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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5년 생존율은 39%..간경변증 환자 등 고위험군 정기검진 필수
  • 간암 5년 생존율은 39%..간경변증 환자 등 고위험군 정기검진 필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매년 2월 2일은 대한 간암학회가 제정한 ‘간암의 날’이다. 간암 위험요인이 있다면 1년에 2회, 2가지 검사(간 초음파,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아 간암을 조기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간은 바이러스, 술, 약물 등의 원인으로 전체의 70~80%가 손상돼도 별다른 위험신호를 보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간암 발병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서 2021년 국내 신규 암 발생자수는 27만 7,523명인데 이중 간암 신규 환자는 1만 5,131명(5.5%)으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등에 이어 7번째다. 반면 간암의 최근 5년(2017~2021) 상대 생존율은 39.3%로, 췌장암(15.9%), 담낭 및 기타 담도암(28.9%), 폐암(38.5%)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한다. 전체 암 상대 생존율 7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부지원 과장은 “간 자체에는 신경세포가 매우 적어 염증이나 간암 등이 발생해도 초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암세포가 커지면서 간을 둘러싼 피부와 점막을 침범한 후에야 비로소 증상을 느끼게 된다”라며 “다만, 간암의 낮은 생존율은 위협적이지만 B·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변증 등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만큼 관리만 잘한다면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간경변증 등 선행 질환 가진 이들에게 주로 발생간은 신체의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장기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인체 각 조직에서는 필요한 영양소의 형태로 적절히 변화시켜 이용하고 남은 노폐물은 간으로 옮겨져 처리하는 대사기능을 한다. 간에 악성종양이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윗배에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지고 황달이나 심한 피로감, 배에 복수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렇듯 간암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좋지 못한 암이지만, 다행인 것은 암으로 발전하기 전 생기는 선행 질환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이다. 즉, 선행 질환 단계에서 치료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대한 간암학회가 발간한 ‘2022년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암의 주된 원인은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순이다. 이 외 지방간이나 자가면역성 간염도 원인으로 꼽히는데, 특히 만성 간염과 과도한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은 간암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 선행 질환이다. 간암 환자의 약 80%에서 간경변증이 나타나고 이후 간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간암은 간 수치 혈액 검사와 간암 종양 지표(AFP), 초음파 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등으로 진단한다.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정기적으로 간암 종양 지표 등의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지, 새로운 병변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간은 기능이 절반이상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충분한 시간 수면을 취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지는 경우, 오른쪽 윗배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는 경우,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간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한다.◇ B·C형 간염 예방 중요, 과도한 음주 자제해야간암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B·C형 간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 중 약 75% 정도가 B형 간염바이러스, 10% 가까이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B형 간염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접종 이후 체내에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C형 간염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혈액이나 분비물을 통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손톱깎이, 면도기, 칫솔, 주사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소독하지 않은 침이나 뜸, 문신 등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또 알코올성 간경변증 예방을 위해서는 술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경변증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금주해야 한다. 최근에는 과체중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간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만큼, 적절한 신체활동과 식단 조절로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야 한다.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부지원 과장은 “만 40세 이상이면서 B형, C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이거나, 연령에 상관없이 간경변증을 진단받았다면 6개월 단위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며 “또 간암은 수술을 해도 2년 재발률이 40% 이상으로 높은 만큼 간암 치료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CT나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4.02.04 I 이순용 기자
12세 딸  숨지게 한 후 시신 방치…목사 아닌 악마였다
  • 12세 딸 숨지게 한 후 시신 방치…목사 아닌 악마였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2월 4일,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목사인 A(47)씨와 계모 B(40)씨는 2015년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중학교 1학년이던 딸 C양(사망 당시 12세)을 잠재우지 않은 채 7시간 동안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C양이 교회 헌금을 훔치고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학대였다.반복적인 폭행 이후에는 C양이 집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로 난방이 없는 방에서 자도록 했다. B씨는 폭행당한 C양의 몸을 보며 “허벅지와 손이 땡땡 부었다. 허벅지가 말 근육 같다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이들 부부는 장시간 폭행으로 배가 고팠는지 태연하게 자장면을 시켜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C양을 깨우려고 했지만, C양의 몸이 굳어 있었고 이들 부부는 즉각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A씨는 숨진 C양을 이불로 덮어놓고 있다가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상태에서 열흘이 지난 2015년 3월 31일 C양을 미귀가자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C양의 가출이 잦았던 점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하지만 같은 해 12월 인천 소녀 학대 사건 이후 미귀가자 현황을 파악하던 중 C양 친구의 진술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C양 친구는 “지난해 3월 15일쯤 가출 직후 C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 자국이 있었다.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이를 토대로 C양이 범죄와 관련된 실종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C양의 시신은 2월 3일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C양이 자던 방에서 그대로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전처가 암으로 2007년 사망하자 현재 아내와 2012년부터 함께 살았으며, 숨진 C양을 제외한 다른 자녀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살지 않아 시신이 방치된 집에는 부부만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B씨에게 징역 15년 등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이후 이들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목사 부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2016년 11월 24일 대법원 역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20년, B씨는 15년이 확정됐다.
