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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양재도로 착공연기, 수도권 남부 `교통난` 울상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던 영덕~양재(판교~신봉~상현~영덕)간 23.7km 고속도로가 통과 구간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반대로 착공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완공 일정도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져,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교통 대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달에 제출 예정이던 양재~영덕 고속화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현 시점에서 제출된다고 해도 정밀실사 45일, 보완실사 15일 등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영덕~양재 고속도로는 환경 단체를 비롯해 현지 주민들의 워낙 반대가 커,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역시 현재로선 환경영향평가 제출보다는 환경단체와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 2차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며 “1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통행료 징수, 환경문제 등 걸림돌..1월 3차 시민설명회 예정
경기 용인시 영덕지구에서 시작돼 수원 이의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나 용인 성복·신봉지구를 거쳐 성남 판교새도시를 꿰뚫는 이 도로는 서울 헌릉로까지 이어진다. 총연장 23.7㎞의 이 도로는 왕복 4~6차로로 건설될 예정인데, 24개의 다리(4482m)와 9개의 터널(6728m)이 건설된다.
8700여억원이 들어가는 이 도로는 내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판교새도시 시범단지 입주시기인 2006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주민 환경 단체의 반발이 커 2007년말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였고, 이번에 또 다시 2008년으로 완공이 늦춰진 셈이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대우건설(047040)·롯데 등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가 선정돼 추진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통행료 징수문제와 천연기념물(붉은매새매, 삵) 보호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주택공사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성남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덕∼양재 고속도로 반대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 사업의 적절성과 노선의 적정성, 환경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해 깊은 의혹과 불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주변 16개 택지개발지구 추진, 교통난 불보듯 뻔해
현재 이 도로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된 곳은 성남 판교, 용인 수지1·2·신봉·상현(취락지구)·죽전·동백·흥덕, 수원 영통, 화성 태안3·동탄, 오산 운암·세교지구 등 13곳에 달한다.
또 개발이 추진 중인 용인 성복취락지구와 신봉도시개발지구, 수원 이의택지개발지구도 이도로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지역의 경우 교통체증이 극심해 러시아워에는 분당 신도시까지 가는데만도 1시간 이상, 서울까지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일쑤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 지역 분양권 및 입주예정 물량만 1만 2390가구, 게다가 판교 주변 및 이의지구 분양예정 물량도 5만 가구에 육박한다. 향후 6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입주되는 셈이다. 결국 교통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도로이며,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민간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교와 동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7년을 전후해 극심한 교통난과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교통 편리한 환승역세권 분양 `주목`
- [edaily 윤진섭기자] `더블 역세권`으로 불리는 환승 역세권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도심 진출입이 편리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2개 노선 이상의 환승 역세권 주변 아파트는 주거수요가 많아 실거주용이나 투자용으로 `알짜`에 속한다.
실제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마포구 공덕역 일대나 5호선과 9호선이 교차할 여의도,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KTX 등이 지나는 용산 등이 대표적 `더블 역세권`지역으로 사통팔달의 입지로 다른 강북지역보다 높은 아파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환승역 일대는 상가와 기반시설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주거 수요가 탄탄해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며 환승역 주변 아파트의 강점을 소개했다.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 중 환승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아파트를 소개한다.
▲ 강서구 화곡동 SK건설
강서구 화곡동 79-9번지 일대 문화 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203가구 중 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화고역과 우장산역이 걸어서 10분 이내로, 남부순환도로, 공항로, 가양대교를 통해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다. 우장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02)555-8006
▲영등포구 문래동 금호건설
문래동 3가 4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총 134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5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영등포구청역이 가깝다.
단지 맞은편에 삼성홈플러스와 1300가구 규모의 LG빌리지가 자리 잡는 등 영등포구 내 대표적 주거지역으로 개발 중이다.
교육시설로는 문래초, 영등포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경방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영일시장, 문래공원, 영등포세무서, 삼성홈플러스, 로데오패션의류타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02)2637-3040
▲동작구 사당동 금강종합건설
금강종합건설(021320)이 동작구 사당동 316-20번지 일대 아주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111가구이며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7호선 남성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이수역과도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다. 사당로, 동작대로, 남부순환도로 등을 이용해 도심지 및 강북으로의 진입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행림초, 남성초, 남성중, 사당중, 동작고, 총신대, 숭실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02)513-5567
▲도봉구 창동 한신공영
한신공영(004960)이 창동 281-3번지 일대에 짓는 아파트로 총 198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이고, 경원선역이 지나가는 창동역 민자역사와 가깝다.
