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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기업 파보니 임금체불 91억 나왔다…단일 감독 ‘최대규모’
  • 의심 기업 파보니 임금체불 91억 나왔다…단일 감독 ‘최대규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인 91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또 임금 체불기업 69개사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즉시 사법처리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감독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됐다.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며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라고 설명했다.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했다.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B사는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000만원 체불했다.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도 파악됐다. 면직물 제조업인 C사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부여 했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5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3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한편 고용부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고,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또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2023.12.03 I 최정훈 기자
SK이노, 이산화탄소로 ‘일산화탄소’ 제조 기술 실증성공
  • SK이노, 이산화탄소로 ‘일산화탄소’ 제조 기술 실증성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전기화학적 촉매 반응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생산된 일산화탄소는 다양한 화학제품의 기초물질로 활용돼 탄소저감 화학제품 생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이원자 촉매 기술’로 일산화탄소 전환 실증을 하고 있다. 사진=SK이노 제공SK이노베이션 연구개발(R&D) 조직인 환경과학기술원은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일산화탄소로 바꾸는 ‘이원자(二原子) 촉매 기술’을 활용해 하루 1kg 상당의 일산화탄소를 제조하는데 성공하고, 실증 결과를 화학공학 전문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지난달 29일자에 게재했다. 국내 전기화학 시스템 전문업체 ‘테크윈’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원자 촉매를 활용한 일산화탄소 대량 생산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최초 구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원자 촉매기술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해 지난해 환경분야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에 게재된 바 있다. 수백개의 원자가 뭉쳐진 기존 촉매와 달리 원자를 하나씩 분리해 만든 단원자(單原子) 촉매는 활성을 더욱 높이는 기술로 평가 받는다. 이에 더해 이원자 형태로 만들면 촉매 성능이 더 향상되는 걸 확인한 것이다. 올해 연구에서 연구진은 니켈과 철이 이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촉매를 제조해 촉매 성능을 높였고, 이를 여러 전극 셀이 적층 된 전해조에 적용했다. 전해조에서의 전기화학 촉매 반응을 거쳐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로 전환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일산화탄소를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초산,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 생산에 쓰이며, 최근에는 메탄올, 합성원유 등 대체연료 생산 원료로 주목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차세대 탄소저감 기술 상용화를 위해 촉매 성능 개선 및 양산역량 확보를 지속하며, 대내외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은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성과는 에너지?화학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축적된 촉매 기술 역량이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활용된 사례로,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 R&D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해 탄소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3 I 김경은 기자
이탈리아-스페인-크로아티아, 유로 2024 '죽음의 B조 경쟁'
  • 이탈리아-스페인-크로아티아, 유로 2024 '죽음의 B조 경쟁'
  •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조편성 결과.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유럽축구의 영원한 우승후보 이탈리아와 스페인, 크로아티아가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본선 조 추첨 결과 ‘죽음의 B조’에서 맞붙게됐다.유럽축구연맹(UEFA)이 3일(한국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유로 2024 본선 조 추첨을 실시한 결과 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알바니아가 B조로 함께 묶였다.죽음의 조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예선 C조 2위로 본선에 진출한 이탈리아는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다. 지난 대회 포함, 역대 두 차례(1968·2020년) 우승과 두 차례(2000·2012년) 준우승을 달성한 강호다.예선 A조를 1위로 통과한 스페인도 설명이 필요없는 축구 강국이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세 차례(1964·2008·2012년)나 우승을 차지했다, 1984년에는 준우승을 한 차례 이뤘다. 스페인은 바로 전 대회에서 이탈리아와 악연이 있다. 유로 2020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2-4로 패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예선 D조 2위로 본선행에 성공한 크로아티아도 전통의 강팀이다. 유로 무대에서 꾸준히 16강 이상 성적을 내고 있다. 역대 월드컵에서 세 차례나 4강 이상 올라갔다. 심지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결승까지 진출했다.역대 두 번째(2016·2024년) 본선 진출에 성공한 알바니아는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 하지만 예선에서 조 1위를 차지할 만큼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뽐냈다.‘개최국’ 독일은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와 함께 비교적 무난한 A조에 편성됐다. 유로 2020 준우승팀인 잉글랜드는 슬로베니아, 덴마크, 세르비아와 C조에서 경쟁한다. 잉글랜드와 덴마크는 유로 2020 준결승전에서 맞붙어 잉글랜드가 연장전 끝에 2-1로 이기고 결승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4년 만에 리매치를 갖는다.두 차례(1984·2000년) 우승에 빛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플레이오프 승자와 D조에 편성됐다, 예선에서 ‘무패 행진을 펼치며 본선에 진출한 벨기에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플레이오프 승자와 E조에서 만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건재한 포르투갈은 튀르키예, 체코, 플레이오프 승자와 함께 F조에 속했다.유로 2024 개막전은 현지시간으로 내년 6월 14일 독일 뮌헨에서 독일과 스코틀랜드의 A조 1차전으로 펼쳐진다.◇ 유로 2024 본선 조 추첨 결과A조= 독일,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B조 =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알바니아C조 = 슬로베니아, 덴마크, 세르비아, 잉글랜드D조 =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플레이오프 A조 승자E조 = 벨기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플레이오프 B조 승자F조 = 튀르키예, 포르투갈, 체코, 플레이오프 C조 승자