2024.02.04 I 김민정 기자
딸과 남편 병문안 가다가…만취 역주행 차량에 참변
  • 딸과 남편 병문안 가다가…만취 역주행 차량에 참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딸과 함께 남편의 병문안을 가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취 역주행 SUV와 부딪힌 사고로 딸과 함께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사진=경북도소방본부 제공)3일 경북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6분쯤 영주시 안정면 생현리 편도 2차선 5번 국도에서 A씨(31)가 역주행하며 몰던 스포티지 SUV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 모닝 차량과 정면충돌했다.이 사고로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인 B씨의 딸(35)도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해자 A씨의 차량도 반파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지만 비교적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여서 경찰은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 중이다.사고를 당한 모닝 차량에 탑승했던 모녀는 폐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모녀의 주소는 봉화였으나 실거주지는 서울이었으며, 주말 동안 남편이자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봉화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2.03 I 강소영 기자
“그 모자랑 같아”…아산→목포 280km 택시 ‘먹튀男’, 붙잡힌 이유가
  • “그 모자랑 같아”…아산→목포 280km 택시 ‘먹튀男’, 붙잡힌 이유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산에서 목포까지 280km를 달린 택시 기사에 35만 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경찰의 눈썰미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에서 목포까지 탄 뒤 택시비 요금을 내지 않은 남성. 모자의 마크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3일 채널A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 자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지난달 27일 아버지 B씨가 오후 1시 46분쯤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우고 전남 목포로 향했다가 먹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승객은 “택비시를 내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믿어 B씨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승객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승객은 자취를 감췄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던 B씨는 다시 280km를 돌아와야 했다.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 원도 내지 못했다며 울분을 나타냈다.택시 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홍어 배를 탄다고 하더라”며 “내리면서 여기서 사람이 돈을 갖고 나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당시를 전했다.그런데 이 남성은 목포에 도착한 다음날 새벽에도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바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남성을 붙잡았던 경찰관이 먹튀 사연을 읽다 공개된 블랙박스 사진을 보고 둘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경찰관은 “112 순찰차에 저장됐던 영상과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마크가 들어간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당시를 설명했다.남성은 경기 수원에도 무전취식으로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은 택시 기사 B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뒤 남성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4.02.03 I 강소영 기자
 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美 품목허가 신청
  • [임상 업데이트] 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美 품목허가 신청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1월 29일~2월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 및 신약 개발 소식이다.(사진=셀트리온)◇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미국 품목허가 신청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CT-P47’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RA) 환자 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T-P47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류마티스 관절염(RA), 거대세포동맥염(GCA),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pJIA), 코로나-19(COVID-19)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임상에서는 CT-P47 투여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 두 그룹으로 나눠 RA 활성도 주요 지표인 베이스라인(Baseline) 대비 ‘DAS28’값의 변화를 1차 평가지표로 측정했으며, 측정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 CT-P47 투여군 간 차이가 사전에 정의한 동등성 기준에 부합했다. CT-P47 투여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 후 CT-P47로 교체한 투여군 세 그룹의 유효성, 약동학, 안전성을 평가하는 2차 평가지표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셀트리온은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이어 유럽, 캐나다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품목 허가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더불어 CT-P47의 허가 이후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편의를 고려해 선택 처방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 의약품 악템라와 마찬가지로 피하주사(SC) 및 정맥주사(IV)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를 준비할 계획이다.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28억4800만달러(약 3조7024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만 같은 기간 14억700만달러(약 1조8291억원)의 수익을 달성한 바 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7의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확인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 결과를 토대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램시마, 유플라이마 등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로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차백신연구소 3세대 B형간염 예방백신, 혈청방어율 100%차백신연구소는 3세대 B형간염 예방백신 ‘CVI-HBV-002’의 임상 1상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 탑라인(주요지표) 결과를 30일 공시했다.차백신연구소는 3세대 B형간염 예방백신 국내 임상 1상에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30명에게 CVI-HBV-002 투여를 완료했다. 이후 48주 간 추적관찰하면서 안전성, 반응성, 면역원성을 평가했다.‘CVI-HBV-002’는 독자개발한 3세대 재조합 단백질 항원인 L-HBsAg와 면역증강제 L-pampo(엘-팜포)를 포함한다. L-HBsAg는 3세대 항원으로 현재 백신에서 사용 중인 2세대 항원보다 200배 높은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 L-pampo는 체액성 면역반응과 세포성 면역반응을 동시에 유도해 체액성 면역반응만 갖는 타사 면역증강제보다 효과가 좋다.차백신연구소는 CVI-HBV-002의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해 혈청방어율을 살펴봤다. 그 결과 시험대상자의 혈청방어율(SPR, %)이 1차 투여 후 92.86%, 2차 투여 후 100%, 3차 투여 후 100%, 48주 장기 추적 관찰 후 마지막 방문에서도 100%로 나타나 시험대상자 전체가 혈청방어율을 획득했다. 이는 기존 허가 받은 백신이 3회 투여 후 혈청방어율 81.3%를 보인 것과 비교할 때 우수한 결과다.CVI-HBV-002는 2회 투여만으로 혈청방어율 100%를 보여 빠르게 항체를 형성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상반응 평가에서도 모든 피험자에게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없어 안전성도 확인됐다.또 이번 임상에는 기존 B형간염 예방백신을 접종했지만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거나(무반응자) B형간염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중 스크리닝(선별검사) 시 B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음성인 사람이 참가했는데, 이들 모두에게서 혈청방어율이 100%에 도달, 유지하는 결과를 얻었다.