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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남친 구함” 오픈채팅에…2030男 “키스할까” 메시지 폭발
  • “초6, 남친 구함” 오픈채팅에…2030男 “키스할까” 메시지 폭발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익명의 채팅방인 ‘오픈채팅’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성인 남성들의 사례가 충격을 안기고 있다.지난 25일 MBC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 성인 남성들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취재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초6여 남친 구해요”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10여 명의 남성에게 메시지가 쏟아졌다.이들 중인 성인이라 밝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 자신을 32세라고 소개한 남성 A씨는 “키스해 봤냐”, “키스하자”고 말한 뒤 만남을 요구했다. 약속을 잡으려 하자 남성은 음성 대화를 요구했고, 취재진이 앳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OO역으로 가면 되냐, 우리 키스할까?”라고 말했다.잠시 후 약속 장소에 A씨가 나타나자 취재진은 A씨의 오픈 채팅방 닉네임을 언급하며 “OO님 아니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게 뭐예요?”며 시치미를 떼더니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또 “안아주는 걸 좋아하냐”, “스킨십은 안 좋아하냐”는 질문을 한 20대 남성 B씨도 만남을 요구했고, B씨는 약속 장소에서 취재진을 만나자 잠시 멈칫하더니, 장소를 황급히 벗어났다. 다급히 B씨를 쫓아간 취재진이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B씨는 “딱히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접근할 목적은 아니었냐”는 질문을 거듭 부인했다.오픈 채팅방은 전화번호, 실명 인증 없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닉네임을 사용해 소통하는 대화방이다. 하지만 연령 제한이 따로 업기에 어린 아이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 접근하려 하는 성인들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1.26 I 권혜미 기자
“우발적” 배현진 습격 15세, 90분 전 건물 두리번…목격담 보니
  • “우발적” 배현진 습격 15세, 90분 전 건물 두리번…목격담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괴한으로 밝혀진 중학생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범행 90분 전부터 범행이 벌어진 건물을 군데군데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사건 당일인 지난 25일 해당 건물 주변을 살펴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26일 채널A에 따르면 건물 주변 및 내부 CCTV에는 배 의원을 습격한 10대 청소년 A군이 범행 전 해당 건물을 둘러보는 장면이 담겼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돌을 든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당시 주변 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30분 전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군이 해당 건물 안팎을 살펴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건물 안내판을 유심히 살펴본 A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곧장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다.1시간 넘게 건물 안팎을 어슬렁거린 A군은 건물 내부를 구석구석 돌아봤다. 그리고 건물 1층 출입구 창가 쪽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응시하다 배 의원이 도착하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배 의원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군은 며칠 전에도 해당 건물을 찾은 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 B씨는 채널A에 “일주일 전에 한 번 ‘(미용실) 여직원 중 누구 있냐’고, 안에 와서 한 번 싹 보고 ‘여기 없는가 보네요’라고 갔다더라”고 전했다. 해당 건물 2층에 있던 미용실은 배 의원이 이용하는 미용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사건 당일 해당 건물 안에서 살피는 모습. (사진=채널A 화면 캡처)사건 직후 배 의원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가운데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에서 A군은 “연예인을 만나러 일대를 배회하다 배 의원을 만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현재 A군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과 함께 입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배 의원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배 의원 측은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제(25일)보다 통증이 더 나타나고 어지럼증도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또 A군에 대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전한 가운데 경찰은 배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 A군의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2024.01.26 I 강소영 기자
“차량 지붕 올라가 ‘성적 행위’ 묘사한 女…범인 찾습니다”
  • “차량 지붕 올라가 ‘성적 행위’ 묘사한 女…범인 찾습니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한 여성이 자신의 차에 올라가 성적 행위를 묘사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송탄 미군 부대 앞 상가에서 장사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황당한 겪었다. 이날 오전 2시께 상가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캐스퍼 차량에 어떤 외국인 여성들이 올라간 것. A씨는 이들이 성적인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A씨의 지인이 촬영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외국인 여성이 보닛 위로 올라가 몸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른 여성들은 이를 보며 사진을 찍거나 환호성을 질렀고, 또 다른 여성도 차량 위로 올라가 비슷한 동작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 여성은 앞 유리창을 밟고 차량 지붕까지 올라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A씨가 급히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이들은 사라진 뒤였다.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CCTV 영상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용의자 일행 중 1명이 미군 부대로 복귀한 사실을 확인, 미군 헌병대와 공조해 20대 여성인 주한미군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를 마친 B씨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하지만 B씨와 함께 난동을 부린 또 다른 여성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사건 이후 CCTV가 없는 골목길로 사라져 동선 추적이 어려운 데다가 B씨도 다른 일행에 대해 “그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며 관계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초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A씨 역시 주변 상인들과 미 헌병대 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사라진 여성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구매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차량의 보닛과 지붕이 찌그러져 28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며 “B씨에 차량 수리비의 절반은 받긴 했으나 그보다 범인은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크다. 어떻게든 이 여성을 찾아 죗값을 물리고 싶다”고 말했다.
