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가 배정됐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호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내 총 3만 9000호까지 선정 가능할 수 있고, 높은 ‘주민동의율’에 최대 배점이 부여되는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다만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보여주는 시범사업 지구로 정부에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 바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역별 선정규모(자료=국토교통부)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각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에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주민동의율은 효력이 없으며 오는 6월 정부에서 배포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만 유효하다.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건 동의율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를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1가구 당 0.3대 미만 만점) △통합정비사업 주택단지 수(4개 단지 이상 만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3000가구 이상 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공모기관 재량)의 항목에 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 외 사업 실현가능성(공모기관 재량)에 따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행 참여 의견을 가져왔거나 상가와의 협조가 잘 돼 상가 동의률을 받아 온 경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요 평가기준 및 공모일정(자료=국토교통부)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30만호 이상이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돼 이에 대해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세계인의날] 이민청 유치 나선 김포, 김병수 시장 "미래 아닌 지금 직시할 문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 나선 가운데 경기 김포시는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오는 등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들 중 하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민감하다고 말하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김포는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 비율이 6.8%로 OECD가 규정하는 다문화 사회 기준 5%를 넘어섰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외국인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시는 이러한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포시 제공.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는 국적과 상관없이 ‘김포에 사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고,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먼저 소개했다.해당 조례는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주의’의 가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적응 정책을 펴고 있는 시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김 시장은 “개정 조례 실천 과제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상호문화교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설명에 따르면 센터에서 한국 문화,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이주민 문화, 언어에 대한 학습이 제공돼 선주민과 이주민 상호 이해를 위한 장을 제공한다.◇ “이주민들이야말로 지역사회 변화에 민감”임기 2년을 향해가는 김 시장은 다문화 도시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결혼이민자, 사할린 동포 등 여러 층위의 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외국인주민과의 대화 행사 중 ‘우리 이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되는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입소문이 공동체 내·외에 급속히 퍼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며 이주민들이 환경 변화 동향에 빠르게 반응하는 등 지역사회에 밀착된 현실을 소개하기도 했다.김 시장은 이주민 관련 인프라를 소개하며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서울시, 인천, 부천, 고양시 등 접근성이 좋고 차별에서 자유로운 김포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어 있다”며 이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실제로 김포는 2012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9년 전국 3개 지역에 선행 설치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건립, 지난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크 시범 사업 참여 등 이주민 관련 정책에서 선도적인 대응을 해왔다. 전국 26개 지자체가 가입한 다문화도시협의회 의장 도시도 김포다.김 시장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시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의견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도 말했다. ◇ ‘높은 정책 수용도, 축적된 행정 역량, 입지’김 시장은 이민청 유치에서 김포가 가지는 우위 역시 이같은 기존 인프라와 축적된 행정 역량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는 중앙, 지자체 간 가교역할과 상호문화주의 확산의 최일선에 있고 관련 정책 수용도도 전국 최상위”라고 자부했다.특히 이민청이 단순 민원 업무가 아닌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 기관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각국 공관,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도 중요한데, 김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서울과 가장 가깝고, 세계와도 가까운 김포시의 입지가 기관 행정 편의성에 최적”이라며 “향후 확대되는 교통 정책에 따라 법무부 직원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신도시 기반의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민정책을 다루고 이민청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 김 시장 설명이다. 김 시장은 정부 기관 지역 분산 기조에 비춰 불리할 수 있는 김포의 입지에 대해서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의 성격과 정책 지향점을 고려해 입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입출국이 활발한 두 개의 국제 공항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 기관과의 교류의 최중심지”라고 지적했다. 