지상 10층 규모의 민자역사가 완공이 되면 그 일대의 유동인구 증가는 물론 주택수요자도 크게 늘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교육시설로는 자운초, 창동초, 창동중, 노곡중, 상계고, 도봉정보산업고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이마트,하나로마트, 경찰서 등이 있으며 향후 법조타운에 이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3393-3315
▲양천구 목동 삼성물산
삼성물산(000830) 주택부문이 목동 406-10번지 일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로 5092평의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41~49층 4개 동 규모로 건립되며 42~91평 총 526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3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국도가 인근에 있어 수도권 진출입이 편리하다. 주변에 삼성쉐르빌&8228;하이페리온 등의 주상복합이 인근에 있어 이 지역이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1588-3588
▲용산구 한강로 대우건설
대우건설(047040)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에 공급하는 `대우월드마크 용산`도 환승역세권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이 걸어서 2분거리다.
특히 월드마크 용산과 마주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총 100만평 규모의 용산 민족공원으로 탈바꿈이 예정돼 있고, 용산공원~용산역~고속철도 정비창엔 대형 녹지축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6층, 지상 37층 2개동 규모로 들어서는 월드마크용산은 아파트 37∼66평형 160가구와 오피스텔 33∼43평형 198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30평형대 24가구, 40평형대 48가구, 50평형대 78가구, 60평형대 10가구 등이 공급되고, 오피스텔은 30평형대 132실, 40평형대 66실이다.
분양가는 아파트가 평당 1400만∼1900만원, 오피스텔이 900만~1300만원선이다. 청약통장은 600만원이상 소유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다. 02)568-5068
▲인천광역시 주안동 벽산건설/풍림산업
벽산건설(002530)과 풍림산업(001310)이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의 주안주공1~2단지를 재건축해 3160세대를 공급하고 조합원분을 제외한 780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간석역과 인천시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인천시청, 한국방송통신대학,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남고교, 동인천중교 등의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92)767-5246
- (가판분석)11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용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 `파업 후폭풍` 살에는 공직사회
-동아 :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15%로 제한, 與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처리
-조선 : 김정일 초상화 일부철거 "경애하는" 존칭 생략도
-한국 : `弱달러` 쇼크 전세계 강타
-한겨레 : 환율 16원 폭락 시장불안 확산
-매경 : 李부총리 "환투기 용납못해"
-서경 : 1弗=100엔=1000원 가능성
-한경 : 환율 16원 폭락 1065원
◇주요기사
-출자총액제 현행대로, 공정거래법안 소위통과(공통)
-환율 16원 폭락 1065원(공통)
-실패한 벤처人 재기기회 준다(공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委 공식출범(공통)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계열사 지분 5% 초과분 행사못해(공통)
-CJ그룹 인터넷기업 대변신(경향)
-대만 항공노선 배분 법정비화(공통)
-"고마워요 韓流스타" 기업들, 마케팅 적극 활용(동아)
-부동자금, MMF-채권에 둥지(동아)
-제조업 고용창출 능력 저하(공통)
-첨단무기 증강 35조8000억 투입(공통)
-시간강사 근로자 지위 인정(공통)
-특허기술 빼돌려 정부기금 `꿀꺽`(공통)
-"담뱃값 인상 창작 저해" 문인들의 항의(공통)
-`7m 도로분쟁` 끝났다(공통)
-KT "연해주서 심봤다" (공통)
-굿모닝 시티 `부활 기지개`(동아)
-모기지론 금리 0.25%P 인하(공통)
-車·조선 울고‥정유·철강 웃고(공통)
-"농업·서비스시장 개방 필요"(매경)
-재계 `물갈이 인사` 서두른다(매경)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10년만에 경영일선 복귀(공통)
-"환율대란, 통상전쟁 치닫나" 촉각(서경)
-원화 강세로 환차익 "매도 없을것"(서경)
-"한미 북핵해결 공동보조"(조선)
-미군 감축후 국방예산 4년간 99조원 필요(조선)
-486세대 `자유주의 연대` 발족(공통)
-공무원 1~3급 하나로 묶는다(공통)
-분당~죽전 도로접속 강행(공통)
-깜깜 대입, 표준점수 한달간 몰라(공통)
-땅속으로 내려간 아파트(조선)
-"동네 의원 스테로이드제 남용"(조선)
-무너지는 달러, 국제 금융질서 흔들(조선)
-자산관리公 사장등 공채 전직 고위관료 대거 지원(조선)
-실적좋은 은행株, 주가도 `두둥실`(조선)
-3월 결산 상장사 순이익 23% 줄어(공통)
-범죄 피해자가 요청땐 법정서 진술기회 줘야(공통)
-자산公 99억원 부실債 100원에 매각 검찰 "고의성 없다" 무혐의 처분(공통)
-`고용없는 성장` 가속화(공통)
-한화회장 조부 묘 도굴범 체포(공통)
-재벌 금융사 他社주식 초과보유 정부 강제 처분명령(공통)
-연말정산용 카드사용서 인터넷 발급(공통)
-국회 재정통제권 대폭 강화(공통)
-원자재값 부담에 환율까지 곤두박질, 중소수출업 1원만 떨어져도 `철렁`(한겨레)
-LG전자, 선없는 LCD TV 첫 출시(공통)
-증권사 울고 손보사 웃었다(공통)
-외국인, 금융주 `러브콜`(한경)
-우량건설주에 `외국큰손` 모인다(한경)
-통신장비株 `수주 모멘텀`(한경)
-토지거래세 최고 10배 오를수도(한경)
-민자 SOC `덫`‥시민들 허리휜다(한경)
- 대한항공 "정부 공문은 장난이 아니다"
- [edaily 김병수기자] 대한항공(003490)이 행정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한항공의 대만노선 배분과 관련된 소송제기는 예견돼 왔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노선배분권을 쥐고 있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빼앗긴(?) 노선을 되찾고, 차제에 불평등한 행정조치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항공정책방향`이라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이택 부회장이 직접 나서 18일 기자간담회를 주관하며 무게를 실었고, 설명중에는 다소 격한 감정의 단어들이 여과없이 터져나와 불만을 강도를 짐작케 했다. 회사 관계자들은 "만약 조양호 회장이 국내에 체류했었다면 아마도 직접 기자설명회에 나섰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중국 vs 대만` 외교사항이 근본적 인식차
