요. 올 하반기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2차전지주를 둘러싼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