김포가 이러한 입지상 이점이 있는데다 개발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 균형 개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정책수립의 대상이 출입국·외국인인 점을 생각하면 출입국사무소, 외국 공관이 모여있는 서울과의 접근성, 국제적 업무협력이 용이한 공항 접근성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입지가 김포”라고 거듭 강조했다.◇“다문화 사회, 미래가 아닌 지금 대응해야할 문제”김 시장은 다문화 사회가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할 현재진행형의 문제임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하는 인구 소멸이란 화두를 두고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될지를 기대 혹은 걱정할, 한가한 상황이 아님을 직시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 진입 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보다는 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융합, 이주 2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 등을 중점 정책으로 꼽았다. 상호문화센터 설치 여가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사업’ 참여 등도 이같은 정책 기조 일환이다.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민청이 무분별한 이민 확대가 아닌 세밀한 이주정책 관리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포시의 입지, 인프라, 정책 수용도,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이민청 입지의 최적지”라는 것이 김 시장의 거듭된 강조점이었다.
- 호텔서 짐 부치고 항공권 발권도…홍콩~마카오 무료 페리·버스는 '덤' [MICE]
- 크리스탈 찬 부시 샌즈 리조트 마카오 이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다양성, 그리고 접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크리스탈 찬 부시(사진) 샌즈 리조트 마카오 총괄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달라진 마카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관광·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마카오 정부의 전방위 정책에 샌즈 차이나 등 민간의 공격적 투자가 더해져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번 방한의 목적이기도 한 아시아 로드쇼 ‘더 패브릭 오브 마카오’는 샌즈 리조트 마카오 외에 이전보다 더 매력적인 관광·마이스 도시로 재정비를 마친 마카오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코타이 스트립 일대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IR) 단지를 운영 중인 샌즈 리조트 마카오는 지난 9일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문화·예술, 건강·웰빙,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7가지 콘셉트의 라이프스타일 체험공간으로써 매력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부시 이사는 “지난해 1분기 외국인 방문객은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495만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90% 수준(890만명)까지 회복됐다”며 “특히 한국은 지난 1년 사이 방문객이 12배 급증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샌즈 리조트 마카오가 코타이 스트립에서 운영 중인 10개 호텔·리조트 영업·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 이사는 최근 방문객 증가의 요인으로 접근성 개선을 꼽았다. 올 2월 시행한 홍콩~마카오 페리·직행버스 무료 탑승(편도) 서비스가 마카오 여행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버스로 45분, 페리는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한 데다 비용 부담까지 줄면서 홍콩, 마카오 두 도시 연계한 여행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일반 관광객은 물론 기업·기관 단체의 입출국이 편리해진 점도 강조했다. 샌즈 마카오 리조트는 지난 3월부터 더 베네시안 마카오 호텔에서 공항 체크인과 공항까지 직행버스 환승이 가능한 도심공항터미널 서비스를 시작했다. 호텔에서 수하물 위탁부터 항공권 발권, 직행버스 탑승이 가능한 복합리조트는 전 세계에서 샌즈 리조트 마카오가 유일하다. 부시 이사는 “공항 입출국이 공식 일정의 시작과 끝인 마이스 행사와 단체에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샌즈 리조트 마카오의 다양성 강화 전략으로는 ‘리조트 밖’ 프로그램을 꼽았다. 한 지붕 아래에 객실 1만2500개, 면적 15만㎡의 전시컨벤션센터, 코타이아레나 등 6개의 공연장, 1000여개 달하는 식음·쇼핑시설 등을 갖췄지만, 다양한 도시여행의 기회 제공을 위해 외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이사는 “압도적 스케일의 복합리조트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과 기능 중 하나가 경제효과를 지역 전체로 퍼뜨리는 것”이라며 “블레저 트렌드, 동반자 여행 등 각양각색인 방문객의 취향과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여행사 등과 30여 종의 ‘리조트 밖’ 미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삼성전자 반도체수장 전격교체…‘위기론 돌파’ 초강수-돈 안 되는 안내견학교 31년 운영 이젠 일본·대만서도 배우러 오죠-尹, 10번째 거부권…물건너간 협치△종합-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전면에…‘AI 시대 주도권 확보’ 중책-‘월가 황제’ 다이먼, 조기 은퇴 시사…“5년 내에 물러나겠다”△다시 재개된 원자재 랠리-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 탄 구리…‘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기 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 확보 전쟁-금·은·동 펀드, 동·은·금 순으로 빛났다△종합-10번쨰 거부권 행사에…野 “국민과 맞서는 길” 與 내부 표단속 ‘진땀’-프리랜서·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도입 논의-하루 당겨지는 美주식 결제일…‘미수거래·배당 투자’ 주의보△전공의 미복귀 후폭풍-데드라인에 복귀한 전공의 31명뿐…필수의료 전문의 수급 ‘빨간불’-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에…고심 커지는 의료계-의대 노린 반수·재수생 급증 조짐에…수험생들 ‘불수능’ 걱정△정치-‘검수완박’ 재시동 건 민주당…민생 외면 지적에 “정기국회 전 완수”-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초읽기…세계시장 1위 굳힌다-떠나는 김진표 작심발언…“국회 불신 키운 팬덤 정치 멈춰야”-“신산업 퍼스트무버 절실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경제-“고금리에 대출부터 갚자”…1분기 가계 빚 2.5조 줄었다-채해병 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소주 ‘한잔’만” 잔술 판매한다-“올해 세계경제 3.0% 성장…중동·美대선 불확실성 유의”△금융-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출격…대출경쟁 본격화-‘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 ‘회사에 불리한 계약했나’가 관건-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해외투자로 수익률 잡아”…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주목△글로벌-멕시코·브라질도 