2023.12.03 I 이석무 기자
보증금 못돌려받았는데 부당이득이라니…대법 "파기환송"
  • 보증금 못돌려받았는데 부당이득이라니…대법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관계는 계속되며 이때 임차인은 기존 약정된 임대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변 임대료 시세가 약정 임대료 수준과 큰 차이가 나더라도 임차인이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상가건물 임차인인 A주식회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사는 2017년 11월 C사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0만원 조건으로 2년간(2019년10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고 이후 1년 연장(2020년10월까지)했다.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B씨는 A사와 임대차기간을 2021년 10월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200만원, 20만원 올려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며 2021년 10월말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A사는 2021년 8월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건물 재건축 계획 등에 따른 B씨의 갱신 거절권 행사로 갱신되지 않았다. 이후 A사는 2022년 2월말 해당 부동산을 B씨에게 인도했다.A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B씨가 부동산을 인도받은 2022년 2월말로 종료됐다”며 “B씨는 임대차보증금 잔액(1개월분 임대료를 뺀 37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A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쟁점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 B씨의 보증금 반환의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범위 등이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A사의 청구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사는 1개월분 임대료를 제외한 37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B씨가 361만6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1년 10월말로 종료됐고 이후 4개월간 A사가 매월 886만원(당시 주변 임대료 시세와 기존 약정 임대료간 차액)의 부당이득을 누렸다는 판단에서다. 보증금에서 부당이득금액을 제하고 나니 A사가 돌려받을 금액이 쪼그라든 것이다. A사는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했다는 판단에서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A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원심이 상가임대차법 9조 2항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본 것이다.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나 당사자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시가에 따른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은 “A사가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한 2022년 2월말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심은 당시 시세에 따른 적정 임대료(월 1306만원)가 약정 임대료(월 420만원)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토대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며 “A사가 시세에 따른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12.03 I 성주원 기자
열흘 중 7일 무단 지각·결근인데 法 "해고 안돼"…왜?
  • 열흘 중 7일 무단 지각·결근인데 法 "해고 안돼"…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직원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고 연장근무와 보상휴가 제도를 악용했다고 하더라도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다는 뜻)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A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는 대한민국 문화 홍보 및 국가간 문화 교류를 위해 세계 27개국에 총 33개의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소속 기관이다. B씨는 2014년 7월 A에 입사해 문화행사팀의 전시 및 대외협력 업무 담당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B씨가 무단으로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고 기관장의 허가 없이 필요 이상의 연장근무를 진행하고 보상휴가를 챙기는 등 복무태도가 불량하다는 판단을 내린 A는 B씨를 징계해고했다.이에 불복한 B씨는 구제신청에 나섰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B씨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A기관이 중노위를 상대로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A는 “B씨의 2019년도 연장근로시간은 970시간에 달하는데 상당 부분 허위였고 이렇게 부당하게 모은 연장근로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정수급·사용했다. 연중 168일(69.4%)에 달하는 상습 무단 지각·결근을 하기도 했다”며 B씨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은 A가 주장한 B씨 징계사유는 인정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B씨를 구제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A의 청구를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징계해고 이전에 B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A에는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B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최근 5년간 A 직원 징계 현황에 비춰보더라도 A가 B씨에 대해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며 “또한 2020년에는 총 76일의 근무일 중 B씨가 10분 이상 지각한 건 1번으로 근태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2023.12.03 I 성주원 기자
4살 때려죽인 母의 현장검증, 다 거짓말이었다