이번 대만노선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외교상 문제가 건교부와 대한항공측의 입장을 가르고 있는 핵심사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항`을 주장하는 대한항공과 외교적 관례를 감안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건교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사안은 간단하다. 우리 정부는 대만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의 `항공협정`은 민간베이스로 이뤄지고 이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정부와 정부가 주도하는 구도가 됐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한국과 대만간에 체결된 항공협정은 민간부문이 빠진채 협정이 체결됐으나 형식적으로는 민간부문이 협정에 간여(민간대표부간 체결형식)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번 `항공협정`은 `민간에 의한 신규협정`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대한항공은 내용적으로 전혀 간여하지 못했는데 무슨 민간에 의한 신규협정이냐고 따지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항공사는 협정체결의 전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아직까지 협정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복항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다른 파생된 시비거리들은 대부분이 이 같은 인식차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차원에서 이번 협정에서 운항회수가 여객 주18회, 화물 2회 등 총 20회로 정해진 것은 92년 9월 단항당시 운항회수와 같아 복원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단항전 대한항공은 여객 14회·화물 2회,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4회를 운항해왔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 화물은 추후 발효임에도 불구하고 주2회로 합의한 것은 이번 항공협정의 내용이 `복항`이라는 증거라고 덧붙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어 그 동안 행정당국은 `복항`에 비중을 둔 행정조치들을 취해왔고, 그에 따라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심이택 부회장은 "그 동안 단항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대만 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왔고, 나아가 복항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민간외교를 펼쳤다"면서 "이로 인해 항공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지난 1년간 사실상 대만운항을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 "`후발 항공사`라는 말 쓰지 말라"
이날 기자간담회를 주관한 심이택 부회장은 설명 중간중간에 격한 감정의 단어들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심 부회장은 "아시아나는 이제 16살이나 됐다. 언제까지 후발 항공사라고 하면서 정부가 밀어주기식 정책을 펼 것이냐"고 따지고 "이제는 후발 항공사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16살이 됐을 때는 정부에 손을 벌린 것이 거의 없다. 2억원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것이 있는데, 이거 받고 이것저것 간섭이 많아 다음부터는 절대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익성으로 보면 아시아나가 조금 나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매출로 보더라도 대한항공이 6조7000억원, 아시아나가 3조원, 비행기 대수 120대 70, 화물을 제외한 여객만 놓고보면 55대 45로 결코 후발 항공사로서 봐줄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후발 항공사 봐주기의 대표적인 규정이 돼버린 국제항공정책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6:4비율(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라도 이 규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항공정책방향`이라는 규정도 복수항공이 도입되던 처음에는 대한항공은 국제선·장거리노선, 아시아나는 국내선·근거리노선 등을 기본 축으로 해서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것이 두번씩 개정되고 이름도 바뀌면서 아시아나를 밀어주기 위한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항공에게 `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꼬집고 "대한항공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후보군에 들어 있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당국자들은 아프리카에나 가서 사는 게 맞다"고 비난했다.
심 부회장은 건교부와 아시아나측에서 주장하는 `운항 휴지`와 `실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교부에서도 일부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실수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문은 `장난`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공문이 실수라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北核대응, 네오콘보다 유연할듯
- [조선일보 제공]15일(현지시각) 미국 외교정책의 사령탑인 국무장관에 내정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 역사상 여성 국무장관으로는 두 번째이며, 흑인여성으로서는 첫 번째다. 그녀가 콜린 파월 장관의 자리에 앉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부시 패밀리’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이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고, 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0년 첫 대선에 나설 때는 그의 외교정책 개인교사였다.
