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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 19일부터 3일간 계약 진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강원도 원주시 일원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의 정당계약을 19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앞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포함한 총 222세대에 총 27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전 타입이 순위 내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는 1회차 성공 분양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며, 이 중 2회차는 전용면적 △84㎡A 103세대 △84㎡B 69세대 △102㎡ 50세대 등 총 222세대로 구성돼 있다.2회차 분양물량 전 세대는 단지의 전면부에 배치돼 백운산 등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점이 강점이다. 단지 내, 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또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한 완충재(60T), 끊김 없는 단열라인과 디테일한 열교설계를 통한 단열기술 등 기술력이 적용된다. 단지는 ‘무실지구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입주와 동시에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반경 3km 내 대형마트가 있고 영화관, 한지테마파크, 원주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 광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서원주초등학교와 남원주중학교도 반경 1km 거리로 가깝고 단구근린공원, 중앙공원, 무실체육공원 등 공원도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2028년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된다.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서울 강남(수서)는 물론 판교, 인천(송도) 등으로도 오고 갈 수 있게 된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 관계자는 “이번 2회차는 희소가치가 높은 탁 트인 조망을 갖춘데 이어 다양한 혜택 지원과 개발 호재로 인한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택전시관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86-1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 세븐틴·스키즈·아이브·NCT 드림, '한터뮤직어워즈' 대상 영예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아이브, NCT 드림이 ‘한터뮤직어워즈 2023’(이하 ‘한터뮤직어워즈’)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트로피를 받았다. ‘한터뮤직어워즈’는 17~18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다.대상에 해당하는 트로피 4개 중 베스트 앨범상과 베스트 퍼포먼스상은 각각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가 받았다. 베스트 송상과 베스트 아티스트상 트로피는 아이브와 NCT 드림에게 각각 돌아갔다. 대상 수상자 중에서는 NCT 드림의 마크, 재민, 천러가 현장을 찾았다. 마크는 “이 상을 받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다”며 “‘시즈니’(NCT 팬 애칭)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더 멋진 NCT 드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민은 “팬들의 응원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 못 온 다른 멤버들을 대신해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 대상은 팬들이 준 대상이기 때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을 보탰다.에스파는 최다 부문 수상자가 됐다. 이들은 올해의 아티스트, 베스트 트렌드 리더, 글로벌 제네레이션 아이콘 등 3개의 트로피를 가져갔다. 시상뿐만 아니라 가수들의 무대도 이어졌다. 첫째 날에는 비비지, 템페스트, 케플러, 배너, 저스트비, 플레이브, 이찬원, 정동원, 데이브레이크, 루시, 리베란테 등이 무대를 꾸몄다. 둘째 날에는 키스오브라이프, 에잇턴, 트리플에스, 제로베이스원, 박재정, 에스파, 에이티즈, YB 등이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시상식 호스트를 맡은 최강창민은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얻었고 K팝의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다음은 수상자 명단.베스트 앨범=세븐틴베스트 퍼포먼스=스트레이키즈베스트 송=아이브베스트 아티스트=NCT 드림올해의 아티스트 본상=NCT 드림,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아이브, 엔하이픈, 에스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진스, 에이티즈, (여자)아이들, 르세라핌, 정국, 지민, 뷔, NCT 127, 제로베이스원 페이보릿 보컬 퍼포먼스상=김재환이머징 아티스트상=비비지, 템페스트페이보릿 밴드 퍼포먼스상=루시파퓰러 글로벌 그룹상=케플러페이보릿 크로스오버 그룹상=리베란테한터 초이스 K-POP 메일 아티스트상=배너한터 초이스 K-POP 피메일 아티스트상=빌리블루밍 스타상=저스트비특별상(버추얼 아티스트)=플레이브포스트 제너레이션상=이찬원파퓰러 퍼포먼스 그룹상=비비지파퓰러 솔로 아티스트상=정동원특별상(트롯)=영탁특별상(밴드)=엑스디너리 히어로즈후즈팬덤상=영웅시대·임영웅올해의 루키상(여성)=트리플에스올해의 루키상(남성)=제로베이스원글로벌 아웃스탠딩 아티스트상=엔믹스블루밍 퍼포먼스 그룹상=에잇턴글로벌 아티스트상=투모로우바이투게더(아시아&북미), 지민(남미&호주), 뷔(유럽&아프리카)레전드 록 아이콘상=YB베스트 트렌드 리더상=에스파특별상(발라드)=박재정특별상(힙합)=B.I톱 글로벌 퍼포머상=에이티즈넥스트 월드와이드 아티스트상=라이즈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상=키스오브라이프글로벌 제너레이션 아이콘상=에스파
- 뷰노, 엑스레이 글로벌 1위 디알젬에 뷰노메드 공급