중국산에 ‘2배 관세폭탄’ 예고-“올트먼 제안 거절했는데”…AI 목소리에 뿔난 요한슨-“트럼프 관세인상땐 수입품값 ↑ 美 소비자 연 680조원 부담”-ICC “전쟁범죄”…이·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산업-현대차 ‘아세안 전기차 허브’ 인니 공략 속도-인니 경제조정장관 만난 정의선 전기차·수소사업 협력방안 논의-니켈 가격 급등에…배터리업계 공급 차질 우려-“프리미엄 V낸드로 AI 시대 주도할 것”-“유럽 넘어 전 세계 방산시장 개척 준비해야”-“명확한 방향·목표 갖고 변화에 적극 대응을”△ICT-될놈만 남겨준다…‘가지치기’ 나선 韓게임사-“사천바다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리모델링 한창”-“네이버 생성형 AI, 싸고 쓰기 편해”-젠슨 황과 한무대 선 황성우 삼성SDS 대표 “AI 협력” 강조△소비자생활-수출로 단맛 본 식품 기업…글로벌 눈도장 찍기 본격화-“미국 MZ 입맛 잡은 꼬북칩…K스낵로드 선도할 것”-‘황금올리브 2만3000원’ BBQ 내일부터 가격인상-시세보다 저렴하고 0.5g도 구매가능…금테크 성지된 편의점△증권-라면부터 김·우유까지…불기둥 뿜는 K푸드-“회계사들과 40년 동고동락…통합·조정의 리더십 보일 것”-“사모자산 대중화 시대 왔다”△증권-알테오젠, 반토막 HLB 제치고 코스닥 3위 우뚝-글로벌 랠리서 또 ‘나홀로 소외’-‘냉온탕’ 오가는 태양광株-무너지는 엔터주 속 에스엠만 반등…왜△부동산-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 건설업계 ‘공사비 예상치 두 배 이상’ 우려-재건축 앞뒀는데…아파트 고치는 까닭은-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 국토부, 준공 앞둔 단지 특별점검-“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하우 배웠어요”△건강-심장·폐 압박하는 척추측만증·척추고정 범위 줄여 후유증 최소화-갑작스러운 발작에 화들짝…소아뇌전증 조절할 수 있어요-합병증에 취약한 ‘골다골증 골절’ 주의해야△Book-“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 왔다”-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없나-‘활자중독자’가 전하는 ‘읽고 쓰기’ 매력△MICE-서울, 도쿄 6년만에 추월…‘亞 2대 국제회의 도시’ 탈환-국제회의 순위, 시드니 제치고 2위 우뚝…방콕, ‘다크호스’ 급부상-“호텔서 항공권 발권까지 ‘세계 유일’…홍콩~마카오 무료 페리 서비스는 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스테틱이 새 캐시카우…혁신신약 발판 될 것-“마취제·점안제 수출 확대…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도약”△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기자수첩]‘저출산 대책’ 말잔치로 끝낸 21대 국회-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피플-인생의 고난과 역경, 음악 향한 강한 의지 일깨워-김병훈 LG전자 CTO,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최원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확대 노력”-분식집 운영하며 40년간 학생들 도와 광운대, 권순단 대표에 명예학사 학위-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회-불법 리베이트·허위 건강기능식품 꼼짝마…“국민건강 보호 앞장”-“사고 내고 또 술 먹고 잠수”…“제2 김호중‘ 어디에나 있다-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청원경찰-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사건 수사 속도낼까-대화방 200개…‘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
- “신축인데 하자 투성이”…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시공을 마친 비상계단이 기울어져 있자 이를 깎아내려 부실시공을 감추려한 것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또 비슷한 시기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는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 사이 틈새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자 시공사는 이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이 깎여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다.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번 점검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한다.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 90일 이내)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재건축 기약 없는 노원, 가격도 뚝뚝…신고가 찍은 목동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8억원 → 5억원(상계주공 5단지), 17억 5000만원 → 20억 3000만원(목동신시가지7단지)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사진=카카오)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시장에, 공사비까지 폭등하며 노원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재건축 기대치가 높은 목동은 조정기에도 건실한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 대비된다.◇서민 주거지역 노원…분담금 감당 가능할까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840가구·용적률 93%)의 전용면적 31㎡(공급 11평)는 최근 5억 1000~5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 최고 8억원에 손바뀜했던 것을 비교하면 약 35% 떨어진 것이다.해당 단지는 노원구에서도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됐다. 입지 역시 4·7호선 역세권이라 우수하다. 하지만 분담금·공사기간 이슈로 한 차례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을 기준 전용 59㎡를 받으려면 최소 3억~4억원의 분담금을, 84㎡는 5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했었기 때문이다.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구가 소형 면적으로 이뤄져 대지지분이 약 40.30㎡(12.2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상 재건축은 평균 대지지분이 50㎡(15평)은 나와야 최소 사업성이 나온다. 조합은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해지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새롭게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에 맞춰 최근 서울시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용적률 최대치의 1.2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후 용적률은 기존 299%(300%)에서 359%(3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가구당 분담금 1억원 안팎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공사비 상승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특히 강남·목동과 다르게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 특성상 분담금 납부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도 관건이다.