지난 4년간 백악관에서 외교정책의 총괄조정·대통령 보좌역할을 하면서는 부시의 그림자로 통했다. “닉슨 대통령 시절 헨리 키신저 이래 그녀보다 더 대통령과 가까운 국무장관은 없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그만큼 부시 대통령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교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심복으로서 라이스가 이끌 미국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강성·일방주의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의) 강경 외교정책에 시멘트를 바르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파월을 라이스로 교체한 것은 부시 행정부 내에 계속되어온 강경·온건파 간의 내부투쟁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이란과 북한의 핵 정책은 더 날카롭게 바뀔 것이고, 외교보다는 제재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념적 지표는 ‘중도론자’에 가깝다는 점에서 다른 시각도 없지는 않다. 그는 소위 ‘네오콘(신보수)’으로 불리는 강성매파 그룹의 일원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미국 언론들은 “이념가라기보다는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다. 이라크, 팔레스타인, 북한 핵 등 당면 외교현안들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나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금의 강력한 미·일동맹체제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국무부 내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 북핵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는 파월과 함께 떠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라이스 체제의 국무부가 전면적인 인적재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앞으로 2개월 정도가 걸리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해야 정식 장관이 된다.
Condoleezza Rice는 누구
▲출생 = 1954년 11월 14일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햄
▲학력 = 1974년 덴버대 예술·정치학 학사/1975년 노틀댐대 예술 석사/1981년 덴버대 러시아사 전공 국제관계학 박사
▲경력 = 1981~99년 스탠퍼드 대학 교수/87년 합참의장 전략핵정책 고문/89~91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련 및 동유럽 담당 책임자/93~99년 스탠퍼드대 사상 첫 여성, 첫 소수인종 출신, 최연소 학장/2001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취미 = 피아노 연주, 미식축구 관람
- 전공노 파업 실패, 노정갈등 `기로`에
-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이틀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는 26일 시작될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관심이 쏠리고있다.
전공노와 민노총 둘 다 정부를 상대로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노조법, 비정규직 입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부 역시 두 노조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노 파업실패는 노정 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양상이다.
◇전공노, 사실상 패배
전공노의 총파업은 이틀째인 16일 사실상 끝이 났다. 전공노 조합원 중 가장 파업참가율이 높았던 울산지역에서도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파업 가담자가 미미하다고 판단, 파업 가담자들의 징계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6일 전공노 관계자는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동료직원들이 파업에 참가중인 공무원들의 가족들을 찾아와 설득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공노 조합원의 파업 가담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파업첫날인 15일 무단결근을 하고 파업에 가담한 3042명의 공무원 중 절반가량인 1489명이 직장에 복귀했다.
전공노측에 따르면 지난 15일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개최된 기습시위에는 불과 200여명이 모였다. 전공노가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벌이는 탓에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다 모이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위규모가 13만 조합원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전공노는 이같은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파업이 정부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노총에 어떤 영향?
전공노의 총파업 무산은 노동계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계의 마지막 무기였고, 노조 조합원들이 단결해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는 대체로 들어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 연가투쟁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파면 1명, 해임 8명 등 588명에 이르는 대규모 징계요구서를 각 기관에 보냈다. 하지만 실제 파면된 공무원은 한명도 없고 해임 4명, 정직 7명 등이 실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24명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정부는 이같은 관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전공노의 경우 파업에 참가했다 직장에 복귀한 공무원들조차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현재 파업에 가담한 전공노 조합원 3042명이 전부 중징계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여론이 노동계 파업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한국갤럽이 지난 9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7.7%가 전공노의 총파업을 반대했다. 찬성은 7.6%에 불과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보장 강하다는 이유로 여론의 외면을 받았다.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강했다.
노동계측의 내부 결속력이 예전같지 못한 점도 총파업의 강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공노 총파업의 경우 총 13만명의 조합원 중 실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3042명로 2.3%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은 여러모로 민노총의 총파업 상황과 유사하다. 민노총이 파업의 이슈로 내걸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 공무원 노동법안, 한일FTA 반대, 이라크 파병동의 저지 등은 정치적 이슈로 일반인은 물론 조합원들의 관심도 떨어진다.
민노총 내부의 결속력 역시 예전같지 못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11일 발표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역시 조합원 참가율은 51.3%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전체 조합원 59만5244명 중 총파업을 지지한 사람은 34.9%인 20만7661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강경책..민노총과 대화 거부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이 도리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노의 대화 요구조차 묵살했고 파업에 단순가담한 조합원들조차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 복귀를 희망하는 노조원들의 퇴로를 막고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 일각에서는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도 강하다. 투쟁자금도 103억원이나 보유하고있다. 경찰의 강경진압 대상이 될 수 있는 집회를 가능한한 자제하고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손실을 최대한 막으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민노총 역시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해 왔다. 비교적 온건노선인 한국노총 역시 민노총의 총파업에 가담하기로 합의한 상태.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26일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반적인 수순으로 볼 때 정부가 전공노에 대응한 방식으로 민노총 총파업에 대처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같은 결과가 나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신 영웅시대 `아킬레스`와 `신세계`
- [edaily]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 앞에서 시장과 신용평가사는 경의를 표할 뿐이다. 신용등급은 마치 노선버스처럼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 되었고, 시장의 회사채 스프레드는 아예 위험채권이라는 기본적 한계를 잊은 듯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새로운 영웅시대의 개막이다.