  • 4살 때려죽인 母의 현장검증, 다 거짓말이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2년 12월 3일. 친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의 한 공원에 ‘현장 검증’을 위해 나타났다. 담담히 범행 과정을 재현하던 A씨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 “정말 죄송해요”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날 A씨가 재현한 현장 검증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당시 현장 검증하는 A씨. (사진=연합뉴스)앞서 경찰은 2012년 11월 28일 주남저수지에서 발견된 가방 속에서 생후 30개월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숨진 B군(당시 4세)은 온몸에 타박상이 있고 머리 쪽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타살’ 정황이 역력했다. 경찰은 B군의 옷가지를 공개하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이후 이틀 만에 아이의 모친이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B군을 창원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다가 사망했고, 이에 인근에서 가방을 구매해 저수지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데리고 해당 공원에서 현장 검증을 시행했다.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됐다.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소로 주장한 공원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장소였지만 목격자가 없었던 것이다. 인근에서 구매했다던 가방도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진술과 정황이 맞지 않았다.검찰 수사 결과 A씨 외에도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공범’이 드러났다. 당시 창원지검은 B군이 숨진 장소는 공원 화장실이 아닌 A씨가 얹혀살던 친구 C씨의 집이며, C씨의 남편인 D씨도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부부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들이 B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봐 죄명을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로 바꿨다.이후 판결문에서 나타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평소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던 중 그 해 9월 B군을 데리고 가출해 C씨의 집으로 갔다. 당시 4살이었던 B군은 자주 울고 떼를 쓰고 먹은 음식을 토하는 등 행동을 보였고, 이에 A씨는 B군을 자주 폭행했다고 한다. 함께 살던 C씨와 D씨 부부도 상습적으로 B군을 폭행해왔다.B군이 사망한 날은 이들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B군이 엄마에게 울며 달라붙자 A씨는 화가 나 B군을 손으로 밀쳤고, 이에 B군은 더 크게 울었다. 화가 난 A씨는 B군을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고, D씨도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B군을 때렸다. 결국 B군이 숨지자 A씨는 자수를 하려는 D씨를 말리며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하자고 제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 자신의 집에서 살 때보다 더 보채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음에도 이를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하는 이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어머니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C, D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긴장감과 반대급부적인 불만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C씨와 D씨에게는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12.03 I 김혜선 기자
“나 유방암 걸렸어” 남친 속여 수천만원 뜯은 40대
  • “나 유방암 걸렸어” 남친 속여 수천만원 뜯은 40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방암에 걸렸다’며 남자친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추가로 부의금까지 뜯어낸 40대 사기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지난달 1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남자친구인 B씨에게 2021년 10월 “유방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개월 동안 29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찻집에서 처음 만났고, A씨는 B씨를 만난 지 1년여 만에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며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말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 부의금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 B씨는 A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C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5개월에 걸쳐 총 2800여만원을 C씨에게 보냈다.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의 자작극이었으며,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받은 A씨의 사망 메시지도 모두 A씨가 직접 보낸 것이었다.정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거쳐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1년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꾸짖었다.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2.02 I 김혜선 기자
‘슈링크플레이션’ 등 가격 꼼수인상…해외 대처법은
  • ‘슈링크플레이션’ 등 가격 꼼수인상…해외 대처법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식품기업 등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꼼수 가격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주요 생필품의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와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슈링크플레이션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차례 논란이 되면서 각국에서는 변한 용량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유제품 등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하는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서 “일부 식품업계 등에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 양을 줄이면서 꼼수 가격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았다. 가격 설정과 물량 조정은 업계의 자율선택이지만 정확히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법에서도 물량, 함량 등을 소비자들에게 성실하게 알릴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경쟁이 아니다. 꼼수 판매행위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중”이라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책무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소비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업계와 소비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 12월에는 국민들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으로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앞서 기업들이 고물가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 ‘숨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3월 핫도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한 봉당 개수를 5개(500g)에서 4개(400g)로 줄였지만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농심(오징어집·양파링),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도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 제품 용량이 바뀔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거나 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이 변경 전과 후의 용량, 변경 수치와 비율을 6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기업이 제품 용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 카르푸는 지난 9월 가격 인하 없이 용량이 작아진 제품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바 있다.독일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산업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소비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12.02 I 김은비 기자