차백신연구소는 CVI-HBV-002를 국내 최초로 2회 투여하는 B형간염 예방백신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백신 투여 횟수를 줄이면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 백신에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백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염정선 차백신연구소 대표는 “이번 임상에서 안전성은 물론 면역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백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올해 안에 글로벌 임상 2상을 시작해, 중국이나 동유럽 등에 기술이전을 하는 등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B형간염은 가장 흔한 바이러스성 간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 꼴인 20억명이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약 2억6000만명은 만성적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2년 4월 19세부터 59세까지 모든 성인에게 B형간염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발표해 성인용 B형간염 예방백신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큐로셀, ‘안발셀’ 림프종 환자 대상 연구자 임상 승인큐로셀은 자사의 CD19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안발셀’에 대한 연구자 임상이 허가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연구자 임상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윤덕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진행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이 승인된 결과다.해당 임상연구계획은 안발셀을 사용해 원발성‧불응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또는 2차 중추신경계 림프종 환자를 치료하는 탐색적 고위험 임상연구다.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확립된 표준치료법이 없고 기존 항암제의 효과가 낮아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이 수반되는 CAR-T 치료제를 사용하는 임상연구는 고위험 연구로 분류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가 승인 후에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추신경계 림프종 환자들은 기존 CAR-T 치료제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안발셀은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CAR-T 치료제인 만큼, 이번에 승인된 임상연구를 통해 난치성 림프종 환자에게서도 치료 가능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큐로셀은 지난해 10월 재발성 불응성 미만성 거대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안발셀의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회사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신약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신라젠, ‘BAL0891’ 임상1상 IND 변경 승인 신청신라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항암후보물질 ‘BAL0891’ 1상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변경 신청 사유는 하위 연구 추가로, 이번 IND 변경을 통해 삼중음성유방암(TNBC)과 위암(GC)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량 확장 임상시험이 추가된다.이에 따라 신라젠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및 카보플라틴 또는 파클리탁셀을 병용 투여하는 Part1, 그리고 RP2D (임상 2상 권장용량) 확립 시 삼중음성유방암과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및 파클리탁셀을 병용 투여하는 Part2로 나눠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목표 시험대상자 역시 96명을 추가해 총 약 216명의 환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평가지표였던 안전성과 내약성 탐색은 물론 유효성까지 평가하기 위함이다.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 변경 신청은 사전에 계획된 임상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서 특이한 문제점 및 이상 사항이 발견되지않아 계획대로 변경 및 확대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BAL0891은 신라젠이 스위스 바실리아사로부터 도입한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계열 항암제로 TTK와 PLK1둘을 동시에 저해하는 first-in-class 신약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이 순항 중에 있다.
2024.02.03 I 김진수 기자
면접女에 “허벅지 보이게 입어라”…‘강형욱 지인’의 진짜 정체
  • 면접女에 “허벅지 보이게 입어라”…‘강형욱 지인’의 진짜 정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을 반려견 훈련사라고 소개하고 강형욱 훈련사의 지인이라고 사칭하며 여성들에 성희롱을 하는 남성의 정체가 밝혀졌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지난 2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유명 동물 프로그램 PD이자 강형욱 훈련사의 지인이라고 밝힌 남성 김모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반려동물 돌보미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다가 김씨로부터 자신의 강아지를 돌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맡기기 전에 면접을 봐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고.김씨는 A씨에 면접을 요청하고 “오시게 되면 여성스럽게 옷을 좀 짧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허벅지 반 정도? 긴 치마보다 짧게 입고 오는 것도 괜찮아 보일 것 같다”고 황당한 요구를 했다.불쾌함을 느낀 A씨는 면접을 거절했는데 김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는 긴 치마를 입고 오라고 요구했다.김씨는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반려동물 돌보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여자들에게 짧은 치마와 하이힐을 착용하고 면접에 오라고 요구했다.김 씨는 여성들에게 “제가 지금 B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타 방송국에서도 C 프로그램 연출을 맡고 있다. 원래 본 직업은 훈련사다. 강형욱 선생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그러나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 명단을 확인하자 김씨의 이름은 없었다. 강형욱 훈련사 역시 “(김 씨) 사진을 봤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제 선후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김씨와 만나기 위해 동물 관련 사이트에 연락처를 올렸고, 이틀 만에 김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유명 PD이자 강형욱과 함께 촬영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김씨에게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임을 밝히자 “저 PD는 아니다”라며 “연출을 생각하고 있고 요즘은 훈련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실토했다.면접 복장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시라고 얘기했던 거다. 다른 마음은 전혀 없었다. 여자친구도 있다”고 말했다.그런데 김씨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다. 그가 면접 장소인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을 고집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제작진이 확인한 ‘성범죄자알림e’에는 그의 이름과 얼굴이 등록돼 있었던 것.김씨는 2012년 피팅 모델을 찾는다면서 미성년자를 만난 뒤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2024.02.03 I 강소영 기자