이같은 흐름은 인근 단지에서도 유사한 가격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에서 한 블록 거리인 상계주공 7단지(2634가구) 역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21년 7월 최고 7억 2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4억 7500만원~4억 90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이곳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지만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소형 위주의 가구 구성 때문이다. 7단지는 일부 중형(전용 79㎡, 공급 32평, 240가구) 면적을 제외하면, 전용 41~45㎡(공급 18평)이 720가구로 가장 많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기존 용적률도 196%로 높다. 인근 상계주공 3단지, 4단지, 6단지 등 역시 같은 처지인데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에도 재건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그래픽=이미나 기자)◇“노원, 투자 환경 조성해줘야”반면, 중대형 평수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도 불구하고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모두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다.먼저 목동신시가지5단지(1848가구)의 전용 65㎡(공급 25평)은 지난달 17억 4000만원, 3월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2021년 10월, 18억 4000만원 최고가를 찍어 큰 하락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5단지는 전용 65㎡가 가장 적은 면적이고, 전용 142~152㎡(공급 53평) 등 대형면적도 많아 사업성이 매우 좋다는 평가다.인근 단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2550가구)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전용 74㎡(공급 27평)은 지난달 말 20억 3000만원,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해당 면적은 17억 5000만원(2020년 11월)→18억 5000만원(2020년 12월)→20억원(2023년 7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상관없이 견고한 가격을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원구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추가로 용적률을 풀어준다 해도 부담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사비까지 오르고 있어 재건축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 베일 벗은 새로운 현대차그룹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종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부지에 조성할 복합문화공간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lobal Business Complex·GBC)’ 조감도를 20일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이자 대규모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친화적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GBC는 높이 242m의 55층 타워 2개동과 복합전시산업(MICE), 문화·편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저층부 4개동 등 총 6개동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룹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GBC 명칭을 유지하되, 뜻을 기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로 변경했다.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타워동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기술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다목적기반차량(PBV),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건물 인프라와 융합한 업무시설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뜻하는 ‘타임리스 헤리티지’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도 도입한다.GBC 상층부에는 방문객이 강남 일대 주요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호텔이 들어서며 저층부엔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등 시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단지 중앙에는 울창한 도심 숲이 마련한다. 자연과 하나 되는 도시공간을 콘셉트로 한 도심 숲은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교통 및 생활소음 단절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GBC는 코엑스부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한강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보행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도 맡게 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혁신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했다.현대차그룹은 105층짜리 초고층 타워와 문화·편의시설용 저층 건물 등 기존 설계안을 변경해 이날 조감도를 내놨다. 지난 2월 그룹이 이 같은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현대차그룹은 GBC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중 절차가 완료되면 2026년까지 약 4조6000억원의 투자 및 920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총 19조5000억원의 투자와 누적 기준 5만6000명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공공기여액 또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 1조7000억원 수준에서 2조1000억원대로 늘어난다. 현대차그룹 측은 “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시의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설계를 변경하려면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춘근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2016년 건축계획안을 기본으로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는데 조건이 바뀌었으니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SH공사, 고덕강일·서초선포레 단지 내 상가 20호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와 서초구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고덕강일지구 위치도 (사진=SH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18호, 서초선포레 2호 등 단지 내 상가 20호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고덕강일지구는 강일·미사지구와 연계되는 우수한 입지조건과 6000여 세대 대단지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020년 2월~2022년 4월 사이에 준공된 4, 6, 7, 9, 11, 13, 14 단지 내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분양 예정가격은 2023년 공급 당시 예정가격보다 평균 13% 저렴하며, 최저 3억6874만원에서 최대 8억4666만원이다.