-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사진=뷰노)[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뷰노는 의료 진단용 엑스레이 시스템 전문 기업 디알젬과 인공지능 솔루션 기본 탑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뷰노(338220)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를 디알젬에 공급한다. 디알젬은 전체 엑스레이 장비 라인업에 뷰노의 AI 솔루션을 기본 탑재해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에 판매할 예정이다.디알젬은 전세계 진단용 일반 엑스레이 시장에서 연간 생산량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대표 의료장비 기업이다. 이동형, 고정형, 천장형, 휴대형 등 의료 현장 수요의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더불어 전세계 약 120개국 200개의 딜러를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UN산하 기구 UN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의 공식 장기공급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늘어난 생산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김천공장을 추가로 준공하고 연간 1만2000대의 생산 능력을 더 확보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계약에 따라 양사는 AI 솔루션이 기본 탑재된 엑스레이 장비를 북미와 유럽, 중동 등 기존 디알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할 방침이다. 솔루션이 탑재된 제품은 엑스레이 촬영과 동시에 AI로 분석된 결과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 AI 활용 경험이 없는 국내외 신규 고객의 유입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예하 뷰노 대표는 “이번 디알젬과의 협업을 통해 B2B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임상적 유효성과 제품 연동성을 입증해 온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를 국내외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성과를 늘리기 위해 제품별로 사업 전략을 다각화하고, 영업과 마케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박정병 디알젬 대표는 “지난 수개월 간 해외 병원을 대상으로 뷰노의 AI 솔루션에 대한 검증을 마친 바 있다”며 “전체 엑스레이 장비 라인업에 AI를 탑재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된 만큼,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는 한편 그간 전세계 고객들에게 받아온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는 흉부 X-ray 영상에서 결절, 경화, 간질성 음영, 흉수, 기흉 등 주요 이상소견을 높은 정확도로 탐지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다. 의료진에게 이상소견의 소견명과 위치를 제시해 결핵, 폐렴 등 주요 폐 질환 진단을 돕는다. 경량화된 모델로 개발돼 다양한 X-ray 장비에 쉽게 연동할 수 있다.
- 클리오, 올해 두자릿수 성장 지속 전망…목표가↑-KB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KB증권은 클리오(237880)에 대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브랜드 파워, 트렌드를 선도하는 우수한 상품 개발력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의 두 자릿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4만3000원으로 ‘상향’했다.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2024년은 미국과 일본, 동남아 매출의 기여도 확대가 기대되며 매수 접근을 추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클리오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897억원, 영업이익은 123% 늘어난 116억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했다. 높은 매출 성장세, 스킨케어 비중 확대, 매출 대비 판매수수료 비율 하락 (비효율 채널 매출 감소)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이 전년비 5.7%포인트 개선된 12.9%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클리오의 국내매출은 전년비 14% 증가한 560억원이다. H&B 매출이 22% 성장했고 온라인 매출은 31% 고성장했다. 홈쇼핑 매출도 ‘클리오 뉴 마그넷 레더 에디션’ 판매 호조에 힘입어 71% 성장했다. 반면에 면세 매출은 33% 하락했다. 해외 매출액은 전년비 46% 늘어난 336억원을 달성했다. 모든 지역 매출이 고루 성장했는데, 미국은 ‘구달 청귤 비타C 세럼’ 매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84% 성장했고, 일본도 신규 브랜드 런칭 효과로 매출이 27% 성장했다. 중국 매출은 낮은 기저효과에 기반해 13% 증가하고, 동남아 매출도 83% 성장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된다. KB증권은 클리오의 2024년 매출이 전년비 19% 증가한 3931억원, 영업이익은 29% 는 437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와 마케팅비 효율화를 통해 OPM 11.1%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매출은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H&B·홈쇼핑·온라인 매출이 기저 부담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나, 면세 매출은 도매 판매 지양 정책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해외 매출은 27%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매출은 아마존 채널을 중심으로 43% 성장하고, 일본 매출도 23%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 요양원 세탁 위생원이 청소만 했다고 7억 환수.. 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노인요양시설 공동 운영자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C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왔다. 용인시는 2021년 6월경 C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총 7억381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C요양원이 고용한 E간호사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의 부족이 발생했고, F·G 위생원이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했다고 봤다.특히 위생원의 고유 업무인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 해당 기간의 위생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감액을 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E 간호사는 병가를 사용했으나 담당직원 착오로 인해 병가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병가로 인정되는 일자의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돼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직원 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DB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7억3813만원 가운데 724만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E 간호사가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원고의 병가관련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위생원 직종의 업무가 ‘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등에 따르면 노인요양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업무와 청소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다.