‘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VC’s Pick]‘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에는 핀테크와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시리즈B 라운드에서 1600억원 이상의 통 큰 투자를 유치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첫 팹리스 유니콘 목전 ‘리벨리온’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KT그룹과 싱가포르 기반의 파빌리온캐피털, 일본 DG다이와벤처스 등으로부터 16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리벨리온은 이 과정에서 88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리벨리온은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으로 국내외 경쟁사 대비 빠른 연산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진 NPU(신경망처리장치) ‘아톰’을 개발해 KT 등에 납품하고 있다.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로 해내는 시스템 반도체다. 투자사들은 리벨리온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벨리온은 이번 투자 유치로 대규모언어모델(LLM) 맞춤형 AI 반도체 리벨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자성분말 국산화 도전 ‘포스코어’자성분말 전문 생산기업 포스코어는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 슈미트, 한양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시드투자를 유치했다.포스코어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강판 부산물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자성분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성분말은 전기차 뿐 아니라 가전, 발전기, 전동기의 모터에 활용되는 핵심 재료인 모터코어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투자사들은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포스코 출신 창업진이 보유하고 있는 자성분말 제조 기술력과 철강 밸류체인 등을 비추어 볼 때 연자성 분말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고 가전이 소형화되면서 기존 전기강판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소형 및 고속회전 모터 등에 적합한 자성분말의 수요 또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포스코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수입해오던 비싼 자성분말을 재체해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 부동산 금융케어 ‘테라파이’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를 운영하는 테라파이는 에이유엠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테라파이는 전세 관련 법률 리포트와 전세 사기 예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테라파이가 서비스하는 세이프홈즈는 임차인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위험성 평가 권리분석 리포트 등을 발간한다.에이유엠벤처스는 테라파이가 속한 시장의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부동산 매물 연결에만 집중하던 기존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산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를 넘어 전세 사기, 경매, 대출 중개 등을 하는 부동산 금융케어 서비스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었단 소리다. 테라파이는 이번 투자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경매 분석 리포트,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B2B 결제 솔루션 ‘파이노버스랩’B2B 결제 솔루션 페이먼스를 운영하는 파이노버스랩은 카카오페이오 슬기자산운용, 스트롱벤처스 등으로부터 18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파이노버스랩의 페이먼스는 B2B 후불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공급업체는 대금을 선 정산 받고, 구매업체는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현금 지출을 연기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매출채권 양수도 방식으로 미수 리스크를 제거하고 보증 보험을 통해 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파이노버스랩은 최근 페이먼스 2.0을 론칭해 식자재,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철강, MRO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공급 구매업체 모두 유연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출시 3개월 만에 월 10억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했다.투자사들은 파이노버스랩이 B2B 결제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노버스랩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토대로 B2B 결제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파트너사 및 신규 고객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4.02.03 I 김연지 기자
초기 증상 없어 발견 어려워 치사율 높은 ’간암‘, 건강검진 필수
  • 초기 증상 없어 발견 어려워 치사율 높은 ’간암‘, 건강검진 필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은 질환에 노출되어도 초기 증상이 없기로 유명하다. 간암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소화불량, 복통이나 황달, 복수 등이 나타나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진단 환자 중 30% 정도만이 간 절제수술이나 간이식 같은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때문에 간염, 지방간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예방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과 이승환 교수의 도우말로 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 발생률은 높고 생존율은 낮은 간암2022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간암은 15,152건 발생해 남녀 합쳐 7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이다. 발생도 많지만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고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에는 수술기법과 항암제의 발달로 인해 생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2016년~2020년 5년 상대생존율이 40% 가까이 올라왔다. 간암의 초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을만큼 다른 질환과 다르게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사실 간 조직이 30%만 돼도 기능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간암도 초기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완치율이 90%를 넘는데, 전이되지 않고 간기능 상태가 좋으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 간암 가장 주요한 원인 간염과 지방간간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질환으로는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질환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한다면 간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간암이 발생하더라고 조기 발견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1년에 한번 간초음파와 종양 표지자 혈액검사(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 자주 검사해야되고, 간경변증이 있다면 2~3개월에 한번은 검사받는 것이 좋다. ◇ 고주파열치료, 간동맥화학색전술, 간 절제수술, 간이식 등으로 치료간암으로 진단되면 간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크게 수술적 절제술과 고주파열치료나 간동맥화학색전술과 같은 비수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진단을 통해 암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암의 크기와 위치, 간기능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한 뒤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는다. 수술은 외과의사가, 비수술요법은 내과에서 진행한다.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고주파열치료가 있다. 초기 암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암의 위치가 혈관과 붙어있을 때는 권하지 않는다. 혈관에 의해 열을 빼앗겨 암조직을 괴사시킬 만큼 열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동맥화학색전술은 수술 대상이 아닌 진행암인 환자에게 시행한다. 완치가 아니라 암이 증식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차단하고, 암을 괴사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간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찾아 항암제를 투여하고, 혈관을 막는 물질로 혈류를 차단한다. 암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고, 정상 간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암의 재발이 많다. 따라서 시술 후 반드시 추적검사를 해서 재발할 때마다 재시술을 한다. ◇ 수술적 절제술도 간기능 좋아야 가능주로 간암 초기로 종양이 간 내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간의 주변까지만 침범했을 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간기능이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수술적 절제술은 간암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간기능이 좋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예컨대 간암 초기라고 해도 간경화로 인해 간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간이식만이 대안이다. 간이식 수술은 초기 진행성 간암은 물론 간경화가 심해져 더 이상 내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장 이상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다. 