2024.01.26 I 권혜미 기자
“내 이름 문신해라”…출소 이틀 만에 아내 때린 조폭 징역 5년
  • “내 이름 문신해라”…출소 이틀 만에 아내 때린 조폭 징역 5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조직폭력배가 아내를 폭행한 데 이어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조폭 관리 대상인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했다.자신의 이름을 B씨의 신체 곳곳에 문신으로 새기게도 했다.‘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며 아내를 문신 시술 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으로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고 합의했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사진=게티이미지)
2024.01.26 I 김은경 기자
“차 태워줄게 대신…” 여대생 노린 제주 ‘픽업남’, 유사성행위 요구
  • “차 태워줄게 대신…” 여대생 노린 제주 ‘픽업남’, 유사성행위 요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제주에 폭설이 내리면서 귀가가 어려워진 여대생들을 상대로 한 남성이 차를 태워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1일 오후 제주시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516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지난 23일 오후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내용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제주대 여학생 A씨가 적은 것으로, 자신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면서 황당한 요구를 한 같은 대학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명의 B씨가 올린 글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0분쯤 B씨가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올린 ‘오늘 택시 없어서 묶이신 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당시 제주 중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대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있어 눈이 오면 오가기가 쉽지 않다. 또 폭설로 중산간으로 가는 길목이 통제가 되는 경우 차량 운행도 어렵다.A씨는 “돈을 주거나 따뜻한 음료를 사 가겠다고 했는데, B씨는 차를 태워주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면서 “B씨와 만나기 전에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또 B씨는 A씨에 ‘다른 건 요구 안 한다’, ‘성병도 없고 얼마 전 받은 성병 검사지도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A씨는 “공익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며 “방학이어서 육지에 와 있는데 여성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여성분들 아무 차나 타지 마시라. PC방에서 밤새거나 숙소를 잡아라”고 조언했다.A씨의 글이 공개되자 해당 게시판에는 본인도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네티즌 C씨는 “같은 일을 겪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더 찾았다”며 신고하려 한다는 근황을 전했다.이 사건과 관련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JIBS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1.26 I 강소영 기자
매출 신기록 쓴 LG전자, 최대 665% 성과급 쏜다
  • 매출 신기록 쓴 LG전자, 최대 665% 성과급 쏜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84조원이 넘는 매출을 써내며 매출 최대치를 경신한 LG전자(066570)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665%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이데일리 DB)26일 LG전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본부별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경영성과급 지급률을 확정해 공지했다. 기본급은 연봉의 20분의 1이다.생활가전 담당 H&A사업본부는 소속 사업부에 따라 기본급의 445~665%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리빙솔루션사업부가 665%로 가장 높은 지급률이 책정됐다.전장사업을 영위하는 VS사업본부는 기본급의 455%가 성과급으로 나온다. TV사업 담당 HE사업본부는 기본급의 200~300%, 기업간거래(B2B)를 맡는 BS사업본부는 기본급의 135~185%가 각각 책정됐다. 이번 성과급은 다음달 2일 지급 예정이다.LG전자는 연초 수립한 회사 전체 및 사업본부별 매출액·영업이익의 목표 달성도와 사업 경쟁 지위 개선, 브랜드 가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한다.이번 성과급 지급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매출을 달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LG전자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84조2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3년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깼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3조5491억원을 기록했다.