"아버지 죽이겠다" 친구에 말한 아들, 훈계하자 흉기 들었다
  • "아버지 죽이겠다" 친구에 말한 아들, 훈계하자 흉기 들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다가 흉기를 들고 달려든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 B씨(53)에 흉기를 보이며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아들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났지만 A씨는 그를 따라와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B씨는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에게 A씨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발언한 것을 전해 들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훈계를 했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12.02 I 김혜선 기자
시멘트社 작년 영업익 90%달성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 시멘트社 작년 영업익 90%달성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주요 시멘트 5개사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90%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은 오른 데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된 덕분이다.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 실적 이상은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지난해가 최근 3년간 시멘트 실적 중 가장 부진했던 기간이라 만족할 상황은 아니다. (자료=다트) 단위=원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쌍용C&E(003410)와 한일(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038500), 아세아(002030)(한라)시멘트, 성신양회(004980) 등 5개사(통합 기준, 개별사 7개사)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7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불어났다. 같은기간 누적 매출은 4조9118억원으로 17% 증가했다.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의 3분기 누적영업이익은 각각 1818억원, 1066억원으로 1년전보다 각각 113%, 32% 불어났다. 같은 기간 쌍용C&E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는 차례로 784억원, 644억원, 391억원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100%, 76%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5개사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5297억원의 89%에 이르렀다. 3분기 누적 매출액 역시 지난해 6조2442억원의 79%를 차지했다. 4분기는 상대적으로 시멘트 업계 비수기이나 3분기 누적 실적을 봤을 때 지난해 한해 실적을 달성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신양회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21배로 급증했다. 한일시멘트 경우도 지난해 1년 영업이익보다 54% 더 늘어났다. 삼표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는 3분기만에 각각 지난해 총 영업이익의 90%씩을, 쌍용C&E는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의 36%를 달성했다.(자료=업계)단위=달러/톤시멘트 회사 실적은 제품 가격은 오른 데다 유연탄 가격은 안정화돼서다.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2월과 11월에 두차례 판가를 올렸다. 톤당 7만8800원이던 시멘트 평균 판매가격은 9만2400원, 10만5000원으로 뛰었다. 시멘트를 만드는 데 연료로 사용되면서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호주뉴캐슬탄 기준으로 톤당 지난해 9월 434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지난 9월 160달러까지 내려왔다.다만, 지난해 실적의 상당부분을 3분기만에 달성한 시멘트 회사가 올해 실적에 만족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가 최근 3년간 가장 부진한 한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멘트 5개사의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5298억원으로 2021년 5805억원보다 9% 쪼그라들었다. 2020년 5411억원에 견주면 2% 작은 규모다. 한 시멘트회사 관계자는 “올해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추가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고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한전 가격인상에 따라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을’ 고압 B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5원 올랐다. 전기요금은 가격 인상 전 기준으로 원가의 20%정도를 차지한다. 시멘트 수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선행 지표도 부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27만3918호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4만1595호로 57.2% 줄었다. 분양도 14만2117호로 36.5% 감소했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친환경 설비 투자도 부담 요인이다. 최근 쌍용C&E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8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에 나섰다.
2023.12.02 I 노희준 기자
세종텔레콤 알뜰폰, 연말 맞아 최대 81% 할인 프로모션
  • 세종텔레콤 알뜰폰, 연말 맞아 최대 81% 할인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세종텔레콤(대표이사 이병국)의 알뜰폰 서비스 스노우맨이 12월 한 달 동안 파격적인 요금제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고객 감사 4종 요금제’는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스노우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개통 후 5개월 동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객들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데이터 10GB+’, ▲‘데이터 15GB+’ 요금제가 있다. 각각 81% 할인된 월 4400원 요금제와 74% 할인된 월 6600원 요금제로 음성과 문자 무제한 및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매일 2GB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11GB+일 2GB’와 매일 5GB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스노우맨 일 5GB+5Mbps’도 준비돼 있다.프로모션 기간 동안 고객 감사 4종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 중 내년 1월 4일까지 개통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이 증정된다.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아이패드 프로 12.9, 아이패드 에어, 애플워치 울트라, 애플 에어팟 프로 등이 포함된 경품이 제공되며, 추가로 배달의 민족, 네이버페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이 선물로 제공된다.세종텔레콤 MVNO사업팀 조용원 팀장은 “국내 알뜰폰 총 회선 수가 1500만 개를 넘어선 만큼, 대한민국 대표 알뜰폰 서비스 스노우맨은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요금제를 꾸준히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 권한을 넓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2년 출범한 스노우맨은 ‘거품 없이 순수한 모바일 친구’를 콘셉트로 탄생한 알뜰폰 1세대 브랜드로, 11년간 꾸준한 성원을 받아왔다. 다양한 요금제, 최신 스마트폰부터 폴더폰까지 다채로운 단말기, 자체 빌링 시스템을 활용한 B2B 전용 요금 설계 등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12.02 I 김현아 기자