특히 건강한 사람 간 일부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은 복잡한 과정 없이 기증자만 나타나면 바로 가능하다. 다만 진행이 많이 된 간암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제한적이므로 간암의 경우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간암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배에 손마디 하나 크기(5~12㎜)의 구멍을 5개 정도 내고 광원과 카메라, 그리고 수술도구를 집어넣어 종양을 포함하여 간을 절제한다. 복강경 간절제 수술시간이 개복수술과 비슷하면서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줄고, 회복은 더 빨라졌다. 복강경은 수술 후 하루이틀 만에 걸어다니고 식사를 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 개복한 환자들은 3~5일간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입원기간도 길다. 게다가 개복수술은 흉터가 30㎝ 정도로 크게 남고, 아무는 과정에서 덧나기도 한다. ◇ 간암 수술 후 생활 관리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된다. 수술 후유증 때문에 조금 피곤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평상시대로 생활하되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걷거나 가벼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식사도 고루 잘 드시면 된다. 수술로 체력이 떨어졌다고 보양식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과잉섭취한 칼로리가 지방간을 만들 수 있으니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고지방식이나 고탄수화물 식사는 피하고, 꾸준히 운동할 것을 추천한다. 이밖에 민간요법으로 간 기능을 해치는 분도 있다. 간은 해독기능을 하는 화학공장에 비유된다. 그러니 검증되지 않은 약초나 허브를 섭취해 간에 무리를 줘서는 안 된다. 또 약간의 술이라도 삼가야 한다.
2024.02.03 I 이순용 기자
MRI 찍고 '80만원' 청구서 받았는데 알고보니
  • MRI 찍고 '80만원' 청구서 받았는데 알고보니 [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건강보험 적용? 아는 바 없고, 환불도 못 해 드려요”◇ 짜증내면서 환불 해준 병원···사실은 ‘보험사기꾼’(사진=게티이미지뱅크)길에서 뛰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친 회사원 A씨(여·22세)는 병원으로부터 ‘짜증나는 고객’이라는 말을 들었다. 무릎 삽자인대 파열이 의심돼 자기공명영상(MRI)를 찍고 병원비 74만원을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MRI 항목을 고액의 비급여로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된 과정에서다. A씨는 “죽어도 환불은 안된다더니,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의했다고 하니까 짜증난다면서 계좌를 남기라고 했다”며 “병원이 과장청구하고,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당황스러웠다”고 했다.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B씨(남·21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병원에서 MRI를 찍고 8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낸 B씨는 나중에 무릎관절질환도 최초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따졌다. B씨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56만원을 환불해줬다”며 “급여인지 모르는 사람만 바보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MRI 건보 적용 확대·축소되는데···알면서도 무조건 ‘비급여’통상 MRI 검사는 다른 방법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비용이 고가임에도 대부분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그러나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급여화를 마친 일부 질병들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기로 했다. 예컨대 무릎관절질환 ‘급성’인 경우, 최초 1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반대로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이렇게 MRI 건보 적용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점을 노린 보험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257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는 민원으로, 병원비를 환급해 준 건수는 2만8547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를 넘어섰다. 민원을 취소하거나 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은 27.40%로 올라간다. 10명 중 3명은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았다는 의미다. 주요 환불 유형엔 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 검사 장비료 과다 징수도 포함됐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2.03 I 유은실 기자
美, ‘미군 3명 사망’에…이라크·시리아 보복 공격(종합)
  • 美, ‘미군 3명 사망’에…이라크·시리아 보복 공격(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친이란계 민병대의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3명의 유해가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송환된 가운데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요르단 미군기지 미군 3명의 유해가 송환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복 타격을 시작했다. 공습은 작전지휘통제시설, 로켓·미사일·무인기 보관 창고 등 7개 지역 85곳 이상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미군의 보복 공격은 사망한 미군들의 시신이 이날 낮 미국 본토로 송환된 직후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미군측은 공습을 위해 미국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1 랜서를 비롯해 많은 전투기가 동원했고, 125개 이상의 정밀 무기가 사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은 이란혁명수비대(IRGC) 및 IRGC 연계 민병대가 미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을 공격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오늘 시작됐으며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중동이나 세계 다른 곳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만약 미국인을 해치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지난달 27일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보복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미군 기지 공격 주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한 연합단체 ‘이라크 이슬람저항군’을 지목했다.미국은 다단계로 지속해서 보복 타격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란도 자신들이 위협당할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히면서 중동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24.02.03 I 김상윤 기자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
  •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 등 특별수익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참작되지 않고, 결국 증여와 유증 받았던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기로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식 A와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 A에게만 4억원을 증여하고, 그 외에 남긴 재산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만일 아버지의 생전 증여가 없었다면, 자식 A와 B는 4억원의 절반인 2억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의 결과 자식 B는 한푼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액을 찾을 수 있다.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 - 채무’.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없고 증여했던 재산은 4억원이며, 채무는 없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4억원이 된다. 