2024.01.26 I 김응열 기자
“인생이 불쌍”…중학생에 폭언한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 “인생이 불쌍”…중학생에 폭언한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폭언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께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B(14)양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혼난 C(14)양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C양의 친구인 B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갖고 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A씨는 B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하자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내가 XX 같냐”고 말했다. 그는 B양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인생이 불쌍하다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죄 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C양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양이 아닌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때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A씨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도 그런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6 I 이재은 기자
"당첨되면 로또?" '메이플자이' 분양…전용 59㎡ 최고가 17.4억
  • "당첨되면 로또?" '메이플자이' 분양…전용 59㎡ 최고가 17.4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권 청약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이플자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최고 17억4200만원 수준으로 인근 단지와 시세차익이 수억 이상이어서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높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8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총 3307가구 중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다. 이번 청약에서 소형 평형인 전용 43㎡, 49㎡, 59㎡ 세 가지 유형이 공급되며 전용 84㎡는 나오지 않는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전용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로 구성된다.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43㎡A타입 12억500만원 △43㎡B타입 12억4300만원 △49㎡A타입 15억3000만원 △49㎡B타입 15억1700만원 △49㎡C타입 15억300만원 △49㎡D타입 15억1500만원 △59㎡A타입 17억4200만원 △59㎡B타입 17억3300만원으로 확정됐다.‘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3.3㎡당 6705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변 시세대비 차익이 수억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59㎡가 이달 8일 28억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단지인 반포자이 전용 59㎡ 역시 이달 23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여기에 소형평형인 전용 49㎡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된 것도 수분양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주로 전용 84㎡ 주택형에 적용되던 평면이 소형 주택형에 적용된 것이다.또한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만큼 저가점자들도 관심이 높다. 메이플자이는 일반공급 전 타입이 60㎡ 이하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배정된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규제를 받고 있어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실거주의무 2년,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1.26 I 오희나 기자
“내가 아내를 죽였다”…80대 치매 노인, 흉기 꺼내든 이유는
  • “내가 아내를 죽였다”…80대 치매 노인, 흉기 꺼내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8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돼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4.01.26 I 이로원 기자
빙판길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승객…보상은 누가?
  • 빙판길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승객…보상은 누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수도권 지역에 한파주의보 내려진 지난 22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 눈이 쌓여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Q. 최근 빙판길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버스가 오르막이나 내리막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나면 그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빙판길 버스 사고로 승객들이 다쳤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 버스 회사가 책임을 무는지, 운전한 버스기사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이번주 강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버스 승객이 다친 경우의 책임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 상황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운전기사와 버스회사 등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당시 주행상황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제설작업 미흡 등 도로 관리 하자시 국가·지자체 책임빙판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해당 도로가 상습 결빙지역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였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국가배상법 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행정주체가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라면 도로관리자가 완전한 설비를 갖춰 제설작업을 하고 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결빙상태였고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버스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참고로 도로법 제23조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 주체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구도는 구청장입니다.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 도로가 얼어 있다. (사진=뉴시스)◇운행 부주의 인정시 기사와 버스회사도 책임도로 사정과 별도로 버스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버스운전기사가 운행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버스의 운행과 승객의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전기사는 빙판길 교통사고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버스운전기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해당 기사를 고용한 버스회사도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된 기사가 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버스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버스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과실)가 있는 경우 기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도로가 결빙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를 고용한 회사는 고용주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습 결빙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임에도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기사·버스회사 측과 국가·지자체 측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26 I 성주원 기자