해외 수요 힘입은 K뷰티…올리브인터, 100억 확보
  • [VC's Pick]해외 수요 힘입은 K뷰티…올리브인터, 100억 확보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11월 27일~12월 1일)에는 게임과 렌탈, 에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가 쏠렸다. 특히 잠시 주춤했던 K뷰티 영역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영역에 주목하는 투자사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 공략 나서는 K뷰티 ‘올리브인터내셔널’올리브인터내셔널은 IMM인베스트먼트와 프라미어사제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올리브인터내셔널은 클러스터 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소비재 기업을 지향하는 회사다. 현재 밀크터치와 성분에디터, 비프로젝트, 마미케어 등 6개의 뷰티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깔끔상회, 나무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올리브인터내셔널의 기업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올리브인터내셔널이 안정적인 국내 성장에 힘입어 최근 해외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대표 브랜드인 밀크터치와 성분에디터 이외에 비프로젝트, 마미케어 등 성공 브랜드 확보로 뷰티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한층 견고해졌다는 평가다. 이 밖에 올리브영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홈쇼핑 완판 행진, 각종 라이브커머스 최고 기록 달성, 해외 자회사들의 급성장 등 다방면에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봤다. 올리브인터내셔널은 앞으로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까지 자사 브랜드의 고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진로진학 에듀테크 ‘임팩터스’진로진학 에듀테크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벤처 기업 임팩터스는 스파크랩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임팩터스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적성을 찾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전공 수업을 공교육 과정과 더불어 제공하는 교육 소셜 벤처다. 임팩터스의 교육과정은 ▲ESG ▲역사 ▲바이오 ▲기후 ▲IT 등 학생들의 희망 전공 및 관심사 분야에서 고경력 혹은 고학력 은퇴자 교수진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설계됐다. 제휴 학교는 양질의 전공 심화 수업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부산과 인천, 광주, 목포, 안동 등 지역 고교에서 50여개 수업을 운영 중에 있다.스파크랩은 고경력 은퇴자 유휴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임팩터스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팩터스는 이번 투자 유치로 교육 운영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 관리부터 과제 현황, 결과 정리 등을 자동화한 온라인 솔루션으로 교수자가 학생 개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렌탈 제품 비교·분석·추천 ‘렌트리’ 렌탈형 가전제품 메타서치 애그리게이터 렌트리는 다성벤처스, 퓨처플레이,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26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렌트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렌탈 제품을 비교·분석·추천하는 생활가전 특화 렌탈 전문 플랫폼이다. 생활가전 제품 추천과 가격·견적 비교, 계약에서 해지까지 렌탈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메타서치 기술을 통해 시중의 렌탈 제품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추천과 최적의 계약 조건 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투자사들은 렌트리가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렌탈 서비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봤다. 실제 렌트리는 이용자에게 여러 채널로 분산된 렌탈 상품과 계약 조건을 한데 모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원하는 조건의 최종 견적을 판매자의 역경매 방식을 통해 한눈에 비교·선택 가능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담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렌트리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실물 구독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12.02 I 김연지 기자
아름다움 만드는 아모레퍼시픽, 구내식당도 아름답다
  • 아름다움 만드는 아모레퍼시픽, 구내식당도 아름답다[회사의맛]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서울 용산구.용산 한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있으니 아모레퍼시픽(090430) 사옥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인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해 2018년 문을 연 이 사옥은 외관부터 압도적인 미(美)를 자랑한다. 내부도 감탄스럽다. 5층에 자리한 구내식당도 그렇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업은 구내식당마저 아름답다.아모레퍼시픽 사옥 5층의 ‘루프 가든’. 구내식당은 이 가든을 중심으로 디귿(ㄷ)자 구조다.(사진=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 사옥에선 30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식당은 800석 규모다. 아침식사는 개인부담금 1000원을 내야 하지만 점심과 저녁은 모두 무료다. 직원은 많고 식당 밥은 맛있고 비용부담은 없으니 식당은 항상 북적인다고 한다.식당은 삼성웰스토리가 위탁 운영 중이다. 아침은 속 편한 한식이 주로 준비된다. 올해 10월부터는 김밥에 반숙란, 샐러드, 요거트 등을 곁들인 테이크아웃 메뉴를 추가했다.지난달 29일 아모레퍼시픽 구내식당의 A,B 메뉴(왼쪽부터)C, D 메뉴(왼쪽부터)식당이 가장 공들이는 건 역시 점심 메뉴다. A, B, C, D로 메뉴가 4가지다. 한식과 중식, 일식, 양식, 동남아식 등을 고루 준비하지만 따로 국가별로 나눠 코너를 운영하진 않는다. 식당을 찾았던 지난달 27일 메뉴는 △A : 부산식쫄우동, 셀프김쌈밥, 오징어링튀김 △B : 경성스타일함박, 크루통스프, 오지치즈후라이 △C : 뼈없는감자탕, 두부계란전, 고구마순볶음 △D : 돈가스김치나베, 낫또미역초무침, 양배추샐러드. 올해 수능에 ‘매력적인 오답’이 많았다는데 이 식당엔 매력적인 정답 메뉴들만 있다. 고심 끝에 C 메뉴를 택하고 봤더니 다행히(?) 직원들은 D 메뉴로 쏠려 줄이 조금 더 길었다.테이크아웃 메뉴도 점심엔 더 풍성하다. 샐러드와 헬시팩, 유부초밥, 샌드위치 등 4가지다. 저염식, 채식 찬합도시락도 있으니 선택지는 총 6가지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식단 관리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헬시팩과 샐러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며 “가장 먼저 동나는 메뉴”라고 했다.음식도 맛있지만, 구내식당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은 식사의 만족도를 한껏 높인다. 식당은 통창으로 돼 있어 용산역과 용산공원, 남산, 한강 등 동서남북 사방의 뷰를 갖췄다. 채광이 좋은데다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극대화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식당이 있는 5층 바닥부터 6층 바닥까지의 층고는 6.5m”라며 “사옥 내 일반 사무실층보다 높다”고 설명했다.