그러나, 침체기보다 급성장의 시기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은 신용분석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은 세계수준의 우량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물론 기업입장에서 실패 가능성과 취약점에 대한 언급이 반가울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우량 기업이라면 실적에 대한 오만을 경계하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영웅의 등장 → 광기의 전염 → 신의 분노와 몰락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영웅이며 영화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열연한 아킬레스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기해보라. 그의 영웅적 활약은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광기어린 만행조차 합리화한다. 대중은 영웅의 만행을 말리기는커녕 광기에 전염되어 열광하고 `신의 율법`은 땅에 떨어진다. 신화는 항상 이 대목에서 카산드라와 같은 예언자를 등장시키지만 영웅과 대중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화의 모든 영웅은 결국 `신의 분노`와 `작은 약점`에 의해 무너진다.
성공 없는 실패는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신용분석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야말로 실패의 아버지다. 영웅과 대중이 성공의 타성(success inertia)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 모든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이 이와 같고, 일세를 풍미했던 위대한 기업들의 몰락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기업 세계는 신화의 세계보다 냉정하다. 무너진 영웅은 신과 대중의 애도 속에 하늘의 별이라도 되지만, 몰락한 기업에게 남는 것은 불명예와 돌팔매 뿐이다. 신화의 영웅 이야기가 어느덧 돌팔매로 넘어가니 좀 씁쓸해진다. 하지만 신용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패의 과학이라는 점만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 `신세계`..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영웅
오늘 우리의 영웅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 `신세계(004170)`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할인점의 약진이 진행 중이고 그 선두에는 이마트가 있다. 이마트의 매출이 신세계의 90%에 달하니 이제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동일시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유통혁신이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최고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월마트(Wal-Mart)는 유통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 나아가 미국인들의 소비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미국에 월마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신세계의 이마트가 있다. 아니 어쩌면 이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마트의 성공은 단순히 토종기업에 대한 애국주의 정서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력으로 달성한 것이다.
신세계의 놀라운 실적과 탄탄한 사업기반을 감안하면 최근 신용등급의 가파른 상승은 당연해 보인다. 머지않아 AA+등급으로 또 한번의 등급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의 내수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걸림돌도 없어 보인다. 신용평가에서 AA+와 AAA의 차이는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최고 등급인 AAA로의 등극을 예단해도 과히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신세계 회사채의 시장금리는 AAA에 앞서 있다.
◇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의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돌아보자. 지난해년 3월의 카드대란은 사실 2001년의 카드호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해 연말 카드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외칠만 했다. 당시 과연 몇 사람이 불과 15개월 뒤의 나락을 예상했을까? 당국이 01년 5월 신용카드의 대출위주 영업구조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던가?
어디 우리 뿐이랴.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 피셔와 케인즈, 대과학자 뉴튼도 학자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주식투자에서는 큰 실패를 겪었다. 불과 6년 전인 98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참여한 롱텀캐피털(LTCM)의 실패가 금융시장을 파국직전까지 몰아넣었다. 01년 엔론사태 이전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시장의 열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존 템플턴이 정의했다는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이번은 다르다)”에서 해답을 찾는다. 물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절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만큼은 언제고 변하지 않는다. 템플턴의 경구는 ‘성공의 타성’에 젖어 곧잘 기본을 무시하곤 하는 세태를 경계한 것이다.
◇ 신세계의 과도한 유동성리스크
오늘의 영웅 신세계의 재무제표를 읽어 보면 그 훌륭한 실적 사이로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시선을 잡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다. 유동자산이 3000억원인데 유동부채는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해 유동비율이 15%대에 불과한 것이다. 통상적 가이드라인인 100%는 물론이고 다른 유통기업의 유동비율(롯데쇼핑 50%, 현대백화점 40%, 한국까르푸 55%, 삼성테스코 41%, 미국 월마트 92%)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대표하는 비율이다. 지나치게 낮은 유동비율은 바로 유동성리스크의 과잉을 의미한다.