애경산업, 작년 영업익 59%↑…코로나 전보다 장사 잘했다
  • 애경산업, 작년 영업익 59%↑…코로나 전보다 장사 잘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생활뷰티기업인 애경산업(018250)이 지난해 62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년보다 60% 가까운 실적 성장을 이뤘다.애경산업은 작년 전사 연 매출은 6689억원, 영업이익은 619억원을 기록해 2022년 대비 각각 9.6%, 58.7%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작년 실적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좋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은 매출 7013억원, 영업이익 606억원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매출은 95%가량 회복하고 실적은 오히려 넘화장품사업의 연 매출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513억원, 영업이익은 27.8% 증가한 364억원을 기록했다. 생활용품사업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4176억원, 영업이익은 141.9% 폭증한 255억원으로 집계됐다.애경산업은 지난해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 중국의 소비 시장 둔화 등 어려운 사업환경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회사의 전략 방향성인 △디지털 중심 성장 △글로벌 시장 공략 △프리미엄 브랜드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1758억원, 영업이익은 1.5%감소한 116억원을 기록했다. 화장품사업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713억원, 영업이익은 11.7% 증가한 98억원이다. 특히 애경산업 화장품의 글로벌 사업은 두 자릿수로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국가별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채널 확장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강화하면서 견조한 성장을 이뤘다”며 “중국은 오프라인 채널 확장과 온라인 채널 성장을 이뤘고 중국 외 국가에서도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출시, 마케팅 활동 강화 등 국가별 현지화 전략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국내에서는 성장 채널 중심의 채널 구조 개선과 함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 AGE20`S, LUNA, 포인트 등 핵심 브랜드의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헬스앤뷰티(H&B) 등 오프라인 채널 내 브랜드 입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생활용품사업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044억원, 영업이익은 39.7% 감소한 18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매출이 증가했으나 마케팅비도 늘면서 이익이 줄었다.애경산업은 올해에도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내외 투자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 화장품 브랜드 AGE20`S는 신규 ‘럭셔리 라인’을 출시해 신규 고객층을 늘리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시장에도 럭셔리 라인을 선보이며 글로벌화에 속력을 높인단 구상이다.애경산업 관계자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글로벌 전용 제품 출시,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6 I 김미영 기자
화투 치다 흉기 휘둘러 이웃 3명 사상…징역 35년
  • 화투 치다 흉기 휘둘러 이웃 3명 사상…징역 35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화투를 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노인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어재원)는 26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살해하고 C(64)씨 등 2명에게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등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1.26 I 이재은 기자
“가슴 만졌잖아” 술 취한 동창생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 “가슴 만졌잖아” 술 취한 동창생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에 취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거짓말로 동창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윤)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여·24)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12월 C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 D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B씨가 취해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D씨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한 A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350만원 전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B씨에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1.26 I 이로원 기자
"돈 주면 의대 합격 가능"…학부모 속여 32억 챙긴 컨설턴트
  • "돈 주면 의대 합격 가능"…학부모 속여 32억 챙긴 컨설턴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의대 등 명문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대학입학 컨설팅 비용으로 수십억 원를 가로챈 유명 입시컨설턴트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사진=게티이미지)2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조은수 부장검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대학 입학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2억 9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A씨(50)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학부모 3명을 상대로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32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조사 결과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수년간 대입 컨설팅을 해 온 A씨는 대학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통해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 중 6억 원 이상을 필리핀 원정 도박과 홀덤펍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거짓 진술했다.또한 A씨는 입시 브로커를 사칭한 지인 B씨에게 학부모 2명을 소개해 주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가 같은 수법으로 2억 5000만 원의 돈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사기방조)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공범과의 녹취록을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A씨의 사기 방조 혐의도 추가로 밝혀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브로커 등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1.26 I 채나연 기자
서울교육청 “배현진 습격 학생, 선도 조치 취할 것”
  • 서울교육청 “배현진 습격 학생, 선도 조치 취할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서울교육청은 26일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중학생 A군은 전날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여러차례 내려치는 테러를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정이 급박해 다른 방식으로 입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 동의 아래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한편 이날 자신을 대치동 소재 한 중학교 전교회장이라고 밝힌 B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거나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고 밝혔다.