아모레퍼시픽 구내식당 전경화장품 등의 원료를 자연에서 찾는 회사답게 식당 안팎엔 살아있는 식물들이 가득하다. 식당 밖, 5층 중앙에 위치한 중정 ‘루프 가든’에선 키 큰 나무들이 자란다. 식당 내부에는 목재조형물에 다육식물이 심어져 있는데 마치 예술작품 같다. 식사를 하면서 눈 둘 곳이 많다는 얘기다.또한 회사가 향을 중시하는 만큼 식당은 음식냄새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사무실은 없고 설비실 등만 있는 4층에 주방을 만들어 음식을 조리한 뒤 전용엘리베이터를 통해 5층 식당으로 운반해 배식한다.편안한 차림새로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로 유독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눈에 띄었다. 이 사옥에서 보안 일을 맡고있는 협력사 직원일 거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화업체와 보안업체 등 협력사 직원들도 아모레퍼시픽 직원처럼 이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한다”며 “다만 식당 자리가 부족해 퀄컴과 같은 입주사 직원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아쉽지만 식당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없다. 업무 목적으로 온 외부 방문객은 6600원에 식권을 살 수 있다.후식을 위한 카페도 5층 한 켠에 있다. 동백나무를 의미하는 ‘카페 카멜리아’다. 직원 복지 차원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1200원 수준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티 브랜드인 오설록의 차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단 점도 큰 혜택이다. ‘달빛걷기’, ‘귤꽃향을 품은 우잣담’ 등은 한 잔에 500원, ‘삼다연 라떼’ 등은 1500원이다.
2023.12.02 I 김미영 기자
 신라젠, 펙사벡 리브타요 병용 안전성·유효성 입증
  • [임상 업데이트] 신라젠, 펙사벡 리브타요 병용 안전성·유효성 입증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11월 27일~12월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이다.신라젠◇신라젠, 신장암 대상 펙사벡 병용 임상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신라젠은 지난 24일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신세포암(RCC, 신장암) 대상 항암바이러스 펙사벡과 리제네론의 면역관문억제제 리브타요(성분명 세미플리맙) 병용 요법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 작성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신라젠과 리제네론은 지난 2017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승인 이후 미국, 한국, 호주에서 총 21개 임상기관에서 임상을 시작했으며 올 초 마지막 환자의 마지막 약물 투약을 완료하고 임상을 종료했다.임상(1b/2a상)은 펙사벡과 리브타요 병용 요법의 안전성와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4개(A~D)의 임상군으로 구성됐다. 이 중 펙사벡과 리브타요를 병용으로 정맥 투여(IV)한 임상C·D군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했다.C군은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 주사 펙사벡과 리브타요를 병용했고 23.3%의 객관적 반응률과 25.1개월의 전체생존기간(OS)이 관찰됐다. 그리고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맥 주사 펙사벡과 리브타요를 병용한 D군은 17.9%의 객관적 반응률이 관측됐다.특히 D군은 전체 28명 중 22명이 (78.6%) 이전에 세 차례 이상 약물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구성됐고 5명은(17.9%) 두 차례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다. 통상적으로 암 임상에서 치료 경험이 많은 환자일수록 반응률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임상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이에 신라젠은 이번 연구에서 여러 지표의 유효성을 확보했기에 파트너사 리제네론과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신라젠 관계자는 “다양한 치료 옵션이 요구되는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신세포암에서 항암바이러스와 면역항암제의 정맥 투여라는 새로운 치료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파트너사 리제네론과 라이선스 아웃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메드팩토, 전이성 대장암 2/3상 美 FDA에 IND메드팩토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대상 백토서팁과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임상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백토서팁과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2b/3상이다. 임상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 예정이고, 목표 환자수는 600여명이다.미국 머크(MSD)와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에 따라 메드팩토는 펨브롤리주맙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임상을 진행한다.메드팩토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유럽종양학회(ESMO 2023)에서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백토서팁과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다. ESMO에서 공개된 임상 데이터를 보면, 백토서팁과 펨브롤리주맙을 병용 투여한 환자군 105명의 전체 생존기간 중간값(mOS)과 객관적반응률은 각각 15.8개월, 13.33%였다.이 중 백토서팁 300㎎과 펨브롤리주맙을 병용 투여한 환자군의 mOS는 17.35개월, ORR은 18.75%이다. 이는 기존 표준치료요법과 비교해 월등한 치료효과다.아울러 백토서팁과 펨브롤리주맙을 병용투여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양호한 안정성 프로파일을 보였다.메드팩토 관계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백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표준치료요법보다 월등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향후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표준치료요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美 품목허가 신청셀트리온은 지난달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CT-P41’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셀트리온은 CT-P41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골소실,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 골 전이로 인한 골격계 합병증 예방, 골거대세포종 등 오리지널 제품인 프롤리아(Prolia)와 엑스지바(Xgeva)가 미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셀트리온은 지난 10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총 4개국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환자 477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약력학적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셀트리온은 개발 과정부터 FDA 및 유럽의약품청(EMA)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당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CT-P41이 프롤리아와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동시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미국 내 CT-P41의 허가가 완료되면 상호교환성(Interchangeable) 바이오시밀러의 지위도 확보돼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대체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빠른 시장 침투는 물론 환자의 접근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프롤리아는 다국적 제약사 암젠(Amgen)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동일한 주성분이 암환자의 골 전이 합병증을 예방 치료하는 ‘엑스지바’라는 제품명으로도 허가된 약물이다. 지난해 아이큐비아 기준 58억300만달러(약 7조54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오는 2025년 2월과 1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1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고 미국에서는 대체 처방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로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며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향후 골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2 I 김진수 기자