참고로, 망인이 유언장으로 유증을 한 경우에는 이 유증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그리고, 유류분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 1/2’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상속인이 자식 2명 밖에 없으므로, 자식의 법정상속분은 똑같이 1/2씩이 되고, 결국 유류분 비유은 1/4이 된다(= 1/2 × 1/2)결국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의 공식에 따른 위 사례의 유류분액은 4억원 × 1/4의 계산값이 1억원이 되고,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액인 1억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구성요소인 증여가 참작되지 않는 경우앞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많이 할수록,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누가 증여 또는 유증, 즉 특별수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밟히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것이 소송 결과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참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 결국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이 나온다.어떤 경우냐 하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지만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이 무조건적인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망인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어, 오히려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즉 결과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러하나 실제로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본 후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바, 구체적 요건들은 아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①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인 A가 남편 B와 사이에 자식 2명을 두고, 남편 B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남편 B의 사망 7년 전에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② 자녀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모친이 72세때부터 107세로 사망할때까지 34년동안 자식 A가 모친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고(반면에 다른 자식들은 망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함), A가 치료비도 1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A가 부친 생전에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모친이 평생 한이 되었고, 이를 보답하는 차원으로 A에게 땅을 주는 것이라고 모친이 말한적까지 있는데, A만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자식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사안에서, “자식 A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도 소개해 본다. 자식 A가 신장질환으로 투병하던 모친에게 2013년경 신장 이식을 해주고, 그후 간병도 도맡아 했고, 이후 부친이 당뇨 증세 악화로 투석을 시작하자 2013년경 직장도 그만두고 근거리에서 부모를 병간호 하였는데(반면에 다른 자식 B는 2010년 혼인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 결국 부친이 2020년 사망하면서 “2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토지를 모두 A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이를 이유로 다른 자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은 자식 A가 자신과 아내에게 특별한 부양을 계속했음을 고려해 본인의 남은 재산을 오로지 자식 A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증에는 자식 A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유증재산은 특별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위 유증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9436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2.03 I 양희동 기자
"딸 성추행당했다는 말에" 교사 살해한 어머니, 결국...
  • "딸 성추행당했다는 말에" 교사 살해한 어머니, 결국...[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딸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2017년 2월 3일, 경찰은 청주의 한 고교 취업담당 계약직 교사(취업지원관) A(당시 50)씨를 살해한 김모(46·여) 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김 씨의 딸 B(당시 18)양은 같은 해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방에 갔다.그 다음 날 오전 B양은 어머니 김 씨에게 “A씨가 노래방에서 나를 성추행했다”고 말했고, 김 씨는 곧바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자 오후에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걸어서 병원으로 가던 중 길에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김 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남편의 설득에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했다.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쓰레기장에서 수거했다. 김 씨는 A씨를 만나러 가기 전 집에 있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2017년 6월 2일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김 씨는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와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있다 하더라도 사적인 복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당시 김 씨에 대한 법원 판결과 하루 전날 나온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에 대한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후자는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받았다.이에 누리꾼들은 엽기적인 폭행치사범에게는 관대한 반면,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어머니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법조계에선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된 것이었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특히 김 씨 사건에서 정상을 참작하면 자칫 사적 복수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는 의견도 있었다.이후 김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21일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원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02.03 I 박지혜 기자
“오전 진료 끝났다” 말하자 간호사 살해 시도한 전과자 2심도 징역형
  • “오전 진료 끝났다” 말하자 간호사 살해 시도한 전과자 2심도 징역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병원 간호사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찍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달 11일 호송출장소에서 소지품 영치집행 중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의 턱과 입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다수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출소 후 보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가 구부러질 정도로 머리를 힘껏 내리찍었으며, 원심 1회 공판기일에 살인미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4.02.02 I 채나연 기자
'흉기난동' 조선 접견 대화 '스마트워치'로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
  • '흉기난동' 조선 접견 대화 '스마트워치'로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내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선(34)과 접견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접견실에 스마트 워치를 반입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사진=뉴시스)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한 방송사 연출 A씨와 조연출 B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B씨는 상사인 A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나는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조선과 접견하고자 사전에 접견을 신청한 조선의 지인을 따라 함께 구접견 장소까지 들어갔다. 접견실에서 방송국 관계자를 본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이들은 접견 장소를 빠져나오며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나왔다. 이후 구치소 직원이 이를 발견하며 범행이 발각됐다.확인 결과 스마트워치에 녹음된 내용은 조선과 그의 지인의 일상적 대화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24.02.02 I 채나연 기자
"주호민 아내에 '왜 그랬냐' 묻자" 같은 반 학부모, '몰래 녹음'에 분통