15%의 유동비율은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의 규모가 크고, 현금유동성 보유규모가 작은 세 가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하고, 현금유동성은 최소로 가져가는 공격적인 재무정책의 결과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보다 매입채무를 5000억원 남짓 더 가져가고 있다. 또한 5000억원 내외의 단기차입금은 만기 15일 미만의 초단기 기업어음(CP)이 주축이다. 100억원 정도의 보유현금은 하루 결제대금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공격적 재무정책이 신세계에 위협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매입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이 갑자기 막혀버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CP시장이 경색될 때는 매입채무를 버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신인도가 높고 자산의 질이 양호하여 은행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도 풍부하다. 삼성생명 지분 등의 보유자산을 그냥 취득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신세계의 실질적 재무구조는 재무제표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유동비율 15%는 어쨌든 투자의 원론에서 한참 어긋난 것이다.
◇ 실력보다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할 때
신용등급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등급이 높을수록 부도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 A등급과 AAA등급의 부도확률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시장의 가격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A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적합성은 예상부도확률보다는 이상적 최고수준(State-of-the-art)의 기업과의 차별성에서 찾는 것이 옳다. 부도확률은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또한,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는 스스로의 노력 이상으로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과도하게 낮은 유동비율은 거래기업과 금융시장의 부담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지만, 적정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 공존하는 지혜다. 오늘날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심화는 단기적으로 대기업에게 초과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대기업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수수 방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신용카드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그리고 또한 여론의 지지가 비록 이마트에 있다 하더라도 할인점과 신용카드의 전략적 관계와 신세계의 재무적 성격을 보다 무겁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안이 다행히 은행과의 갈등이나 금융시장의 디스카운트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일단 바람이 바뀌면 손쓸 방책은 있는가? 빌 그로스가 주장한 것처럼 “기업 자신의 입장보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성공의 타성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고 했다. 위기의 순간이 오고 나서야 시장이 환호했던 바로 그곳에 `신의 분노`가 함께 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위기는 그런 것이다. 위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삼가고 경계하며 대비하는 것이다.
- 전공노 총파업 돌입..`대량해직` 직면
-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총파업 전야제에 잇따라 참석하는등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모두 마쳤다. 전공노는 총파업이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단순 파업참가자까지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노의 총파업이 공무원들의 대량해고사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공노 `계획`대로 총파업 강행..파장 미미
15일 하경래 전공노 언론담당국장은 "15일 오전 9시 계획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 국장은 "총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연가, 병가 등의 휴가원을 받지 않음에 따라 무단 결근하고 총파업에 참가한다"며 "직접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각 지부는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하는 `중식투쟁`이나 `출근 거부 투쟁`등을 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 14일 밤에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해, 사실상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모두 마쳤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자칭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참여`는 공무원에게 있어 `배제`였다"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쟁취할 때까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당초 2만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해 총파업에 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 병가 등의 휴가원을 불허하는 상태고 파업참가자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파업에 가담하는 조합원 수는 2만명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노의 하 국장은 "정부의 총파업불허 방침으로 실제로 총파업에 가담하는 인원은 사실상 2만명이 안될 것"이라며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은 각 지부 특성에 맞게 총파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공노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176개 중 66개 지부만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행자부는 이들 중 노조간부와 강성 조합원 등 일부가 실제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69개 지부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41개 지부는 관망 상태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특히 파업 가담자은 대부분이 지자체에 소속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은 행정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중앙행정부처나 서울시 등 광역자치잔체의 공무원은 대부분 온건 노선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돼 있다.
전공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상하수도, 청소, 보건 업무 등에는 최소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등은 출근 거부 투쟁, 중식 투쟁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을 전망이다.
◇총파업 사실상 시작.. 전공노 치밀하게 계획
전공노의 총파업은 사실상 지난 14일 시작됐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은 이날 개최된 민주노총의 `2004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대회에서 "노무현 정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유신독재보다 더한 행태로 탄압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곁으로, 노동자의 곁으로 가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노동자대회가 끝난 후 연세대 노천극장에 집결해 총파업 전야제를 가졌다.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김혜경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당원, 민주노총 조합원, 대학생 등 3000여명도 전야제에 합세했다.
전공노는 특히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총파업이 무산될 것을 대비해 치밀하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는 14일 총파업 전야제를 당초 서울대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했으나 경찰이 서울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소식에 집결지를 연세대 노천극장으로 바꿨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전야제를 마치고 난 직후 삼삼오오 흩어져 연세대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전야제 현장을 급습할 것이라는 정보때문이었다.