불법 화성 개번식장 투자한 ‘경찰·수의사’ 근황은?
  • [단독]불법 화성 개번식장 투자한 ‘경찰·수의사’ 근황은?
  • [시흥=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들을 교배시키고 출산까지 자행해 논란이 됐던 화성 불법 개 번식장에 직접 투자를 한 수의사와 경찰관이 별다른 사후 조치 없이 평상시대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경찰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무가 있는 경찰이나 수의사 등이 해당 불법 개 번식장 투자에 관여한 것이 알려지며 적지않은 파장이 인 것에 비해, 몇 달 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의 경우 투자뿐 아니라 운영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은 커녕 내부적인 징계 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불법 화성개번식장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수의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한 동물병원 모습. 11월 중순이던 이날 병원 내에는 진료를 받으려는 개들과 견주들로 붐볐다.(사진=박지애 기자)◇화성 번식장 투자 동물병원 “평일에 예약하고 오시면돼요”이데일리는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약 두 달여가 지난 지난달 중순, 경기도 시흥시 소재 E동물 병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사건의 전말을 아는 지 모르는 지 동네 주민인 견주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 차례를 기다리느라 병원은 북적였다. 진료를 받고 나온 시흥시 거주 김씨는 해당 동물병원의 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불법 화성 개 번식장에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라서 너무 놀랐다. 정말 그 수의사가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이날 해당 동물 병원 관계자에 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평일엔 평소처럼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용 등은 예약하고 오시면 된다”고 말했다.논란이 된 화성 불법 개 번식장은 소유주만의 자본으로 운영을 하다, 개인들을 위주로 외부 투자를 받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이 잔인하게 자행됐다. 특히 무리하게 투자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많은 개를 좁은 공간에 방치하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학대 받다 죽은 개 사체 100여 구를 신문지에 싸서 냉동고에 보관한 정황이 발각됐다.또 개들을 강제로 교배하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개들에게 근육이완제 등을 초과 주사해 상해 또는 사망케 하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특히 내부 직원의 고발에 의하면 “죽은 어미 개 안에 있는 새끼를 꺼내 팔기 위해 커터 칼로 개들의 배를 가르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동물단체 카라 유튜브 장면 캡처동물단체 카라 유튜브 장면 캡처◇직접 운영한 경찰 “두 달 넘게 별다른 조치 없어”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불법이 자행된 번식장을 관리감독 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투자 뿐 아니라 직접 관여해 운영 까지한 점이다.동물보호단체인 KK9레스큐, 카라 등이 화성 개 번식장 개들을 구조하면서 발견한 투자자 목록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P경사가 지난해 수 개월간 근무하고 투자자로서 수익을 낸 내용 등이 내부 서류 등에서 발견됐다. 동물 단체들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입수한 근무표 등 서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근무표에 의하면 P경사는 경찰 휴직 상태에서 B사 업무를 보는가 하면, 어미견의 야간 분만 시 대기조로 근무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적 60분 보도에 따르면 P경사는 기존 근무지인 강남서에서 해당 번식장을 관할하는 화성서로 근무 변동을 신청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달 수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에 해당 경사의 징계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별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한달 여 만에 돌아온 답변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불법 번식장 운영 경찰관에 징계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된다”며 “위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해당 경관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가 아닌 ‘겸업금지 조항 위배’에 대해 징계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내부 징계와는 무관하게 동물보호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답변을 얻지못했다. 화성 개번식장에 투자한 P경관의 징계 조치에 대한 경찰청의 국민신문고 답변◇“배당만으론 처벌 어려워”명단 확보 후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10월 말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다만 투자와 운영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해선 별도의 고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카라 관계자는 “개별 투자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외에도 사실상 해당 개 번식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도록 투자하고 운영한 개인들에 대한 사후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가능할 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 이사(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는 “투자자와 운영자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데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 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단순히 투자금을 넣고 수익을 배당받는 식이었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해당 투자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말했다.수의사의 경우엔 투자자 개인의 행위의 빈도수와 경중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한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때문에 화성 개번식장에 투자한 수의사의 경우 직업윤리 등엔 위반될 수 있지만 투자만 관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근무표 등 운영에 관여한 기록을 남긴 P경사의 경우 정황상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 변호사는 “외부에 알려진 대로 투자자가 직접 번식장서 교대로 운영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개들에게 근육이완제 등을 초과 주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케 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면 수의사법 위반(제10조,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동물보호법 위반(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찰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동물 단체 카라가 지난달 10월 말 화성 불법개번식장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모습.