서초선포레 1층에 위치한 상가는 2015년 10월 준공했으며, 도보 2분 내 거리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아울러 내곡지구 4600여세대 배후수요를 갖췄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청계산입구도 도보 5분 이내 거리에있다. 서초선포레 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은 각각 8억6736만원, 11억3256만원이다.입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3일 오후 5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진행한다. 계약은 내달 4일 개찰 후 진행할 예정이다.신청자격,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베일 벗은 새로운 현대차그룹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부지에 조성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lobal Business Complex)’ 조감도를 20일 공개했다.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이곳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이자 대규모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친화적 랜드마크로 새로이 조성키로 했다.이에 따라 명칭도 ‘GBC’를 유지하되 뜻을 기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로 변경했다.GBC는 높이 242m의 55층 타워 2개동과 복합전시산업(MICE), 문화·편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저층부 4개동 등 총 6개동으로 지을 계획이다.이는 앞서 105층짜리 초고층 타워와 문화·편의시설용 저층 건물 등 총 5개 동으로 지을 예정이던 설계안을 변경한 것이다.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대각선 방향에 위치할 타워동은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열린 경관 제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뜻하는 ‘타임리스 헤리티지’ 디자인을 적용했다.타워동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기술 및 자율주행, 로보틱스, 다목적기반차량(PBV),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건물 인프라와 융합한 업무시설로 마련한다. 이곳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이 도입된다.또한 수평 소통, 공유와 협업, 네트워킹 등에 최적화된 유연한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입주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한다.상층부에는 GBC 방문객들이 한강, 잠실, 봉은사, 선정릉 등 강남 일대 주요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최고급 럭셔리 호텔을 배치할 예정이다.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투시도. (사진=현대차그룹)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 등 저층부는 도심숲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진다.또한 현대차그룹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단지 중앙에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울창한 도심숲을 단지 중앙에 마련키로 했다. 자연과 하나되는 도시공간의 의미가 담긴 ‘어반 포레스트 시티스케이프(도심숲 도시경관)’를 콘셉트로 디자인했다.도심숲은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교통 및 생활소음 단절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GBC는 단지 중앙의 도심숲을 통해 코엑스~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BC~ 탄천~잠실MICE~한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보행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GBC 디자인은 친환경 건축 기술로 유명한 영국의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맡았다. 포스터 앤 파트너스의 대표 건축가인 노먼 포스터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건축가로 꼽힌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혁신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야경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GBC 프로젝트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GBC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까지 약 4조6000억원의 투자 및 9200명의 신규 고용을 예상할 수 있다.또 2030년까지 총 19조5000억원의 투자와 누적 기준 5만6000명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도 모색할 수 있다.당초 계획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GBC 프로젝트의 생산유발 효과는 265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122만명, 세수 증가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현대차그룹 측은 “서울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 부산 최대 투자 요충지 '북항'에 69층 아파트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내달 부산광역시 동구에 ‘블랑 써밋 74(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블랑 써밋 74’는 BLANC(순백의), SUMMIT(정점), 74(랜드마크 층수/지상 69층, 지하 5층)의 합성어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다. ‘블랑 써밋 74’는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되는데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세대는 6월에 먼저 분양하고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추후 분양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 동구는 오랜 숙원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일대 마리나,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오페라하우스,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부산 국제금융혁신도시와 더불어 부산을 해양레저, 문화, 상업, 업무 등을 모두 갖춘 글로벌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다.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양곡부두·관공선부두 등 항만재개발뿐만 아니라 부산역 철도 재배치, 좌천·범일동 배후 노후 공단 및 원도심 연계 용지인 수정축·초량축까지 포함해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블랑 써밋 74’는 최고 69층의 초고층 단지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다.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세대당 1.9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췄으며, 막힘없는 순환형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블랑 써밋74’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지어진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앞으로 나오기 힘든 우수한 입지에 ‘써밋’만의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라며 “인근에서 보기 드문 중대형 상품으로만 구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블랑 써밋 74’의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며, 2028년말 입주 예정이다.