전야제를 끝낸 전공노 지도부는 향후 투쟁 수위와 방침에 대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공노는 당초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한 후 안정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회를 강경진압할 경우을 대비해 집회를 따로 갖지 않고 산개투쟁을 벌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대량해고`도 불사
정부의 대응도 발 빨라졌다. 정부 휴일인 14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파업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린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2만, 3만명을 설마 해임할 수 있느냐’는 말이 있는데,이번에는 설마가 있을 수 없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장관 역시 "전공노 중앙집행부와 지역본부장은 전원 구속수사할 것이며 상경해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은 입건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법무부 장관은 지역집회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노 파업과 관련, 현재 1명을 구속하고 116명을 조사했거나 조사 중이다. 또 전공노 조합원 39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74개 전공노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시 대량해직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9년 전교조 조합원은 교직원 노조 합법화 투쟁을 벌이다 교사 1500여명이 징계를 받아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대량 해직되더라도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파업 가담자는 해직 후 복직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지 말라"며 "정부의 관련기관은 공무원 징계가 발생할 경우 이미 뽑아서 대기하고 있던 인원으로 곧바로 충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부시재선]"한반도, 내년은 선택강요의 시기"
- [edaily 정태선기자]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시대통령이 집권 2기에도 북핵 문제 접근태도에 있어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압박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문제 해결에 매달려 집권동안 북한핵문제를 키워왔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없을 경우 실질적인 공격은 어렵지만 최소한 경제제재 등의 수단을 동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미 대선기간 중 잠시 동면에 들어갔던 북한이 부시행정부와의 협상에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다. 그러나 북한 역시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일정기간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경협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정부도 부시행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고도의 `줄타기`를 해야하는 숙제 안게됐다.
◇북핵 내년 분수령.."선택 강요 시기"
부시의 재집권으로 북핵 문제는 내년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주당 존 케리후보의 비난처럼 북한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북 핵연료봉 등이 재처리 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라크문제 못지 않게 `뜨거운 감자`로 취급받는 북핵은 이제 부시행정부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현안이 됐다.
그러나 9.11테러 사태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부시행정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면 북핵문제에 있어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다. 6자회담 재개-협상난항-미국의 압박(경제제재, UN안보리 북한문제)-북한의 반발(핵개발 의혹)-미국의 제재 등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반도 긴장이 한동안 고조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원은 "6자회담은 북한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해보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핵`을 담보로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경제지원과 체제보장 등을 얻기 원했다. 양자협상 의사가 있었던 케리의 당선 등을 기대했던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부시행정부가 북핵해결을 위해 `당근과 채찍` 가운데 준비된 당근이 있는지도 의문이 던졌다. 백 연구원은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스스로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강경발언 등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완전 핵포기`後 지원을 고려한다는 부시정책은 북한과 입장차이가 커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제관계대학원 신성호 박사는 "부시행정부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갈리면서 북한정책에 대해 그동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재집권한 부시로는 일단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예상하기 쉽지않다"면서 "북한은 협상에 나오든, 버티든 간에 내년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은 일본, 한국등 주요국가들이 참가하는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서거나 유엔 안보리로 북핵문제를 가져가는 두 가지 안중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美 외교·안보팀 담당 누가하나 `주목`
부시대통령은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의 진용이 갖춰지는 내년초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통일연구원 김국신 박사는 "부시행정부 2기 내각이 새롭게 집권하는 내년 1월 이후부터 북핵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외교적 강경노선에 앞장선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재기용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비롯,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턴 국무부차관 등의 진퇴는 테러와의 전쟁방향 등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직결된 문제 때문이다. 특히 온건파로 알려진 콜린파월 국무장관의 재임명 여부도 관심사다.
콜린파월 국무장관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임 확률은 비교적 낮은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아부 그레이브 포로 학대를 사전에 막지 못하는 등 부시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이 자리를 대신할 후임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되고 있다.
신성호 박사는 "이번 선거에서 보듯 미국내 반대여론이 거센 만큼 부시대통령이 일부 대외노선을 수정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외 환경을 반영한 외교안보팀이 구성된다면 북핵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관계 변화는
한미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감축도 이미 기본적인 합의는 이뤄졌고 세부적인 조율을 남겨두고 있어 외교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
다만 북핵문제 해결을 두고 남북경협을 통한 지원과 함께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한다는 우리정부측의 의지가 부시 행정부의 전략과 시기적으로 빗나갈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 박사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나 경협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북미 직접대화를 원하는 북한에게 이용당하거나 미국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6자회담의 틀안에서 진행된 북핵문제 해결접근 방식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이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최근 방한했던 파월이 평화적 해결의지를 확인해줬듯이, 무력사용은 미국에게도 부담스런 선택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국신 박사는 "미국은 이라크 문제를 안정시켜야하고, 한반도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쟁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도 우리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변수라는 지적이다.