2023.12.02 I 박지애 기자
개인 문제를 남탓으로…의붓딸 흉기 살해한 계부, 징역 20년
  • 개인 문제를 남탓으로…의붓딸 흉기 살해한 계부, 징역 20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12월 2일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된 날이었다. 2021년 8월 7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현장. (사진=뉴스1)◇과일 자르던 칼로 의붓딸에게 흉기 휘둘러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8월 7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전 부인이 사는 집에 찾아갔다. 그는 전 부인과 공동 소유하던 주택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고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다 A씨는 전 부인의 딸인 B(사망 당시 32세)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가 비아냥대는 것을 듣자 바나나를 자르던 길이 36㎝의 흉기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방충망 개폐 문제로 언성을 높인 것이었지만 평소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흉기로 살해하기까지 이른 것이었다. B씨는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흉부에 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현관문 밖에서 이삿짐 정리를 하던 B씨의 모친은 내부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거실에서 공격받은 B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현관문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붙잡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다 다쳐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과거 배우자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형 집유 전력도A씨는 교통사고로 하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과 이혼, 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비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돌려 살해한 것이었다. 그의 범행으로 B씨의 남편과 두 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1년 전에도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998년 당시 배우자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죽자며 수면제 10알을 입에 강제로 넣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다. 구속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붓딸이 평소 아내와의 혼인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나를 무시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그 유족에게 살아가는 동안 지울 수 없을 절망과 고통을 가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스로에 대한 비관이 지나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 등 과정을 거쳐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23.12.02 I 이재은 기자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트라우마
  •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트라우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인 20대 연인은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0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배달 기사가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B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느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했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B씨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며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2023.12.01 I 박지혜 기자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징역 50년, 믿기지 않게 감사”
  •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징역 50년, 믿기지 않게 감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A씨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구형이 30년이어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선고형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 정한 최장기 시한이다.피의자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A씨(23)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피해자의 남자친구 B씨에게 제지를 당했다. 피의자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됐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라고 트라우마가 왜 없겠냐”며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친구는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있으니 그냥 감사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6개월째라고 한다.A씨는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1 I 이유림 기자
남편에 딱 걸린 상간남, 음주운전으로 도망친 결과는
  • 남편에 딱 걸린 상간남, 음주운전으로 도망친 결과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부녀와 밀회를 하다 남편에게 들통나자 음주 운전으로 도망치려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긴급 피난’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불륜 관계인 B씨와 만난 뒤 그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B씨의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분노하며 A씨를 폭행했고,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는 놀라 발길을 돌렸다.이에 A씨는 3초 가량 운전대를 잡고 2m를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다.A씨는 재판에서 “B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A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B씨 남편이 폭행을 멈춘 시점으로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01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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