-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대출 1109억, 내년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강뷰가 가능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 1109억원이 내년 12월 만기를 맞는다.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자금보충을 해줘야 한다.◇ 대출금 총 1109억…골드마인제일차 원금 1700억 한도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 관련 대출 1109억원이 내년 12월 28일 만기 도래한다.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5가구 및 오피스텔 11호실 규모로 들어선다. 지난 2022년 6월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자료=업계)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3분,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저층을 제외한 전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교통호재도 있다. 청담역에는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 개통이 계획돼 있고, 인근 도로 지하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관통할 예정이다. 시행사는 더루시아청담, 시공사는 DL건설이 맡는다. 더루시아청담의 주주는 루시아홀딩스(보통주 지분율 80%), 천연재(보통주 지분율 20%), 한국증권금융(상환우선주 지분율 100%)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상환청구기간은 사업에 따른 사업이익 정산시(상환우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48개월 이내)다. 또한 사업이익금액 중 100억원을 우선해서 배당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시행사 더루시아청담은 지난 2022년 6월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약정)에 따라 골드마인제일차로부터 원금 17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 받았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대출금은 1109억원이며 이 중 골드마인제일차로부터 대출받은 1096억원의 금리는 2.59~10.02%다. 더루시아청담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 13억원 △2026년 이후 1096억원 순이다.(자료=감사보고서)골드마인제일차는 이 사업 관련 자금조달 및 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 자산관리자는 삼성증권이다.골드마인제일차는 이 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SPC 랩스제일차, 티아이청담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17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실행받았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300억원 △트랜치C 250억원 △트랜치D 150억원이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 있어서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트랜치D 대출 순으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 삼성·유안타·한화투자증권, 대출 유동화거래 ‘주관회사’랩스제일차는 트랜치B 대출의 대주로서 골드마인제일차에 원금 3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고, 루시아피아이제일차는 트랜치C 대출의 대주로 원금 1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다. 티아이청담은 트랜치D 대주로 참여해서 80억원을 대출해줬다.랩스제일차, 루시아피아이제일차, 티아이청담이 빌려준 대출의 만기일은 모두 내년 12월 28일이다. 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3개월 단위로 설정된 매 이자기간의 개시일마다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선급한다.예컨대 루시아피아이제일차의 경우 대출이자는 91일물 A1등급 기업어음(CP) 기준 변동금리로 결정돼서 매 3개월 단위로 선급된다. 랩스제일차는 골드마인제일차에 대해 보유하는 원금 30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해서 발행하고 있다. ABSTB를 제14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내년 12월 28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삼성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를 맡고 있다. 다만 이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더루시아청담의 채무상환 능력 또는 이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차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차환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자료=‘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 홈페이지 일부 캡처)이에 랩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삼성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만기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랩스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랩스제일차에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SPC 루시아피아이제일차, 티아이청담도 골드마인제일차에 대해 보유한 원금 100억원, 8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차환해서 발행하는 중이다.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4회차, 제18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내년 12월 29일, 내년 12월 28일이 만기다. 유안타증권은 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발행한 ABSTB 관련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두 회사는 사모사채 인수확약도 맺고 있다.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매수인 또는 인수인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유동화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지 않거나 △인수대금이 일부라도 납입되지 않을 경우 유안타증권은 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기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한화투자증권은 티아이청담 ABSTB 관련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 유동성·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티아이청담은 한화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티아이청담 자산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티아이청담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티아이청담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8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