-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공사착공
- [edaily 이진철기자]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분당선 왕십리~선릉구간 노반공사가 지난달말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전구간이 착공됐다고 1일 밝혔다. ★아래 노선표 참조
이번에 착공된 왕십리~선릉 구간은 분당선 왕십리~오리 구간(31.7km)의 마지막 시공구간으로 6.6km 구간(5개 공구)에 총 69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삼릉, 강남구청, 청담, 성수역 등 4개역이 신설되고, 특히 청담과 성수역 사이 한강통과구간은 하저터널(연장 865m)로 건설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왕십리~선릉간 전철이용 시간이 지하철 2호선에 비해 15분이상 단축되고, 왕십리역(지하철 2·5호선), 강남구청역(7호선), 삼릉역(9호선) 등에서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루이용객이 25만명(2009년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분당선은 왕십리역에서 청량리, 동두천(경원선), 덕소(중앙선)까지 직통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며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이 완공(2008년)되면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축이 구축돼 만성적인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서울도심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가판분석)10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2008대입 ´지역할당제´ 본격도입
-동아: ´총리 거친 입´에 국회 파행
-조선: 총리 극언.. 정국 파란
-한겨레: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파행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 파행
-매경: 인천경제특구 ´속빈강정´ 될라.. 외국병원·학교설립 발목잡아
-한경: 경매홍수.. ´반토막 낙찰´ 속출
-서경: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李총리 국회답변
◇주요기사
-교통위반자 車보험료 할증 최고 30% 더낸다(전조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모호".. 행정법원 위헌심판 제청(전조간)
-"공산당이 싫어요..이승복학살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조선)
-수능 등급만 표기 내신위주로 선발..2008년 대입안(전조간)
-지역인재 공직추천제 도입.. 내년 하반기(경향)
-파견근로 전업종 확대..당정, 기간도 2년서 3년으로(경향)
-집창촌 여성 생계비지원.. 與, 전업때 6개월(경향)
-통일차관 "내년3월 남북정상회담을".. 정부추진 시사(전조간)
-주택청약률 부풀리기 재연(경향)
-외환銀 보복인사 물의.. 퇴직거부 125명 또 특수영업직 발령(경향)
-쌍용차, 중 상하이자동차에 매각(전조간)
-LG정유 노조 민노총 탈퇴검토(동아)
-KDI "3분기 경기보고서 못낸다".. 경제불확실성 커져(전조간)
-"개성공단 무리한 강행 한미관계 균열올수도"..美의회조사국 전문가(동아)
-자이툰부대 인근 `쾅`..인명피해 없어(전조간)
-中 전염병 비상..페스트 뎅기열 잇따라 발생(동아)
-중, 탈북자 10여명 또 체포(조선)
-"행정도시 아무 결정 못내려".. 노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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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해찬들 합작 파경위기.. CJ측 해찬들 2대주주 상대 공동경영 해지訴(공통)
-10.29부동산대책 1년 "집값 잡았지만 부작용도 커"(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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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진출.. 파워콤과 공동, LGT이동전화 재판매도 검토(서경)
- 동계 국제항공, 일본·중국 늘고 미국·유럽 감소
- [edaily 이진철기자] 이번 동계시즌 동안 국제항공노선이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는 증가한 반면,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노선은 운황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동계시즌(올 10월31일~내년 3월26일)동안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48개 외국항공사의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스케줄을 조정,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래표참조
건교부는 "동·하계 스케줄 조정은 유럽, 미주 등의 써머타임 실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스케줄 조정결과 국제항공노선은 하계시즌(올 3월28일~10월30일)대비 4개 노선이 감소한 241개 노선에 운항횟수는 주1회가 늘어난 주 1538회(0.07% 증가)로 하계시즌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한류열풍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노선 등 단거리노선 운항횟수가 늘었다.
일본은 48개 노선 주345회에서 47개 노선 주 362회(4.9%), 중국은 55개 노선 주359회에서 61개 노선 주375회(4.5%)로 각각 증가했으며, 대양주지역은 5개 노선 주33회로 하계시즌과 같았다.
◇계절적 비수기·유가급등 불구, 일본·중국 등 운항횟수 오히려 증가
미주와 구주지역을 비롯한 장거리노선은 고유가시대 비용절감을 위해 운항횟수가 줄었다.
구주지역이 28개 노선 주100회에서 27개 노선 주95회(-5%), 미주지역은 86개 노선 주317회에서 94개 노선 주308회(-2.8%), 동남아지역은 57개 노선 주348회에서 56개 노선 주340회(-2.3%)로 각각 감소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은 총 32개 노선 주174회에서 총 31개 노선 주180회로 변동됐으며, 주로 일본노선의 운항횟수가 증가한 반면 중국노선의 운항 횟수는 소폭 감소했다.
김해공항은 15개 노선 주115회에서 16개 노선 주124회(7.8%), 청주공항은 4개 노선 주10회에서 3개 노선 주11회(10%)로 운항이 증가했다.
반면, 광주공항은 1개 노선 주6회에서 1개 노선 주4회(-33.3%), 대구공항의 경우 5개 노선 주19회에서 5개 노선 주18회(-5.3%), 제주공항은 8개 노선 주26회에서 7개 노선 주25회(-3.8%)로 운항이 각각 감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동계시즌이 여행하기 좋은 성수기가 낀 하계시즌보다 운항횟수가 감소해 왔다"며 "이번에는 유가급등에도 불구, 해외여행자의 전반적인 증가세와 한류열풍에 따른 일본·중국노선 증가, 주5일제 근무시행 등이 반영돼 운항횟수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