  • "주호민 아내에 '왜 그랬냐' 묻자" 같은 반 학부모, '몰래 녹음'에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이 가운데 주 씨 아들과 같은 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한 학부모 B씨가 ‘불법 녹음’을 지적했다.B씨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특수교사노조 집회에서 “2020년 2월 ㅇㅇ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상담을 갔었다. 특수교사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상담에 저희는 희망을 안고 학교에 보냈다”며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갔다”고 운을 뗐다.이어 “20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저희는 2023년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3월 주 씨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 거냐’며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고 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 선생님이 직위 해제됐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B씨는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다”며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 이유는 단 하나다. 불법 녹음이다”라고 말했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트위치 방송 캡처)그는 “녹음기가 왜 정당화돼야 하는가?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 해서 녹음기가 정당화되어야 하는가?”라며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B씨는 재차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라며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는 제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제 아이가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못 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연유된 건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된 사실에 같은 발달장애아 부모로서 비통하다”며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라. 저는 녹음기 안 넣는다.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씨는 끝으로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으면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것이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 생활이 물거품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된다”며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번 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 40여 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불법녹음 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특수교사노조 집회 (사진=연합뉴스)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전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선고 뒤 주 씨는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이 ‘몰래 녹음’에 거부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며 “많은 특수교사 접하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특수교사들께선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주 씨는 “A씨를 신고하기 전 다른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털어놓았다.그는 “해가 바뀌어도 특수학급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기간제 선생님이 오래 못 계시고 왔다갔다하고, 부재중이어서 학급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방법을 찾아보니까 학교 특수학급이 이미 과밀 상태로 이뤄졌더라. 규정대로 운영하면 2개 반으로 나눠야 하는데, 그런 걸 알아봐서 어디 신청도 했는데 그게 학교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애 아동이 늘어나는 걸 비장애 부모뿐만 아니라 장애 부모들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모들이 반대 서명에 나섰다고 했다.주 씨는 “장애아 학급에서 문제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다 같이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2.02 I 박지혜 기자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금전적 보상 난 빼달라고 했다"
  • [단독]'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금전적 보상 난 빼달라고 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저는 변호사님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빼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주호민씨 쪽으로 전달돼버렸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인해 호도되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다.”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주호민 아들 사건’ 당사자인 특수교사 A씨와 그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그간의 상황과 심경을 밝히고 있다. 황영민 기자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 정서적 학대사건의 주인공인 특수교사 A씨의 말이다.A씨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언론과 접촉한 것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주호민씨가 최근 방송을 통해 밝힌 ‘위자료 요구’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금전적 보상 빼달라고 변호사에게 두차례 요구”앞서 주호민씨는 지난 1일 밤 트위치 개인방송과 이날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건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주씨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그는 이후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했다.이 같은 주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밝힌 당시 상황의 전모는 이렇다.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0시 33분께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B씨로부터 1차 입장문 초안을 전달받았다. 해당 입장문에는 주호민씨가 밝힌 ‘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 문구가 들어있었다.이에 대해 A씨는 “그날은 한 지역일간지에서 이번 사건 관련 공소장이 공개됐고, 그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계속 와서 정신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변호사님이 보내준 입장문을 당일에는 미처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는 다음날인 8월 4일 낮 12시 28분께 B 변호사에게 ‘금전적 보상 부분을 안하고 싶다. 지금까지 (주호민씨가) 하신 행동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고소를 취하받고 공소 취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회신했다.이어 오후 2시 28분께 ‘금전적 보상 부분은 빠졌으면 한다’고 재차 변호사에게 요구했다.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사건을 맡은 B 변호사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A씨는 주호민측에 보내는 입장문에서 금전적 보상을 빼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자료=김기윤 변호사)하지만 B 변호사는 A씨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전인 그날 오전에 주씨측 변호인에게 입장문을 전달해버린 상태였다.주씨가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고 한 입장문 내용에 대해서도 A씨는 “주호민씨는 일전에 선처탄원서라고 표현했으나 저는 고소 취하와 이로 인한 공소 취소로 더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저한테 가장 큰 것은 공소 취소만 되는 것이었기에 다른 부분은 변호사님께 일임했다. 자필 사과문도 제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A씨는 또 “사과문 또한 주호민씨가 이전에 내놓은 입장문 중 ‘선생님이 다른 아동에 대한 감정적 비난의 발언이 있었다는 부분과 아이가 상동행동이 있을 때 <그딴 말 하지마>라고 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 때문에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최근 1심 판결에서 A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고, 주씨가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A씨를 향한 동정여론 중 일부는 부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자 A씨는 문제의 입장문을 보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 해촉 사유는 ‘A씨가 요구하지 않은 금전적 보상 문구를 입장문에 포함시킨 것’과 ‘몰래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채택하는데 동의한 것’ 등 2가지다.