재판부는 “위생원이 청소와 세탁 등 환경위생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위생원이 아닌 다른 직종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 해당 세탁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생원 직종’의 실제 근무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직종으로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당초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숫자를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 여부를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던 것을 바꾸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수’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 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IPO 800% 수익”…금감원, ‘투자사기’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일당은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 자금을 모집했다.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했다. 투자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800%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했다.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 세금 등 추가 자금을 받은 뒤 A 일당은 잠적했다. 한 투자자는 작년 11월께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봤다. 그는 게시글 하단에 나온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으로 사칭한 B씨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개발해 80% 이상 수익을 얻는 AI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다른 참여자들도 수익을 인증해, 이에 투자자는 투자를 했다. 그러자 B씨는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났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추가 입금을 하자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AI, IPO가 최근 주목받자 이를 악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챙기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이트와 게시글을 차단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챙기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많았다. 특히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 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통한 불법 투자중개, IPO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불법 투자매매, 성과 과장 등을 통한 불법 투자자문 등의 투자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일례로 생성형 AI, 공모주 기관 배정, 계좌대여, 증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챙겼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하고 광고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민 후 고가에 매각하는 사기 행각도 적발됐다. 유튜브 등으로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주식리딩 서비스 등을 미끼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니 단호히 거절할 것을 요청했다.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는 피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윤미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은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 사건 발생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 "이 바닥 좁다" 업계 평판 들먹이며 취업방해…블랙리스트도 만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쿠팡이 자사 노동자 중 특정 인물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쿠팡 사례와 유사한 취업방해 고충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A대리점에서 근무룰 시작한 영업사원 A씨는 사용자의 집요한 취업방해로 10여년 가까이 고통을 받아왔다. A씨는 영업사원 상위 15%에 들 정도로 해당 대리점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나, 어느 순간 대리점 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의 갑질을 시작했고, 이에 A씨는 직원 모두의 뜻을 모아 소장에게 제출할 건의사항 서류를 작성했다. 그러나 소장은 갑질을 중단하기는커녕 A씨가 주동자라며 대리점에서 내보냈다. 이후 A씨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협회 규정에 맞춰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지난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직장인 B씨는 회사 재직 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B씨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사용자는 B씨가 이직한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임금체불과 취업방해로 고통받아온 B씨는 “무섭고 두려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쿠팡 역시 블랙리스트 명단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명단에 기재된 사람의 취업을 영구 혹은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축되고, 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취업방해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취업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취업방해죄 행위자가 원래는 ‘사용자’로만 되어 있다가 1989년 법개정으로 ‘누구든지’로 개정됐다. 이젠 취업방해 피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취업 이전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쿠팡 측은 “직장갑질119가 언급하는 ‘타사 취업 방해 사례’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된) ‘인사평가 자료’와 전혀 무관하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회사의 책무”라도 해명했다. 또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