2024.01.26 I 신하영 기자
"나 구청장 딸이야"…아버지 이름 팔아 150억 챙긴 40대 딸
  • "나 구청장 딸이야"…아버지 이름 팔아 150억 챙긴 40대 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버지가 구청장을 지낸 점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사업투자를 유도하고 150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초호화 생활을 즐긴 40대 여성이 구속됐다.(사진=Jtbc 사건반장)25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부산지역 구청장 딸이었던 4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에서 여러 차례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공병세척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5~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투자금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공병 세척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고교 동창, 미국 유학생활 중 만난 친구, 아이의 친구 학부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A씨가 사기를 쳐 얻은 돈으로 명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A씨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휘둘렀다”며 “1억 원이 넘는 포르셰 차량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에르메스, 샤넬 가방 등 명품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며 사치스러운 일상을 자랑했다”고 전했다.또 사기 친 돈으로 아들을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보낸 A씨는 “한 달 숙박료와 체류비, 비행기표까지 합치면 4000만 원이 넘는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고도 알렸다. 이와 관련해 JTBC 사건반장 측이 구청장 출신인 A씨 아버지에게 접촉하자 “바쁘다. 다음에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한편 A씨는 시댁에도 손해를 끼쳐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26 I 채나연 기자
20대 피해자 사지마비…음주운전 ‘재범’ 50대, 2심도 징역 2년
  • 20대 피해자 사지마비…음주운전 ‘재범’ 50대, 2심도 징역 2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지마비를 일으킨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전 2시 1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28)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는 0.085%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추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01.26 I 이재은 기자
"B2B가 신성장동력"…LG전자, 통합 플랫폼 3월 출시한다
  • "B2B가 신성장동력"…LG전자, 통합 플랫폼 3월 출시한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LG전자(066570)가 전방위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B2B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를 선보이는 것이다. 출시 초기에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향후 로봇과 전기차 충전 등으로도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LG전자가 공개한 B2B 제품 운용·관리 솔루션 통합 온라인 플랫폼 ‘LG 비즈니스 클라우드’. (사진=LG전자)LG전자는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B2B 제품의 운용·관리 솔루션을 모은 온라인 플랫폼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를 오는 3월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디스플레이 박람회 ‘ISE 2024’에서 처음 공개한다.상업용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장소에 설치된 제품마다 맞춤 콘텐츠를 적용하고 수시로 콘텐츠를 교체해야 한다. 전체 디스플레이와 콘텐츠를 통합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다.LG 비즈니스 클라우드 LG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운용을 돕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한다.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날씨·비행·관광 정보 제공 등 솔루션을 탑재했고 사이니지 이상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도 있다. 웹(web)OS 6.0 이상을 탑재한 LG전자 호텔 TV와 사이니지는 디바이스 온·오프와 리부팅, 디바이스의 작동 현황을 확인하는 기능도 무료 제공한다. 클라우드 내 솔루션 구매는 북미부터 가능하며 한국, 유럽 등 글로벌로 확대 예정이다.백기문 LG전자 ID사업부장은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체험·구독·설치·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로 B2B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LG전자는 향후 LG 비즈니스 클라우드의 활용 범위를 넓혀 B2B 사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용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로봇 관련 솔루션도 탑재해 B2B 토털 솔루션 플랫폼으로 키울 계획이다.전기차 충전과 로봇도 LG전자가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다. 전기차 충전 사업의 경우 올해 급속·초급속 충전기를 개발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LG 클로이’를 중심으로 하는 로봇 사업은 현재 배송과 물류 영역으로 성장을 추진 중이다.생활가전사업 역시 B2B 진출이 활발하다. 유럽에선 히트펌프 난방 사업의 매출을 조(兆) 단위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빌트인 가전도 프리미엄 제품뿐 아니라 볼륨존(중저가) 시장을 함께 노려 상위 5대 기업에 들겠다는 계획이다.B2B 강화는 LG전자의 ‘2030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LG전자는 사업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2030년 매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참석해 B2B 사업을 LG전자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더해 고부가 사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S 2024’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사의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2024.01.26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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