◇“사건 이전까지 주씨 부부와 관계 좋았어...극단적 선택도 고민”A씨는 사건 이전까지만해도 주씨 부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저희(특수교사)는 수시로 부모들의 연락을 받고, 또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서 “어머니(주씨 부인)도 1~2주에 한번씩은 꼭 전화가 왔고 아이가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 한시간 넘게 통화한 적도 있다. 어머니하고 관계가 나쁘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거나 의심한적 없다”고 말했다.주씨 부부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시점은 2022년 9월 20일이다. 소장이 접수되기 이틀 전인 18일에도 주씨는 A씨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요구했고, 19일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씨는 18일 밤 10시 넘어 ‘개인적 사정으로 상담을 취소하겠다’고 번복했다고 한다.A씨는 “관계가 나쁘다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어머니께서 저한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동한 쌓인 신뢰를 볼 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나한테 기회를 안주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주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A씨는 몇차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직위해제된 이후 집에 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나뭇잎처럼 떨어져 내리면 이 일이 끝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핸들을 놓을까 생각한 적이 많을 정도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엄마가 너무 힘들거 같아서 모른척 했는데 나는 엄마가 좋은 사람인걸 안다’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서는 내가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영정사진을 보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주씨 아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공판 때 최종변론이 있었다. 그 전에 지금 상황에서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제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법률 자문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었다”며 “사실 그날(사건 당일)은 제 평소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맞다. 아이가 통합반을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조금 더 그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점, 예민함으로 짜증을 냈던 인간적인 불찰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A씨는 이어 “아이(주씨 아들)는 저희 반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조금만 더 하면 통합반에서 적응을 잘 하고 일반학생과 더 잘 지낼 것라고 저는 믿었다. 1년 6개월간 아이와 저 사이에 신뢰는 쌓여있었다고 믿었고, 그만큼 정성을 기울였다”며 “통합반에서 더 잘 적응하며 잘 지내도록 저도 욕심을 가지고 아이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항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특수교사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A씨는 “특수교사를 하며 소화기를 던진 아이 때문에 코뼈가 부러지고, 어떤 아이가 책상을 던져 발가락이 부러진 일들도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며 “아이들로부터 얻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아동들은 하나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2~3년 지나 확 성장한 아이들을 볼 때가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제 수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20년간 교직생활을 했다. 제 딸들도 제가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자주 데리고와서 보여주고 딸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 했다”며 “저를 믿어주셨던 다른 학부모님들과 동료, 그리고 제 가족들을 위해 꼭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다짐했다.A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몰래한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교사들은 수업을 할 때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교사들의 마음이 편해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수 있는데 이번 판례로 인해 교사들이 교실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불안해 하고 학생들을 바라볼때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4.02.02 I 황영민 기자
도성훈 교육감, 징계받은 대변인 임용 유지…“회전문 인사” 비판
  • 도성훈 교육감, 징계받은 대변인 임용 유지…“회전문 인사” 비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대변인의 임용을 수개월간 유지해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일부 측근을 대변인, 비서실장 등의 자리에 돌려가며 임용해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인 A(49·장학사) 전 대변인을 시교육청 대변인에 재임용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교육청 대변인으로 근무하다가 교장공모제 시험 출제위원 규정 위반 문제(출제 숙소로 휴대전화 반입 등)가 불거져 2022년 3월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인사 발령됐다. 이후 도 교육감은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A씨를 1년3개월 만에 다시 대변인으로 임용해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인천지검은 A대변인의 재임용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업무방해(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청은 검찰 조사 종료에 따라 같은 해 9월 규정 위반건(품위 유지 위반)의 징계 양정을 고려해 A대변인에게 견책(경징계)을 내렸다. 통상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단체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직무를 바꿔 새로운 인물을 임용한다. 그러나 도 교육감은 재임용한 A대변인의 징계 이후 4개월 넘게 임용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계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회전문 인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A대변인 재임용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감 비서실장 B씨(53)의 인사발령 등도 회전문 인사에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B씨는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사했고 당시 도성훈 후보 캠프에서 일한 뒤 공모를 통해 같은 해 10월 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B씨는 임기가 한참 남아 있던 지난해 6월 대변인을 사직하고 비서실장으로 임용됐다. 대변인 업무를 시작한지 8개월 만이었다.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징계받은 대변인에게 언론 대응과 홍보업무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대변인을 통해 홍보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이 일부 측근을 주요 보직에 앉히는 회전문 인사 때문에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여러 공무원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인천교육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도 교육감이 측근 중심으로 중요 자리를 맡겨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진보 교육감을 표방했지만 교육청 정책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 측근 위주로 일을 맡겨서는 교육혁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교육청측은 “교육청 규정상 대변인으로 재임용된 A씨는 1년 이상 돼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며 “B씨를 대변인에서 비서실장으로 임용한 것은 전임 비서실장이 건강 문제로 갑자기 그만둬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공모제 비위건은 A씨 징계까지 해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학생·학부모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홍보에 더 많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2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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